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40차 민방위훈련이 2시부터 실시되므로 30분간 정회를 한후에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계과장 방종구 입니다. 기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설치와 관련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를 건립하기 위한 대상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초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상호 교환에 의한 확보를 타 지역의 도유지 및 연접 국유지의 추가매입에 의한 확보방법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지소의 설치배경과 대상지역의 변경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 설치배경은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위생과 수의, 공중보건에 관한 시험 검사,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본 도에는 춘천에 본소를 비롯하여 강릉에 영동지소, 원주에 남부지소, 평창 에 중부지소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질병위험이 증대추세에 있어 기존의 시험소 관리 능력으로는 이와 같은 가축위생 관련수요를들 능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고 특히 영동 및 영서북부 일부지역은 별도의 전담기관이 없으므로 행정수행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4개 시군을 관할하는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확보 방법과 대상지역의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대상부지인 속초시 노학동 372-1 외 2필지 5,768㎡는 92 년 8월 당초 선정시에 관할 4개 시군의 중심권으로서 주민이용과 행정지원상 의 편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92년 9월 2일 제37회 도의회에서 교환승인을 받아 속초시 노학동 1265-23번지 외 8필지 8,568㎡의 도유지를 속초시에 교환 처분하고 위의 재산을 속초시로부터 교환 취득하는 한편 농지전용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관련 후속조치를 그동안 병행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12일 노학동 2 통 거주 이필우 외 수명의 지역주민이 당해 노학동 소재 시유재산은 원래 노리부락회 소유였음을 들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유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이 소송사건이 동 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사업의 정상추진에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다툼이 전제되어 있어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고 또 민사소송의 성격상 상당한 시일의 소요와 함께 그 귀추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당초 결정한 부지확보 방법과 대상지역의 변경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을 변경 검토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기존 토지의 인접지역이나 인근 외곽지역의 공유지를 적극 물색하였으나 적정부지가 없는 실정이어서 부득이 당초 제2 후보지로 거론하였던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지역으로 변경 선정하게 되었으며 변경 선정한 지역은 기존 도유지가 시험실 사육장, 포지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연접한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충분한 시설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에 보시면 도유지 2,291㎡와 연접한 국유지 3필지 3,405㎡를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위생시험소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유지 와 그에 인접한 국유지 3,405㎡를 매입하여 이 토지위에다가 지소의 본 건물 1동하고 부속사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종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효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효근 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설치 관련 93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은 92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93년도로 명시이월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대상부지는 당초 위치선정시 제2후보지로 선정되었던 부지인 바 당초 선정되었던 속초시 노학동 부지보다는 다소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나 행정수행과 주민 이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대상부지와 연접한 국유지 3필지 3,405㎡는 93년 8월 6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매입신청을 한 바가 있고 매입에 따른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사유지보다는 매입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임대인과의 관계만을 제외하면 현 단계에서는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지소신축은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유치코자 하였던 사업으로서 가축사육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질병위험이 증대 추세에 있는 형편에 비추어 기존의 4개소와 함께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4개 시군을 관할할 수 있는 지소의 신축은 시급하다고 보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관희 위원님.

