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중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임시회 폐회중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로 인해 농작물 작황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일기가 예년과 같이 순조로워 다행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불철주야 다망하신 중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목화아파트건축에따른주민피해에대한시정요구가, 복수동 출신이신 배병섭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가 있어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토론속에 회부된 청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진행 참여속에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목화아파트건축에따른주민피해에대한시정요구청원심사의건

전문위원 정하욱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서를 소개하신 배병섭의원님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병섭 :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배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이신 임헌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연일.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원활동에 대단히 염려들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청원을 접수해 가지고 소개를 하게 돼서 참 어떤 면으로써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참작한 심정입니다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청원서를 검토해가지고 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참 서두에서도 우리 사회건설전문위원께서 대체적인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제가 많이 각 기관에 가서 문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했지만, 적법성이라는 것을 자주강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분들 하고는 해결 할 수가 없어서 의회에 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몇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상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혼잡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구획정리가 돼서 도시 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1969년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이 상당히 농토도 비좁고 보리고개도 있었던때로 아주 도로를 비좁게 내놔가지고 요즘같아서는 바듯이 단독주택을 지어도 이지역이 도로로써는 적합치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에다가 아파트 건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도로를 넓혀야 할 상황인데도 도로를 폐도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도로를 폐도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군데 있습니다. 여기 철로역 부분에 보면, 거기 도면에는 상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자에 만들어진 삭제돼 버린 도면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달전에 도면을 구청 지적과에 와서 떼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자연녹지로 된 부분이 약 1,000여평 가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삭제 돼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7m도로가 완전히 삭제 됐어요. 이것은 과거에 주택단지를 조성할때는 여기가 자연녹지였었고 옆의 7m 도로가 도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녹지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도로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삼익건설에서 나중에 땅을 인수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자연녹지 부분이 삭제 됐고 또 10m 도로 공영도로가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를 활용해도 지금 완전히 좁은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를 갖다가 폐도를 시켰고 해서 폐도된 부분이 두군데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도를 시켜가면서 1,000여 세대를 또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비좁아서 통행하기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다 또 1,000여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폐도시켜가면서 공간을 더 확보시키지 않고 더욱더 좁혀가면서 허가를 내 줬다는 과정이 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도로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10m도로에는 인도를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한다고 합니다. 설치를 하면 차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차선이고 차선은 그 차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m도로에는 인도를 설치 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아파트를 허가내는 과정에서 인도를 자기 토지 안에다가 수용해서 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지금 현재 10m도로에다가 3m를 꺾어서 설치를 해 그 차선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차만 있지 오는 차는 없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한 차선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대단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난시청 문제입니다. 난시청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만, 몇백세대에 걸쳐서 유선방송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선방송 시청료는 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또 앞으로 아파트 준공검사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나중에 유선방송 회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또 유선방송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불량해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시청료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되느냐?" 원인은 삼익건설에서 제공하고 부담은 주민이 해야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아울러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조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복수동 주민들이 선량한 양같은 사람들만 산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부분에 700세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를 남서로 축을 이루고 건설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일조권 문제 난시청 문제, 재산피해, 생활적으로 위압감등 주민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제가 각 해당관서에 알아보면 적법하게 허가가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시청, 재산상 피해 이런것은 주민들이 서구청도 몇차례 걸쳐서 왔었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했는데, 이보상 문제는 삼익건설과 협의해서 해야되겠다는 식으로해서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오는 과정이고 준공검사는 임박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주민들로서는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난점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어야 되겠으며 이 문제가 적법하게 허가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검토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두서없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배병섭 의원님께서 취지 설명이 계셨습니다. 배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든가 또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배병섭 : 예, 그렇습니다. 공로였었습니다.

의원 배병섭 : 안만든 겁니다. 옛날에 있던 겁니다.

의원 배병섭 : 제가 도로문제에 대해서 해당 집행관서에 가서 알아보고 여러가지로 들은 얘기로는 폐도를 시키지 않으면 아파트 건축 허가자체가 나지 않는답니다.

의원 배병섭 :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폐도 시켰다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죠!

의원 배병섭 :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는 하나의 밥상만 들어다 주는 그러한 결과다! 음식 만드는 것은 전부 시청에서 만들고 밥상만 들고가는 결과입니다.

