최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안과 관련하여서 2일간 현지조사 등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는 지난 8월 30일 화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27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안에 대하여 팔탄면과 3개면을 비교 답사를 실시키로 하여 양일간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였고, 해당지역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9월 13일 본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일 본건을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화성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4일 금일 하루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상정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화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가장 고령자이시고 원로이신 안병상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우호태 의원으로부터 안병상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군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안병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시설집단화계획안

우선 19만 군민의 숙원이었던 군청사를 화성군 관내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군민 뜻에 따라 공공시설 집단화계획을 수립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집단화계획 수립에 앞서 군의 중장기 계획과 상반 또는 부합되는지에 관해서 검토된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위치선정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또는 각 지역 4개 지역에 관해서도 공히 검토된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 향후 집행 시 재산취득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재산취득 계획 및 예산관계에 대한 4개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부군수께서 설명 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지역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위치선정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확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이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공시설 집단화 및 군입지상에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청사 입지 선정에 앞서 우선 수도권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상위계획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본 검토과정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개발 연구원에 공문화해서 입지여건상 관계를 물었고 또한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개발 연구원에 그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상위계획에 대해서 문제돌출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그중에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 드려보면 4개 후보지역중 2후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후보지에 대해서는 국토개발 연구원의 뜻에 따라서 그 내용을 회신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 계획에 있어서 화성군청등 화성군민에게 서비스하는 지역차원의 공공기관 입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으로서 정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지역차원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를 요하는 사항이다. 세 째는 단, 2후보지 즉 남양지역이 되겠습니다. 2후보지는 시화지구 2단계 개발계획의 확정 후 공공기관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도권 광역도로 및 교통평가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에서는 자체 조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의 지역에 포함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4개 후보지는 어디까지나 확장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해가지고 개발하게 된다. 해서 교통에 대해서는 크게 이유가 없습니다만 단 3안에 대해서 2후보지 시화지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화지구에 대한 것을 제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시화지구를 물은 것은 국토개발 연구원에 의견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넣은 취지는 이미 건설부에서 국토개발 연구원에 2단계 계획에 용역을 준 업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실히 알고자 의견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 11월 17일자 경기도에서 시화지구 내 자동차 성능 시험장이 남양반도 쪽에 입주가 돼 있습니다. 2단계 사업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도에서 얻은 결과도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단계 사업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비 수립이 되지 않았으나 1단계 사업의 완료 후 개발을 착수토록 할 방침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2단계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등 당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지구 2단계 사업지구 내에 자동차성능 시험실시 및 주행시험장의 건설에 대하여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발전과 안전도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옥내성능 시험 실시만을 실시하고 주행시험장은 시화 2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추후 실시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화지구 2단계 사업은 지금 하나의 정부시책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서는 일단 두군데 결과가 그러한 내용에서 돌출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향후 입지선정과의 문제점과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예정지 후보는 저희가 우선 규모를 약 1십만평 규모안팎으로 조사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된 후에 그것은 매수 계획이나 이것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적 규모는 크게 우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 후보지 예정지가 확정되면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즉 도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이행 후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다만, 후보지가 선정되었다 가정이 된다면 저희는 내년도에 1백억을 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백억을 기채하여 용지 매수부터 착수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추진이 미확정된 상태에서지만 만일에 확정을 가상해서 본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4월부터 94년 6월까지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94년 7월과 8월에 부지조성에 대한 용지매수 확보를 해가지고 용지매수 부지조성을 들어가볼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과 12월 사이에 청사에 대한 건립계획을 잡아서 최소한도 96년 1월 2월 사이에 위치변경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 통과시켜서 96년 3월 중에는 최소한 군청사만큼은 이전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결된 상태에서 질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개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제안 설명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충분히 4개 지역을 심층 분석해서 조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인의 혜택사항으로 지구가 선임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당초에 군수님께서 이 말씀을 3월에 도시과장 입장에서 입지계획안을 잡아봐라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4월중에 다시 한번 군수님이 이것을 독촉을 하시 길래 착수는 4월 중순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비밀사항으로 암암리에 조사가 됐다. 이것은 공개를 하지 못하고 조사과정 만큼은 저의 혼자비밀로서 조사가 되고 전혀 누구에게 그 이상의 압력이나 또는 주문은 받은바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의원 계십니까? 우종봉 의원.

