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계획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개선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보다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경로효친사상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 불우아동건전육성, 부녀복지향상, 특색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제21회 어버이날을 맞아 군 단위 및 읍면 단위로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자, 효부, 장한 어버이 등 15명을 발굴 표창하여 이들을 격려하였으며, 노인위안잔치, 효도관광 등 50회에 걸쳐 4,757명의 노인들이 참석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28페이지 다음은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분기 250원권 승차권과 60원권 승차권을 각각 36매씩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승차권 지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다수 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현금지급에 대하여는 우리 군도 개선사항으로 건의되었으며, 도에서도 시책개선 사항으로 보사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1,177명에게 월 15,000씩 137,955천원의 노령수당을 지급 사용토록 이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에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12개를 지정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발요금의 50%만 지불하여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8,495명이 이용하였으며, 업체보상은 월 75,000원 8,1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노인목욕권을 연 9매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여 노인들이 이용하였으며, 업종에 138매 193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다음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80개소에 월 20,000원씩 14,2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연료비 78개소에 3,900천원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신규등록으로 운영비 300천원, 난방비 100천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것으로는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없어 1경로당 1후원회를 육성하여 민간단체, 출향인사, 기업인 등을 통해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과 위문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좀 더 쾌적한 여가시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운영비 6,990천원, 비품 890천원, 연료비 625천원, 기타 위문 등 6,66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1차 노인건강검진을 73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질환자가 338명으로 검진결과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2차 정밀검진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노인생활 지도를 위해 노인교실을 93년 5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13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복지마을 평생복지대학에서는 용문, 감천, 호명, 용궁, 지보에 매월 1회씩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기 위한 노인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다음은 불우아동 건전육성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22세대 46명에 대하여 생활비 지원 46명 18,093천원, 학비지원 18명에게 3,456천원, 보호비 지원 46명에게 4,315천원, 중고생 교통비 지원 21명에게 1,134천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29세대 69명에게 출향인사, 민간단체, 독지가 등과 자매결연 하여 어린이재단 경북지회와 38명이 결연 7,190천원 출향인사, 독지가, 민간인과 31명이 결연 7,200천원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아동의 건전육성과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천성혜원 성락어린이집을 1월 개원하여 저소득 가정어린이 36명, 일반가정 어린이 3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운영비 38,93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여성의 자질함양과 잠재능력개발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을 보호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신한국창조의 실현을 위한 부녀자 순회교육을 12개 읍면 일반여성 및 가정주부 1,280명을 대상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부녀자의 역할, 환경오염 등에 관하여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힘썼으며, 다음은 제9기 대구대학부설 여성대학 운영을 가정주부 및 미혼여성 111명을 대상으로 가정법률, 자녀교육, 꽃꽂이, 단학 등 19개 과목으로 주 3회 50시간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4페이지 다음은 여성취미클럽 운영에 있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서예 외 4개 클럽을 운영하여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작품은 도주관 작품전시회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에 있어 대구대학교 김태진 교수를 모시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교육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수요처 및 역할에 있어서는 평시 활동전개에 있어 저소득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위문, 청소, 세탁, 도배, 학습지도, 자연보호 등이며, 재해발생 시 활동으로는 재해지역 일손돕기, 이동봉사, 의원품배부, 의료봉사 등으로 활동하며 자녀부양 부담이 없는 30대 이후의 일반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자들 확대코자 하여 2백만원의 운영비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경로당 등 27회 182명을 대상으로 세탁, 청소, 농촌일손돕기, 목욕보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강좌 및 연수대회에 있어 4/4분기 중에 마을단위 부녀지도자 및 사회제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여성자질 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신한국 창조를 위한 여성의 역할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인 여성상 수립과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공동체 의식을 확대코자 하며, 부대행사에는 알뜰마당 및 특산품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중의 효과를 기대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대구홀트종합사회복지관 길은라 수석사회사업가를 모시고 예천여고생 1-2학년 65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키고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보호에 있어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 ‘93년도 모자가정 7등급 이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로 타법 보호자는 제외하며 대상은 중학생 2명, 실업계 고등학생 1명으로 수업료 349,8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에 있어 7등급 이하 가정의 3세 이하 아동으로 1일 분유 80g 지원되며 대상은 1명으로 3만5천5백5십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금지원에 있어 모범저소득 모자세대 및 모자자립학교 교육수료 세대로 대상은 6세대이며, 세대당 5십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물품구입, 기능교육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추진 계획에 있어 계획 7등급 이하 가정의 30%인 19세대로 현재 15세대 결연하여 월 16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한문교실 운영에 있어 농업화와 서구화 물결 속에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고 깨우쳐 부녀자들의 자질 향상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천향교 유림회관에서 부녀자 100명을 대상으로 3백1십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오후 한문, 생활예절, 서예교실을 상설 운영하여 올바른 가정생활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폭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비 2백3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충고해 주시면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많은 돈은 아닌데 분기별로 나가는 그 예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떠한 서류라든가 비치된 것을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나중 사후관계를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되어 나가요?