노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죠?

지금 노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은 기초적인 문제점들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받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류로 저희들이 받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오늘 이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토목하고 건축분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두분을 참석시켜서 우리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현지를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죠?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을 심사를 해서 시장이 허가를 했는데, 지금 건축과장 데려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건축과장 한테 묻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

건축과장 데려와도 건축과장 할말 없을것 같아요!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 배병섭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봄으로써, 옛말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봐야 그 심각한 사정을 알수 있고 이 도면으로 본것 보다 어떻게 어떻게 돼서 심각해서 이렇게 되는가를 핵심적으로 질문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먼저 보고 관계공무원은 나중에 출석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현장을 한번 갔다와서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놓고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건물배치도를 보면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것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나를 먼저 듣고 가서 현장을 봐야지 무조건 현장부터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없앴다고 하면 그 도로를 어떻게 냈는지도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듣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없앤것만 얘기 할것이 아니라 새로낸 도로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송태영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아파트 내지는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겠는데요. 단독주택일 경우 동과 동사이, 또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동과 동사이 그 인접거리에 대해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의 경우를 분류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높이의 몇분의 1을 띄우게 돼 있다든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높이가 8m미만 2층까지, 우리가 보통 1개층에 3.5m 이쪽저쪽 될겁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높이에 대한 4분의1을 띠고요. 2층이상 건물은 높이에 대해서 2분의 1을 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진북방향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m이하는 3.5m......,

8m미만은 높이에 대한 4분의 1을 띠고, 8m이상일 경우에는 높이에 대한 2분의 1을 뗍니다.

8m를 초과할때는 2분의 1 !

예, 진북방향쪽으로요!

그러면 방향이 다른데는 다릅니까?

방향이 다를때는 직선거리일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더 많이 떨어질 거구요. 사선으로 비스듬히 먹을때는 실지로 현장에서 보면은 직선거리로 건물 외벽하고 담장하고는 거리는 가까울수도 있죠. 예를들면 북서쪽으로 먹냐! 북동쪽으로 먹냐! 이것하고 정북으로 먹는 것하고 옆에 피해 건물하고 인접거리가 달라질수 있죠.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인접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북을 향해서 떼는 거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높이에 대한 2분의 1을 진북방향 해서 뗍니다.

이것이 인동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파트도 방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짓는 것은 일조권의 적용은 진북방향이 마찬가집니다. 북쪽을 향해서 일조거리를 떼는 것은!

아파트는 진북을 따지는게 아니고 진북이 아니라도 동과 동사이는 높이의 2분의 1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간 거리는 별개구요.

그러니까 동간거리는 무조건 높이의 2분의 1이죠. 이것은 방향을 따지기 전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프라이버시 관계때문에 동간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배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폐도된 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도로 즉 구도가 폐도가 됐는데, 그 도로가 없어지면서 그도로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사실상 불편함을 느낄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도관계는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파트 사업승인받을때 시에서 승인 조건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도로로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할 뿐만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교통에 부작용이 적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도에 보면 구도로 보다는 신도로를 넓게 그어 놨는데, 이것이 도로로 만들어진 겁니까?

의원 배병섭 : 그것은 폐도된 도로입니다. 신도로는 낸 사실이 없고, 페도된 도로 뿐이예요.

지금 여기 빨간선으로 돼 있는데가......,

그 도로는 지금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써 개설된 도로입니다.

단지내 도로인데 구도로가 이렇게 휘어져서 나와 있던 것이 단지내 도로로 반듯하게 그어졌는데, 현재 이것이 도로가 개설된 것입니까?

현재는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것으로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안에 보면 현재 진입로가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될 것을 예상을 해서 도로를 철도 밑부분과 또 고가도로를 넓히도록 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고가도로는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요. 굴다리 확장 공사는 회사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보고 시공하라고 하면 빨리 했었을텐데, 발주처가 철도청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공사비만 납부하고 철도청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달청 발주로 공사가 늦어졌답니다. 그래서 어제그저께인가 조달청에서 입찰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요 공기는 입찰되면 1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개선안에 나와 있는 도마 육교하고 철도굴다리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최소한도 그 정도 이상은 넓어 져야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아마 승인조건에 같이 첨부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승인조건이기 때문에 승인조건을 이행을 안하면 준공검사를 받을수가 없죠!