2십만 군민의 숙원사업을 결단을 내리기는 참 어려운 이행결단이죠.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내리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홍인화 군수님하고의 팀윅이 아니라면 양주군처럼 30년 가도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난제에 부딪히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한다면 정말 이번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아쉬운 게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노출을 시켜서 하면 집행부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모든 이기주의에 그러한 내용 때문에 하기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 민주주의 방식을 과감히 선택해서 집행부의 어려움도 풀고 또 지역주민의 이야기도 들어서 이러한 내용의 안이 상정돼서 오늘 이러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본의원은 틀림없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우선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팔탄 구장리에 선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각 4개 지역현지 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또는 불합리한 점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철탑이 구장리에 가고 있는데 철탑이라는 것은 제 자신도 승용차를 타고 가도 가도 라디오 수신이 안 되가지고 굉장히 통신장애를 받고 있는데 그럼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그 현지에서 테스트같은 경우를 이행해 가지고 통신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관계 통신기관에 의뢰해서 이상이 없다 라는 서면적으로 답변을 들은 것인지? 다시 말해 실제로 그 지역에서 통신 테스트를 해 봤느냐 아니면 어떠한 통신기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느냐 하고 또 하나 현지에 가봤더니 가스저장소가 사실상 그 지역에 군청이 선정이 돼서 군청이 들어선다면 관문이 되겠다 하는 지역에 가스저장소가 설치된다. 이 내용 자체가 군민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약의 경우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문에 설치되는 가스저장소 및 불편사항을 조사를 해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 도시과장께서 굉장히 지역 선정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후보지를 답사했을 때 현지 주민 내지는 추진 위원회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입지가 심사 대상이 돼가지고 심사가 된 그러한 사례도 있다고 발견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화성군의 중심은 팔탄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충분한 고려를 하셨겠지만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발안은 1십만 도시화 계획이 되는데 접해가지고 군청사가 이웃에 설치된다면 어떠한 특별한 비젼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뜻은 뭐냐하면 어떠한 화성군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그 지역에 서야겠다는 논리적인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도시과장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질의하신 하나의 민주화식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하면 사실 여러가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우선 청사이전을 공청회나 민주 방식에 의해서 대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어떻게 비밀리에 전수 조사가 됐느냐 하는 또 한 가지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의 후보지를 4개 지역을 애당초 선정해서 적합한 지역을 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맥락에서 고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의 단일선정 방안은 어디까지나 단일이 됐든 복수가 됐든 일단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시행이 된 것인데 여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이 사항자체를 지금같이 민주방식에 의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바람직한 사항은 동감이 있습니다만 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하나의 문제는 이것은 지역별로 하나의 불이익한 처분사항이 돼 있거나 한 것은 당연히 공청회석상부터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적으로 이기적 이해관계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지역이 논의가 된다면 어느 지역이나 전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의회에 통과됐을 것으로 가상이 된 이후에 저희는 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대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방식만 약간 바뀐 것이지 그것이 지금도 결정이 되고난 후라도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방식만 약간 바뀐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탑관계입니다. 철탑관계도 조사에서는 봤습니다. 그러나 입지를 현지 가보셨지만 일단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철탑과의 거리는 1백여 미터이상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지를 봤을 때 철탑이 있는 것도 봤고 일부 구조물도 있는 것도 봤습니다.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탑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철탑에 대한 것은 우선 통신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에 대한 것은 문서상으로 협의는 안 봤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에 철탑이 몇 볼트 선정도 돼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로에 문의를 해 가지고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통신의 장애는 없다 하는 회신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받아 놓을까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통신시설은 전화,무선,팩스 등 설치 및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전선은 345키로 볼트로 80년 초에 건설이 됐고 구간은 서서울변전소에서 반월을 거쳐서 청양변전소 간으로 연결되는 중간에 3후보지에서 쳐다봐서 좌측 방향에서 뻗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는 한국전력공사 송전선 건설처의 신태호라는 사람한테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입증하려면 문서화를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도록 약정을 하겠습니다. 