예, 지금 현재로 나간 지가 지금 현재 감천하고 2개 지역에 대해선 아직 지금쯤 계획을 하고 가정복지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3개월 정도로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지금 보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물론 적은 돈이지만 그 공금이 나가기 때문에 또 노인들이나 전하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대한 강력한 그런 건 필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금수령에 대한 간단한 비치서류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체크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한테 벌써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다시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자세대 모자세대가 많이 안 나옵니까?

예, 몇 일 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때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 여성단체협의회를 3일전에 했었습니다. 11개 단체 회장님들이 모이셔서 제가 올해 추석위문은 지금 보통 안 그래도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이 안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여자분들이 계시는 분은 집이 잘 운영이 되는데 여자분이 없고 부자세대는 굉장히 저도 출장을 가고 하면 늘상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요번에 나가서 11개 단체 중에 48세대를 요번 추석에는 대한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는 결함가정 7세대 또 새마을부녀회는 전경 그리고 한국어린이 육영회하고 한국부인회하고 여성유권자연맹하고 학교어머니회하고 주부교실 5개 단체를 부자세대는 48세대는 다 한세대에 한국부인회 같은 데는 5만원씩 해서 25만원을 5세대를 돕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별로 어느 면은 어느 단체에서 요번 추석위문을 하도록 지도를 해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위문에 의원님이 부탁하신 내용을 추석위문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몇 명 남은 거는 또 여성단체에 또 조금 있다 한 두 달 있다 연말위문으로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이 필요합니까? 허허...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불우계층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소를 관내에 12개 업소에다가 월 7만5천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 사실을 관내 노인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이용노인들이 말입니까?

예, 그 지역 노인들이 알고 그 이용소를 많이 이용하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용 노인들한테는 읍면에서 이장회의 때도 전달이 됐고 알고는 다 있습니다.

예, 12개 이용업소 이게 어디어디인가 우리 좀 알 수 없어요? 이거 좀 알려 주십시오.

이용 12개 업소는 지금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12개 업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아야 우리도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않도록 잘 홍보해 주지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나는 즉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원봉사활동 말입니다. 요거 참 많이 하셨는데 독거노인 경로당 뭐 농촌일손돕기 이런데 지원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더 합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예,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입니다.

올해에 지금 9월인데 연말까지 계속 합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예, 지금 저희는 11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히 정말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봉사를 34개 시군 중에서도 알차게 하는 데가 저희 자원봉사자회라 하면서 말씀도 있었습니다.

보고 유인물에 보면은 실시하였음 썼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다고 그래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9월까지 내 놓았습니다.

요건 하고 있음 그래야 됩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말입니다. 6개소에 1,234명하고 제가 듣기에도 사실 노인교실에 나가시면은 참 좋은 강사님들이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타면에도 어떻게 노인교실을 운영하도록 좀 하고 노인교실에 운영비를 좀 보조를 해 주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이 대충 노인교실에 나가시는데 운영을 해 나가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경로당에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 노인교실에 어떻게 좀 보조를 좀 더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지금 노인교실에 저희들이 지금 군 단위 노인학교에 백만원 나가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면 단위에도 노인교실이 있지요?

면 단위에는 지금 노인복지대학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인대학이 있지요?