현재까지는 공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1개월만에 끝난다고 하면 잘되기만 하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배병섭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배병섭 : 이 폐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폐도는 어떻게 해서 폐도시켰는가가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폐도를 시켰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의원님! 그 폐도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후 건설과장 오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만 질의해 주세요.

의원 배병섭 :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 부연해서 말씀드릴것은 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이 폐도 부분이 물론 도출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그런데 어째서 건축과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상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립을 하게 되면 일부 법조문이 배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의 소방도로가 죽일수도 있고 살릴수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다보면 1개블럭이 소블럭이다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안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거지역이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설때는 기히 도시계획도로를 손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충족시킬만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계획도로를 돌려 놓고서는 공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교통증가요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배병섭 : 그런데 건물을 짓기전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것만 폐도시켜놓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관계는 개인 사유지를 삼익에서 공사하면서 전부다 사들여가지고 구청에다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약 7,891㎡를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준공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도로를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의원 배병섭 :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상 사업자가 추천하는 그러한 회사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행정관서에서도 옳은 걸로 이렇게 평가되는 이러한 현행법령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관서에서 서류검토를 하실때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짚어보지 않았다는 데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고, 이 폐도를 시키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저쪽에 1,000세대, 이쪽에 700세대해서 1,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1,700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구지 아파트하나, 아파트라고 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개념인데, 하나의 주택을 짓자고 1,700세대의 통행로를 막는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절대 행정관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검토치 않은 것이 아니죠! 저희 서구청에서는 시에다 전달해서 시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고 서구청은 준공검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에 관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사항을 가지고 교통평가를 시에서 관계관들이 모여가지고 검토해서 결과를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처리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워낙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보니까, 교통 유발요인 관계때문에 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일면 공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의원 배병섭 :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짓고있는 아파트 뒤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편사항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 가서는 청원서까지 제출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지 않고 준공을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준공검사가 끝나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서구민이고, 또 아파트 뒤쪽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서구민이기 때문에 모든 서구민들이 다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관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내용면에서 충분히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의 대처방안은 아마 행정관서와도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수용을 하셔서 대화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으로 6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보니까 삼익아파트 일조권 관계, 주로 거기 민원은 도로관계보다 일조권 관계가 더 심각합니다. 그 일조권 관계, 민원이 한 50여분이 계신데, 어떤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제가 3차에 걸쳐서 주민하고 회사하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책회의를 가졌어도 회사에서 이렇다할 속시원한 대답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절차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조권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유가 없다. 즉, 보상해 줄만한 명문이 없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서울삼익주택을 찾아 올라가서 사장하고 독대를 30분간 했었습니다만, 그 사장도 같은 얘기를 해요. 회사의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과 또 회사가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명문없는 돈을 지출할수도 없고, 이해를 해달라하면서 그 외에 주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사가 개입해서 응해 주겠다는 말씀을 사장한테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배의원님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눠서 거기에 어떤 합리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않으면 법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법적으로 갈 수있는 다음이 뭐겠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피해보상액을 감정을 해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받다보니까 약 15억정도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큰돈이고, 어떤 주먹구구식으로는 법적대응이 되지 않고, 그 삼익이라고 하는 회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일개 주민들이 대응하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다못해서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피해액을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주민들이 추렴을 해서 회사에 대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회사가 금년말 준공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일조권피해에 대한 감정을 하는 기관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 시점에 우리가 건물이 다 돼서 준공단계에 와가지고 일조권 가지고 주민들이 갈등을 겪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서 의회나 행정기관에서 고민을 해야되는 것인지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부터 모든것이 처음에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가 됐었으면 오늘날 이런 갈등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현장을 여러차례 나갔습니다만, 일조권시간이 겨울철을 위주로 해서 따져볼 때 단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일조권 관계는 그렇고, 회사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난시청 지역이 돼서 회사에서 유선방송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월 사용료를 3,500원인가 처음에 책정했다가 주민들이 얘기해서 영구적으로 1,500원씩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돼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전에 회의 할때는 거기에도 일부 유선방송회사에서 하자에 대한 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평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회사에서는 이 공사로 인해서 집들이 균열이 갔거나 도색을 요하는 집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을 해줄 의사가 삼익주택에서는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층 이상의 고층건물 허가로 위압감 및 통풍피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위압감이나 통풍저해가 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봤을때는 하자가 없다. 도의적인 면에서 삼익에서 책임을 질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일조권 시간이 짧아지거나 통풍의 저해가 있는 것은 없었을때보다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안이 지금 회사에서는 보상해 줄 법적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회사에서는 보상해줄 명분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북쪽은 떼도록 돼 있다는 그조건에는 다 맞습니까?

