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사회진흥과주요업무보고(계속)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장의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업무를 파악하시겠습니다. 지 못하고 성실한 답변을 못해 드리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이 질문하신 "소 득금고사업비중 도비사업비 배정 현 황"을 말씀해 달라는데에 대해서는 소득금고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돼있 기 때문에 도비 배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이 질의하신 "농로이전등기 실적"을 말씀해 달라 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로이전등기 현황은 총46 건에 그간에 2건이 완료되고 4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원동에 2필지 174㎡ 는 등기까지 완료가 됐고 백곡 개 죽 38필지에 대한 4,057㎡에 대해서 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건송리 6필 지에 대해서는 지금 측량을 16일날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따 른 UR대책의 소득 작목과 지원계획"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UR대책 사업비 예산은 금년에 총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상반기 지원이 30가구에 대해 2억 6,500만원을 지 원했습니다. 그중에 소득작목별로 보고를 드리 면 낙농이 6가구에 4,800만원 관상 어가 1,000만원 버섯재배가 3가구 에 2,500만원 시설원예가 14가구에 1억 2,200만원 포도 비가림이 2가 구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리고 하반기에는 4가구에 3,500만 원을 양계 유입식 담수어 부화장 시설 채소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명제
김명제의원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은 전에 내무 과장 도 하셨고 또 만승면 사정을 잘 아실텐데 만승면에 하천고수부지 거기 조금하다가 말았는데 거기 고 수부지 좀 해주시고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하니 거기 좀 생각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군의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지원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예.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가 어제 제가 말 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 째 답변을 안하십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14동이 선정 이 돼 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를 18동으로 했습니다. 그 18 동으로 한 것은 사업량이 당초예산 보다 감액이 돼서 한 것인지 또 미 완공 3동에 대해서는 사업장 책정이 결정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덕산 것은 어제 조평희의원이 말씀해 주셔서 아직 현지를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현지 확인해서 그렇게 불 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그 추가 지원 이 요할시는 재원을 확보해서 이렇 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14동이 18동이 된것 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집 행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가지고 추가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늘은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3동에 대해서는 기 발 주를 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 습니다. 오갑리 영주원 앞에 하고 사석 1군데하고 문백에 1동하고 그 리고 미잠 하나는 보수하는 것입니 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의장님!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 니라 같은 값이면 조의원께서 라든가 송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조의원이 송의원이 이렇 게 듣기가 같은 의원입장에서 좀 대 단히 씁쓸한데 그것좀 시정좀 시켜 주십시요.
동우
이동우부의장
예. 앞으로 실과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호칭하실 적에는 존중하 는 그러한 언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자금하고 특 별지원사업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셨 는데 개인별 인적사항과 융자금액 여기 개인별로 명세가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오전중으로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목적은 각종 자 금을 어느 특정인이 여기저기서 갖 다 써서 독점하는 그러한 사례가 과 년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것 을 한번 챙결볼라고 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님 그것은 전 의원한테 전부 가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예. 지금 차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각 의원님들께 1부씩 전 부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 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주요업무보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9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 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지금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 고 또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고있습 니다. 본 시간이 정회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받아 서 이자리에 임석했던 관계공무원이 의장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본회의 장을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장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집 행부쪽 관리자의 행태라고 볼 수 있 고 그 관계공무원이 이자리에 오면 은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 신청을 해서 당사자가 듣는데서 어 제서부터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 지 장의용 과장이 행한 여러가지 잘 못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전에 지금 나간 장의용과장을 다시 임석시켜 주실것 을 부탁드립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미안합니다. 지금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양해를 구하 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초평 청소년 수련장 건축관계 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오늘 손님이 와서 바로 만나기로 된 그러한 시간 이라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전달 못 드린 것을 미 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당사자가 이자리에 다시 오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어제 장 의용과장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보고 하는 그 태도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의사의 진행과 결정은 분명히 의 장이 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대에서 사회진 흥과장 임의대로 계장이 답변토록 한다는둥 또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관계 계장이 뒤에서 방청석에서 임 의로 발언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을 나간 그 사유는 의장님께서 사유설명을 안하 신 실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아까 정용기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수를 상대로 우리는 군정에 보고 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보조기관인 과장이 아무개의원 아무 개의원 호칭하는 자세는 과거 그분 의 전력으로 봐서 아직도 관료주의 의식이 몸에 배가지고 그러한 작태 를 연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회 있으면 상당 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 런일이 없도록 말씀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의원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 다. 지방세원을 발굴하신다고 이렇 게 하셨는데 발굴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본군 목표가 730만 갑을 소비를 해서 약 25억원을 세외 수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한 목표 대비는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한것 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은 세원 발 굴실적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서 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담배소 비세도 .....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자리는 방금 우리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또 문제가 또 되는데요.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결정 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질의 를 한 의원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재무과장께서 서면답변하겠다 안하시면 그만이지 요. 그런 것은 시정이 되야 될것 같 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그 자세가 여기서 듣기에도 우리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질의 답변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과장님들 단독으로 정하 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질의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 니까? 하는 양해를 얻어서 매듭을 짓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 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발굴실적하고 담 배소비세 목표대 대비는 지금 여기 서 직접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어떤지 양해를 해 주시면 오후에라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양해를 하는것을 전제로 하면 서 오전중에 전 의원에게 배부가 되 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겠습니 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지금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되 오전중 에 각 의원님들께 1부씩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의원
창수
김창수의원
예. 김창수 의원입니다. 93년도 19회 임시회의때 재무과 장님께서 군정보고를 그자리서 하셨 습니다. 거기보면 만승택지개발 재 산 매각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보면 은 30억 6,400만원은 차입금 상환을 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군청사무 실 증축이나 공사비 읍.면.동 청사 증축하는데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만승택지가 매각된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를 했 으며 또한 투자계획으로 문백면 같 은데 민원실 증축을 이월하고 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만 세 워놓고 내부에는 아무 시설을 할 수 없노라 면사무소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 승택지개발에 매각이 안된 관계로 해서 새로지은 민원실에 아무 시설 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게 진천 군에 재정이 심각한 것인지 여기에 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니까 어느 정도가 만승택지를 그냥 이렇게 보 고를 하실게 아니고 총 몇 필지에서 몇 필지가 팔렸으며 그 군정보고 하 실때에 의하면은 만승택지개발 투자 비가 89년부터 93년도까지 116억 3,000만원 평당 70만 1,750원씩 들 어간 것으로 돼있는데 아파트부지는 얼마가 됐으며 또한 상가부지는 얼 마에 어떻게 매각이 됐노라 여기 보 완대책 했어요. 상가가 아파트 부지보다 많 고 그러면 거기 차질이 분명히 있을 것이 다하고 군정보고때 얘기 했는 데도 그냥 끝까지 밀고나가는 바람 에 2필지중에서 예를 들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파트부지는 1필지 는 팔렸고 1필지는 아직 구두로 하 기로 해놓고서 이제 또 안된다고 그 러는데 만승상가 택지개발 하는데 상가부지도 전혀 팔리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가격을 내리든지 해서 수의계약으 로 하든지 해야지 개인으로 말하면 은 밑지고도 파는수가 있는데 꼭 군 에서 했다고해서 다른 차질을 범하 면서도 또 차입한 돈에 이자도 생각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기다 릴 수 만은 없는거 아니예요. 여기 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문백 이월 청사 내부시설에 대한 재원도 이자 리에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지금 김창수의윈님께서 질의 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승택지 매각은 저희 재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지금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필지 중 에서 1필지는 11억8,400만원에 매각 이 됐습니다. 이것은 약 1,462평이 되겠습니다. 또 상가는 140필지에 그동안에 5필지를 3억 1,400만원에 팔았는데 요것을 평수로 말씀드리면 4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필지당 약 75평 ∼ 80평이 되는 규모입니다. 주거는 11필지에 현재 1필지도 팔린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지금 9월 17일 내일 모래 내일까지 등록마감이 되고 17 일날 매각이 되고 또 9월 24일날 또 매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10월 7일 매각하도록 기 공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요것이 10월 7일까지 매각이 안되 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 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 치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원가로다가도 매각할 수 있는 용 의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은 저희 도시과 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분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 분만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가 되고 검토를 해서 10월 7일 이후에 이것을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문백 이월 증축관계에 대해서 증축한 청 사에 대해서? ......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지금 문백은 제가 아직 부족 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김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을 봐서는 부족한 것으로 되는데 저 희들 한테는 아직 보고는 안 들어왔 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 400㎡ 매각한 금 액하고 현재 택지개발 매각한 특정 재원가지면은 승인해 주신 문백청사 라든지 본 청사 증축 관계라든지 하 는 대금은 해도 될 그런 재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거기 부족한 액수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예산에 계상해서 나머지 부족은 충당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 는데 재원은 기 특정재원은 아마 그 거가지고는 다 될 것으로 전망됩니 다.
창수
김창수의원
한가지만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예산만 전부 다했 지 지금 이것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한 거기 때문에 여기 에는 알 권리가 있는 진천군민이나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이나 저나 재정을 알고싶어 합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만승택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은 중앙개발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대해서 체납액도 많고 해서 살림하 시느라고 엄청 힘드실텐데 지금 현 재 8월말 현재 진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원은 남은 집행 재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금년도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은 약 13억을 가지고 있고 요.
창수
김창수의원
8월말 현재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미수금은 .....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미수금말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현금이 13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그렇습 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니 일반회계에서만 13억 .....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27억이 되고요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13억 가지고 있습 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27억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정기예금해 놓은 것이 얼마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27억요.