예, 노인복지대학하고 거기가 사단법인 복지마을진흥회라고 감천에 계시는 권오영씨가 연합회장이십니다. 그 노인복지대학이 저희들이 인제 면에 주부복지대학도 있고 노인복지대학도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복지마을진흥회로서 도 단위 김상수 박사님이시라고 회장님이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복지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교에는 저희들이 직접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분이 조금 틀리는데 지금 현재로는 노인복지 대학이 굉장히 11개소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되는 관계고 또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거는 아니고 사단법인 복지자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노인교실하고 노인대학하고 다릅니까?

예, 노인교실은 노인회에서 노인복지대학 노인교실을 백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조가 백만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고 인제 노인복지대학 하는 건 면에 있는 건 요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김중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노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이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서 좀 보완을 해서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이 노인들이 봄, 여름, 가을철에는 별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잖습니까? 가장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에 겨울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78개소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대다수 겨울에는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이 연료비가 적어서 부득이 문을 안 닫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경로당이란 건 연탄을 때는데 연탄은 하루저녁에 2번 내지 3번은 갈아줘야 된답니다. 밤에는 거처를 안 하니까 갈 사람 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아침에 누가 노인이 힘이 없는 노인이 나와서 다시 연탄을 갈아넣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조금 중앙에서 더 받아오던지 건의를 하던지 해서 요즘 전부 기름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보일러를 놓아서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저들도 도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정말 안 그래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몇일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연탄보일러가 굉장히 전부 다가 연탄을 땠을 때는 별로 모르겠더니만 안 때니까 굉장히 더 독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 단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군에서 자체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도 중앙 단위에서 해결책은 저희들 힘으로는 좀 안 되겠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금 여성단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으로도 물론 예산이 서서 주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 80개소나 되니까 한 두 개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는데 80개소나 되고 이러니까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예를 들어 기름보일러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군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저희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만은 만약에 안 될 시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라고는 여성단체를 활용을 해서 인제 한국부녀회나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조금 딴 방향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경로당을 한국부인회가 얼마 전에도 백만원 가까이 지원되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뭐 저희들 선에서 할 수 없는 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으로 여성단체를 활용하던지 해서 하나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못 바꾸게 되면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단체에 어떤 도움을 받던지 군에 예산을 한 번 해 보던지 제가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오직 군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중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조치 하여 신농정이 추구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농지 21,028㏊ 중 농업진흥지역은 총 농지의 44%인 9,301㏊이며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총 농지의 56%인 11,727㏊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진흥지역 추가지정 지침에 의하여 3113필 56.0㏊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지정 내역은 뒷면과 같습니다. 