셋째는 말씀하신 가스저장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스저장소의 입주를 중간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사항이 접수 과정에서 지구지역이 선임되지 않은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편익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있습니다만 후대책에 꼭 그 자리가 입지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장이 있다면 매수계획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가능한 그 단지 계획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초입이지만 중앙도로 계획이나 배치계획에서 지장이 없다면 존치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것은 추후 입지계획에서 다뤄줄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주민의사 반영입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사반영의 여부는 일단은 저희가 각 읍.면별로 당초 조사당시에 읍.면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이나 지구.지정.지적 이런 것은 요구사항에서 받은 것이 군집행부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적정성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지 별로 2개 후보지 또는 1개 후보지 이렇게 나가서 본 사항은 있습니다. 그중에 좋은 후보지를 택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조사과정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후보지별로 조사했을 때 애당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밀에 국한된 사항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추진위원 또는 관계면장 이렇게 대동을 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안의 인구1십만 수용에 대한 발전구상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10월 제가 와가지고 11월에 건설부에 두 번 올라가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고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항이라도 상위계획에 인준을 못 받으면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원칙상 따져보면 개발 계획이 2년이 늦은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2년이 늦었지만 인구 1십만 수용계획에 의해서 이미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발전구상에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을 해가지고 관계법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만 팔탄지역과 향남지역에 대해서 향남도시권에 의해서 팔탄 도시권이 흡수가 될게 아니냐 하는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말씀도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남도시계획은 이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인구 십만 수용 계획에 입안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팔탄 도시계획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지금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라도 발전여건 구상이 부득이 1십만에서 2십만 3십만으로 확장이 돼야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동남서간' 말하자면 양감이나 장안 또는 조금 먼 평택 방향으로 배치가 가능한 것이 오히려 발전여건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미 제약 공단이나 7십만평 저희가 다루는 지금 발안공단이 그 하단부 남쪽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켜서 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북상권으로 가기는 산맥이나 이런 것으로 도저히 합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도시과장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니다. 철탑에 대해서 통신망관계는 철저하게 조사한 사례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주택을 지시더라도 대단히 힘이 드는데 2십만 군민의 집을 짓는 그 자리에 대한 통신 테스트를 해 보지 않고 입지를 선정했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질의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와 또 답변도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현 의원.

몇 가지만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문민시대 출범이후 현정부가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우리 2십만 군민의 숙원인 화성군청사 이전계획의 입안과정이 과연 투명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는 비밀로 했다고 하시는데 비밀로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법규정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금년초 화성군청사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 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인사를 선임하셔서 추진입지 선정하는데 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구한다고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셨었는데 그 위원회 운영실적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없죠? 이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입지선정 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안을 내셨다가 별안간에 군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잘되고 있다고 세계적으로 상당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의 주민은 군민이 주민입니다. 그러면 2십만의 집을 짓는 그러한 적지를 선정하는데 주민이 되시는 군민의 의견 수렴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서 덜하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왜 의견 수렴을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이것이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안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것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일단은 저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선 이것을 공청회나 설명회냐 또 하나의 대등으로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항은 당연히 공청회 석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 다수의 불이익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미리 받아가지고 마땅히 공청회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반대로 지역의 이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전 지역이 17개 읍면을 전체가다 대등한 이기적인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애당초 