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지금 김창수의윈님께서 질의 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승택지 매각은 저희 재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지금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필지 중 에서 1필지는 11억8,400만원에 매각 이 됐습니다. 이것은 약 1,462평이 되겠습니다. 또 상가는 140필지에 그동안에 5필지를 3억 1,400만원에 팔았는데 요것을 평수로 말씀드리면 4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필지당 약 75평 ∼ 80평이 되는 규모입니다. 주거는 11필지에 현재 1필지도 팔린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지금 9월 17일 내일 모래 내일까지 등록마감이 되고 17 일날 매각이 되고 또 9월 24일날 또 매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10월 7일 매각하도록 기 공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요것이 10월 7일까지 매각이 안되 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 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 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은 저희 도시과 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분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 분만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가 되고 검토를 해서 10월 7일 이후에 이것을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백은 제가 아직 부족 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김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을 봐서는 부족한 것으로 되는데 저 희들 한테는 아직 보고는 안 들어왔 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 400㎡ 매각한 금 액하고 현재 택지개발 매각한 특정 재원가지면은 승인해 주신 문백청사 라든지 본 청사 증축 관계라든지 하 는 대금은 해도 될 그런 재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거기 부족한 액수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예산에 계상해서 나머지 부족은 충당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 는데 재원은 기 특정재원은 아마 그 거가지고는 다 될 것으로 전망됩니 다.

금년도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은 약 13억을 가지고 있고 요.

예. 미수금은 .....

현금이 13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7억요.

김창수의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좀 아마 일계가 나와야 되는건데 매일 일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방내 로 정기예금하고 현금 잔액하고 하 려니까 얼른 ..... 40억 정도 아까 말씀드린것이 맞습니다. 27억 정기 예금하고 현금이 13억해서 약 40억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에 한한것은 도시과에 서 하고 있습니다.

측량도 도시계획에 관한 측량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안에 있는것이 아니라 도 시계획에 관한 측량 그것을 말씀드 리는 것입니다. 지적에 관한 측량은 저희가 감독 을 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금 말씀 하신 그런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과주요업무보고

사회과장 김원선입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3년 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노임단가가 남.녀 구분없이 1인 1일 만 3,000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는 노임만 들어있는 것 이 아니고 일부 자재대나 이런게 포 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노임만이 아니고 기타 경 미한 자재대 예를 들면 취로대상자 에게 낫 같은것을 사준다든지 삽이 나 이런 작업도구라든지 이런 기타 경미한 기타 자재대 이런게 포함돼 서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1개씩 선정을 해서 하 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면별로 군 전체로 보면은 1 600만원이 되지만은 면별로 생활 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1개면에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약한 500만원 되지만은 기 타 읍.면 같은데는 100만원에서 200 만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돼있습니다.