이관희 위원입니다. 강원도가 속초권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기에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지역 가축의 공중보건과 위생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하기 위해 시설을 서둔, 사실은 이미 지난해 속초시 노학동 372-1번지 일대 5,768㎡에 세우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상호교환에 의한 확보동의안이 처리되었던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연 현지 주변의 주민이 들고나온 토지소유권 청구소송을 빌미로 아예 속초시 지역을 뒷전으로 미루어두고 타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행정의 조령모개식 탁상계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선정된 부지가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다면 속초지역에 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 일관성있게 추진되었어야 할 것이며 또 도 단위기관의 도시지역 배치와는 합리성 원칙 측면에서 보아도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도는 소유권 다툼으로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는 단순논리로 아예 속초시를 배제하고 타 지역에 새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속초권의 수부인 속초발전을 방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새 부지의 문제점을 소홀히한 것이어서 새 동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가 새로 확정 변경동의 처리를 요구한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산3-2번지 일대는 전통적으로 범람이 잦은 물치갯벌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초 비행장과 근접한 곳입니다. 따라서 비행기 이․착륙의 괭음이 심해 가축의 보건위생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가축병의 유발이 우려되고 홍수, 포락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국도로부터 진입로가 협소하고 불량해 타 지역 유축농가 이용에는 불편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지 여건이 이처럼 불량한 환경인데도 강원도가 이런 점을 내색도 하지 않고 부지확보가 쉽다는 안일한 생각만으로 도의회의 동의처리를 요구하고 나온 것은 의회의 권능마저 오도시키는 처사일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킨 것이어서 본 건은 재고와 아울러 동의안 자체가 철회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92년 9월 2일 제37회 도의회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설치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핵심있는 요점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안설명을 빠트려 놓은 경우 오늘과 같은 의미와는 다른 의미에서 얘기가 안되었을 때는 다시 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지역 선정은 예비 지세 지역을 전 부지사나 지사가 속초에 신설할 것을 최종 결심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속초에 최종결심 이유로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지이고 이용이 편리한 점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정과정은 수정 검토 결정으로 전 부지사나 지사가 최종결심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전 지사가 최종결심할 때 과장은 가장 적절한 결심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기록확인의 의미에서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그 당시 시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겠다는 속초시 노학동 제의는 속초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확실한지 이 자리에서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노학동 예정지가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확실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입니다. 그 당시 노학동 시유지는 가축위생시험소 건설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사업을 위하여 의결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한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소유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제 확인되었는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흡번째입니다. 소송제기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속초시에 질의했었는지, 했었다면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입니다. 사업소 위치변경을 위한 결정은 실무자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제안을 했었는지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입니다. 부지 변경사유에 대한 공문을 속초시에 통보하였는지, 있다면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입니다. 도는 속초시에서 소송경위를 받았는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입니다. 5월에 소송 네차례나 변론을 하고 끝을 맺었고 또한 10월이면 판결예정이 확실히 난다고 속초시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10월에 착공하여도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입니다. 안구순 농산국장은 전 지사의 결심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안구순 국장은 장소선정이전 지사, 부지사가 저질이고 안일하고 경솔한 판단이라고 알고 있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안구순 국장은 함 지사의 결심이 옳고 결심은 가장 적절하며 현명하다고 알고 변경장소로 정하여 추진하였는지 물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안구순 국장은 속초시와 협조의뢰한 적은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안구순 국장은 위생시험실의 여건이 굉음소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추진동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흡번째, 안구순 국장은 전 지사의 결심이 잘못되었고 함 지사의 뜻이 옳다는 의미에서 부지 마련이 쉬운 장소에 빨리 어디든지 좋으니 해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입니다. 사업소 위치결정은 전 지사, 부지사가 확정한 것을 함 지사는 졸속한 행정이며 최종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하였는지 밝혀주십시오, 결재과정에서. 스물한번째입니다. 변경사실은 전 지사, 부지사가 결정을 하였기에 함 지사는 못마땅하다는 뜻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스물두번째입니다. 함 지사는 사업장 위치변경에 대하여 최종결정 사유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스물세번째, 전 지사나 부지사는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지이고 이용이 편리한 속초시에 최종결심했는데 만일 노학동 부지가 소송으로 시일이 걸린다면 속초시 타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소를 건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타 지역을 선정 속초시에 지정 검토하여 줄 것을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속초시에 협조 요청한 바가 있다면 관계서류를 제출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 협조요청을 하였다면 속초시 관계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 지사는 전 지사나 부지사가 결정한 사실은, 속초시는 교통이 불편하고 중심지가 아니고 이용이 불편한 속초에 유치, 사업소를 건설하려고 하느냐는 뜻이 있다고 보는데 결심시에 사유를 이 자리에서 또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방종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지선정 등 모든 업무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처음부터 추진하였고 또한 모든 문제 내용을 소장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구 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장 김교승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본 추진은 당초에는 농림수산부 증설계획에 의해서 본 도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그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당초 속초시 노학동 에 20필지와 양양군 강현면에 20필지를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속초시 노학동 371 -2 외 2필지에 건립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정되어 가지고 설계 및 토지형질변경과 토석량 확보의 제반사항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인근 부락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속초시와 협의, 인근지역 부지를 재조사 확인하였습니다.

과장님!

네.

질의한 1번서부터 차 근 차근하게 해주세요.

먼저 양해를 얻겠습니다. 우선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고…….

아니, 이 과정이 질문을 하면 나오니까 1번서부터 해 주세요.

네, 26개 항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답변을 아는데 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하나 하나에 대해서 현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준비를 더 하자고 제의를 해서 준비를 더 하고 나오셔야지, 무엇이 첫번서부터 못하고 일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죠.

시간관계도 있고 또 더구나…….