입지선정 추진위원 구성도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여러 가지로 구성안을 상정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러다 보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2십만 군민의 입장에 서서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자체조사가 된 것만큼은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으로서 집행부에서 단일안을 구성된 것은 그것은 저희가 군정 조정위원회도 중요사항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결심에 의해서 단일안으로 채택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께 여쭤본 것은 비밀로 했다고 하는데 비밀로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펴놓고 했을 때는 지역 이기주의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시대에 대한 공무원상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군의 주인은 군민이 주인이지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우리의원이나 특정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회에서 주인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라면 이것은 민주주의 공무원상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비밀로 했는가 하는 사항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성을 기하려면 제 자신 하나만으로서 족하지 남의 압력이나 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발휘해서 조사가 된 것만큼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공청회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단독으로 집행부 결정에 끝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안이 채택이 된 것으로 받아 들였을 때는 저희는 바로 이 업무를 지적해서 군민 대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계획에서 추진해 나간 것이지 절대 대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 후에 입지를 최종 군수가 결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전에 이미 결정을 했거나 하는 사항은 한번도 돌출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그것만 여건이 바꿔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죠? 원천적인 애당초 군수님이 계속하셨다는 그 계획과 군수의 말씀은 상당히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절차상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사항의 과정은 크게 바꿔진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설명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의원? (김응섭 의원 손 들음) 김응섭 의원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은 금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 묻습니다. 그러면 방금 군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7조에 의거 화성군의회 의결을 구하게 되었는데 본청 모 과장께서는 행정상 비밀을 보안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비밀을 공공연히 누설시켰으며 군민을 우롱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 말살시키려는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행정의 일괄성을 잃은데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행정의 페어플레이(fairplay)를 했으면 합니다. 더욱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하여 다 결정 난 것인냥 매스컴을 타고 말았는데 과장께서는 특정 지역에 단일안을 상정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모습의 행정은 카리스마(charisma)정부에서만 있는 행정 채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번 야유회장에서 특정기업을 선호한 것에 대하여는 민주행정 문화에 소신을 가지고 행정 채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행정쇄신이란 이루어지기는커녕 행정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과연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의 독주를 하려는 것이 현실입니까? 앞으로 군청사이전에 대하여 최선을 아끼지 말고 소신 있는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군청사이전 계획에 대하여는 형평을 잃은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안은 철회하고 복수안을 군의회에 상정하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우호태 의원 손을 듬) 우호태 의원.

우호태 의원입니다. 질문할 건이 여러 개가 되는데 메모를 하셔가지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일단 객관성에 관한 문제로서 계획 추진 시에 활용을 했던 외부기관 내지는 읍면 참고인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결여가 돼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군청이전 문제라고 내용은 본질적으로 돼있는데 안의 상정은 공공시설 집단화계획안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셨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행정의 일관성 문제에 관련된 것인데 얼마 전에 화성군 장기발전 계획이 이번에 군청사이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활용이 있었는지? 또 기위 행정 도시학회라는데서 장기 발전 계획을 다뤘는데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단결시켜가면서까지 국토개발 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 쪽으로 용역내지는 자문을 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첫 군정질문 시에 군청기획단과 관련해서 군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이전문제는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그 지역의 역사성도 언급이 돼줘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단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통신이라든지 교통 문제도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도시과장이 이안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토목 쪽인 면에만 기술적인 면에만 치중돼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적인 면이 결여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주체로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번 이 본회의 장에서는 팔탄지역 외에는 언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의회는 찬반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선택의 개념도 언급이 돼줘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팔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부분을 불가피하게 그 객관성을 입증을 하려면 타 지역이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 측에서 현지 조사를 나가면서 기히 올라온 상정된 타 후보지외에도 추가로 저희들은 방문을 했습니다. 