김창수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창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쓰레기매립장 관계 추진상 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 보고를 93년도 3월 23일날 덕산면 에서 보고를 받아서 3월 25일날 도 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또 환 경처에 올려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 기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추진할라고 하는것이 문백하고 만승에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되지만 은 기왕에 예산도 많이 들고하기 때 문에 덕산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라고 계획을 해서 지난 8월 9일날 저희들이 월요일날 보고한바가 있습 니다. 그렇게 해서 문백 만승쓰레기장 설치 예정지를 덕산면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다 보니 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도 지금 서 있는것도 아니고 현지에 가서 거기 에 대해서 또 타당성 조사도 해야되 고 설계용역비도 세워야 되고 이렇 게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촌리에 가서 주 민과의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 고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군유지가 있지만은 부지 내에 사유지 2필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공승낙서를 징구하도록 8 월 16일날 덕산면에 지시를 했더니 주민들이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반 대의사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날 20시서부터 22 시까지 장장 2시간동안에 두촌리 상 대마을회관에서 주민들 43명 상대 남촌 선옥신 리장외 43명이 모여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면에서는 군에서는 저와 청소행정계장 실무담당자 같이 나가 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부터 장소 물색 중 두촌리 산 37-1번지가 제일 적지 로 해서 약 추상적인 수치입니다만 서도 2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최신식 시 설로 설치한 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 명자료를 가지고 가서 충분하게 설 명들 했습니다만서도 두촌리 주민들 이 반대의견은 음성군하고 경계지역 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재정적으 로 소요되는데 어째 느닷없이 쓰레 기매립장을 두촌리다 하려고 드느냐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마을회관도 자체에서 건립을 했고 또 노후가 돼 있으며 또 마을 안길포장도 안 돼있 는데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드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의사가 들어왔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혐오시 설이라든지 어려운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지역을 간다하더라도 반대의사 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덕산면에 서 보고가 들어와서 수차에 긍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 회를 개최한 거니까 다소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좀 협조해 주십사 했 더니 반대의사가 들어와서 그러면 다음에 물론 그 부락에서 반대한다 고 하더라도 덕산면 전체 의견을 수 렴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리장회 의를 개최하도록 면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대표 이장님들 이 9월 13일날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4명 3개마을 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에 들어와 서도 지난번에 저와 설명회를 가졌 던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반대의사 표시를 해서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은 위생적으 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염려안해도 된다. 심지어는 저희 충 청북도내에도 보은군이 쓰레기매립 장이 잘 돼있으니까 주민들이 현장 을 보고 그때와서 다시한번 우리하 고 토론하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줘라 했드니 그 리장이 그렇게 된 다고 하면 면에서도 사전에 그런 얘 기를 해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 시에 군수님하고 부면장님이 나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했었고 그때만 해도 예정 지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나갔고 또 예산도 안섰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진해 왔 더니 지금에 와서는 반대의사가 있 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 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진입도로 에 들어가는 사유토지도 승낙을 받 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2필지에 대한 승낙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좋 은 여건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주민 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 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걸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타당성 조사는 예산이 반영되서 기초설계할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타당성 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하 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 업체에서 예산에 반영되면 그때 나와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타당성조 사 하는 것이 아니고 적지라고 판단 됐을때 그 설계용역줄때 타당성조사 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교 밑 에서 롤온박스가 지금 보관 돼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39대분을 구입완료 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하고 계약 을 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읍.면에 기 배정 돼가지고 물량을 운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선별창고는 저희들이 당초예 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에서 삭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부터 각시.군에 창고를 건립하도록 돼있어서 당초 올렸는데 예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싶어도 못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진천환경을 보고할 측면은 환경보호과장 아닌 우리 전 군민들이 해야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환경성 검토만 은 타시.군 어느 도보다도 더 자세 하고 섬세하고 아주 정확성은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데이타에 의해서 확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백면에 태반공장인 동 덕제약이 들어왔을때 분명히 1차에 오염이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도에다가 행정 심판을 통해서 지역경제과에 들어와 서 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그 회사가 다른 업종이 들어왔던 것이 변경이 되서 들어왔 기 때문에 꼭 환경성 검토만 하는것 이 아니라 각실과소에서 복합심의과 정에서 다 검토가 되서 이루어진 사 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 항입니다. 을 더 철저히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막을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 만은 반드시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점은 김창수의원님께서 양해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견을 지금 기억 이 안나는데 ......

잠시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덕산에서 태반공장을 업종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여론이 들어 와서 현장을 지도계장이 직접 실무 자하고 나가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던 결과 경계지역 밖에 전.답 까지는 냄새가 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가신부락인가 거기까지는 냄새는 안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 인을 하였고 그리고 현장은 작업하 는데는 악취가 심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악취발생을 제거할 수 있는 최신적 기계설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바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대 아스 콘 관계는 벙커시유 사용량이 많아 서 주변환경 및 농경지에 피해가 예 상됨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통보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대기라든지 폐수가 많이 나오는 그 러한 공장은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법규에 하자 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것만은 분명히 제가 이 지역을 지 키면서 환경을 보다 깨끗이 하기 위 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지켜나갈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명제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해서

예.