일조권 기준에는 맞췄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주민불편사항은 기본적으로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되, 도의적인 면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회사에서 말씀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이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균열이 갔다던가 지하 굴착 관계 때문에 분진이나 진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물에 도색을 요한다거나 수선을 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겠답니다.

결국은 그것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줄 의사가 많지 않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들어서 지금 2분의 1의 건물을 떼어서 건축법상으로 볼적에 전혀 하자가 없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얘기한대로 위압감이나 통풍피해나 아니면 T.V 전파등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좁다라든지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주민 불편사항인데, 그것하고 회사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 하고는 개념이 서로 틀리잖아요! 좋게 생각할적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볼적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아들인게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없앴다고 하면 그 도로를 어떻게 냈는지도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듣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없앤것만 얘기 할것이 아니라 새로낸 도로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송태영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아파트 내지는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겠는데요. 단독주택일 경우 동과 동사이, 또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동과 동사이 그인접거리에 대해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의 경우를 분류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높이의 몇분의 1을 띄우게 돼 있다든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높이가 8m미만 2층까지, 우리가 보통 1개층에 3.5m 이쪽저쪽 될 겁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높이에 대한 4분의 1을 띠고요. 2층이상 건물은 높이에 대해서 2분의 1을 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진북방향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m이하는 3.5m......,

8m미만은 높이에 대한 4분의 1을 띠고, 8m이상일 경우에는 높이에 대한 2분의 1을 뗍니다.

8m를 초과할때는 2분의 1 !

예, 진북방향쪽으로요!

그러면 방향이 다른데는 다릅니까?

방향이 다를때는 직선거리일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더 많이 떨어질 거구요. 사선으로 비스듬히 먹을때는 실지로 현장에서 보면은 직선거리로 건물 외벽하고 담장하고는 거리는 가까울수도 있죠. 예를들면 북서쪽으로 먹냐! 북동쪽으로 먹냐! 이것하고 정북으로 먹는 것하고 옆에 피해 건물하고 인접거리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인접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북을 향해서 떼는 거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높이에 대한 2분의 1을 진북방향해서 뗍니다.

이것이 인동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파트도 방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짓는 것은 일조권의 적용은 진북방향이 마찬가집니다. 북쪽을 향해서 일조거리를 떼는 것은!

아파트는 진북을 따지는게 아니고 진북이 아니라도 동과동 사이는 높이의 2분의 1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간 거리는 별개구요.

그러니까 동간거리는 무조건 높이의 2분의 1이죠. 이것은 방향을 따지기 전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프라이버시 관계때문에 동간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배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폐도된 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도로 즉 구도가 폐도가 됐는데, 그 도로가 없어지면서 그도로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사실상 불편함을 느낄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도관계는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파트 사업승인받을때 시에서 승인 조건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도로로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할 뿐만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교통에 부작용이 적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도에 보면 구도로 보다는 신도로를 넓게 그어 놨는데, 이것이 도로로 만들어진 겁니까?

의원 배병섭 : 그것은 폐도된 도로입니다. 신도로는 낸 사실이 없고, 페도된 도로 뿐이예요.

지금 여기 빨간선으로 돼 있는데가......,

그 도로는 지금아파트 단지내 도로로써 개설된 도로입니다.

단지내 도로인데 구도로가 이렇게 휘어져서 나와 있던 것이 단지내 도로로 반듯하게 그어졌는데, 현재 이것이 도로가 개설된 것입니까?