농지원부 전산화를 위하여 농지원부 14,610부를 정비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2읍면에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지전용 실적은 총 304건에 75.2㏊로서 이중 허가 45건, 협의 16건, 신고 2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지난 81년부터 93년까지 총 426명을 육성하여 48억7천8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금년도 후계자 선정 및 전업농 지원실적은 신규후계자 79명 중 42명에 6억3천만원과 전업농가 8명 중 5명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족 체육대회와 서울 종암동 후계자 직판장개설에 3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다음은 농민간접 지원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촌주민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지역 거주 1㏊미만 농가의 중고생 754명에게 농어민자녀 학자금 1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민의 농외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미만 영세농가의 가구원 198명을 사무자동화, 자동차 정비, 미용 등의 분야에 직업훈련원에 입소 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가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추진은 농지매입사업 15억7천9백만원에 44㏊와 농지구입자금 1억9천만원에 6㏊를 추진하여 총 17억6천9백만원에 50㏊의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농민들의 농어촌진흥공사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8월 19일 농어촌진흥공사 예천출장소를 구 예천축협 2층에 설치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3십9만4천석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량종자 보급종 44톤, 원종 1톤을 공급하고 모내기는 식부면적 12,330㏊에 1모작 96%이고 이앙방법은 기계이앙이 97%이며, 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생력 재배기술을 위해 어린 모 기계이앙 6,774㏊, 건답직파 시범재배 25㏊를 실시하였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종자공급소에서 벼보급종 채종포장 139㏊를 호명, 지보면에 지정 추청벼와 4품종 763톤을 생산, 전량수매하여 94년도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산미 재배는 예천천연쌀 42㏊, 풍양찹쌀 20㏊를 재배하고 포장개선비 4백5십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올해는 이삭생길 시기 7월 17일 이후 저온지속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며 투명비닐튜브 또는 돌림도랑 설치, 물깊이 대기, 다찌가렌 살포 등으로 저온피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8월 27일 이후 쾌청한 날씨로 평년대 평균온도 1～2도가 높고 일조시간도 1시간 정도 길어 등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후 본답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피해는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병충해 발생은 도열병은 28.4㏊로 전년대 10배 증가하고 벼물바구미는 0.8㏊가 본 군에 처음 발생하였으며, 문고병, 벼멸구 등 기타 병해충은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농협농약은 공급실적이 59,697㎏로서 확보대 61%이며, 공급실적을 전년대 비교하면 도열병 약제의 사용증가로 도열병은 213%, 전체는 136% 증가하였습니다. 적기 방제를 위한 주요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벼물바구미가 계속 확산될 전망이 있어 군수특별지시 1호 시달과 우려지역 573㏊에 방제비 30%를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도열병 발생 적온으로 잎도열병 발생이 증가되고 이삭도열병으로 연결 시에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식부면적대 65%인 8,083㏊에 국도군비 예비비 6천3백8십7만7천원으로 농약 12,933㎏을 무상 공급하였으며, 농산관계공무원 휴가중지, 반상회 개최 등 전 행정력을 동원 8월 23일 방제를 마쳤습니다. 149페이지 농토배양 추진은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1,963톤 중 춘기분 1,198톤은 사용완료 하였고 추기분 석회 723톤, 규산질 42톤은 9월중 공급완료 하겠으며 객토사업은 1,395㏊에 ㏊당 융자금 객토 1백만원, 함배미식 1백8십만원으로 16억3천9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소규모퇴비제조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축부산물 유기퇴비화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감천면 벌방리 과수작목반에 사업비 1억에 도비 40%, 군비 40%를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은 92도 시범부락인 성주군 선남면 관하부락에 2회에 걸쳐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부지는 450평 자력 확보하여, 퇴비장 및 발효장 89평, 사무실 및 샤워장 13평을 건립하고 분쇄기, 혼합기, 로다 각 1대를 구입하였으며, 연간 630톤 생산계획으로 현재는 60톤을 시험 제조 중에 있습니다. 150페이지 농작물 재해피해 농가 지원은 3회에 걸쳐 999㏊가 우박 및 폭우피해를 받아 피해농가에 5천5백7십5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6월 19일 감천, 보문면 사과, 채소 우박피해 26농가 16㏊에 대해서는 농약대 4십7만8천원, 무상량곡 10가마 6십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1백3만3천원 등 2백1십1만1천원이며, 별도로 농가별 피해율 30% 이상인 감천면 7농가에는 특별영농자금 1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부터 13일 7개 읍면에 발생한 돌풍 및 호우피해농가 벼, 채소, 사과 251농가 86㏊는 농약대 2백5십7만1천원을 지원하며, 8월 7일부터 10일까지 9개 읍면의 호우 및 태풍 7호 로빈 피해농가 897㏊에 대하여는 농약대 2천5백6십3만1천원 대파대 2천5백4십4만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다음은 농업기계화 및 이용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주요농기계 공급실적은 경운기 329대, 이앙기 416대, 트랙터 93대, 콤바인 24대, 관리기 611대를 공급하였으며, 벼농사 기계화율은 경운 99%, 이앙 97%이며 수확은 85%가 예상됩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정기 순회수리 실적은 1,892대를 점검 및 수리하였으며, 지도소 기동수리반은 별도계획을 수립 오지 부락 중심으로 현지 수리봉사하고 농기계 5개 대리점에서는 제작회사별로 영농철 자체계획을 수립 1,243대를 수리 봉사하여 적기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군비 1백4만8천원으로 경운기 야광판 341대분을 구입 