창수
김창수의원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27억요? 가지고 있는 현금만 말씀하세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김창수의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좀 아마 일계가 나와야 되는건데 매일 일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방내 로 정기예금하고 현금 잔액하고 하 려니까 얼른 ..... 40억 정도 아까 말씀드린것이 맞습니다. 27억 정기 예금하고 현금이 13억해서 약 40억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일계가 40억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명제
김명제의원
김명제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물론 수고 많습니다마 는 만승택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 천군이 큰 사업을 했는데 거기 본의 원이 알고 있기로 대충 3만평을 했 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 1필지 팔렸다는 것은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11억 얼마라는것 현찰로 받은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일부는 현금이 들어오고 일부 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기간이 넘은 것이 1건하고 아파트도 아직 일부가 들어오고 일부는 연장 신청을 내서 지금 현재 연기중에 있습니다. 개인도 1필지를 샀는데 역시 현금 을 못내서 연기신청을 내서 그것도 1필지는 지금 연기중에 있고 아파트 도 일부를 못내서 연기를 내서 지금 연기중에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연 결 되는건데 택지개발이 그렇게 거 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군에서 한 사업이 현재 아파트 부지도 반팔 렸는데 반에서도 그렇게 현금도 못 받고 있고 그렇게 막연하고 앞으로 도 말이지 산다고 말은 해놓고 그 렇게 하고 있고 그 상가나 주거지나 백 몇필지라고 했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백 한 53필지가 됩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그런데 공고를 벌써 한번해서 내 가 알기로는 거기 간 사람들 얘기가 거기 부근에 지금 땅값이 거기 적정 하게 물론 감정을 해서 절차에 의해 서 다 감정에 의뢰해서 감정비가 얼 마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몇백만원이 그래도 군당국에서는 그것을 얼른얼 른 좀 성의있게 해야지 이것이 부지 하 세월로 어느때 팔릴지도 모르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사러갔는 데 가령 거기 뭐 상가는 1평당 170 만원 백 몇십만원이라고 했지요. 그 렇게 해서 팔릴지도 만무하고 이게 무슨 성의껏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지금 김창수의원 말한대로 부지하 세월 질질끌고 어느때 팔릴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더구나 지금 여러가지 금융실명제 해서 막연하니 말이지요. 앞으로 재무과장님은 계획을 어떻 게 할 것인지 말이지요. 지금 현재 내가 봐서는 153필지가 어느때 팔릴 지 갔다가서는 그냥 고개를 홰홰 내 젓고 거기 4, 50만원 가는 땅을 뭐 160만원 170만원 이라는게 말도 안 된다고 말이지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정 선에서 팔도록 노력해야지 그거 그 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번 금후계 획을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까지 최고나간 것이 김명제의 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160만원에 나 간 것은 1필지고요 그나머지는 80만 원∼9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상가지에도 그런데 그것은 감정가 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이상이 되야 처분하는거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 희들이 못 알아 듣는거는 아니고 앞 으로 여기 절차가 있는한 절차가 이 행될 때까지는 재감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날짜가 다 됐고해 서 재감정을 해서 그때 가격이 올라 가든지 내려갈 이런 절차가 있는 것 이지 지금 당장 안팔린단고 해서 어 제 감정하고 오늘 또 감정할 수 있 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상 되야만 이 재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 니다. 그렇게 하고 1차 2차 3차까지 처분해서 안됐을때 기간이 되면은 재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것 이지 그것도 기간이 있어야지 감정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 차가 끝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 처럼 저희들이 재감정해서 그때는 가격이 조정이 되야 되지 않 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물론 집에서 사랑방에서 안방에 서 하는 것처럼 오늘 했다 내일했다 하는 것은 안되는 거고 절차에 따라 서 하겠지만 그것은 그렇고 지금 어떻게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재원 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는 말이지요 만승공단 앞에 럭키실 리콘 앞에 그런데도 거기 한일도요 라고 그밑에 3.000평 같은 것이 군 소류지 방죽인데 그런것은 그거 조 그만차로 매립해 가지고 팔면은 1평 에 20만원 30만원 누가 사갈지 모르 는데 그것을 도지도 한푼 못받고 군 에 수입도 없고 그런것을 한번 발굴 해서 팔용의가 없는지 전연 벌써 10 년 20년 그냥 놔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기 한이 없는거지요 물론 재무과장님 수고 많다고 하지 만 그것은 금방내 저녁에 누가 돈 갔다 줄지 모르는 이런자리를 몇군 데 내가 봐도 만승면에 묵히고 있는 데 그런거 어째 놔두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보세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김명제의원님께서 만승공단 앞에 방죽관계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거기 값이 나간다 또 거기 몇번 말 씀하신바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 봤 더니 그게 용도폐지가 아직 안됐습 니다. 이게 용도폐지가 안됐다고 그 러면 관리를 아직 건설과에서 관리 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 재 무과에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 난번에도 용도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 석상 에서 어떤 필지는 양어장으로 허용 을 하고 어떤 필지는 공장부지로 하 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런식으로 넘어온 뒤에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용도폐지가 안됐는데 그래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빨리 안하느 냐 했더니 금년에 계획중에 있으니 까 그것말고도 여러군데가 있데요. 그것은 농조에서 협의가 되야 되는 데 그당시 농조에서 협의가 안돼가 지고 그게 안됐었다 그래 지금와서 는 논이 없어졌기 때문에 협의가 가 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논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됐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말고도 지금 용도폐 지할 것이 여러 필지가 있어 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관이 되면은 재 검토를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그때 처분하든지 다른 용도 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만 2년이 넘어서 3년이 다 가는데 그안에 볼적에 물론 수고들 많지만은 좀더 일대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옛날과 같이 공무원들 타 성에 젖어서 하루하루 보내지 말고 뭐든지 샅샅이 군에서 찾아서 한푼 이라도 이렇게 쪼들릴 적에 발굴해 서 해야지 그냥 용도폐지니 뭐니 그 런것도 좀 얼른얼른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될텐데 앞으로 더 좀 노력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의원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예. 차의원님.
영철
차영철의원
2페이지에 93.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은 과년도 미수액 징수결과가 노출이 안돼있어요. 상당히 많은 액 수가 체납돼있는데 이런것도 마땅히 보고가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됐는데 누락시킨 자체가 징수의지가 없다는 그런 표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고요? 그리고 4페이지 공유재산매각 현 황을 보면은 처음에 매각계획이 20 필지에 1억 2,800만원을 계획을 세 웠는데 매각실적을 보면은 6필지를 안팔고 14필지만 팔고도 2억 4,500 만원에 매각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목표 예정 가격과 실적에 큰 차액이 발생된 것은 어디에 원인 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것 이 예정가격이 잘못 산정이 된게 아 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차영철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세입예산중에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현황에 누락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 예산징수현황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지금 보고시 과년도는 예산상에 나 오지 않기 때문에 누락이 됐고 그 것은 별도로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 릴라고 사실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총 저희 미수금이 79억 6.300만원이 지금 현재 미수가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대 지적하신것 처럼 과년도분기 도세중에서 73억 6,100 만원이 과년도분 미수금이 돼 있고 또 군세 중에서도 과년도분이 약 4,000만원이 미수금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취득세 재산세등이 미수 금이 되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것처 럼 ......
영철
차영철의원
재산세 군세 아니예요? 재산세 군세잖아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남은것이 그렇게 돼있다. 그런 말 씀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군세가 4,000만원 밖에 미수가 없 어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니 과년도분이
영철
차영철의원
글쎄 과년도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과년도에 군세중에 과년도분이 지 금 과년도분을 두가지로 나눈것입니 다. 아까 말씀드린 과년도분은 도세 에 과년도분이고 지금 4,000만원 군 세에 과년도분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글쎄 군세 전년도까지 못받은 돈 이 군세가 4,000만원 뿐이 안되는냐 고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니 과년도분만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글쎄 과년도분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까 79억 6,300만원 중에는 그것 을 빼고 나머지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 린 것입니다. 또 다음에 재산매각에 있어서 매 각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것은 어떻 게 해서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매각계획은 등급가격 또는 공시지가 추상적인 금액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지 매각에 있어서는 감정에 의해 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가격이 물론 공시지가 라든지 임금가격을 산정할때 판단이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매각금액이 월등하게 많게 돼있습니다. 똑 떨어질 수도 없거니와 근사치 에 갈수도 없는 것이 대략적으로 저 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정확 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승인받았을때 추상적인 금액이 1억 2,800만원 정도 갈 것이다 하였 는데 실지 감정해서 매각하다 보니 까 2억 4,5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 업무보고에 각과에 공히 자주 만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방세 체납 액이 상당액이 있는데 이 관심사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 뿐이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관광개발 같이 엄청난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그문제 이런 것도 또 공매처분을 의뢰를 해놨는 데 진행관계 이런게 분명히 업무보 고에 들어가서 이자리에서 보고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민감하고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전부 제외하고 아주 훌 번드름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것만 갖고 나와서 보고하면 뭐하러 좋은 날 일들도 못하고 시간 허기 해가면 서 이것을 합니까? 부군수님 이것좀 챙겨주십시요. 그리고 군유재산 매각관계도 분 명히 매각계획 금액이 공시지가나 정부가격이라고 했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토지등급가격
영철
차영철의원
토지등급가면 그러면 매각실적이 실거래가격이 2억 4 500 14필지에 대해서?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은 계획이라 하는 것은 이정 도 받을 수 있다는게 추정액이 계획 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20 (제25회-2차)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으고 여기 의혹이 가는데 물론 실제 과거 서부터 계속 연고권을 가지고 점용 을 해온분들한테 매각을 하신거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니까 실지 시세를 다 받을 수 없다고 미루어 짐작을 갑니다. 그런데 실제 보편적으로 토지가격 은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최소한 3배∼5배 이상에 차액이 발생되는데 너무 매각 금액이 적지않나 매각계획 자체가 그 공시지가에 기준을 뒀다면은 그 실적금액은 상 당히 적다 시중 시세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 신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
영철
차영철의원
공시지가나 내무부 표준시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 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게 20필지에 1,771 ㎡에 1억 2,800만원이고 원래에 게획이라는 것은 감정을 해가지고 이정도는 받 아야 되겠다는게 계획서상에 금액이 되야되는데 이것은 잘못 됐다는 지 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잘못된 것은 차지 하고 이게 공시지가나 내무부에 표 준지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할 경우 1억 2,800만원이 매각 대금 이 물론 6필지 334㎡는 매각이 안됐 습니다마는 1,437㎡ 매각한 금액이 2억 4,500만원이라는 것은 보통 공 시지가 대비 시중시세가 암만 시원 찮은 땅도 3배∼4배 많게는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좀 판매 매각금액이 싼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매각대상이 과거서부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존 점용 자한테 매각된 것이기 때문에 참값 을 못받는다 손치더라도 너무 차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럴리는 없고요 저희들이 추상금 액 아까 차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만은 우리가 참고로 한것이 공시 지가라든지 인근 매매가격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시중보다는 약간 내린다든지 계획을 세우는 것 이지 그이상으로 세울수는 없는건데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격 이상이 가야만 하는데 지금 말씀하 신 것처럼 연고가 있다고 해서 싸게 팔거나 또는 시중보다 내려가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지금 6필지에 대해서 334㎡가 안 팔리는 원인도 바로 그런것입니다. 본인이 무슨 재정 부담도 있겠지 만은 견적을 내보니까 자기가 생각 한것 보다는 비싸다 해가지고 좀 불 응한 이런 정도지 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 정도면은 본인 들도 다 샀을건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에는 다 매수요구가 돼 가지고 사실 감정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실상 팔라고 보 니까 자기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팔리지 않은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중보다는 월등히 싸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가격도 아 니고 시중가격 그대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만은 추상적이기 때 문에 좀 낮게 했다는 것이지
영철
차영철의원
실무과장님께서 제대로 값을 받았 다면 받은 줄 알아야지요.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의원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세입감소가 44억이 되는 놀라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 재정운영을 수정을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 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면장실 면적 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시설이 불합 리하다는 지적을 본의원이 군정질 문을 통해서 하고 주무과장께서 잘 못 된것을 인정을 하셨는데도 현재 까지 잘못 시설이된 면장실 칸막이 를 철거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억 4,000만원이 결함 된것에 대 해서는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기 아 마 예산절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아 마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들은 예산은 이렇게해서 모자른다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다 알고 있고 기획실장이 별도로 답변 드릴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은 면장님실 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철거할 용의 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좀 답변드 리기가 어려운 것은 저희 지침이라 든지 규정에 보면은 3평 이내에 있 는 것은 허용을 하돼 3평이상 된것 은 타용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 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지금 당장 타용도로 쓰도록 했는데 안 쓰고 있는 것은 현재 규정상 어 긋나는 일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 어느 한군데는 아마 좀 쓸모가 아예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것 같 은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아마 난로 라든지 집기라든지 갔다 놓으면 저 희들이 용도로 쓸수 있을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침상으로 조 금 어려운 그러한 ......
은섭
송은섭의원
재무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자꾸 만 지침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증거물로 드릴테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지침을 도에서 내려온 지 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테니 까 그 지침대로 시행을 하시겠느냐 하셔야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
은섭
송은섭의원
분명히 행정쇄신 위원회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충청북도 전체 시.군것 을 어떻게 행정쇄신하고 어떠한 도 에서 지시를 도에 방침 시.군에 방 침이 이렇게 편람이 된 책자가 있습 니다. 본의원이 갔고 있는데 여기 전체 의원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 습니다. 그를 기준으로하돼 3평을 준용하 돼 그 책임자가 가치가 없으면 책임 자가 판단에 의해서 해라 충청북도 에서 만든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 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검 토해서 ......