현재는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것으로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안에 보면 현재 진입로가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될 것을 예상을 해서 도로를 철도 밑부분과 또 고가도로를 넓히도록 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고가도로는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요. 굴다리 확장 공사는 회사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보고 시공하라고 하면 빨리 했었을텐데, 발주처가 철도청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공사비만 납부하고 철도청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달청 발주로 공사가 늦어졌답니다. 그래서 어제그저께인가 조달청에서 입찰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요 공기는 입찰되면 1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개선안에 나와 있는 도마 육교하고 철도굴다리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최소한도 그 정도 이상은 넓어 져야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아마 승인조건에 같이 첨부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승인조건이기 때문에 승인조건을 이행을 안하면 준공검사를 받을수가 없죠!

현재까지는 공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1개월만에 끝난다고 하면 잘되기만 하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배병섭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배병섭 : 이 폐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폐도는 어떻게 해서 폐도시켰는가가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폐도를 시켰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의원님! 그 폐도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후 건설과장 오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만 질의해 주세요.

의원 배병섭 :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 부연해서 말씀드릴것은 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이 폐도 부분이 물론 도출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그런데 어째서 건축과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상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립을 하게 되면 일부 법조문이 배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의 소방도로가 죽일수도 있고 살릴수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다보면 1개 블럭이 소블럭이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안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거지역이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설때는 기히 도시계획도로를 손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충족시킬만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계획도로를 돌려놓고서는 공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교통증가요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배병섭 : 그런데 건물을 짓기전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것만 폐도시켜 놓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관계는 개인 사유지를 삼익에서 공사하면서 전부다 사들여가지고 구청에다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약 7,891㎡를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준공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도로를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의원 배병섭 :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상 사업자가 추천하는 그러한 회사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행정관서에서도 옳은 걸로 이렇게 평가되는 이러한 현행법령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관서에서 서류검토를 하실때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짚어보지 않았다는 데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고, 이 폐도를 시키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저쪽에 1,000세대, 이쪽에 700세대해서 1,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1,700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구지 아파트하나, 아파트라고 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개념인데, 하나의 주택을 짓자고 1,700세대의 통행로를 막는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절대 행정관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검토치 않은 것이 아니죠! 저희 서구청에서는 시에다 전달해서 시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고 서구청은 준공검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에 관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사항을 가지고 교통평가를 시에서 관계관들이 모여가지고 검토해서 결과를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처리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워낙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보니까, 교통 유발요인 관계때문에 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일면 공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의원 배병섭 :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짓고있는 아파트 뒤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편사항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 가서는 청원서까지 제출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지 않고 준공을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준공검사가 끝나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서구민이고, 또 아파트 뒤쪽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서구민이기 때문에 모든 서구민들이 다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관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내용면에서 충분히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의 대처방안은 아마 행정관서와도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수용을 하셔서 대화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으로 6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보니까 삼익아파트 일조권 관계, 주로 거기 민원은 도로관계보다 일조권 관계가 더 심각합니다. 그 일조권 관계, 민원이 한 50여분이 계신데, 어떤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제가 3차에 걸쳐서 주민하고 회사하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책회의를 가졌어도 회사에서 이렇다할 속시원한 대답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절차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조권에 대한 보상을 해줄수 있는 사유가 없다. 즉, 보상해 줄만한 명문이 없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서울삼익주택을 찾아올라가서 사장하고 독대를 30분간 했었습니다만, 그 사장도 같은 얘기를 해요. 회사의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과 또 회사가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명문없는 돈을 지출할수도 없고, 이해를 해달라하면서 그 외에 주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사가 개입해서 응해 주겠다는 말씀을 사장한테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배의원님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눠서 거기에 어떤 합리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법적으로 갈 수있는 다음이 뭐겠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피해보상액을 감정을 해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받다보니까 약 15억정도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큰돈이고, 어떤 주먹구구식으로는 법적대응이 되지 않고, 그 삼익이라고 하는 회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일개 주민들이 대응하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다못해서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피해액을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주민들이 추렴을 해서 회사에 대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회사가 금년말 준공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일조권피해에 대한 감정을 하는 기관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 시점에 우리가 건물이 다 돼서 준공단계에 와가지고 일조권 가지고 주민들이 갈등을 겪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서 의회나 행정기관에서 고민을 해야되는 것인지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부터 모든 것이 처음에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가 됐었으면 오늘날 이런 갈등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현장을 여러차례 나갔습니다만, 일조권시간이 겨울철을 위주로 해서 따져볼 때 단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일조권 관계는 그렇고, 회사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난시청 지역이 돼서 회사에서 유선방송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월 사용료를 3,500원인가 처음에 책정했다가 주민들이 얘기해서 영구적으로 1,500원씩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돼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전에 회의 할때는 거기에도 일부 유선방송회사에서 하자에 대한 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평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회사에서는 이 공사로인 해서 집들이 균열이 갔거나 도색을 요하는 집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을 해줄 의사가 삼익주택에서는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층 이상의 고층건물 허가로 위압감 및 통풍피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위압감이나 통풍저해가 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봤을때는 하자가 없다. 도의적인 면에서 삼익에서 책임을 질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일조권 시간이 짧아지거나 통풍의 저해가 있는 것은 없었을때보다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안이 지금 회사에서는 보상해 줄 법적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회사에서는 보상해줄 명분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북쪽은 떼도록 돼 있다는 그조건에는 다 맞습니까?