시간관계, 아니 내무위원회에 시간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한의 시간이죠. 우리가 시간 때문에 여기에 나왔습니까?

20분이라는 시간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시간까지 정회를 제의합니다.

시간을 연장하는…….

우물쭈물 하겠다는 것 이에요, 뭐예요?

아니, 우물쭈물이 아닙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첫번째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전부 안된다면서요? 안된다면 무엇을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그렇게 의회에서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이관희 위원님 말씀처럼 10월까지만 속초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부지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11월, 12월까지 입찰과정까지 마쳐 가지고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10월 말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이 업무는 국가반납…….

소장님! 그것은 내가 질문과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한 대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순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럼 속초에서 정한다고 했으면 속초시에 지역이 노학동 뿐입니까? 속초가 13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답변이 어려우면 시간요청을 더 하세요.

아니, 이 부지 선정문제는 말이죠 제가 처음서부터 관여했습니다. 이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도유지 4개 장소와 시유지 4개소를 가지고 저희가 물색에 나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결과 노학동 자리를 물색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제2후보지 로 강현면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답변은 보다 확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지금 준비해 가지고 나오신 자료에 의해서 일단은 말씀해 주시고요,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이관희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미처 안되었으면 다시 정회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준비해 주신 것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관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괄해서 말씀드린 것은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소장님, 추진사항은 이미 변경동의안 내용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전부 위원들이 아니까 지금 속초시에 땅문제가 이필우가 소송된 동기,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건축물 구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옮겼다, 이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순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을 준비한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그 과정문제는 이 부지선정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대로 여덟 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도유지 네 군데, 시유지 네 군데 이렇게 …….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과장님 문제는 이 질의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서론부터 하지 마시고 질의내용부터 하나 하나 얘기를 해주 시라는 얘기에요. 그 내용은 지금처럼 무슨 민원의 관계 또는 소송관계, 전에 변경된 내용, 이것은 다 이 안에 내가 내용에 다 넣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번째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추진과정에 대해서 두서없는 것이지만 제가 쭉 부지선정서부터 그것 결재과정에서 부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과장님! 제가 37회 도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내무위원회 때는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시간을 드렸는데 그것도 못 듣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합니까? 내 질의사항은 허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압니까?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재무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국이 없어 내무국으로 이렇게 같이 되었고 지금 어느 국에 계시죠?

저는 농 산국입니다.

그러는데 그때 한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셨다면서 전혀 모르신다면…….

소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안설명을 한 것을 밝히라고 그랬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준비도 안해 놓고 무조건 나와서 그냥 우물쭈물 넘기려고 그러는데 요청을 했으면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회계과장 방종구입니다. 이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 사항이 당초에 의회동의를 얻을 적에 그 제안요지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92년도 9월 1일날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그 내용은 영동북부지역 4개 시군의 교통 중심지로서 지역 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4개 시민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도 편리하고 특히 사유지를 살 경우에는 많은 돈이 들지만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확보가 용이하고 이 점을 고려해서 여기다가 선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첫째 두째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 또 말씀해 주세요.

가축위생시험소 지역선정은 예비지 3지역을 전 부지사, 지사가 속초시에 신설할 것을 최종 결심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실무자 수의계장하고 저하고 후보지 선정은 제가 나갔습니다. 8개 지역을 가지고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도유지를 우선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유지 선정에 있어서 강현면 강선리가 적합지역으로 해서 일단 결정을 해서 상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부지사님이 그래도 강현면보다는 중앙지인 속초가 4개 시군의 활용도가 낫지않겠느냐, 도유지가 없으면 시유지라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차 출장을 갔습니다. 가 가지고 노학동 그것도 시유지 4개소 를 거기에서 내놓았었습니다. 시유지 4개소가 노학동 임야 3,210㎡를 현재 부지 그쪽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군데는 속초시 노학동 365-4 임야 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답입니다. 이 지역은 지형이 불균형하고 건물배치에 상당히 적합치가 못했었습니다. 또 한군데는 속초시 노학동 산 155, 구분은 임야입니다. 28,171㎡ 지역인데 이 지역은 관광개발지역으로서 건축이 불가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한군데 교동 산748-15 외 한 필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지역은 과수원입니다. 구분은 면적은 3,717㎡이고 여기에는 주거지역 및 구릉지역으로서 건물신축이 불가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중에서 갔다와 가지고 부지사님한테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러면 노학동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노학동으로 정한 것입니다. 세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넘길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보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지사나 지사가 속초가 지금 말씀한 대로 교통도 편리하고 또 여러가지로 중심지라고 해서 결정을 그곳으로 하라고 해서 속초시에다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물색을 한 뒤에 가장 적지가 거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도유지가 없으면 시유지로라도 한 번 해봐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환을 해서 그 자리 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결심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말씀하세요.