은섭
송은섭의원
검토고 뭐고간에 이게 뭐냔 말이 예요. 그게 면장실을 창고로 만들어 놓은것도 아니고 지금 칸막이를 해 서 난로를 둔다고 했는데 안쓸적에 는 난로를 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절기에 난로를 쓸적에는 난로켜 놔야 되지요. 어디다 놓습니까? 우리 행정쇄신 이라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도 국민이 공감대를 갖습 니다. 기관장실이 커가지고 버티고 않아가지고 이러는 것은 공감대를 갖는데 그러한 뜻이 아니겠지요. 그러한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 지만서도 줄여가지고 필요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잘못 된것은 바로 잡 는것도 행정쇄신이다. 그러면 시행 을 해봤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언제 까지 놔두실거냐 이런 얘기예요. 과 감하게 시정을 하는것도 행정쇄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지적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참고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 은 정리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면장실은 알루미늄샷시를 해 서 유리를 끼워가지고 하니까 되고 어느 면장실은 가니까 베니어합판을 붙여서 무슨 면장실이 창고 같이 컴 컴하게 되버리고 낮에도 전기를 켜 놔야되요. 밝은 낮에도 말이예요. 그것이 예산절감에 행정쇄신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도에 지침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우 리 선진군 답게 뜯어 고칩시다. 어떠십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적과주요업무보고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재무과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
창수
김창수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5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원도 추진방침에 지적측량 검사에 원도검 사라는데 원도작성등 측량성과 결과 적정여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잘잘못은 검수기관인 도시과한테 내가 따져볼 일이지만 지적민원이 공설운동장 앞으로 해서 도면하나 보여드릴까요! (구.신도면 제시) 진천읍 교성리 일부에 보면은 구 지적하고 신지적하고 지금 현재로는 답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지목상 주거 지역입니다. 거기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구 지적하고 신지적하고 큰 차이점이 나는데 그것이 원도면하고 재도면하 고 차이점이 많이 나오는 것을 검수 한 기관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 도시과가 되겠지만은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적과가 맞잖아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감독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도시계획도에 한한것은 도시과에 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측량은 지적과에서 감시감독을 하 지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측량도 도시계획에 관한 측량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도시계획안에 있는 것은 전부 도 시과에서 하고 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도시계획안에 있는것이 아니라 도 시계획에 관한 측량 그것을 말씀드 리는 것입니다. 지적에 관한 측량은 저희가 감독 을 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금 말씀 하신 그런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과주요업무보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원선입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3년 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입니다. 충혼탑 건립 공사비가 추가로 1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될거고 추경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당초에는 2억 가지고 마무리 짓도 록 돼있었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무려 50% 이상이나 추가 재정부담 요인이 생긴건 어째서 입 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용역결과 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 웠습니다. 당초예산은 그후에 용역 회사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추진하는 조경 사업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완료 하려면 추가 사업비가 그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만약에 재원이 없어서 그 예 산 뒷받침이 안된다면 하다가 중단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금년도 기존 예산으로 본탑 에 대한 것은 일단 완료를 하고 부 대시설은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 서 완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을 말이지요 사회과장께서 굉 장히 실수를 한건데 왜나하면은 3억 씩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 진천군 재 정규모로 봐서 상당히 큰 사업입니 다. 단위사업으로 봐서 물론 군민 공감대가 충혼탑은 다시 옮겨야 되 고 잘 건립을 해서 단장을 해야 된 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지 만에 하 나 그러한 예산 판단이나 예산소요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2억이면 충분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돈 없으니까 또 주시오. 만약에 당초에 이게 그 러한 군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이 아 닐지언데 만약에 추가로 예산요구해 서 안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면밀한 검토후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한이 있어도 당 초 설계용역을 줬다고 했지요. 일반 업자한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게 도착이 안되서 예산소요 판 단이 어려울 때는 그다음 추경에 요 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 는 안되는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당초 93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용역결 과가 나왔으면은 이러한 차질이....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 얘 기 자꾸만 하지마시고 그 얘기는 지 금 본 의원도 했고 김과장님도 하셨 지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안나왔으 면 에산요구하지 말고 다음 1회추경 때 요구를 해서 의회에 의견을 물어 야 되는 건데 2억 정도면 됩니다. 예산 주시오 해서 확정시켜 놓고 안되니까 1억 1,000만원 더 주시오 만약에 그런 찬반양론이 분분한 사 업 같은 경우 2억 정도면 양해를 했 었는데 3억 정도면 예산확정 안시켜 줄 것도 2억정도니까 해준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지요. 자꾸만 뭐 화수분입니까? 돈 내 놓으라면 다 주는거예요? 웃지말고 정중하게 답변하세요. 왜 싱글싱글 웃어 남 힘들게 얘기 하는데 잘못 되신거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렇게 예산요구 하시면 안되요. 모자르니까 또 내 놓으시오. 또 내 놓으시오. 이러면 안됩니다. 3억씩 드는 예산을 사업을 하는데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의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6페이 지에요 취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 금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노임단가가 하루에 얼마입 니까? 취로사업에 대해 드는 노임단가가 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노임단가가 남.녀 구분없이 1인 1일 만 3,000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1만 3,000원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그밑에 추진실적 상반기에 보면 소하천정비 1개소 364명이 1만 3 000원씩이 단가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을 한번 364 × 1만 3 000 = 477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단가를 내보면 473만 2 000원이 나오고 그 밑에 환경위생 6개소에는 768명 × 1만 3 000원 = 998만 4 000원이 나 오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거기에는 노임만 들어있는 것 이 아니고 일부 자재대나 이런게 포 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노임만이 아니고 기타 경 미한 자재대 예를 들면 취로대상자 에게 낫 같은것을 사준다든지 삽이 나 이런 작업도구라든지 이런 기타 경미한 기타 자재대 이런게 포함돼 서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30 (제25회-2차) 그리고 금후계획으로 하반기에 취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사 업에 환경위생 사업 7건이 있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읍.면별로 1개씩 선정을 해서 하 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읍.면별로 1개씩?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면별로 군 전체로 보면은 1 600만원이 되지만은 면별로 생활 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1개면에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약한 500만원 되지만은 기 타 읍.면 같은데는 100만원에서 200 만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 가 계산기를 갔다가 계산해 봤느냐 하면 사업비 선것이 1,500만원이 맞 지요 그게? 사업비가 총 1,500만원이 돼 있어 서 이것을 해보니까 소하천정비하고 환경위생에 돈을 딱딱 끊은 것을 보 면 1,500만원에 맞출라고 하지 않았 나 해서 의심이 가서 계산해 봤더니 계산이 틀리드라고요. 그래서 그 낫을 사 줬다든가 뭐 했든가 다다가 회계 장부에는 돼있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의원입니다. 이달에 근로왕 시상 실적이 있습 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말까지 총 근로왕을 시상한 인 원은 관내에 8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1명씩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 득 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을 하 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사업실적만 얘기하세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건사 회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저소 득층으로서 도비만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비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입소실적은 연간 목표 29명에 입소 실적이 26 명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훈련실적을 연간목표 27명에 입소실적은 7명으 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29명중에 몇 명 하셨다고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26명요.
은섭
송은섭의원
26명하고 저소득은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저소득은 27명 계획에 7명밖에 못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효과가 있습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는 지금 기능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취업이 거의 100%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저소 득층 가운데 훈련대상자가 많이 없 기 때문에 훈련대상자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보호과주요업무보고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문구
이문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사회과소관 업무보고까 지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의원
예. 정용기 의원입니다. 맨끝에 설명하신 비지정관광지 지 정에 대해서 한말씀 여쭈어 보겠는 데요 비록 이번에 시행하려고 한것 이 남의 소유에다가 비지정 관광지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 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땅 임자가 과수원 조성을 해서 과수원으로 사 용할 때야 사람이 들어갈래야 들어 갈 수도 없는 곳인데 그런데 하지말 고 초평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면 개울가 전체가 유원지나 마찬가지입 니다. 그러니까 양촌앞에부터 지전 앞에 금곡리 앞에 이런데가 전체가 다 유원지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것이 쓰레기 밖에 없는데 비관광지로 지정해서 그것을 수익성을 생각하지 말고 우 선 청소를 그 지역에 노인회에 맡기 든지 하면 노인들이 그것을 일당으 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심심 소일로 나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선 지정만 해주면 우선 책임자가 완장이라도 차고가서 놀러 온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떳 떳하게 할 수 있지 지정도 안되고 그러면 누가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뭔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하느냐"하고 놀러온 사람들하고 시 비거리 밖에 안되니까 그런것을 위 해서라도 이것은 꼭 지정을 해서 굳 이 밤나무숲 남에 사유지에 지정할 라고 하지말고 광범위하게 개울가에 초평 같은 경우에 개울가가 많으니 까 많이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양촌 앞이나 지전앞에 지정을 해주셔서 마을노인회에 관리를 위탁하든지 꼭 좀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정용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읍.면에 현황 을 보고받은 것이 7개소 중에서 밤 나무숲을 시범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조사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촌앞이나 금곡리 하천변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 로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내가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김배환이가 지금 모 기관부처에 근 무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몇백년 내려오는 농로를 자기 사유라고 해서 심지어 주민들 하고 참 갈등이 돼있는데 좀 심하면 부락에서 가만있지 않을거예 요. 그것을 좀 관에서 챙겨주셔야 되고 몇백년 내려오는 농로를 어떻 게 자기 사유라고 틀어막고 과수를 심고 그런 일이 있는데 문제점이 많 이 있는 지역입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의원
예. 김창수의원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김창수의원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의원
19회 임시회의록을 보면 덕산 광 역쓰레기장을 지침이 떨어지면은 예 산과 모든것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 랬는데 지금 덕산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롤온박스 가 읍.면당 93년도 계획에 보면 30 대가 있었는데 8월말 현재 몇대가 지금 배치가 돼있으며 또한가지 93 년도 계획에 선별창고가 50평 규모 로 시장 아니면은 고수부지에다가 철재로 해서 지으신다고 했는데 기 예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직까지 안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요 새 다니다 보면 저쪽 진천고수부지 에 보면 롤온박스가 새것이 거기 벌 써 며칠째 있드라고요? 그것은 어떤 경위로 한군데 오래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 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김창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쓰레기매립장 관계 추진상 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 보고를 93년도 3월 23일날 덕산면 에서 보고를 받아서 3월 25일날 도 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또 환 경처에 올려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 기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추진할라고 하는것이 문백하고 만승에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되지만 은 기왕에 예산도 많이 들고하기 때 문에 덕산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라고 계획을 해서 지난 8월 9일날 저희들이 월요일날 보고한바가 있습 니다. 그렇게 해서 문백 만승쓰레기장 설치 예정지를 덕산면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다 보니 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도 지금 서 있는것도 아니고 현지에 가서 거기 에 대해서 또 타당성 조사도 해야되 고 설계용역비도 세워야 되고 이렇 게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촌리에 가서 주 민과의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 고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군유지가 있지만은 부지 내에 사유지 2필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공승낙서를 징구하도록 8 월 16일날 덕산면에 지시를 했더니 주민들이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반 대의사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날 20시서부터 22 시까지 장장 2시간동안에 두촌리 상 대마을회관에서 주민들 43명 상대 남촌 선옥신 리장외 43명이 모여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면에서는 군에서는 저와 청소행정계장 실무담당자 같이 나가 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부터 장소 물색 중 두촌리 산 37-1번지가 제일 적지 로 해서 약 추상적인 수치입니다만 서도 2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최신식 시 설로 설치한 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 명자료를 가지고 가서 충분하게 설 명들 했습니다만서도 두촌리 주민들 이 반대의견은 음성군하고 경계지역 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재정적으 로 소요되는데 어째 느닷없이 쓰레 기매립장을 두촌리다 하려고 드느냐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마을회관도 자체에서 건립을 했고 또 노후가 돼 있으며 또 마을 안길포장도 안 돼있 는데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드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의사가 들어왔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혐오시 설이라든지 어려운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지역을 간다하더라도 반대의사 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덕산면에 서 보고가 들어와서 수차에 긍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 회를 개최한 거니까 다소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좀 협조해 주십사 했 더니 반대의사가 들어와서 그러면 다음에 물론 그 부락에서 반대한다 고 하더라도 덕산면 전체 의견을 수 렴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리장회 의를 개최하도록 면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대표 이장님들 이 9월 13일날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4명 3개마을 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에 들어와 서도 지난번에 저와 설명회를 가졌 던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반대의사 표시를 해서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은 위생적으 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염려안해도 된다. 심지어는 저희 충 청북도내에도 보은군이 쓰레기매립 장이 잘 돼있으니까 주민들이 현장 을 보고 그때와서 다시한번 우리하 고 토론하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줘라 했드니 그 리장이 그렇게 된 다고 하면 면에서도 사전에 그런 얘 기를 해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 시에 군수님하고 부면장님이 나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했었고 그때만 해도 예정 지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나갔고 또 예산도 안섰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진해 왔 더니 지금에 와서는 반대의사가 있 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 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진입도로 에 들어가는 사유토지도 승낙을 받 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2필지에 대한 승낙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좋 은 여건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주민 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 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걸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2필지가 사용승낙을 받는 것보다 는 매입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아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매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용승낙 을 받아야 되게 돼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매입을 하면 사용승낙을 왜 받어.
