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형의장께서 협의해 온 제24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9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회기 첫날인 9월21일에는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휴회의건을 상정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월22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9월23일 오후3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그리고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정에관한질문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각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1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3건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24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본회의 차수별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고 그 다음에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 이렇게 4건입니다. 이 4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9월23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심사중에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중에 다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이 의사일정으로 들어와 있는 안건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 유인물을 보면 의안번호 73번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 주요골자는 뭐냐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재는 30일인데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기한이 60일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한다고 30일을 연장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중 3층이상 건물의 건물평가액 산정기준 5개항목을 7개항목으로 세분했습니다. 그 새로 신설한 항목은 뭐냐하면 지하 2층은 부지 평가의 4분의 1, 지하 3층이하는 부지 평가액의 각 5분의 1, 이렇게해서 5개항에서 7개항으로 세분화해서 2개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고 그 다음에 각종 청사신축시는 부산직할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조례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74번인데요. 이것은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폐지되고 지난 6월3일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도 자치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라든가 기타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먼저 의안번호 9번을 보면 이것은 대연동 1600-422번지의 대지를 대연6동 지내에 8m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 나투리 땅인데 약 7평 즉 22㎡인데 이것은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쓰레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폐기물을 버릴 염려도 있고 해서 그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안번호 10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용호2동 532-25번지에 소재하는 용호2ㆍ4동 새마을금고 건물입니다. 이 새마을금고 건물은 2ㆍ4동 금고에서 팔려고 내 놨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호2ㆍ4동에서는 이것을 구에서 구입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면에 보면 매입의 예산이 거기에 있는데 국ㆍ시비 보조가 5억이고 또 주민들이 부담, 자기들이 5,0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 만약에 이것을 가령 감정가격이 7억5,000이라고 했을 때 채무부담 2억을 94ㆍ95년도 이후 2년간 균등해서 지급한다, 무이자로 지급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93년9월23일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