그 타지역 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상정된 안과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 번째 질문으로는 교통 문제인데 지금 상정된 안을 들여다보면 화성군 안의 어떤 각 읍면간의 교통의 편리성을 따졌지 외부기관, 상부기관이라든가 타 지역과의 연계성은 상당히 결여돼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하튼 화성군청이 이전한다는 문제는 향후 화성군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 얘기가 돼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기 발전 계획 하에 비전내지는 집행시기가 반드시 언급이 돼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불편한 점을 토대로 해서 어떤 중심권으로 옮기는 점에 현상에 대한 어떤 불편안을 개선하는 쪽으로만 언급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너무 서둘러서 입안을 해서 어떤 여론의 소용돌이를 야기를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파트 쪽에는 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계시지만 여하튼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데 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범위를 어느 범위에서 활동에서 조사가 되었느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사 대상이나 조사 지역은 우선 읍면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대상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조시된 지역, 지정된 것에 한해서 국한돼서 조사했지 그 외의 것은 생각도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 공공시설 집단화의 개념의 범위가 어떤 것이냐 물론 이것이 이러합니다. 군청사 이전이라는 것을 하나의 타이틀로 하나 앞세워서 내고도 싶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광범위한 입장에서 공공시설 집단화로 명칭을 부친 것은 물론 거기의 주된 공사가 청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사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주위에 청사를 비롯한 방계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법원, 등기소 또는 저희 사업에 따라가는 사업소, 건축사무소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공공시설 집단화를 구상해서 입안을 잡은 것이 범위를 1십 만평 규모 단지를 잡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군수의…. 물론 의회에서 여섯 번, 일곱 번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가지고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그 시기나 택하는 범위나 또는 하고자 하는 의결 사항은 군수님의 의견의 수렴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렇게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겠다. 이런 등등의 사항은 미처 그렇게 아까와 언급한바 공개로 하지 못했고 실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실히 조사가 됐다는 것으로 우선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또는 한연속성과 관련해서 검토가 되었느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가 2천년 대 장기발전 계획에서 청사이전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모든 관계 구상이 서해안 시대에 개발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는 구상은 있었습니다. 청사를 이주해 놓고 여기를 대상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책자도 나와서 공청회도 열어 봤습니다만 앞으로에대한 화성군의 전망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청사를 유치하는 상태 또는 이전하는 상태에서 전망계획을 안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적인 사항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기술적인 것은 저는 기술자로서 기술직이라는 것은 단순한 토공상에서 기술이지 그 외에 대한 것은 전부 조사과정은 일반사항에 많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일반사항과 기술사항을 사실은 겸해서 돼 봤습니다. 단지 계획, 입안 또는 배후설치 관계는 기술상에서 검토가 된 것이고 교통 중심권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환경면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일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탄이 타지역보다 유리하다는 객관성 증명은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것은 중심권이 어디냐 아마도 세 가지 안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망 중심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역 교통이나 단지교통만 생각했지 공역교통은 전혀 생각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간 소재지의 거리는 중심권을 따져서 따졌고 팔탄면 구장리의 위치는 도시계획성 연계와 또한 광역교통의 연계성에 적합하다는 판정 하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광역 43호 국도와 39호 국도에 대한 연계성 이것도 전부 고려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회에서 현지 갔을 때 현지가 여건이 변한 지역 예를 들어서 남양과 또는 봉담에 약간 변한 것 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저도 판단해서 가보니까 먼저 선임된 지역보다 낫습니다. 나은 것이 우선 뭐냐 그렇다고 전체가 나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비해 낫다는 것은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만 방향, 남양지역으로 말하면 처음에 북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배치가 가능하고 지역이 평탄하고 원만하나 이러한 것을 느꼈고 그 외 관계법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봉담지역도 역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당초 선임된 지역은 전철복선이 0.5km이내로 관통이 된 것이 측면이 약간 조금 옮겨지는 바람에 1km가량 상회하게 된 것이고 기타 여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기 비전이라든가 현재의 조사과정에서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 얘긴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 조사 과정은 청사이전은 어차피 당초 주문 사항과 같이 서해안 개발시대를 대비하거나 부득이 지금 저희는 다 공통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공통의식에서 조사대상에 우선 임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다음 의원. (이용주 의원 손을 듬) 이용주 의원.