창수
김창수의원
거기 사용승낙 받은 것도 있고 또 한 타당성 조사가 없이 그러면 의회 에 작년에 군정업무 보고 할때 타당 성 조사를 안하고 그냥 보고를 한것 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타당성 조사는 예산이 반영되서 기초설계할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도 그렇게 보고를 해서 만약 에 예산 같은거라도 우리가 기히 만 약에 세웠다고 그랬을 적에는 좀 이 상한 것이지요. 먼저 타당성 조사 가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해야만 되는 거고 또 문백면 쓰레기매립장 진척 같은것도 봐가면서 해야지 또 임시 회의록을 보면은 조의원님께서는 93 년도 올해가 되면은 포화상태가 된 다고 덕산면은 분명히 얘기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괜찮을 것입니다" 했는데 덕산면 주민들이 요새 제일 골치아픈 것이 포화상태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타 당성 조사를 안하고 의회에 보고 먼 저하고 지금 당장 그것도 안되고 그 러면은 어디 갔다 버릴거예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타당성 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하 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 업체에서 예산에 반영되면 그때 나와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타당성조 사 하는 것이 아니고 적지라고 판단 됐을때 그 설계용역줄때 타당성조사 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렇게하면 환경과에서는 선정만 한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교 밑 에서 롤온박스가 지금 보관 돼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39대분을 구입완료 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하고 계약 을 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읍.면에 기 배정 돼가지고 물량을 운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다음에 선별창고 같은것은?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선별창고는 저희들이 당초예 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에서 삭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서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일을 못했다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산을 반영 하지 않고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입 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부터 각시.군에 창고를 건립하도록 돼있어서 당초 올렸는데 예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싶어도 못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한가지만 더 하고요. 여기 93년도 이게 보고한 것을 보면은 말이예요. 종합보고를 한 것 을 보면은 환경과장님께서는 살기좋 은 진천건설을 하신다고 분명히 군 정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임시회의록에도 잘 나와있다시피 환경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산에 태반으로 만드는 공장도 환 경과에서 복합심의가 들어갔을대 좌 우간 가부간에 O.K를 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그것도 아주 덕산에 엄청 난 큰 반발도 있고 우리 동료의원 조의원께서도 직접가서 냄새를 맡아 보니까 코를 찔러서 들에서 일도 못 할 정도가 된것 같으고 요즘 또 얘 기를 들어보니까 8월 30일경에 백곡 에 아스콘 공장도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살기좋은 진천건설을 한다 고 수개월 전에 환경과장님 입으로 그자리서서 분명히 이 의회에 보고 를 했는데 지금 백곡에 그 정도로 진천읍민이 많은 반발을 하고 그러 는데도 분명히 복합심의가 들어왔을 거란 말이예요. 아스콘 공장도 허가 내주면서 그 래 보면은 하다 못해서 조그맣게 방 앗간이라도 한다고 하면 대기오염 측정을 뭐를 해와라 뭐를 해와라 전 부다 그러면서 아스콘공장 같이 큰 공장은 두려움 없이 그냥 쓱쓱 해준 단말이여 그것이 살기좋은 진천건설 을 해준다는 보고였는냐 말이여 더 구나 진천읍이 진천군에 약 반이상 에 인구가 살고 있는데 백곡면 같은 데다 아스콘공장 허가 내줘 가지고 어떻게 살기좋은 진천건설을 할거여 담당부서인 환경과에서 어떻게라 도 막아볼려고 했던 흔적이 있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안한다고. 그리고 태반공장 같은거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마는 생 활과학관이 또 새로 생겼어요. 청소 년야영장 있는데 기히 다 아시고 계 시겠지만 태반공장에서 내려오는 물 그 밑에서 내려가지 말라는 법 있고 내 자식도 오늘 거기를 갔습니다마 는 거기가서 한 3박 4일 동안 예절 배우고 밥도 해먹고 그런다는데 그 물이 다 썩어가지고 내려가면 그물 퍼가지고 다 먹고오는 물이고 말이 여.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진천환경을 보고할 측면은 환경보호과장 아닌 우리 전 군민들이 해야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환경성 검토만 은 타시.군 어느 도보다도 더 자세 하고 섬세하고 아주 정확성은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데이타에 의해서 확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백면에 태반공장인 동 덕제약이 들어왔을때 분명히 1차에 오염이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도에다가 행정 심판을 통해서 지역경제과에 들어와 서 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그 회사가 다른 업종이 들어왔던 것이 변경이 되서 들어왔 기 때문에 꼭 환경성 검토만 하는것 이 아니라 각실과소에서 복합심의과 정에서 다 검토가 되서 이루어진 사 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 항입니다. 을 더 철저히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막을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 만은 반드시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점은 김창수의원님께서 양해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백곡면에 나간 아스콘공장에 대기 라든가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복합 심의시 환경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 셨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분명히 의견을 지금 기억 이 안나는데 ......
창수
김창수의원
며칠전에 나갔는데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잠시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저기 말이예요. 여기 93년도 군 정보고할 당시에 분명히 뭐라고 그 랬냐 하면은 교육 또 견학 등등해서 여러가지 환경보호과장님이 주측이 되서 환경과 전직원이 견학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환경과 직원들이 교육을 한 성과나 견학을 하면서 느낀점 지금 분명히 타시.군보다 더 강력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태반공장이 진천에 2군데가 거의 된거란 말이예요. 더구나 덕산면에는 시험가동이라 고 했지만 그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아우성을 댔는데 거기 단속한거 좋 은거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아주 이자리에서.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난번 덕산에서 태반공장을 업종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여론이 들어 와서 현장을 지도계장이 직접 실무 자하고 나가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던 결과 경계지역 밖에 전.답 까지는 냄새가 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가신부락인가 거기까지는 냄새는 안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 인을 하였고 그리고 현장은 작업하 는데는 악취가 심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악취발생을 제거할 수 있는 최신적 기계설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바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대 아스 콘 관계는 벙커시유 사용량이 많아 서 주변환경 및 농경지에 피해가 예 상됨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통보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대기라든지 폐수가 많이 나오는 그 러한 공장은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법규에 하자 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것만은 분명히 제가 이 지역을 지 키면서 환경을 보다 깨끗이 하기 위 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지켜나갈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명제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제
김명제의원
김명제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 다. 더구나 지금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하고 우리는 매일 1초 1분을 다 투면서 싸우면서 사느냐 죽느냐 이 런 아주 엄숙한 기로에 서있기 때문 에 수고 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창수의원이 얘기 한 대로 덕산 우리 진천군에 광역쓰 레기매립장 문제를 지금 과장님 말 씀대로 듣고 보면은 지금 현재 막연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엄청 나게 지금 문백하고 덕산 만승 하 루가 한시간이 급하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주 민원이 야기되는 줄 알 고 있는데 그래 군내에 어떤 지역이 든지 샅샅이 뒤져서라도 우선 그것 을 찾아봐야 될일이고 또 환경보호 과에 환경 여러가지 장비가 현재 구 비돼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직 원은 지금 모자르지 않는지 우리 의 회에 와서 지금 오늘도 물으니까 얘 기하는거지 묻지 않았다면 광역쓰레 기장 문제 우리 군내 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없고 어떠한 보고 내용도 없 네요. 지금 그것도 우선 큰 문제지 만 만승같은데 그 쓰레기매립장에 가볼것 같으면 매일 지금 현재 의장 님하고도 얼마전에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파리하고 그냥 들끓는데 거기 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보세 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김명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만승에 복지아 파트에서 현재에 설치 돼 있는 쓰레 기매립장이 불결하고 또 복지아파트 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집단 반발이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도 에는 후보지를 선정한 지역이 있 어서 그 지역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설치할라고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고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2, 000 만원도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서 지 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어느 지역 어느곳 을 간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쓰레기매 립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여건 도 중요하지만은 다소 민원이 있고 다소 무리가 간다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만 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 의견 으로서는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난번 9월 8일날 그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간다 하더라 도 광역쓰레기장으로 해서 물론 지 금 현재에 초평면 이월면 만승면 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고 설치중에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백곡 관내하고 문백 덕산이 안돼있기 때 문에 3개면것 만이라도 1개면에 쓰 레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위생적 으로 처리하자 라고해서 덕산면 두 촌리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 까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9월 8 일날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13일날 도출돼서 이런 문제점이 도 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도 그러한 안이 작성이 되고 또 계획이 수립됐 기 때문에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지 금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 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 고 또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일이 가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이것이 근간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보고 안드렸기 때문에 보고드리고 또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 실무 자로서는 과연 내년도에 28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 현재 설계를 줄라고 또 타당성 조사 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반 발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굉 장히 어려움에 봉착되고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만승뿐아니라 문백면도 마 찬가지 상황으로 지금 이것은 어떻 게 해야될지 지금 군에서는 덕산면 두촌리에 분명히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상황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내년에 28억이 확보될지 모른다는 것 과장님 말씀이지요. 지금현재 쓰 레기 문제는 하여간 이렇게 엄청나 게 심각한데 어떻게든지 의회에 와 서 의원들 한테도 설득을 하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과장 님께서 노력하셔야 될거고 지금 하 여간 이쓰레기만은 지금 그렇게 엄 청나게 아주 한시간이 급한데도 우 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호과 환경문 제 다루는 전문 직원도 없는것 같으 고 말이지요. 그런거 한번 논의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만승 지금 쓰레기매립장 에 가볼것 같으면은 그 인근에 하여 간 냄새고 파리고 엄청나게 더 한데 도 어떻게 미화요원을 더 했는데도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던데 어 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렇지않아도 거기 한주민이 만승 쓰레기 매립장에 파리가 많이 발생 된다는 그러한 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전에 부면장한 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복지아파트 주민들이 반 발하고 또 그것을 이전하라고 종용 하고 있는 판에 그 쓰레기매립장이 불결해서는 되지 않잖느냐 그래서 소독을 매일매일하고 지시를 했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겠지 만은 현재까지는 좀 소홀히한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을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 니다. 분명히 그전까지는 소홀히 했 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그리고 현재 환경과장님은 실무계 장들이 환경문제에 여러가지 장비가 전문인력이 지금현재 충분하다고 보 십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행정쇄신에도 제가 군수님께 보고한 바가 있고 그 것이 어느정도 되면 의회에 월요일 날 보고를 할라고 안을 가지고 있어 서 여기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 는 저희들이 날로 환경문제가 심각 히 대두되고 있으면서도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또 특히 청소행정계에 토 목직 1명 행정직 1명 계장 1명이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에 민원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사업장을 수 시로 확인 점검해야 되는데도 굉장 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 화조설치를 할때에도 담당직원이 계 속나가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청소미화요원 이라도 2 명을 고정 배치해 주십사 하는것을 군수님께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차 후에 보고를 드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예.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3페이지를 보시면 오염 우려 하천 및 수질검사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상류.중류.하류 이지역은 어디어디 인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학생종 합야영장에 수질검사 사항이 나온것 을 보면은 이런 수치라면은 아무 문 제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치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이월보다 조금 상회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여기는 3회 밖에 안하셨는 데 다른데는 14회씩 하시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수상훈 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란 말이예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왜 못하는가 하면 들어갔다 나오 면 피부가 가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 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가려운 현상이 없어졌어야 될텐데 얘기해 주시고요? 시간대는 언제쯤 물을 떠가신것인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칠장천에 대한 채수를 취료한것은 상류는 만승시내 옆에서 채수를 했고 중류는 월성리 부락앞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는 저희들이 대소공 단으로 해서 계속 문제되기 때문에 대소공단 방류구 하류를 하류 지점 으로 해서 시료를 채취했고 채수시 간만은 거기만 한것이 아니고 칠장 천도 하고 학생종합야영장 대소공 단 도 문제되는 곳이면 수시로 나가 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은 정하 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진천군내 세차장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이 지금 현재에 7군데가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진천읍에만 그렇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면까지 ......