일조권 기준에는 맞췄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주민불편사항은 기본적으로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되, 도의적인 면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회사에서 말씀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이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균열이 갔다던가 지하 굴착 관계 때문에 분진이나 진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물에 도색을 요한다거나 수선을 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겠답니다.

결국은 그것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줄 의사가 많지 않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들어서 지금 2분의 1의 건물을 떼어서 건축법상으로 볼적에 전혀 하자가 없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얘기한대로 위압감이나 통풍피해나 아니면 T.V 전파등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좁다라든지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주민 불편사항인데, 그것하고 회사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 하고는 개념이 서로 틀리잖아요! 좋게 생각할적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볼적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아들인게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적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철을 하셔야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다. 그러면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삼익에서도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물에 균열이 갔다든지 페인트 도색이 잘못돼서 그것을 칠해 줬다든지 하는 주민불편사항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T.V전파방해라든지, 아니면 도로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므로 인해서 도로상에 여러가지 복잡다양한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면에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한쪽면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준다고 하면 좀더 진지하게 주민불편사항을 좀 수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어떤 가능성 기미가 보인다면 제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만, 서울을 몇번을 다녀오든지간에 제가 몸으로 때워서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때 고층 건물로 인해서 일조권이라든지 통풍저해라든지 이런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일전에 우리 배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청장님하고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 인도폭을 조정하는 선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이것도 회사에다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내려서 시의 교통기획과에 얘기해서 이것을 다시 재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민이 원한다면 인도를 원치 않으면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또 폭을 조정할 수 있으면 폭을 조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배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배병섭 :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난시청을 유선안테나를 해줘서 대체 효과를 기대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주민들 얘기는 일은 삼익건설에서 저질러 놓고 대책은 주민이 강구하는 그러한 웃기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공청안테나를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주민들의 패해가 없이 돈을 안들이고도 시청할수 있는 그러한 묘책이 있는데, 그것을 구지 유선안테나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시청료를 부담하고 지금은 주민들이 시청료를 1,500원으로 묶어서 적게 부담하게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맡고 떠났을때 "우리는 수지타산에 안맞아서 다시 인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때는 주민들이 꼼짝없이 배상해야 되는 그러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업자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주민과 건축업자 또 유선방송업자 이 사람들과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이것은 책임지고 유선방송에서 영구적으로 해주겠다는 그러한 각서가 있고 해야 주민들이 편안히 시청할수도 있고 마음이 좀 놓이는데,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슬슬피하려고 하는 뜻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인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안드렸기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의원님! 질의를 하세요!