우리 2십만 군민의 숙원인 군청사 이전에 고생하시는 홍인화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화성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78년도에 우리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화성군을 2천년 대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고 해서 용역까지 줘서 한국도시학회에다 용역을 줘서 책자로 해서 모든 화성군 개발계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화성군청 청사도 향남면에 분명히 가야된다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또 인근 우정,장안,남양 전부를 보면 인구 5만 도시로서 앞으로 2천년 대 위성도시로 만든다 하는 사항이 아주 계획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화성군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께서 사업을 문의한 것은 교통개발 연구원과 국토개발 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개발 연구원이라는 것은 교통부장관 산하에 용역을 하는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고 국토개발 연구원은 건설부 산하의 용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도시학회라는 차원을 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 계획이라든가 모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차원에서 학자들이 다수가 거기에 충분히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더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 더할려면 다른 나라인 외국에 가서도 현지를 보고 또 우리나라 같은 여건에 있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도시학회에 대해서는 일체 이번 군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료를 안준 원인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군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단일안으로 올리는 것은 일단 집행부 군수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5회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화성군청 이전 문제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부군수를 출석 요구를 해서 우리군청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받고 얘기도 됐습니다. 그때 우리 부군수께서는 1안,2안,3안,4안에서 충분히 지역 주민의 여론이나 지역 선정을 받아서 의회 의원들에게 넘기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회의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단일안으로 올라왔다는 자체는 의회를 망각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팔탄에 현지에 군청 후보지로서 봤을 때 토지매입 가격은 얼마가 되며 또 개발을 했을 때 개발 금액은 총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사항도 도시과장께서는 산출을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발안에 도시계획 10만 인구의 도시계획이 수용이 됐기 때문에 군청 후보지로 부적당하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발안이 1십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분명한 카드를 도시과장께서는 언제 예산까지 편성이 돼서 된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이어서 제가 질의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으로 선정예측을 한 것입니다. 만일에 후보지가 선임이 돼 가지고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하며 그 단비를 계산해 봤느냐 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앞서서 너무 시기적으로 먼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예정 후보지가 선임이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전혀 계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지 여건상 재산취득 관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1십만평 규모로 해서 우선 군 청사를 2만평, 기타를 8만평해서 최소한도 10만평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이렇게 해서 10만평으로 할 때 군청사에 군미니회관에 우선 부지 매입비가 약 2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건축공사를 약280억을 받습니다. 총 300억을 봐가지고 200억은 군비로 군수님이 확보할 계획을 하고 나머지 1백억은 도에서 지사님한테 기채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선 해볼까 그런 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향남면에 대해서 자꾸 논의 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향남면에 하나의 비전 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낳을 것 같아서 기왕에 향남이 왜 입지가 청사이전이 마땅치가 않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보다도 향남의 비전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거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향남에는 발안도시계획 그것도 역시 중장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일원에서 지금 진행이 된 것이 2001년까지 인구 1십만 순위에서 산업성장 도시로 육성해 나간다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용역이 이미 된 것입니다. 여지껏은 계획만 있었지만 이미 사항이 되어서 용역 단계에 들어갔고 또한 시기적으로 왜 도래가 명백해졌느냐 하는 사항은 이미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발안공단 약 70만평에 대한 것도 이미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단을 창설을 하셨고 그중에 3십만평은 국가과학 기술처입니다. 과학기술처에서 이미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3십만평은 이미 용역이 들어가고 지금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납품에서 모든 것은 안나왔습니다만 대략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는 지식산업 단지가 들어옵니다. 지식산업 단지는 소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박사, 학사 과정을 득한 그 이상의 박사나 학사가 운집이 돼 가지고 그 기술에 대한 연구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인원을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노동력이 아니고 고급인력만으로 봐서 약 3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여건이 하나 구상이 되고 또한 4십만평 단지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창설을 해가지고 전자산업단지를 저희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입주를 할까 하는 계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남은 1십만 수용이 임박해서 이미 발전 구상이 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가 97년 단계에서 완전히 수용이 된다. 