세번째 속초의 최종 결심이유는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지이고 이용이 편리한 점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또한 결정과정을 수정 검토 결정으로 전 부지사, 지사가 최종 결심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이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전 도지사가 최종결심할 때 과장은 가장 적절한 결심이라고 말했는데, 이 과정은 맨 처음에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지사님도 그러면 노학동에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번째가 시유지…….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네번째 제가 기록을 남기고 최종결정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최종 결심할 때 과장님이, 제가 이위에 사실을 과장이 얘기를 해서 알았죠, 내가 알았습니까 ? 또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알았던 것인데 가장 아주 적절한 지역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니, 현재 부지로서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도리가 없어서 그냥 따랐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가니까 4개 장소중에서.

4개 지역에서 가장 이 자리가 적합하다고 적정지라고 해서 아주 과장님도 아주 지사나 부지사가 그 부근을 결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합당하고 결정을 잘 해주셨다고 그렇게 했죠?

그것은 이관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은 이 당시에는 축산과장이 서제원 과장입니다.

글쎄, 그 과장 때 했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세요.

아니, 그것은 적절하니까 결재를 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와 도유지 교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지가 없기 때문에 시유지라도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속초시에다가 이런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그러면 시유지하고 도 유지하고 교환을 하자, 마침 그렇지 않아도 도유지가 필요로 한 것이 속초시에 있다 해 가지고 교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노학동 예정지가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확실하냐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부지를 사용할 때는 그러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후보지로 정한 것을 안 이후서부터 이 분이 중앙에다가, 도에다가 그리고 속초시장까지 민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년 전부터 개간을 해 가지고 논답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된다, 못 내놓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당시 노학동 시유지에는 가축위생시험소 건설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내무위원회에 제안설명하고 사업을 위해 의결해 달라고 하였었는데 다시 확인하였는지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도, 4개 지역 중에서는 제일 낫고 이 지역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때 민원을 확실하게하고 또 우리 민원에 대해서 하등의 이유가 없다, 확정을 했었죠 ?

민원에 대해서 하등의 이유가 아니죠.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있을 적에 제가 이관희 위원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이관희 위원 말씀이 이 지역은 내가 선거구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선거구내 주민에 대한 여론을 안 들을 수 없지 않느냐, 이 지역 말고 다른 데를 물색해 다오, 이런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시는구만, 속초시의 일이기 때문에 민원을 내가 받았는데 이 민원의 대상자가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기가 거기 허허벌판을 개간을 해서 나도 잘 좀 살아보겠다고 개간해 놓고 임대료도 내고 다 이렇게 합법화해서 여직까지 쭉 해왔는데 그냥 내놓으라니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속초시에서도 보상방법이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느냐까지 얘기를 해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애 취직까지 시켜주고 어떻게 해서 좀 좋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까지 다 제의가 되었죠?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추진해도 괜찮다고 얘기가 되었었죠 ?

맞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세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제 확인되었는지 관계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5월 12일날 강원지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까지 저희가 갔을때는 벼도 심지 않고 또 그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5월…….

좋습니다. 5월중에서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서류를 받았습니까? 서류를 받았어요, 민원의 소송에 대한서류를?

속초시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카피를 해왔습니다. 속초가 저희한테 연락도 안해주는 것을가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속초시에서 저희한테 해 주었어야 할 터인데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5월 15일인가 가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는 한 번도 안했어요, 시에다가? 시에다가 한 번도 안했어요?

저희가 그 날짜별로 속초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달이 했습니다. 그 날짜별로 재판한 날, 그 즉시 그 다음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사항이 도통 없는 것으로 저희는 받고 있었습니다. 진전사항이 도통 없는 것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맨처음에 가서는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내용을 하고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전혀 제가 보기에는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사업소 위치변경을 위한 결정을 실무자가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저도 노력한 것이 참 마음이 아파서 민원인한테 우리가 질 수 없지 않느냐, 또 위원님들이 장소를 정해주시고 또 행정에서도 이런 추진을 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런 소송제기로 인해서 장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광장히 우리가 문민시대라고 해서 너무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저는 한 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위원념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해를 걸친 것으로 저는 이런 것은 담당부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을 하기 위한 실무자는 누가했느 냐 이 말이에요, 실무자는.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한 실무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실무자는 누가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내 가지고 윗분한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실무자가 소장님이죠?