동우
이동우의원
면단위까지 진천군내에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을 어 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진천읍 뿐이 아니고 각면에 센타라는 것이 있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카센타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자동차 오일 갈아주고 많이 하는 데 그런데 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 고 계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 폐수는 방류가 안 되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의원
방류가 안되는 것으로?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오일을 갈고 물론 차 부속 을 쓰고하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나 오지요. 왜 폐수가 많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폐수가 나오고 그 기름은 별도로 받아가지고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동우
이동우의원
별도로 받지만 흘리는 것이 아마 받는것 이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기에 비가오면 그것이 전부 물에 닦여가지고 전부 하천으 로 내려가거든요. 그 실정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좀 감안해 주셔 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지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한번 경찰하고 합동으 로 해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지금 군내에 있는 택시회 사 택시주차장 그런데 가끔 보면 거기서 세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 거든요.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좀 해주셔서 정말 아까 우리 김창수의 원 말씀한 대로 깨끗한 환경속에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계셨는데 그냥 외곽만 친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덕산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주민반발도 있고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대로 덕산 에 할려고 지금
영철
차영철의원
그것은 뭐 거의 100% 그쪽으로 가 는 것으로 그러면 당초 예산 또 1차 추경에 쓰레기장 관련 예산이 상당 히 많습니다. 문백 만승 이월은 기존 지금 추 진을 하고 있고 설계용역비 같은것 은 용역을 줬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문백에 설계용역비를 1,289만원을 세웠고 만승에 2,000만원만 세웠고 덕산은 지금현재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이 되기전에 그것이 주민들이 이해설득 이 되면은 3, 289만원 가지고 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니까 용역은 안줬다 이거지요 문백도 안주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사방예산을 여기 저기 늘어놨는데 이것을 갈무리를 해가지고 혹시 문 백것도 설계용역을 줘서 돈만 낭비 하는 것이 발생되선 안되고 자꾸만 옮겨 다니면 단되잖아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쓰레기장이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주민숙원사업도 뒤따르는데 각 7개읍면도 계획을 수 립해보지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주민숙원사 업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의향은 없습니끼?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
영철
차영철의원
얘기를 잘 알아 들으시라고요 그 얘기만 할께요. 그리고 보고서에 봄 에 물고기 떼죽음 사건까지 일어났 는데 성대저수지에 그 지도단속 사 건까지 일어났는데 성대저수지에 그 지도단속 내용에도 중앙C.C가 하나 도 거론이 안돼 있어요. 거론된바가 하나도 없고 거기 지금 관리상태와 단속하신바가 지도단속 실적 현재 수질상태 그리고 오.폐수방류 처리 사실을 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기분 나뿐 얘기를 접한 바가 있는데 어느 무책임한 공직자 가 군청에 간부하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했데 요. 그런 얘기를 무책임하게 하고 다녀도 되는 것인지?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차영철의원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곡 중앙관광개발 골프 장에 대해서는 정류조관계 정화조관 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수시로 저희가 시간만 내면 직 접나가고 그외에 지도계장을 비롯해 서 지도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상 에 이행사항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 에 저희들이 직접 대표자 하고도 대 화를 했고 또 그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해서 저희들 이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촉구로 해서 지난 4월 29일날 중앙골프장에 지시한바 있고 또 그것이 안되기 때 문에 또 그 협의조건을 이행촉구하 라해서 6월 8일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촉구 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6월 25일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갔다가 직접 성대 저수지로 방류하지 않고 다시 물을 리턴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 획서 들어온 사업비 내역이 약 610 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 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하두 안되길 래 아무리 지금 현재에 재정형편이 곤란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오염을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라 고 해서 저희들이 재 촉구를 했더니 그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8월 26 일날 다시 촉구를 해서 사업계획서 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수질상태는 어떻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수질상태는 현재는 양호한 상태로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좋아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봄보다 훨씬 개선이 됐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임과장님 노고에 대해서는 뭐 현 지 주민으로서 참 상당히 안타깝게 도 생각하는데 하여튼 골프장 허가 내준사람이 못된 사람이지 뭐 임과 장님이 그 덕택에 고생을 많이 하는 데 그리고 개별공장이나 창업을 하 는 공장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제재 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어디라도 허가는 내줘야 되는거지요? 쟁송에 대상이 되서 패소하면 안되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로서는 주민에 의견이라든 지 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철저하게 해주지만 먼저 주무부서인 지역경제 과에서 아마 법적으로 ......
영철
차영철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주겠끔 돼 있으면 내줘야되요 그렇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의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 서류가지고 우선 문 제를 삼겠습니다. 이 오염우려 하천 및 수질검사 사 항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수질 검사는 단위가 PPM 이나 ㎎／를 표 시하게 돼있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런데 이 단위가 빠져서 이거 의 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재검토를 하 셔 가지고 아까 설명은 PPM이라고 하셨는데 좀 서류를 한번 챙겨주시 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논 란에 대상이 되는 대소공단 오.폐수 처리장에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다면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BOD 17PPM을 방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31.7PPM 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될만한 수치이다 또 이것이 전체가 저희 진천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상가동이 현재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에 대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본래는 환경보존하는 법률에 보면 은 대소공단은 BOD가 30 COD가 50 SS가 70해서 방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은섭
송은섭의원
환경영향평가는 그렇게 나왔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돼있는데 저감방안으 로해서 17PPM이하로 따운시켜서 방 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저희 기관이 관내가 아 니끼 때문에 전화로 하고 그래서 누 차에도 수치라든지 날짜라든지 요것 을 저희들이 전화를 하다보니까 확 실치 않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 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수치관계는요. 서면으로 본의원한 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 수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 검사 대상 쓰레기 매립장은 몇개소이며 현재까지 실 적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폐기물처리 타기관의 폐기물처리 현 황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신다는 계 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기관 과 수집실적 이에 대한 이용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검사는 연간 4 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 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 장을 시설해야 되는데 그것이 초평 쓰레기매립장이나 만승 쓰레기매립 장에 차수막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침출수 시설은 돼있습니다. 2군데가 그러나 그것이 비가오게 되면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침출수가 고여서 그것이 흘러 내리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번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에 설치하는 것 이라든지 앞으로 하는것은 차수막을 반드시 깔아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타기관 처리현황 자료수집 대상자 실적 이용도는 저 희들이 자세히 송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 어떠한 뜻에서 질의하신지를 ......
은섭
송은섭의원
그 관계는 제가 환경과 질의가 끝 난 다음에 내가 예산서에 의해서 제 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질의하십시요.
명제
김명제의원
과장님! 만승공단 19만 2 000평요 거기 산업쓰레기를 어디다 하려고 지금장소를 골라 놓은데가 있나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만승공단에 특정폐기물 ......
명제
김명제의원
특정폐기물 산업쓰레기 ......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특정폐기물 쓰레기매립장은 아마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현장을 지금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금 현재 공단부지내에 동편쪽에 위치한 지역 하고 또 만승면 월성리하고 지금 몇 군데를 탐색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 게 알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예. 여하튼 만승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파리 많다는것 좀 유의하시고 고대도 얘기했지만 2 000만원씩 급 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워놓고 잘못 하면 그것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 까 과장님이 잘 알으실거 아닙니까? 현재 민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지 하여간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바삐 서둘러서 그것을 선정하도록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을 우리 동 료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2가지 만 요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덕산 쓰레기매립장이 얼마안 있으 면 완전 포화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지금 덕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향 후 어디다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대 책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세우고 계시 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산면 두촌리 일대가 광역쓰 레기장이지요? 과장님 지금 생각하 시는 것은 광역입니까? 덕산면 쓰레 기 매립장 입니까? 그것부터 분명히 .....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의 내리는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형편상 나오는 거고 실지로 는 덕산면 쓰레기매립장 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 은 군과 군간에 2개군이 합쳐서 하 는 것만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진천에 한다 하더라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진천군 쓰레기매립장이 다 오는 것은 아니지요? 덕산것만 갔다 가 매립하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마찬 가지로 지금현재 문백에 쓰레기 매 립장 만승에 쓰레기매립장이 확보되 기 이전까지는 덕산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 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56 (제25회-2차) 물론 과장께서는 지역주민들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덕산쪽을 강행하 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지금 하셨으 니까 앞으로 이지역 주민들하고 간 담회도 하셨고 또 지역주민들이 지 금 상당히 많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집단민원 이 발생될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하 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늘상 어느지역 어느곳을 가든지 간에 쓰레기매립장 을 설치된다고 하면은 인근 지역주 민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반 대한다라고 했을때에 안할 수는 없 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리장회의라든지 주민 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공청회나 설 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해설득 시키 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 습니다. 그래도 반대한다고 할때에는 시간 을 끌 수 밖에 업지 않겠느냐 그렇 다고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 면 실력행사하고 나올거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가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지역주민들 얘기는 얼마전에 군수 님도 만나 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자리에서 군수님께서 모 리장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드렸 답니다. 덕산면 쓰레기이냐? 진천군 전체가 사용하는 쓰레기장이냐 했더 니 군수님께서 사실대로 솔직한 말 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에 리장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덕산면 쓰레기 장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덕산면 쓰 레기장이 아닌 진천군 관내것이 다 들어올시는 4개 부락에서 어떠한 물 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쓰레기매립 장을 막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오셨다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과장 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강행하실거지 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한다고 할때는 더욱 민원 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또 현재까지 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 하려고 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좌우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과 장께서는 원안대로 강행하신다니까 최대한도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상반기 군정보고를 준비하신 집행 부 과장님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바로 이자리에서 집행부 실과장께서 는 금년도 주요 군정보고를 하셨습 니다. 어제부터 보고를 받는 이자리 는 8월말일까지 집행부에서 진천군 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어제부터 지켜보건데 지난 2월달 에 보고한 자료와 금번에 보고한 자 료와는 너무나 상이 합니다. 동료의 원님들이 군민을 대표해서 자료가 미흡함을 한가지 한가지 지적했습니 다.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은 여러분들께 서 지난번과 금번에 군정보고와 너 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구렁이 담넘어 가듯 이 자리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 고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후 군 정보고를 하시는 집행기관에서는 한 치도 거짓말을 하시지 마시고 솔직 한대로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를 보 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환경보호과장에게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보 고를 하시지 않은 집행기관 실과장 께서는 서류를 잘 챙기셔서 군민에 게 성실히 보고하는 자세로 임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3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참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환경보호과 소관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93. 가정복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 업무를 8월말 까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진천읍하고 덕산면하 고 2군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진천읍에 보면은 행정리나 가산리 에 있던 어린이집은 작년부로 폐쇄 된건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해서
창수
김창수의원
새마을유아원이 폐쇄가 됐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말하자면 가산리 새마을유아원 같 은 경우에는 건물이 진천군수로 돼 있을텐데 그 건물 같은것은 어떤쪽 으로 활용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건물상태는 새마을어린이집이 새 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관리전 환이 됐습니다. 관리전환이 되면서 그 업무자체가 우리 가정복지과로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 관리상태는 미처 파악을 못했 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행정리 그러면 유아원은 건물이 어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거기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네것으 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폐쇄상태는 아 닌 것으로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듣 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은 진천 덕산에 145명에대한 간 식비가 1 496만 4,000원이 소요가 되고 시설운영비 같은것을 보면은 순전히 보고하실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서를 안봐서 그러는데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지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한 3∼4일전에 여기 배 석하고 계시는 부군수님하고 의장님 하고 저하고 행정리 유아원에 들어 갔는데 집기가 그냥 그대로 다있고 조그만 아이들이 거기와서 많이 놀 다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나오더구만 서도 그 동네가 행정리 같은 경우에 3개 동네가 168가구에 한 30∼40명 아이들이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30∼40명 된다 고 그러는데 거기는 약간만 지원해 줘도 거기는 될텐데 이것을 그냥 행 정편의상 어디 그냥 뭐한 사람들 가 정에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월급이 나 줄라고 돈을 1억 1 631만원 이라 는것은 1억 2,631만원에서 이거 어 린이집 개.보수 200만원 서고 어린이집 놀이기구 교체 800만원하고 순 전히 인건비로 거의다 나가는것 같 은데 그런데 30∼40명 정도다 진천 군민에 아이들이고 또한 새마을 유 아원이 폐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 린이집 운영을 지금 자꾸 뭘하고 그 러면 국비나 이것이 보조가 많이 되 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얘기를 하 는데 그것보다는 행정편의상 그것보 다는 어떻든간에 실지로 유아들을 위하여야 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은 그날 부군수님도 분명 히 보셨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 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더군다나 가 산리 같은데는건물도 본군 소유것이 고 그러니까 누가 뭐 하자도 없고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이 약간만 손질해줘도 그것이 만약에 폐쇄가 됐다고 하더라고 거기를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보육시설 정도는 아니 라도 조그만 아이들 놀이 기구만이 이라도 조금 보태주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신 껏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원래 업무분장 자체가 저희들 이 어린이집만 관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시설인수를 받으면서 행정리 하고 가산리를 그 때에 시설규모가 어린이집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못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면을 제가 세세히 알고 있 지를 못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 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꼭 좀 아주 그것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설묘지 운영실태에 대해 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임시회의때 우리 동료의원님 께서 가족묘지로 300평정도 허가를 득해서 그것을 외부에 기당 얼마씩 을 팔아먹는다고 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촉구했는데 오늘 공설묘지 운영에 대해서 나와서 한말씀 드리 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은 파악한 근거하고 또한 우 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런사항 분명히 있었는지?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백곡면에는 어디라고 했으 니까 대충 다 알을거란 말이예요. 거기 허가나간 데가 어디 있으면 은 그러면 거기가서 찾아보면 정확 하게 다 아실건데 아직도 그거 모르 고 있으면은 또 말이안되지요. 또 대신에 가족묘지를 그렇게 해 서 남한테 그것을 매매할 정도가 되 면은 시급히 고발이라도 해서 단속 을 또 해야 마땅하고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번에 차의원님 께서 질의를 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백곡면에 지적하신 사항을 저 희들이 현지 답사를 했어요. 했는데 현지 답사한 결과가 허가를 안 받고 서 그냥 사설묘지를 설치를 한 실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만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촉구를 했고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각서를 저희들 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설묘지 읍 면별 실태조사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자료를 사무 실에 연락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한가지 대책에 여기 보면은 지금 현 가격이 3만 5 000원 7만원인데 6만원으로약 71% 정도를 인상하실 의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 리 상태가 다른 공설묘지에 가보면 시설이 진천군 공설묘지 보다는 좀 더 잘 돼있단 말이예요. 가격이야 분명히 저렴합니다마는 6만원으로 가격을 인상했을 적에는 관리도 해야된다는 건데 그냥 금후 계획으로 사용료 인상만 한다고 돼 있지 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 것은 하나도 언급을 안하셨는데 여 기에 대해서 좋은 묘책이 있으시면 인상은 하돼 또 여러가지 서비스도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더구나 거의 70%가 오르는데 그런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가생이 하다 못해 철망이라도 쳐가지고 개들이라도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남에 묘지같은데 말이예요. 그런것도 있고 그런데 하 긴 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상 당했을 때만 있는 것이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울도 담도 없기 때문에 거기를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른것도 갔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격만 올릴것이 아니라 더구나 주민등록상 진천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게 또 다른 공설묘지하고 여기 들어가 기는 참 까다롭고 그런데 예를 들어 서 인상은 70%정도로 현가격보다 해 놓는다고 그러고 서비스만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되지요. 군 민으로봐서는 가격을 올린만큼 양질 에 서비스도 해줘야 마땅하지요. 거 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소상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창수의워님이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묘지는 충북 청원군과 옥천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청원군같은 경우에 우리 진천군보다 사용료 인상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진천군에 경우는 지금 현 지 가로 봐서 우리가 3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3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적자운영이 되고 매년 우 리가 시설을 해놓은 이래로 단 한번 에 송의원님이 일전에 군에 오셔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한번 밖에 저희들이 사용료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 이 해서 경영에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지를 분석해본 결과 이것이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에 비교했을 때에 청원군에 예를 저희가 잠깐 담장이 2 평에 거기는 사용료하고 관리비 평당 가격을 따져가지고 12만원입니 다.