또 그럼으로서 자연 입지가 주택이나 아파트가 서고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에 IC점이 향남 인근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향남은 하나의 도시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하는 취지에서 청사이전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공통점이 집행부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의원 더 계십니까? (장내조용) 안병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우종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대단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상정하신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저희 의회가 개원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는 마당에 정말 의회의 방청석이 꽉 메운 적은 처음이 아닌가 아주 흐뭇하고 때로는 이러한 지방자치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설레임도 본 의원은 감출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반대토론하는 그 과정에서의 제 마음의 바탕은 오직 특정이익이나 또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2십만 군민의 공익을 위해서 저는 군청사를 이전해야겠다는 것에 제 마음의 바탕을 두고 반대토론을 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2십만 군민이 당연히 청사를 이전해야겠다는 숙원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전직 군수님들이 손을 대지 못한 일을 종전에 질의를 통해서도 잠시 개론했습니다마는 홍인화 군수께서 이 지역에 부임하셔서 정말 화성군민을 위하는 이러한 군청사 이전에 과감하게 손을 대시고 이행하는 과정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민들도 고맙게 생각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이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단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직도 팽배해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오는 서로의 부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사이전이 대단히 시급합니다마는 너무 조급히 해서 백년대계에 설계하는 것을 혹시나 그르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혹시 더 좋은 지역을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후회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결정짓는 이 마당에 좀더 심사숙고 해야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제가 반대토론하는 이유는 첫째 우선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하고 고생을 하시면서 이 결과를 빚었지만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해당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지답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심사한 지역과 해당지역 유지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과 상위됐다. 이 내용은 뭔가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의원들이 평소에 하신 이야기 중에 이제는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고생한 대가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4개 지역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우리는 모두 이해하고 승복하고 따라가서 군민이 화합되는 또한 그래서 화성이 발전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고 서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의 추진위원회와 그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그러한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후에 어디로 결정지시든 모든 탈락하는 지역의 주민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적지로서 선정된 지역의 주민이나 그 지역의 유지분들도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군청사를 짓는데 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야겠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셋째는 지역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군민화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4재 지역 중에 어느 특정지역이 선정됐다면 다른 지역의 3개 지역의 모든 분들이 아! 화성군청이 예를 들어서 매송으로 옮겨졌다 타당성이 있다고 느낄 때는 다 승복을 하고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가 되지는 않겠지만 절대다수가 인정합니다. 아무리 지역의 이기주의가 팽배했다지만 양심은 살아있고 이기주의는 절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느껴온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는 그런 차원에서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 4개 군데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고생스럽지만 해 주십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탄 후보지에 철탑과 가스저장소가 있는데 이런 2십만 군민의 멋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다 고생을 하시고는 그 철탑이 흐르는데 정말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것이 있어도 괜찮겠느냐 하는 그러한 조사는 부족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지역이 철탑 때문에 통신의 장애가 온다거나 그런 불편한 사례가 최후에 빚어진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반복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이런 뜻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반대토론에 4번째 이유를 듣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발안도시 계획에 1십만 인구를 수용하기 때문에 팔탄지역이 발안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화성군의 발전 중에 발안의 발전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음번 회기에 이 4군데를 각 지역별로 충분한 안을 심도 있게 해서 팔탄지역도 다시 한번 상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드리는 것은 팔탄이 싫어서도 아니고 어디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화성군민의 절대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고취하고 검토를 해봐야 하는 문제로 저는 인식하기 때문에 반대토의에 표명을 드리는바 존경하는 의원님들 본뜻에 많은 찬성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봉 의원의 열렬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영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또 2십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시는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 소장님들 그리고 아까 우종봉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오늘 개원 이후에 아마 방청석에 가장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석을 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당사자의 한사람이고 화성군청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유독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이 팔탄을 단일안으로 상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반대토론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찬성하는 얘기를 한다면 이미 실과소장 또는 군수님께서 질의응답으로서 많은 궁금증을 풀고 또 많은 질문사항을 서로 주고받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탄면이 꼭 팔탄면만이 꼭 군청을 유치하겠다는 욕심은 저는 안 가집니다. 