의원 배병섭 : 예, 그래서 인도 문제가 10m 도로선상에서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10m 선상에서 인도를 3m를 설치하다보면 차선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가는 차만있지 오는 차는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함흥차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가는 놈만있지 오는 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차선이 돼서야 되겠느냐? 행정관서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될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이것은 일을 안하니만 못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테나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유선방송으로 할거냐? 아니면 공청안테나를 설치해서 할것이냐 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과정에서 무선 안테나로 할때 위치선정 관계가지고 무선안테나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결국은 유선방송으로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선방송으로 하더라도 회사가 준공을 끝낸 후에 방송사에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있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회사로 하여금 유선방송사하고 계약관계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구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신빙성있게 공증을 한다든지 뭔가 확실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관계는 지난번에 배의원님이 걱정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보통 주행차선 1차선 폭이 3.5m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편도 1차로에서 나머지 3m를 주변에 학교가 많고 통행인이 많으니까 3m인도로 넣은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본 느낌으로 볼때도 10m도로에 3m 인도는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해서 폭을 조정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해당 동장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일부 계층의 얘기를 듣지말고 그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수의 의견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해서 교통영향평가는 보통 관례로 보면 한번 받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재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재평가 받고도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좀 진지하게 다루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해서 시에서도 조건을 열여섯 가지를 제시했고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른 여섯가지에 대한 것을 조건 제시를 했는데 허가는 시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죠!

예, 시승인입니다.

그러면 시 승인과 동시에 구에서도 승인을 해주는거 아니예요?

시 승인인데요. 구청에서 진달하면 시에서 승인이 구청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면 우리 구청에서 부원해 가지고 유첨해서 구청의 조건을 부쳐서 필증을 교부한 겁니다.

여기보면 구 승인조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승인을 함과 동시에 우리구에서도 역시 승인을 해야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승인권은 직할시장한테 있습니다.

구는 승인조건만 제시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관내에다 짓기 때문에 부원해서 추가조건을 부쳐서 교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 승인조건 3번에 보면 소로 1∼8호선의 단지내 도로는 현도로 상태는 유지토록 하라고 했고, 1.2단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고 인근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도면에서 제시된 1∼8호선이라는 것은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1∼8는 282번지 지적도상의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도면으로 볼때 두번째 도면입니다.

의원 배병섭 : 폐도된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 말씀중에 3m보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도시계획을 할때는 10m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m로 다 개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3m로 한다 내지는 다시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1m 20㎝으로 한다. 1m 50㎝으로 한다. 이런등등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할때 이 지구에는 10m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10m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10m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다른 부분에 자기땅을 줄여서라도 3m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구지 이 10m도로가 필요해서 10m 도로로 개설해 놓은 도로에다가 사람 통행량이 많다 인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10m낸 도로를 줄여서 인도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으로 볼때는 여기는 도시계획상 10m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10m를 냈고 여기 이 많은 아파트 세대가 들어섬으로 해서 여기에는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10m도로는 내버려두고 다시 인도를 설치해야 원칙인 것이지 이 10m가 필요하기 때문에 10m로 도시계획상 내놓은 도로에다가 다시 인도가 필요해서 인도를 거기다가 집어 넣는다. 이것은 어떻게 앞뒤가 안맞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영향 평가할때 다시 평가를 한다니까 말씀인데, 이 도로는 10m가 필요하니까 도시계획할때 10m를 내준것이지 8m가 필요하면 8m를 내주지 왜 10m를 내겠습니까? 필요하니까 10m를 냈을테고 다시 공중주택인 아파트 많은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도가 필요하다하면 인도를 다른부분, 아파트 땅을 줄여서라도 인도를 내야 원칙인 것이지 왜 꼭 계획에 의해서 도로난 부분에다가 인도를 내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맞지않은 것 아니예요?

글쎄요! 인도가 들어가는 것은 도로 구조령에보면 12m이상 도로에 인도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인도도 도로입니다. 인도나 차도가 똑같은 도로개념인데, 보편적으로 12m이상 도로에 인도를 넣고 있습니다만, 도로의 이용성격에 따라서 자동차가 많이 이용하는 도로냐? 아니면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도로냐에 따라서 12m미만 도로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인도를 넣을수도 있겠죠. 지금 이 단지의 경우보면 입구의 10m도로는 기히 영향평가 해놓은 도면을 보면 도로 10m에서 1m를 잠식하고 자기대지 즉 아파트 부지에서 2m를 내놓고 해서 3m의 보행자 도로를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유지상태가 전 노선에 있었으면 바람직할텐데, 아파트 전면 입구 1개도로만 그렇게 적용이 된것이 좀 아쉽구요. 지금 현 상황으로 볼때 청장님하고도 한번 나가서 봤을적에 웬만하면 후퇴시켜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가건물이라든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리미리, 지금 여기 시,구조건 승인하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2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 밑에 지역에 약간의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민편의의 행정을 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생각들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구 승인 조건에도 그런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은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3m 인도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로개념은 똑같다고 하지만 이것을 보면 인도, 차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인도가 별로 필요치 않은 도로에는 인도를 안만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미리 완전 시공되기전에 또는 승인조건에 영향평가를 받았으면 3m인도를 내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것을 확보를 했어야죠?