창수
김창수의원
2평 다해서요? 평단 12만원.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2평다해서요.
창수
김창수의원
다해서!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경우하고는 비교 가 안될 정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면적은 넓어도 사실 석물이라든가 기타 관리사 안은 진천보다 월등할 지 몰라도 묘지만은 우리 진천군이 청원군에 비할바가 안되게 잘 돼있 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인이 매일 한번 씩 거기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용직으로 관리인을 지금 쓰고있는 관계로 밤에까지 근무를 못시키고 청원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현재 낮에만 한 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날은 일요일에도 2건씩 비오 는 날에 들어와도 우리 관리인이 관 리를 철저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서 아무런 사고없이 여태까지 잘 있 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자부심을 갖 고서 공설묘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서는 물론 복지서비스 의 차원에서도 중요 하겠지만 우리 진천군 재정 형편상 경영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말씀 이자리를 빌 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예를 들어 서 6만원선으로 한 70%를 인상한다 는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뒤에서 말씀 하시는것 마냥 그냥 남듣기 좋게 하 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물가가 5% 선으로 억제다 해가지고 정부시책으 로 5%밖에 못 올리고 그런다는 것은 없잖아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먼저 저희들이 사용료 인상때 물 가상승률 때문에 경제과 하고 협의 를 한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 는 범위를 보니까 그 공설묘지는 거 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로 수지분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묘지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많이 가야 4년 밖에는 이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더 확 장을 해야지 4년후에 대비를 해서라 도 묘지를 새로 확장을 하면은 적어 도 3년 정도는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대해 서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저희들도 이 사업계획을 안을 잡아 서 확장계획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 이 모든 조사를 해서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이동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노인건강 진단을 1회 실시하셨지 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2회도 있습니까? 또 후반기에 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없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본 예산에는 이게 660명을 하신다고 예산에는 올라왔는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1차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1차분에 하면은 거기에는 건강상 태가 나빠진 분들에게만 2차 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
동우
이동우의원
450명중에서 그 한분들 중에서 ..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만
동우
이동우의원
이상이 있는 분들만 한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 노인분들 건강진단 인원수를 제한하고 계신거 로군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예산관계도 물론 그렇지만 노인건장 진단을 해본결과 저희들이 여론수집도 봤습니다. 여론수집한 결과가 치료까지 원하 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형 편상 치료까지는 못해 드리고 검진 만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은 좋은 성과를 보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물론 그전에는 그런 경우 도 있었는데요. 금년에 본의원이 알 기로는 노인회 군지회지요. 군지회 에서 각 부락 노인정으로 공문을 발 송한 것은 며칠날 몇시에 노인건강 진단이 있으니 와서 건강진단을 받 으십시요하는 공문이 그것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전부 그렇게 공문이 나갔는데 행정기관에서나 우리 집행 부에서는 면에서 또 리장님들 회의 를 할적에는 1개부락에서 2사람씩만 보내라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단 말 이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 다 이런 말입니다. 금년에는 그러니까 그런것은 앞으 로 좀 660명 받을 인원이 450명만 받게 하지마시고 특히 노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 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92년도부터 의료수가가 인상이 되 어서 1차분 400명 2차분 50명가지 고 저희들 계획대로 밖에는 못해서 다시 차후에 더 저희들이 여론수렴 을 해서 많은 인원이 건강진단을 받 을 수 있도록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그리고 금년도에 4대 가정입 니까? 4대 가정이라고 하나요. 4대 가 같이 모여서 사는 가정을 선진지 관광시켜 드릴일이 한번 있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과에서 한것이 아니라 사 회진흥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문제는 아니니 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이집 뒤에요 어제 비로소 3층이 어떻게 수리를 했나 하고서 올라가 봤더니 올라가 보니 까 그안에 어린이집이 내려단 보이 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공사하는 바 람에 아주 엉망이 됐어요. 그거 청 소를 해줘야 되겠데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교체를 하든지 아주 엉망이 됐었 어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 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이 촉구를 해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 는 수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의원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예. 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실적이 있 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결함가정이 지금 수차 .....
은섭
송은섭의원
지원은 얼마나 했나?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결함가정요. 저희 관내에 결함가 정이 6세대에 12명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6세대에.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12명요.
은섭
송은섭의원
예. 그분들 계속 지원해 주고 있 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본군에 자 원봉사 센타가 어디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는 저희 충청북도 특 수시책으로 93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지금 현재는 없고 여성회관이 완공이 되 면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정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운영을 하되 현재는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사 1명을 두 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자원봉사센타는 별도로 없지요. 이게 두겠끔 돼있는데 그렇게 하 고 있다. 그런데 이게 재가 노인이 40명입니다. 40명. 본의원에 파악으 로는 매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 면 3번 그렇지 않으면 2번 가지요? 한번 갈적에 여비를 3, 000원씩 주 게 돼있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것을 받은 실적이 제가 어제 일 입니다. 받은 실적이 없다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1,858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러 면은 무슨 복지사라고 했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급료가 여 기서 나가지요? 사회복지사 급료가 1,858만 6,000원이라는 것은 어디다 쓰는 돈이냐? 어떻게 쓰느냐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봉사센타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전화상담도 굉 장히 많습니다. 전화료 시설도 하고 공공요금 같은것에 활용을 하고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행정감사시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 고요 분명히 여비를 그분들이 아주 어떻게 고마운지요. 그분들이 갈적 에는 그냥은 못 간답니다. 꼭 뭐를 사들고 가야지 뭐를 바라는 것도 같고 뭐 빨래거리를 차로다 실어다 해주고 그러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 고 그랬는데 그것을 갔다가 각읍면 이면 읍면 모임에 다가 개인별로 주 지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에 조치 를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 단위 회장님들을 1분씩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가지 고 그분들이 봉사를 해가는 것을 체 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 게 지시가 돼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가지만
문구
이문구의장
예. 이동우의원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경로당에 도배지 구입해서 정비하 라고 주시는 것이 있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금년에 다 나갔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금년에 나갔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언제쯤 그게 나갔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시기는 ..... 제가 착각을 했습니 다. 아직 안나갔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직 안나갔지요. 지금 대게 가정 에서는 추석전에 다 도배들을 하고 치장들을 하는데 기왕이면 예산이 섰는데 진작진작 이런 것을 해주셔 서 깨끗한 환경에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고 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진작에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바로 챙겨서 추석전 에 도배를 할 수 있도로 조치를 하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 간식비가 나가고 있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1일 지금 344원씩 지급이 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식 물품이 뭐뭐입니까? 그리고 간식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주무과장께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한 그에 대한 간식 비 준 일지라든가 그런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간식비 물품은 저희들이 뭐뭐하라 는 품목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 식성에 맞는 품목을 사실은 영양사를 둘 수 없 는 시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진 천군은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보육사나 원장님이 매일매일 아이들 한테 간식 제공을 품목을 선정을 해 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어린아이들 엄마들이 하루 주전부리 거리로 대게 돈 천원 은 되게 나갑니다. 간식비라는 것이 너무 적게 나가는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식만 큼은 사먹이는 것보다 직접 거기에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조리사가 만 드는 것으로 해서 먹여라"하는 그런 지시를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차원에서도 아이들이 잘먹고.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식단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매주 식단표 .....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1주일 식단표는
평희
조평희의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식단표는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 지만은 어린이집이 식단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런것은 어차피 적은 금액이라도 주무과에서 챙겨보셔야 .....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평희
조평희의원
확인좀 해보시고 어린이집 시설비 에 있어서의 1억 2 600만원이 지급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인건비 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중에 인건비도 있고 .....
평희
조평희의원
몇 %입니까? 1억 2,600만원 중에 서 .....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프로테이지를 제가 .....