우선 그러한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화성군하면 중심지가 어디냐 이 지도를 딱 접어서 놓고 볼 때 가장 중심지가 팔탄면 구장리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왕이면 중심지에다 군청을 유치했을 때 전 2십만 군민들이 정말 편하고 다같이 고통을 나누는 다같이 편의를 나누는 그러한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팔탄면의 추진위원들의 다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팔탄에다 꼭 유치해야 되겠다. 중심지라고 하는데서 제일 먼저 주안점을 뒀고 두 번째 또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39호선이 지금 4차선 아니면 8차선 등등의 운운이 있습니다마는 국도가 엄연히 제일 후보지인 군청 유치지에 접해 있습니다. 우리의원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그런가하면 30호선 또 317호선이 군청유치지에 인접했기 때문에 교통상으로 봐서도 상당히 편한 자리가 아니냐 또 대중 교통망을 이용할 때 우선 39호선이 접해 있고 또 남양이나 향남에서 통하는 그러한 깊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상 편한 곳이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후보지가 어디어디 있습니다. 그 후보지보다는 팔탄면은 개발이 아주 상당히 안된데입니다마는 그래서 옛적에도 보다시피 국정지표도 균형개발차원, 운영지표도, 군정지표를 균형개발 시키겠다고 다들 장관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팔탄면이 개발이 덜 되었으니까 돕는 뜻에서 개발 차원에서도 팔탄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의원님들이 모여 현지를 보셨지만은 그 현지가 사실은 6.25때와 같이 나무가 없을 때는 그 앞이 훤히 잘 보이고 굴곡 아니면 솟은 산 등을 봐서 아시겠지만 나무가 워낙 우거지다 보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환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협소하게 보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로 해서 군데군데 벌목을 해서 본다면 그 뒤 위치가 청룡백호로서 큰 산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아까도 질의응답 시에 부지를 매입할 때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하는 얘기도 곁들여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청사전부 짓는 데까지는 3백억이 들어가지만 우리 부지를 살 때는 현재 밭이 있고 또 논이 있고 임야가 있고 해서 전체가 임야가 한 6천 4.5백평 나머지는 논밭입니다. 그것이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따졌을 때 3억1천2백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반대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고압선 때문에 상당히 고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사실은 있는 것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백 미터 이내에다 부지를 선정하느니만큼 거기가 1십만평이 아닙니다. 그 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장3리 산을 헌다면 3십만평도 가능합니다. 굳이 고압선 근처로 안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도중에 자꾸 염려하시는 말씀이 계신데 가스충전소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일찍이 알았다면 허가를 어떻게든지 지연시킬 것이라든가 했을 것이로대 사실 저희들도 모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김영진 사장을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문답을 가졌습니다. 가졌더니 옮기라면 옮기겠습니다. 등등해서 아주 확약까지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본사에 가서 안전하다고 하는 공문을 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데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리고 아까도 3km등등 말씀하시는데 아까 도시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발전이 된다면 장안 쪽으로 안중 쪽으로 한다니까 여러분들 군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팔탄이 없는 면, 없는 동네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념에 많은 협조 있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간곡히 바라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봉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박영근 의원님의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바로 충분한 질의와 또 충분한 답변에 이어서 찬반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 표결 방법은 가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찬반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표위원을 사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학현 의원께서 추천하신 김종렬 의원 한분은 추천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한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상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김종렬 의원 안병상 의원 두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안병상 의원, 김종렬 의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착오 없기 위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우윤식입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가.부.무기명 투표로서 투표용지 안쪽에는 가부란이 한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은 한문이나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문이나 한글로 부로 기재하시어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표소에 예시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서에 의거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의원께서는 후에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12시35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응섭 의원, 김현종 의원, 박영근 의원, 우종봉 의원, 우호태 의원, 유재호 의원, 이구영 의원, 이병기 의원, 이승운 의원, 이용주 의원, 이해상 의원, 전갑만 의원, 최건용 의원, 최학현 의원, 이호섭 의원, 김종렬 의원, 안병상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 12시43분)

투표를 다 했습니까?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세어본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점검) 투표수는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의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17표종 가표6표, 부10표, 무표,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공시설 집단화계획안의 투표결과를 18만 군민의 염원인 군청사 및 공공시설의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나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특정지역 뿐만 아니라 가능 지역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해 보고 선정하고자 하는 우리의회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계획안을 수립,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성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