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주봉규 의원 발언
봉규
주봉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업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한 소위원회별로 맡으신 정비대상 조례도 검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5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벌써 4개월을 6일정도 남긴 이 시점에 와서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조례정비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검토결과보고의건
15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검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안동혁 위원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소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안동혁입니다. 먼저 양천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민 봉사실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는 제3조 관련 별표1중 31호를 추가한 바 부과대상 31호, 신고후 본적이 판명된 때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본적지 등), 이어서 과태료 금액중 법 제130조 해당은 5만원, 법 제131조 해당은 10만원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유로서는 호적법 제26조, 제40조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누락되어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의 정비안은 제3조 3항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와 제4조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입니다. 제정의 사유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제3조 제3항 및 타위원회 구성과 같은 맥락으로 정비하였고 타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2년으로 실시함이 타당하다 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정비안으로는 제7조 특별위원회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항 "위원회 위원에게는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정의 사유로는 의원에 대하여는 실비 변상할 수 없다는 모순을 개선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조례에 대한 정비안으로서 제4조 "통장의 임기중 연임할 수 있다"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대하여 정비한 안은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1항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서 개정의 사유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실비 변상하였던 것을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도 실비 변상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 조례중 정비안으로서 제4조 별표중 별정직 또는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을 별정직 5급상당으로 한다입니다. 개정의 사유로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제24회 5항 제3호중 "표창을 받은 때"를 "공무원상을 수상한 때"로 한다 개정의 사유는 현행 자랑스러운 표창이라 함은 표창 훈격이 명쾌하지 않아 적용이 애매한 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에 대한 정비안은 "현재의 동 명칭중 목 제5동 목 제6동 신월 제7동 신정 제6동 신정 제7동을 추가"함입니다. 이는 분동으로 인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입니다. 정비안으로서는 조례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규칙등(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와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중 "지방의회"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조례명 개정은 자치법규는 조례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 규칙등" 추상적인 표현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91년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 대한 시장의 사전승인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국회 규칙이 현재까지 재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시 조례나 기타 타구 조례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된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비안에 대하여서 추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3조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제4조 규칙중 후단을 삭제한다와 제5조(훈령)를 삭제한다와 제6조(공포번호)제2항중 "조례, 규칙, 훈령별로"를 "조례 규칙 별로" 한다로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이상과 같이 결과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안동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장석위 소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위
장석위소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 장석위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재무과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현행 법 조항은 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의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정비안을 보면 26조 대부료의 우선 사용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여 효율적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로는 구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익금이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됨으로 사용제한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합니다. 제51조 사용허가난에 "시장이"를 "구청장이"로 개정하는데 사유로서는 조례의 내용상 관사사용 허가 사항은 구청장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재무국 재무과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물품관리조례 제7조중 "물품관리관"에게 "물품관리관을 거쳐 경리관에게"로 개정 사유로는 물품매입은 물품관리관의 심사를 거쳐 경리관이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제8조중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에 한하여 매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정비안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하여야 한다"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검토 수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항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사유로는 물품관리관의 물품매입에 대한 심사 방법을 명시하여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무국 재무과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 1항에 "물품출납원은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비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정비안을 보면 1항,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에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비품출납부를 삭제합니다. 개정 사유로서는 물품관리관 업무 책임부여를 위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제23조 제2항 "분임 물품출납원은 각 각 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를 2항 "분임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제1항의 2, 4, 5호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개정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 제32조중 "제32조"라고 또 밑에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31조"입니다. 이것은 인용 조문 착오로 정리합니다. 재무국 세무1과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세조례 제10조를 삭제합니다. 따라서 이후 조항이 모두 변경됩니다. 현행 1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비안을 보면 19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7호"를 "6호"로 변경합니다. 제10조 폐지 사유를 보면 구세는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합니다. 아까 7호에서 6호로 변경된 것은 개정된 사유로서는 법 인용이 착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무국 세무1과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입니다. 제4조 "다만 구청장이 면제 및 불균일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제 및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정비한 내역을 보면 단서를 삭제합니다. 폐지 사유로서는 면제 및 경감 조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정비안을 삭제입니다. 폐지 이류로서는 불필요한 조항임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무국 세무1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제3조중 "1건당 3만원" 정비안은 "1건당 10만원으로"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유로는 제안심사 채택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우수제안을 유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4조 제안의 심사중 "재무국장을 거쳐"를 정비안을 보면 "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기히 운영하고 있는 구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공정성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다음 재무국 세무1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현행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말한다"를 정비안을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3조 3호로 되어 있는데 2조 3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경을 안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2조 2호에 보시면 2조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행이 연결되어 있는데 정비안으로서 2조 2호중 3호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안을 보면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라함은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이것의 개정 및 제정 사유로서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라함을 확실히 명시시키기 위하여 저희가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국 세무1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별표4에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사항 정비안을 보면 현행을 삭제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끝나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민국 산업과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입니다. 제5조 제10호중 10을 보면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지의 여부와 농업 진흥지역안의 각 용도 구역별 농지이용 허용행위인지의 여부 제10호를 삭제합니다. 폐지 사유로는 관내 절대농지 및 농업 진흥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민국 산업과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중 "서울특별시 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의명칭관할구역과위원정수에관한조례(이하"구 조례"라 한다)정비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개정 사유로는 시 조례 명칭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10조 조례개정의 건의 현행 구조례를 개정안을 보면 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이 조례 명칭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 청소관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 현행 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 제1항 1호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로 되어 있는데 정비안을 보면 제1항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코자 합니다. 폐지 사유로는 서울특별시 청소업무 시정쇄신 추진 일환사업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장석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별로 여러 번의 회의를 거듭하여 오늘 정비안을 마련하신 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