접니다.

소장님이 실무자이고 최종결심은 지사님이죠?

네. 그래서 지사님이 그 당시에 결재를 하시면서 소송문제는 시간이 걸리니까 잘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싸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말씀드릴까요?

아니, 11번 하셔야지, 11번. 부지변경 사유에 대한 공문을 속초시에 통보하였는지, 있다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때에는 저희가 국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부지를 확인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유지, 조양동에 있는 도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관계를 가보니까 거기는 늪지대이고 또 거기는 앞으로 주택가이고 또 위락시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는 모르나 5, 6년 후에는 이 지역은 안되겠다 해 가지고 안된다는 것을 속초시에서는 전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국장님이랑.

그러니까 통보를 해서 갔다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제2 후보지를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사님 결심을 옮겨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갔습니다.

아니, 공문을 그 다음에 속초시에다가 제출해서 변경사유를 통보한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한적이 없습니다.

없죠? 이것 왜 안했죠? 속초시하고 맨 처음에는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자고 난리치다가 별볼일이 없다고 내팽개치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구두상으로는 했습니다.

구두로 했어요? 구두로 한 게 누구한테 했어요?

부시장님한테 서로 앉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시장에게 소장님이 했습니까?

예.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기록에다가 남겨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소장님이 했었죠?

예.

국장은 같이 가서도 속초시에다 협조한 예도 없습니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은 하셨죠. 우리가 속초에다 꼭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양동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조양동은 도유지입니 까?

예, 도유지입니다. 시간 때문에 도유지 아니면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만 저희가 물색한 것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아주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노학동 그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죠?

당초에 시유지입니다, 도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환이 안되었어요, 먼저?

됐습니다.

도유지하고 교환이 되었죠?

네.

그러면 소송 업무는 도가 수행을 하겠군요, 도유지니까? 교환이 되었으면 도가 해야 되겠죠, 수행업무를. 소송 수행업무를 도가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유지로 변경, 먼저 동의안 받아서 시유지하고 교환했으니까 도유지가 되었으니까 지금 소송되어 있는 문제는 도가 소송을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뗄 때는 속초시장으로 그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장을 피고로 해서 그렇게 재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업무 수행은 속초시가 합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속초시에서 10월경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죠, 양양 얘기입니다. 지금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양양에 이미 군유지를 임대계약한 농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이 있죠, 논부치는 사람?

예.

이 사람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평수가 2,200㎡ 약 60, 70평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경작이 끝나고 수확이 되어야 여기도 일단 부지로서 물색이 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10월달에 가야 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속초시에 기 책정된 지역에서도 10월이면 가능하겠다 했는데 굳이 양양군으로 이전한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양양군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외가 되겠지만 양양도 어차피 10월을 넘어야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맥에서 볼 때 굳이 속초시에서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는데 옮긴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어저께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 사항을. 속초시에다 전화를 또 했습니다. 이관희 위원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10월달안에 해결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관희 위원님이 그저께 거기 들려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속초의료원 가실 때 들려가신 것 같은데 들려가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월까지만 참으면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사인데 10월까지 가능하겠느냐, 10월까지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을 강행을 하지 않고 이 지역이라도 금년에 착공까지만 하고 혹은 입찰까지만 보더라도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에 과연 끝날 수 있겠느냐,땅이라는 것은 전부 소송한 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을 우기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것이 상고를 안하겠느냐, 10월말까지 이것이 종결져진다 하면 이 부지는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노학동에 할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러한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 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고생하시고 소위 지역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소장님을 질책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속초시가 10월까지 가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민사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지금 양양군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책임자로서는 이해가 백 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고 설정의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의미를 하나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10월 중순까지 기다려봐서 만약 속초문제가 도무지 요원하고 해결의 기미가 없을 때는 지금 동의안 제출하신 것을 이유없이 우리가 가결하는 원칙을 세우고 만약 속초시의 문제가 10월 중순까지 해결된다고 하면…….

10월말.

10월말까지. 원안대로 해서 10월달에 동의받으면 11 월, 12월 능히 입찰 볼 시간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안을 받아들여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0월말까지만 이것이 종결된다고 하면 굳이 저는 옮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이 문제 때문에 추진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 행정력의 위신도 있다 이것입니다. 또 도의원님한테 변경 승인 요구해야 되는 것도 도의원님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걸리는데 실무자가 알아서…….