영향평가 받는데 3m 시공하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해서 3m인도를 두라고 얘기를 했으면 구청에서 미리 알았을것 아니냐구요. 알았다면 이 건물을 시공하기전에 3m를 확보했어야지 이 기존 도로에서 3m를 낼려고 생각하지말고 3m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회피성 발언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사업승인할때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선행돼 가지고 서로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따로, 시 승인 따로, 구 조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받을때 10m 도로에 3m를 그 안에 인도를 넣는 것으로 시 승인 도면이나 영향평가에 돼 있기 때문에 구청가서 달리 시승인과 상반된 사항을 하기가 그때는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것도 그렇고, 일조심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가 기안을 할것 아니냐구요. 그 기안을 한 것은 공무원일 것 아니냐구요. 그때 우리 서구관내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면 최소한도 서구 공무원이 참석해서라도 교통영향평가해서 3m인도를 둬야 된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많은 아파트 주민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진입로에는 3m인도를 분명히 둬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인도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땅부분에서 3m인도를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앞으로는 단지내 도로개념에서 공도에다가 10m도로에 거기 아파트 주민들까지 같이 사용하면 교통증가요인 때문에 여러가지 교통의 장애가 오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단지내에 도로를 만들더라도 인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해서 앞으로 사업승인때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좀 흡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건축물하고 도로하고의 인접거리, 예를들어서 4m미만인 단독주택일 경우는 또 도로의 폭에 따라서 인접거리가 달라지죠! 6m도로변, 8m도로변아니면 15m도로변, 25m도로변해서 도로노폭에 따라서 차선 거리가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한 바와같이 10m도로변에 1m를 잠식을 하고 아파트 부지에서 2m 이렇게 해서 3m를 인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중단했다고 했죠?

예, 지금 도로개설은 중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10m도로에서 1m잠식하는 것은 관계가 없을 테지만, 아파트 토지 즉 도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 2m를 도로로 개설한다고 할때 아파트하고 도로하고의 차선거리는 맞습니까?

예, 그것은 반대편 도로경계에서 1.5m높이하고 아파트 높이하고 사선 제한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도로를 개설하려다가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도로가 기존도로 있잖아요! 구 도로가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구 도로 입니까?

여기 위치로 보니까 구거로 돼 있는데요.

그 도로의 대처방안으로 점선을 그어놓은 지역이 아파트단지내 도로라고 해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이 사용하던 도로를 삼익아파트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그도로를 폐도를 시켜서 없앴다 말입니다. 없앤 다음에 그 도로대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부분이 어떤부분인가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거입니다.

폐도된 부분이 구거라는 얘기입니까?

폐도된 부분이 없다구요!

예.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로가 사실상 도로는 도로 전부 지주가 있는 도로를 삼익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신도로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도로부분이 개인사유지였습니다. 그 개인사유지를 삼익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구 도로인데 삼익건설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없애고서 다시 신 도로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승인해서 저는 사실 자료가 없어요. 지금 찾다 찾다 도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보면 폐도된 도로가 아니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삼익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갖고 준공된 다음에 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사업승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면 기부채납도로가 78.91㎡해서 준공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구 도로를 없애고, 새로 도로를 개설을 해서 공사기간동안에 주민들이 다니도록 도로가 개설이 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돼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도면을 보고 다시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온지도 얼마 안되고 이것이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현장확인을 한번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건설과장을 다시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그때 자료를 시청에서 빼다 놓으시든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건설과장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목화아파트 건축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시정요구 청원의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위한 현장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