평희
조평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진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월 3만원씩 을 아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기관에서 사설유치원 보다 더 많이 1달에 보모료인가 그 런 것을 내고 있다는데 이 금액은 어디다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보육료 단가를 매년 초에 보육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같은 경우에는 3만원 으로 한도액을 뒀는데 영세민들에게 는 3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아 동들에게만 받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그 3만원에 대한 지출은 주로 무엇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시설운영이라든지 아이들이 간식 비외에 중식 같은 것은 일반 아동들 은 국가에서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 니다. 보육료로 충당하게 돼있습니 다. 프로테이지가 15%에 자체부담을 안고서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환원사업으로 쓰레기 수 거 차원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기타 경비에 30만원 이 결손금이 나왔다고 했는데 30만 원 결손금에 대한 지출내역은 무엇 이며? 또 결손 금액에 대해서는 어 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군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 천읍에만 재활용품 환원사업을 월별 로 실시를 해본 결과 수지분석이 그 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여성단체에서 재활용품 환원사업으 로 하면 보통 하루에 5명 이상씩 회 원들이 나와서 그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점심 식대라든가 그분들이 기타 결손액에 대한 여자들이 회비에 부담을 느끼 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결손액에 대한 군에 예산지원을 부탁 말씀 드린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업과주요업무보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산업과장 유덕숭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93.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산업과장의 보고가 있었습 니다. 계속하여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입니다. 보고내용중에 화훼단지 꽃 시범단 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각 언론매체 를 통해서도 화훼산업을 사향산업으 로 이미 보도도 됐고 그렇게 흘러가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서 유독 자꾸만 시범단지를 확산 유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조성 이유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40-50평 규 모를 가지고 효과적인 농산물 직판 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상당한 의문이갑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 장과 아울러 집하장이 이월농협으로 선정이 돼있는데 이월농협만 사업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전용이나 매립허가에 의해서 이 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양질에 토지 위에 그러한 표토를 매립을 해도 농지로써 보존 가치가 계속 유지될런지 상당히 의문이 갑 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 고 이후 그러한 현장이 있을시는 본 의원이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양 질에 유기질이 풍부한 그런 양토를 객토를 해서 농산물이 종전보다 더 잘 자랄수 있겠끔 조치를 해주실것 을 아울러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볏짚결속기 특별 군 지원 사업으로 볏짚결속기 구입사업이 있 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 를 해 가지고 각 읍면에 1 200만원 짜리 결속기를 구입해서 공급했습니 다. 그런데 특정한 4개 읍면이 다시 추가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차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것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화훼단지 백곡면 성 대리에 조성되는 사업은 92 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93년도서 부터 추 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신정부 이후에 여러가지 절약차원에서 꽃소 비가 일부 감소가 되서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하향산업이라고 해 도 앞으로 장래를 보고서....... 기 계획이 돼있던덧을 추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인 사 업을 추진을 하는 것 입니다. 또 이것도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 에 시범단지를 조성을 했던것입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앞으로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 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그것을 잘 된다고 하고 사 업을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렇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기 1월달 서부터 대상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한 상태에 서 하향산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 업을 중단 할 수 없는 이런 실정 입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알았습니다. 기왕에 책정되서 추진하는 것은 할수 없는데 진천군 농업 투자 사업 을 보면은 물론 관청에 낯을 낼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보편화 돼있는 것을 자꾸 확대 시켜서 오히 려 농민들한테 부채를 가중시키는것 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것이니 까 앞으로 이런 사업 투자를 할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 한 답변은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단위 농산물 판매장 서 울에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월농 협에 특혜를 줬다고 하시는 내용...
영철
차영철의원
특혜라는 낱말은 안썼어요? 특혜 라는 낱말은 안썼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사업이 승인 사항이 되가지고 군 재정에도 어려 운 점이 많은데 2억씩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간접 지원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배려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 을 하고 조합장도 군지부장도 이것 을 감안을 해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조합에 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진 천은 미곡종합처리장 때문에 안되고 또 타 조합에는 사실상 운영에 상당 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를 군지부 장이 주재해서 회의를 4번인가 5번 인가 조합장 회의를 했습니다.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 지 어려운 점이 그렇게 또 30-50 평 되는 면적도 없고 또 이 면적이 있 다 하더라도 뒤에 들어 앉아 가지고 하차하는데 차도하나 제대로 못받치 고 이런 장소가 돼있고 도로에 다가 차를 바칠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일까지 어떻게 노력을 해 보 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2회-3회 더 가서 오늘도 방 금 보고드리기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마는 2-3일내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자고 하고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요점 위주로 해주세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사실은 조합에서도 군에서 지원해 준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어려운데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렇 게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1 일 판매량이 100만원-150만원을 판 매량을 보고서 서울에 유치를 하려 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석산개발에 대한 양질에 농토 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규정에 맞는 사항 이 되가지고 임시전용이라도 해주게 돼있는데 저희 농지부서에만 안해줄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 다. 그래서 일시전용을 하더라도 원 상 복구 때에는 양질에 토양으로 개 량이 되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유과장님 특정한 장소를 찍 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백곡면 구수리에 가면은 석산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골짜기가 거의 깊은 곳은 석산에서 전부 표토로 메 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을 심 었어요. 그게 소위 원상복구를 한것 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삼척동자도 알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토양을 망쳐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표 토 위에 다가 그 돌자갈이 섞인거 흙 몇차 붓고서 농작물 드문드문 심 어 놨어요. 이거 양질에 양토로 바 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책임을 지 고 해주셔야 되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앞으로 추진하는데 좋은 말씀 을 해주셔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 니다. 그렇게 하고 볏질결속기 4대에 대 해서는 당초에 4대 배정이 각읍면에 빠진 지역에 결속기 4대를 군비로 해서 배정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 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16페이지 양축경영안정사업에 대 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 다.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유전자원 하 고 주원농산에 보조도 5 200만원 이 나 도비 군비해서 해주신다고 했는 데 이것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대해 서 그분들한테 사료나 이것으로 지 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히 알고 있습 니다마는 농가에 돌아오는 소득증대 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한 예를 들어서 유전자원 하면은 진천관내에 는 몇군데가 어디어디 계약을 해서 먹이고 또 주원농산에서 오리 18만 수 하는 것은 몇군데서 먹이기 때문 에 이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것 이다. 그것을 좀 세세하게 밝혀 주 시고? 다음은 저온 저장고 설치에 대해 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초평면 오갑리에 본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어느 정도 골조만 세운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건축이 됐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 착공을 했나요 덕산에 착공한것 같 은것 보면은 너무 이해도 부족하고 또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지 못해 서 지어놓고 더군다나 또한 도비나 군비해서 한 4 000만원씩 지원 사업 으로 했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 어요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이게 몇년 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초평 채소단지 같은데는 비만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 지역이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거기다가 설치했을적 에 잘못하면 져놓고 다 버린단 말이 예요.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는 예를 들어서 미안압니다마는 덕 산면에 반명수씨 같은 사람 그것 50 평이라고 하는데 17평씩 자라 가지 고 아무 활용가치가 없어요 저온 저 장고 라는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이거 얼마 지원해 준다니 까 무턱대고 져놨단 말이예요. 그래 서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이런 사 업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더군다나 초평같은데 이런데도 침수지역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한 점이 있으면은 이자리에 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김창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양축 농 가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10,000두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 200만 원 군비 2,600만원 도비 2,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현금으로다 진천군 관내에 사는 계열회사 농가 즉 진천주민들 14농가에 월 천두씩 해서 이것이 지급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통장으로 저희가 송 금을 여기서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 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회사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 니고 계열회사 농가에 직접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지금 14분 말이예요.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서면으로 14농가에 대해서 온라인으 로 했으면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 고 그것은요? 그전에는 유전자원 같 은데 회사로 그냥 줘서 양축 농가에 대해서는 일체 받고 있지 못했다고 해서 아우성이 나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지금 직접 온라 인으로 송금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14농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리에 대해서도........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오리는 지금 계열회사 돼지만 지 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리는 개인회사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주원농산에서 돼지만 지금 1마리당 1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창수
김창수의원
계열화 생산 사업에 오리는 빠졌단 말이예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오리는 회사부담으로 해가지고 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부담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건데 이것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나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저온저장고 활용상황 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채소단지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가격 하락때 설치를 해 가지고 그동안 저장을 했다가 좀 상승이 되 면은 출하 하도록 이렇게 된 계획이 기 때문에 지금 거기 설치해 놓은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2m를 지금 돋워 가지고 그 위에다 설치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길 보다 높게 설치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침수 염 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덕산에 반명수씨 저온저장고는 사실은 김치 공장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활용하도 록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현지를 미처 못 가봤습 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 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멀리 가봐서 제가 이번에 돌아 보니 까 진천군에 저온 저장고가 제일 잘 못 돼있어요. 하나도 그냥 자기 편 의 주의적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거 기다 그냥 해놔서 사용가치가 없어 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실을 못한단 말 이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져놓지 못했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더구나 산업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챙겨보시지 못했을 건 데 다른데라도 한번 가셔서 보시고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 반명수씨는 김치공장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게 나갈 때에는 아마 규격대로 50평 규모로 나갔으면 거기가 뭐 반을 잘 르라 든지 뭐 그런데 있었지 그렇게 조그맣게 잘르라는 그런거는 없었을 거라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조가 4 000만원이 나 가고 다른데 이용한다고 그러면 예 를 들어서 채소단지다 사과단지다 버섯단지다 했는데 다른 물건을 놓 는다고 그러면은 4,000만원 여기서 보조나간것은 반납을 해야 원칙이지요? 그 관리 감독한 장부를 갖고 계 십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출장을 나가 가지고 확인 도 하고 앞으로 이용도 하는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 장은 없습니다마는 수시 출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 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무슨 물건을 놔도 좋은데 근본적 으로 지금까지 지어 놓은 저온 저장 고는 잘못돼 있어요?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동우의원 질의하세요.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겠 습니다. 군민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 실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데 노고를 우선 치하를 드리고 벼 병충해 공 동 방제를 실시 하셨는데 이 병충해 방제는 일찍 실시를 하실 수는 없었 는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왜 냐하면 공동방제를 실시한 시기가 이미 병들이 벼 병충해가 많이 발생 해서 많은 농가에서는 3번 - 4번 농 약을 준 이후 그 이후에 우리 집행 부에서 공동 방제 실시를 하셨는데 그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충 해 방제 지연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시기별로 판단을 그때 그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제 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했을 때는 벼 물바구 미라든지 충해가 성행 할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고 또 언제쯤 가 면은 잎도열병이나 또 목도열병이 발생할 예상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방제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원래 강 우기가 오래갔고 저온 현상이 올해 왔기 때문에 조금 늦게 판단이 됐는 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런 원인으로 해서 시기별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져다고 이렇게 생 각이 됩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방제 시가 7월 18일날 방제 명령을 해서 저희가 방제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 으로 봐서 조금 병충해 방제가 일찍 왔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시기를 잃은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방제시기는 지도소에서 결정을 합 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방제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날짜 를 결정을 하는데 방제협의회 하는 것은 우선 지도소 저희 산업과 또 농협 농협에서는 농약을 공급해 줘 야 되기 때문에 농협은 군지부지요. 군지부하고 또 농지개량조합 농지 개량조합에는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 계로 해서 5개 농업 단체에 기관이 모여 가지고 방제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 공동방제 명령을 하게 되 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공동방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통보가 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병충해 발생사항은 예찰은 지도소 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저희 하고 절충을 하면은 저희가 날짜 결 정을 방제협의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동우
이동우의원
바꾸어 말하면 예찰이 조금 늦어 졌다는 얘기도 되겠군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찰은 주기적으로 매일 예찰을 하기 때문에 예찰이 늦어졌다고는 저희가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다면은 좀 일찍 해 가지고 예 찰을 받았다면은 좀 일찍 해 가지고 지금처럼 농민들이 수확량 덜 있다 고 아우성 나기 보다는 좀 예찰이 빨리 돼가지고 공동방제를 빨리 시 작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수확량을 덜 덜었을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 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을 하십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잎도열병을 물론 방제를 지금 농민들 얘기도 듣고 저희가 여 론을 청취한 결론으로는 방제를 2번 3번 했어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 기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래서 특히 일품벼가 그중에서도 많 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도 저희 정보를 알고 실지 저희가 발생 면적 도 그렇고 현지 가서 몇번을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긴급 목도열병 이라도 방제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 에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것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것도 잘 들 었습니다만서도 그때 이미 농민들이 농약을 2번 3번 4번까지도 준 이후 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정말 농민들 이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병이 덜 났을때 좀 공동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앞으로 찾아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명제 의원 질의하십시요.