참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위로말씀은 못 드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질책의 여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의원들이 국비가 적건 많건 4,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여기서 문제 제기로 지역간의 문제로 해서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과정상의 문제가 있고 순서에 엇갈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소장님이 앞으로 확실한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관희 위원이나 정상철 위원도 양양에 계시지만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작이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10월까지 기다려봐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10월말이라도 회기가 어떻게 될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맞추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제가 제의해 봅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월말까지만 이것이 종결지을 수 있다면 아주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형질변경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행정상의 준비를 해놓고 10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설치장소에 대해서…….

위원장! 내 답변 계속해서 하는데 자꾸만 말씀을 합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이것이 답변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발언이에요. 동의발언.

위원장님! 우리가 일문일답, 답변이 잘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인데…….

정상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세요, 답변이 다 안 끝났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중도에 어떤 사람은 발언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난 다 끝난줄 알았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면 돼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양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양보를 안하고 이렇게 자꾸 되면 점점더 어려워지지.

답변을 마저 듣고…….

아니,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답변을 계속 듣는 중에 충분히…….

위원장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질질 끌어서…….

왜 질질 끕니까? 오늘 시간이 답변을 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질질 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아까 이해천 위원은 왜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위원장! 답변 계속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정상철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발언권 주셨잖아요?

아직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상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게 아니죠, 처음에는.

의사진행발언이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중도라도 의사진행발언은 주셔야 타당하다고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회의 규칙상 보면요, 답변도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상철 위원한테 양해를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고도 관련사항이고 이관희 위원도 충분히 양해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나도 지금 양보를 하는 입장에서 하는 발언인데 그것을 자꾸 말이야,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뭐 지역적으로 말이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양상을 자꾸 보여서는 안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위원은 주고 어떤 위원은 안주고 말이야, 발언권을 달라는 말이에요.

아니, 답변을 받고 있는데 의사진행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렴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고맙습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해천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세계적 명소인 설악이 있어서 속초의 이름은 가히 세계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양 또한 유명세에 편승하여 속초 인접군으로서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접한 국제도시 속초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관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 양양군이었습니다. 또 양양군 강현면에 위치한 국제공항도 분명 양양군에 위치하여 있으나 이름은 속초공항이라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라 하여 가축위생시험소의 설치가 불가하다면 양양군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될 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가축위생시험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도 이익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안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초시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속초지역에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속초시 예산의 수반 범위 안에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명시이월금의 사용이 실현될 수 있는 기한 내에서 조금 전에 이해천 위원이 발언해 주신대로 10월 말까지 본 안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동의도 요청합니다. 특히나 이관희 동료 위원님께서는 속초시 관내에 부지확보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불가하다면 제2안으로 양양군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 위원님의 발언 동의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해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해천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설치관련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을 보면서 10월까지 계류함을 동의합니다, 10월말일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회 임시회의가 10월 15일경에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청합니까? 그럼 정상철 위원님 동의안에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지금 위원님들이 상의하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서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무자께서는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에 실음) 안건 2. 강원도주요현안사업관리위원회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주요현안사업관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중국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신 윤중국 의원님께서 심사계류 요구가 있어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박수복 위원입니다. 