건물상태는 새마을어린이집이 새 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관리전 환이 됐습니다. 관리전환이 되면서 그 업무자체가 우리 가정복지과로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 관리상태는 미처 파악을 못했 습니다.

거기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네것으 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폐쇄상태는 아 닌 것으로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듣 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원래 업무분장 자체가 저희들 이 어린이집만 관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시설인수를 받으면서 행정리 하고 가산리를 그 때에 시설규모가 어린이집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못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면을 제가 세세히 알고 있 지를 못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 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먼저번에 차의원님 께서 질의를 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백곡면에 지적하신 사항을 저 희들이 현지 답사를 했어요. 했는데 현지 답사한 결과가 허가를 안 받고 서 그냥 사설묘지를 설치를 한 실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만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촉구를 했고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각서를 저희들 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설묘지 읍 면별 실태조사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자료를 사무 실에 연락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예. 김창수의워님이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묘지는 충북 청원군과 옥천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청원군같은 경우에 우리 진천군보다 사용료 인상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진천군에 경우는 지금 현 지 가로 봐서 우리가 3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3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적자운영이 되고 매년 우 리가 시설을 해놓은 이래로 단 한번 에 송의원님이 일전에 군에 오셔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한번 밖에 저희들이 사용료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 이 해서 경영에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지를 분석해본 결과 이것이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에 비교했을 때에 청원군에 예를 저희가 잠깐 담장이 2 평에 거기는 사용료하고 관리비 평당 가격을 따져가지고 12만원입니 다.

2평다해서요.

예. 그래서 저희 경우하고는 비교 가 안될 정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면적은 넓어도 사실 석물이라든가 기타 관리사 안은 진천보다 월등할 지 몰라도 묘지만은 우리 진천군이 청원군에 비할바가 안되게 잘 돼있 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인이 매일 한번 씩 거기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용직으로 관리인을 지금 쓰고있는 관계로 밤에까지 근무를 못시키고 청원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현재 낮에만 한 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날은 일요일에도 2건씩 비오 는 날에 들어와도 우리 관리인이 관 리를 철저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서 아무런 사고없이 여태까지 잘 있 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자부심을 갖 고서 공설묘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서는 물론 복지서비스 의 차원에서도 중요 하겠지만 우리 진천군 재정 형편상 경영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말씀 이자리를 빌 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용료 인상때 물 가상승률 때문에 경제과 하고 협의 를 한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 는 범위를 보니까 그 공설묘지는 거 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로 수지분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묘지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많이 가야 4년 밖에는 이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더 확 장을 해야지 4년후에 대비를 해서라 도 묘지를 새로 확장을 하면은 적어 도 3년 정도는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대해 서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저희들도 이 사업계획을 안을 잡아 서 확장계획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 이 모든 조사를 해서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이동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창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양축 농 가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10,000두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 200만 원 군비 2,600만원 도비 2,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현금으로다 진천군 관내에 사는 계열회사 농가 즉 진천주민들 14농가에 월 천두씩 해서 이것이 지급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통장으로 저희가 송 금을 여기서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 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지금 계열회사 돼지만 지 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리는 개인회사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주원농산에서 돼지만 지금 1마리당 1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오리는 회사부담으로 해가지고 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부담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건데 이것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나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저온저장고 활용상황 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채소단지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가격 하락때 설치를 해 가지고 그동안 저장을 했다가 좀 상승이 되 면은 출하 하도록 이렇게 된 계획이 기 때문에 지금 거기 설치해 놓은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2m를 지금 돋워 가지고 그 위에다 설치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길 보다 높게 설치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침수 염 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덕산에 반명수씨 저온저장고는 사실은 김치 공장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활용하도 록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현지를 미처 못 가봤습 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 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나가 가지고 확인 도 하고 앞으로 이용도 하는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 장은 없습니다마는 수시 출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 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동우의원 질의하세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포장재까지 저희 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