명제
김명제의원
예 김명제 의원 입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저온 저장고는 엄청난 차질을 범했군요. 말도 못할 일이지 소득을 올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번도 가본일도 없다니 말 이지요. 그런 무책임한 산업과장님 그러면 잘못했구먼 그래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각종 신문이나 텔레비 보다시피 화훼단지 같은것은 엄청난 고대 차영철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 금 현재 하향길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이러한 처지인데 그런 것은 과 감히 시정해야 될것 입니다. 또한 관상어단지 같은것은 앞으로 전망이 좋다면 어떻게 단지를 조성할 수 있 도록 과감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어 째 그런데는 지원을 그렇게 인색하 게 아끼고 별로 잘 되지않을 화훼단 지 이런데는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늘려 준다면은 어떻게 된일입니까? 앞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화환같은거 전연 보 내지 못하게 돼있는거 어떻게 우리 서로 도와서 꼭 한송이 두송이 꽃는 다고 될일도 아니고 그런것은 안 될 일은 지금도 11월달 12월달 계속 조 성한다고 하고 더구나 창고 졌다는 것은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게 잘못 됐다면 그게 군민에 세금을 가지고 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소득이 되야 지 그냥 졌는지 안졌는지 안번 가보 시지도 않고 그것이 어떠한 소득도 안된다면 그것을 군민이 안다면 어 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산업과장님 은 한번도 안가 봤어요. 언제 어떻 게 졌는지 한번도 안가 보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김명제 의원님이 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제가 여기 부임한지 한 5개월 됐 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전에 사 업을 했지만 저희 업무가 원래 타군 에 축산과나 산업과가 있는데 하고 조금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도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여 러번 현지확인을 와서 거기다 신경 을 쓰다 보니까 사업은 참 몇 년에 걸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 이 가보지 못한점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이 없도록 노력을 할테지만 저희 사 업이 지금 나가보면은 상당히 많이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심해 서 살려 보도록 하고 앞으로 금년 사업만은 성실히 지금 수행을 할라 고 생각을 합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농산정책에 농업진흥지역문제 여 러 가지 그안에 불철주야 노심초 사 해서 애쓰고 많이 뛰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 려서 죄송합니다만 진천 양질미 전 국에 최고 쌀을 생산하느니 뭐니해 야 일품벼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 는거고 내일 모래 지도소 할테지만 일품벼도 그렇게 올해 엄청나게 그 렇게 병도나고 더군다나 화훼단지니 무슨 채소단지니 잘 안되는 것은 자 꾸 권장하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 국에서 원조인 비단잉어 같은것은 엄청난 그까짓 쌀농사 짓지 말고 몽땅 군지역에 전부해도 좋은데 그 런것은 권장 해 달라고 얘기 안하 고 덜 지원해서 잘 돼는데도 안 하고 산업과장님 그런데 좀 앞으로 신경써서 비단잉어에 말이지요 어떻 게 계획 좀 안 세워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U.R대책으로 해 가지고 진 천에 경쟁력 있는 품목은 지금 말씀 하신 비단잉어 관상어 하고 저희가 화훼단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화훼단지인데 지금 안개초 같 은 것은 별로 유망 폼목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이월 삼용리에서 하고 있는 화훼단지는 지금 2,000만원에 서 3,000만원에 순 소득을 지금 올 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5개년 계획 에 적어도 한 70억에서 80억을 투자 할 이런 계획을 지금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기 위 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이 있으면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 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송은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일품 벼를 내년에도 지역 특산미로 장려 를 할것이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송은섭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품종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1 092정이 일품벼가 재배 가 됐다고 각읍면에서 보고가 됐습 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여론수 렴을 해가지고 어느 특정 품종을 단 지로 조성할때 어느 품목을 지정 해 가지고 장려하지는 앞으로 않겠습니 다. 그렇게 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품 종을 단지는 일단 품종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단지 조 성 할때는 토질도 앞으로 조성해 가 지고 재배토록 이렇게 농민들이 원 하는 품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경운기에 부착하는 야간 표시판을 몇개나 보급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경운기에 부착하는 야간표 시판을 700개를 공급을 해서 각읍면 을 통해서 소요량을 조사를 해 가지 고 배부를 해서 부착을 경운기 대리 점을 통해서 부착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정비훈련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구 입에 대한 기종은 무엇이고 운영 방 법은 어떤것 입니까? 그것이.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이것이 예산은 훈련비예산은 저희 산업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 는 사실은 이 훈련용은 활용을 지도 소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트 랙터 하고 모형은 그러니까 반을 모 형으로 해서 훈련하기 위한 그런 기 종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세한것 은 지도소에서 구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요. 농기계 수리 장비 지원 위탁회사가 3개사가 지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3개사는 어디로 지정을 하 셨으며 여기에서 보조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운영 하는 데 어떠한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어떻 게 운영하는 것인가?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농기계 회사에 3개회사에 다가...
은섭
송은섭의원
1개사 300만원씩?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하는데는 기능사를 육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지도 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평희
조평희의원
영농회사에 300만원씩 기계 사 주 는 걸 거예요!
은섭
송은섭의원
위탁영농회사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위탁영농회사가 어디 어디 있 느냐 하면 진천하고 덕산하고 이월 위탁 영농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농업기계 기능사라고 하면 자격은 취득이 어떻게 하는가 자격 은 어떤것 입니까? 농업기계 기능사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농업기계 기능사 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4주이상을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이수를 해야지만 자격증을 줍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자격증이 나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 에 3명이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아직 10월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자 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금년에 수리공구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요. 15마을을 해줬는데 15 마 을에는 전부다 기능사가 확보가 돼 있는 마을 입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러니까 일단 기계가 들어 가고 기계화 단지가 되면은 뒷받침으로 다가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되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글쎄 그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면 관내에도 몇개가 있습니다. 1 개면에 150만원 어치를 공구를 사줍 니다. 그렇지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것이 거의다 아주 좋은 공구인 데 써먹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 써먹 는 것은 산소 땜 하는 것 밖에 없어 요 실재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 부러진거나 때 우지 거기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갔다 가 수리를 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예 는 극히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앞으로 자격가진 유자격자를 많이 교육을 보내 가지고 이수토록 해서 앞으로 나간 부품을 최대한으로 활 용하고 지원해준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글쎄요.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사 실 운영이 그렇게 안되고 있고 전부 다 공구라는것이 어느 한 일정한 장 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봐 도 될것 같습니다. 운영상에 좀 특 단에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진천쌀 홍보를 위한 선전탑을 고 속 도로 주변에 2 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에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진천쌀 홍보를 위한 견본품 구입비 가 또한 1,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 것도 지금 어떻게 추진 계획을 세우 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농토배양사업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 농토배양사업은 우리 지력이 많이 약화가 되서 정부 차원에서 많 이 지원이 돼 가지고 땅 심을 지금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단보당 수확량을 높이고자 본군 에서도 규산질 비료하고 소석회를 상당히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도작 위주인 규산질 비료는 사실 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 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밭작물이 상당 히 수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 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규 산질 보다는 소석회를 많이 선호하 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규산질 비료 보다 농용소석회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농 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진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도작 위주보다는 밭작물에서 수확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심을 높 이기 위해서 소석회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이신 차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군에 꽃시범단지를 U.R대비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반면 위해서 군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줄 수 없는지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이 월 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가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고정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 로 1,000만원에 대한것을 명확한 말 씀을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금년도 벼 작황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 셨는데 상당히 금년도에 이상저온현 상으로 냉해피해로 인해서 본 군에 벼출수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5-7 일 정도 추수가 늦어서 상당히 작년 에 비해 상당히 감수가 예상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군 에 쌀생산 감소량은 지금 몇%로 잡 고 있는지? 또 사전에 병충해 방제 소홀로 인 해서 양질미 생산에는 차질은 없으 신지? 이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조평희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쌀 홍보자료를 말씀을 하셨는 데 저희가 벼가 누러질 시기에 설치 를 하려고 지금 10월 15일까지는 설 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도 그 얘기 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10월 15일까 지는 설치를 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전용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1 000만원이 섰는 데 그것은 500g으로 해가지고 저희 가 예산범위 내에서 일만개 정도를 해가지고 농협을 통하고 또 저희가 여러가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 해가지고 대도시에 선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 산미 단지에서 나오는 쌀로해서...
창수
김창수의원
500g 하신다고 했나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포장재까지 저희 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견본품 구입 500g으로 결정이 됐 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때도 500g 해 가 지고 500g가지면 2식구에서 3식구는
평희
조평희의원
그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500g은 3인-4인은 먹을수 있 는데 그 견본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아마 금 년도 11월말에 서울 여의도에서 제 2녹색시대가 또 개최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거기서 서울 도 시 소비자를 위주로 해서 우리 진천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아 마 홍보대책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 고 농협으로 주면은 상당히 그게 도 시로 가지 않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 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서울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에 가서 우리 진천쌀을 홍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규산질 석회 비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0 년 이전에는 물량을 관계없이 4년 1 기 로 해가지고 계획물량이 나와서 예 산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90년초서 부터는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규산 질 이나 소석회나 저희가 토양개량 지에 대한 신청을 농가별로 받아 가 지고 그 물량만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조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평희
조평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께서 각부락에 출장가서 아시 겠지만 각부락 영농회장댁이나 리장 댁에 가보면 규산질 비료가 그냥 다 쌓여 있어요. 지금 규산질 비료 안 씁니다. 소석회를 많이 선호 하니까 내년부터는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밭작물 위주로 지력 증진을 하기 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꽃시범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히 사업이 착 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사업 계 획을 해서 추진까지 하다가 일시로 하락세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의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게 아니라니 까요? 소비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얘 기지요. 생산만 장려를 하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꽃소비운동을 지금 군에서도 지금 지난주 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도에서 지금 우리 장미를 300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군청에 서도 7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 으로 공급하는 화훼단지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공문은 사회 단 체나 각기관에 공문이 전부 나갔습 니다마는 지금 희망량도 없거니와 앞으로 더 확대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1,000만원 시설비는 저희가 관 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사항외에 필요하면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치 가 되도록 그런데 이용을 하려고 지 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저는 그것을 물은게 아니고 1,000 만원이 자산취득비인지 아니면은 고 정재산으로 묶어 두는 것인지 이게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이 안되서 이월 농협에서 사업 못하겠다 할 경우에 그 시설물 소모 성으로 소용될 것인지? 1 000만원이 라는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이 게 분명히 나와야지 지금 계획이 보 조금 이냐? 아니면은 자산취득비냐? 이게 지금 불투명하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 계획에는 일단 1,000만원이 계상이 됐지만 저희가 거기 임대 하 는데 필요한 2억을 빼놓고는 1,000 만원은 되도록이면 이용을 안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도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용을 안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벼 작황에 대해서는 지금 출수가 엊그저께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는 몇%가 감소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작황을 봐 가지고 지금 현재 농수산부서부터 도에까지 지금 냉해 피해 상황을 조사 하도록 10월 5일까지 조사 보고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냉해 피해 상황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또 현지도 직접 나가 보고 그래서 피해 상황은 앞으로 조 사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방위과주요업무보고
다음은 민방위과 주요업무추진 상 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예 설명을 잘 해주시고 질의하실 동료 의원들도 간단 명확하게 질의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영민 입니다. 민방위과소관 93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계획이 있었습니 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 비상벨 설치 현황은 91년도에 70 대 92년도에 70대 93년도에 120대로서 93년도 설치를 말씀 드리면 137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20대에 137대를 하셨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단가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가지만.
문구
이문구의장
이동우 의원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96 (제25회-2차) 자율방범대 지원금 있지요? 그것 을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 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율 방범대 야식비 지원이 1,360만원이 지금 되 어 있고 향후 계획에 465만원 돼있 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전에 충분히 연간 계상을 해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했고 지 금 현재 향후에 400만원을 지원하려 고.
동우
이동우의원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한번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주는 것은 분기별로 주더라도 저희들은 전도를 했을 때에 두번에 주도록 저 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방범대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지 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차량 유지비는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27만원 지원을 했 고 앞으로 남은것은 100만원정도 남 아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자율 방범대 야식비 지원하고 자 율 방범대 차량 유지비 이거 각읍면 별로 지원내역이 나온게 있지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저희들한테 제가 파악을 못했습 니다. 그것은 파악하면 경찰서에서 파악해 가지고.......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보내주실수 있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미 지원된 내역하고 앞으로 지 원 될것 그것을 좀 받아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추 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제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한 바 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집행기관에서 민방 위날 훈련과 재난 대비 도상 훈련이 있어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 입니 다. 그래서 의원들간의 합의에 따라 서 내일 하루를 휴회하고 회기를 1 일간 연장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제 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9월 15일 1일간 휴회하고 9월 16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에 협조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 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정에 의한 업무 보고를 계 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