그제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속초의료원하고 강릉의료원을 현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했고 또 답변도 들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곰곰이 생각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춘천의료원이 소위 의약품 구입으로 인해서 원장이 검찰에 입건되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터진 이후에 도에서 소위 회계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3월 15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3일간씩 원주, 속초, 영월, 삼척 4개 의료원은 회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의료원은 왜 회계검사를 안했느냐고 물었더니 회계검사가 내년도에 회계검사를 받을 연도가 내년도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2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정기적인 회계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 의료원 중에서 이러한 대형의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을 회계검사를 소위 2년에 한 번씩 검사, 해당의료원이라고 해 가지고 강릉의료원은 이 번에 회계검사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잘 안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료원의 부정사건이 꼭 춘천의료원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히 도내에 산재해 있는 의료원 전반에 걸친 그 사항이 될 수도 있다 하 는 생각에서 회계검사를 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강릉의료원에 갔을 적에 소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렌딩비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원장님을 상대로 해서 물었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본 의료원에서도 렌딩비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또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쓴 것이 아니고 병원의료원 수입에다가 정식으로 입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 의료원장이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작년도 10월달에 영안실 증축공사를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붙였더니 도내 신진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원내에 금년 6월에 실시한 간호사 기숙사 신축공사를 역시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붙였는데 또 같은 건설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솔직한 얘기가 업자끼리 담합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의료원 내부에서 예정가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공사를 한 회사가 도저히 현실적으로다가 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두 공사를 한 회사가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청취하는 가운데서 미수금은 7억 2,600만원인데 약품대 및 재료비 미불금은 13억원씩이나 미불상태입니다. 이것이 소위 도립의료원이 13억원씩이나 약품대를 장기적으로 청산해 주지 않고 이런 고질적으로다가 이러한 13억원의 미불금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거래상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소위 회계검사년도가 내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 한 번도 회계검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도가 의료원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이해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반대의지를 강원도의회에서 표명을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움직임이나 향후방향이 어느쪽으로 설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신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과중,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왔는데 노인교통비 문제입니다. 92년도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2억 2,000 여만원이나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안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인교통비 문제, 소위 우대권을 말이죠, 시군이 사용한 것을 전체로 자동차조합에서 묶어서 일괄 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남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노인들이 보게 되면 지금 잘 안쓰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그래서 잘 안쓸 뿐더러 500원짜리를 가져야 되는데 250원짜리나 300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200원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이런 사안들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번거로움이 많고 또 어떤 노인들은 사용을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은 국가가 우대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이것을 홍보부족에서 온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93년도 수준보다 더 낮출 예정이다. 우선 이것은 예산에 수반된 사항입니다만 물론 공무원들이 정말 생활이 내핍하고 해서 거기에서 잉여되는 자금을 지역기반 구축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어떤 문제가 수반이 되게 되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갈 소지도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신규임용된 공무원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쭉 흘러오면서 답습 행정을 해왔거나 창의적인 행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옛날부터 흘러오던 시대흐 름에 젖어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고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를 도래할 소지가 있다. 93년도 예산편성 추경 때 삭감내용을 보게 되면 시군 공히 자동차 유지비를 30%씩 삭감하는 이러한 사항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자동차를 주어놓고 쓰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자동차는 현재 총액을 다 써도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30% 삭감액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행정이 거의 마비다. 지나친 표현을 쓴다면, 이런 정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가가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전체 어려운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방향을 크게 생각하자는 의미는 동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일하는 공무원들 하나 하나 노고를 생각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

장원준입니다. 속초의료원에서는 치료비를 15% 감면혜택을 주는데 환자들한테, 또 강릉의료원에서는 일반병원하고 의료수가가 똑같이 적용해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도립의료원인데 강릉의료원하고 속초의료원하고 의료수가가 차이가 지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물론 의료원에서 원장 소관이지만 근로자들이 간호사죠? 새로 들어온 간호사는 밤근무를 한달에 10일서부터 12일까지를 하고 또 조금 고참은 4일서부터 6일, 반도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또 노동쟁의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도청에서는 감독기관이니까 그런 것도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노동쟁의 발생할 소지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 보니까요, 모든 원장이하 나왔던 분들이 의료수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초진이 얼마이고 재진이 얼마인지 다 몰라요. 어떻게 담당과장이 나왔는데도 일반병원의 수가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네 병원에서 수가는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알량하게 지내고 안일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속초의료원하고 강릉의료원의 의료수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진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해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사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 예산편성 방향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지방재정 신장율이 둔화되어 본 도는 365억원이 국세로 전환되게 되어 있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익은 모두 내가, 나쁜 것이나 손해보는 것은 모두 네가, 하는 식의 행정의 구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국민계도나 또는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면에서도 역행 또는 저해요인을 오히려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나 않는가하고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푸대접, 또 무대접이라고 하여 도민궐기대회까지 계획하고 있는 본 도 예산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그 안타까움이야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특히나 명년의 예산이 주세를 60%에서 80%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율도 인상하여 도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복 위원님이 영안실 신축문제, 간호사 기숙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안실을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조건이라는 것이 거기 먼저 와서 짓던 회사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 투입되어 가지고 여건이 수의계약하는 여건이 있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말도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따지고 물으려고 하다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하자보수라는 것이 경쟁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하게 되면 하자보수금을 예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웃고 말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있는 박수복 위원도 있었지만 그렇게 답변을 편리하게 적당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록하셨다가 감사 나가실 때는 그것을 분명히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동안에 저희 속초, 강릉의료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감사 임명에 관해서 감사는 지사동의를 얻어서 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임명은 원장이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 습니다. 감사의 임무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 해서 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체의 내부감사이고 외부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또 도의 감사담당관실의 회계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부에서 임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평가의 공시지가가 10 분의 1도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86년 도부터 평가액을 그대로 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도 공시지가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재산평가는 83년 지방공사 의료원 설립 당시 실시하였고 의료원 재산의 대부분은 도지사 소유재산으로 의료원장에게 관리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배제되었기에 재산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재평가의 실익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만 지방공사 의료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공시지가로서 재산평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 의약구입으로 물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곳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을 텐데 올해 회계검사를 3개 의료원만 하고 강릉의료원도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춘천의료원에서 이런 대형의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회계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현재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고 여기 적어온 것이 순서가 달라서 조금 제가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께서 의료원 정관 제6 조에 이사를 7명 내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할시군 중 시장만 임명하고 그 옆에 있는 군수는 빠져있다, 또 전부가 7명으로 되어 있고 11명까지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1 명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공사 의료원 정관 제7조의 규정 중 이사는 원장, 병원의 진료부장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보사환경국장, 또 그 다음에 병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중에 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어서 관할 시장, 군수 중 시장만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사업운영계획과 수지예산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박수복 위원님께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의업부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따른 거래업체와의 외상값 발생은 병원재정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비 회수기간이 청구에서부터 보통 4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자금회전 기간의 장기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6개 의료원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평상시에 의료원별로 대개 8 내지 12억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따른 외상값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비를 별도로 추징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원의 독립채산원칙에 의거 자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업 미수금의 회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미수금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급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외상값 규모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원별로 부채현황은 대개 여기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해천 위원께서 유류 관련 소비세 목적세 전환과 관련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아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으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유류관련 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당초 방침을 굳히고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약 3,000억원 정도가 된다고 보아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모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만 정부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한 당초 목표대로 목적세로 전환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지방양여금 추가배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경제기획원과 내무부간에 협의가 되고 있고 또 금년까지 주세의 60%를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20%를 인상해서 80% 수준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약 3,500억 정도로 판단이 되어서 조세차액금은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시군 단위에서는 담배소비세가 현재 정가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액세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갑당 700원 이상이면 360원씩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500원, 600원, 700원짜리 이런 담배가격에 따라서 세금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께서 내년도 예산의 경상적 경비의 규모를 93 당초예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할 경우에 공무원의 사기저하, 또 업무가 능동적이 못되고 피동적인 업무추진 등 이런 폐해운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극히 저도 동감하면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서 따라서 경상경비 중 절약가능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면서 행정수행에 필수적이고 또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예산은 가급적으로 금년 당초예산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이렇게 경 직된 그런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즉, 속초의료원과 강릉의료원의 수가차 이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결정은 정부에서 정한 진료수가 기준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고 일반환자는 보험수가 20% 범위내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고 있으며 영안실 사용료, 구급차 사용료, 제증명수수료 등의 실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원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속초와 강릉의료원의 수가는 일반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속초의료원에서 답변을 잘못 드렸던 점을 장원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9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대책으로 지방양여금을 교부세 부족분 만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담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현재 경제기획원과 내무부가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예산의 절대액은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낮아지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수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춘천의료원의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금품수수 비리가 있음에도 금년도 4개 의료원만 회계검사를 하고 강릉 등 2개 의료원의 회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산하의 행경감사 대상기관은 총 10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감사인력문제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감사를 번갈아가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 24개 기관, 회계검사 29개 기관 등 총 53개 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립의료원에 대한 회계검사는 원주, 속초, 영월 등 4개 의료원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고 춘천 및 강릉의료원은 92년도에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내년도에 시행코자 합니다. 만일 강릉의료원이나 다른 의료원이 이런 춘천과 같은 의혹이 있어서 다시 회계검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계획된 감사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회계검사시에 정밀조사하여 비위사실을 철저히 가려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검사는 지출증빙서 위주의 서면감사를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행태나 은밀한 부정 등은 검사상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춘천의료원의 사고발생 즉시 다른 의료원에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님.

장원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던 사항을 박수복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핵심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자기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을 써달라고 그 의료원에다가 로비활동을 한 자금을 받아가지고 정식입금을 잡아가지고 장부에 기재해가지고 의료원 운영에 보충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고 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고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없도록 어떠한 일이 있든간에 받아가지고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의료원의 공적경비로 쓴다고 해도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