부착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농업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계화영농단은 논밭 10㏊, 참여회원 5명 이상인 지역 27개소에 개소당 8백9십6만5천원을 지원하고 기계화전업농은 경지 1.5㏊이상 소유경지 이용규모 5㏊이상 가능한 희망 전체농가 63농가에 대해 호당 4백2십6만2천원을 지원 농기계 164대 공급계획 중 가을 사용분 콤바인 30대 외에는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94육성계획은 읍면신청에 의거 영농단 38개소, 전업농 94호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호명, 지보위탁영농 유한회사는 회사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189㏊를 농가에서 수탁 받아 작업 중에 있으며, 회사설립 및 운영요령 교육을 회사대표 2명이 4월 1일부터 3일간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을 받고 농기계는 회사당 4천5백3십4만2천원을 지원 16대 공급계획 중 콤바인 2대, 건조기 1대 외는 공급완료 하였으며, 운영수지는 회사당 1천5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153페이지 농기계 반값공급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급실적은 1,483대 계획에 1,316대를 공급 89%이며,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 농가희망 기종과 차이가 있어 경운기 261, 이앙기 182, 관리기 101, 농산물건조기 455대는 신청량을 공급 못하는 실정이며, 참고로 94년 계획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 금년보다 531대 많은 2,014대를 공급토록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 소농기계 관리기 등 4종은 신청량이 초과되나 미공급 기대를 활용배정량 초과공급이 불가능하며, 이미 정부의 혜택을 받은 농민후계자, 영농후계자 등이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세농가의 소외감과 불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잔여기종 대수에 대하여는 농가 희망기종으로 변경공급하고 실수요자 선정은 읍면 자체로 실정에 맞게 이동공급 실적, 주민수혜도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적의 조정하여 배정함으로서 제외되는 마을이 없이 정부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며 4월 13일 이전 기 구입 농가 중 선정제외 농가는 94년도에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토록 하여 농가불만을 없애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양곡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2추곡수매는 4십7만1천9백7십7포대로서 정부수매가 2십만1천9백7십포대로 42.8% 농협수매가 2십7만7포대로 57.2%이며, ’93하곡수매가 2백2십1포대를 농협에서 수매하였습니다. 양곡재고는 총 5만1천9백3톤 중 조곡이 5만1천7백5십3톤과 정곡 1백5십톤으로 89년산부터 92년산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곡 보관여석은 총 창고수는 106동으로 보관능력이 7만5천2십8톤이며, 정부수매곡 5만1천9백3톤과 농협수매 9백7톤, 총 5만2천8백십톤이 8월말 재고이며, 10월말까지 출고예상량 1천3백5십톤을 감안하고 전년도 기준 수매량 1만8천8백8십톤을 예상하여 2만3천5백6십8톤으로서 충분한 보관여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5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천읍 청복리에 총 사업비 15억5천3백만원으로 보조 및 융자 8억과 농협부담 7억5천3백만으로 연간 건조 1천톤, 저장 6백톤, 1일 30톤을 가공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금년도 5월 24일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2년산 원료를 1천8백19톤을 확보 6백8톤을 가공 4백8십톤의 쌀을 생산하고 4백7십4톤을 판매하였으며, 판로개척에 있어서는 강릉농협 외 24개 농협 3백9십2톤 서울, 대구직판장 등 7습5톤의 쌀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판로대책은 홍보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고 전국 소비지 농협을 방문 판촉활동을 강화하며, 군수 농협군지부장 고향농산물 팔아주기 서한문을 출향인사에게 발송하였으며, 각종 직판장 행사에 참여하고 농협 슈퍼마켓을 통한 점포를 확대하면서 농가와 계약 재배로 양질미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잠업 및 특용작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업의 노동력 부족과 양잠인력의 노령화 및 견가가 인상되지 않아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뽕밭조성이 29%, 잠실건축 등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뽕밭실태 조사를 한 결과 폭우로 일부 식재한 필지가 매몰이 되고 신병으로 봄에 심은 뽕나무를 굴취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원상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봄누에 사육은 2,144상자이며, 생산량은 76.2톤으로 생산량은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회사별 수매량은 뉴영제사가 37%, 정부수매분이 63%입니다. 누에고치 수매는 구견회사의 운영 악화로 수매를 기피하고 예천제사회사의 휴업신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을고치 수매에 불편이 없도록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은 6월까지는 작황이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7～8월의 장마와 이상저온으로 감수가 예상되며, 특히 참깨는 40%, 고추 20%의 많은 감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특산품 육성은 고추의 1,323㏊를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장마와 저온으로 고추, 사과, 참깨 등은 작황이 극히 부진하여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지 못하여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58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산지 유통시설 확대를 위해 농산물 집하장, 저온 저장고 등 사업을 11월 내로 완료토록 하여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해 포장개선 사업으로 1천2백39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제값 받기에 노력하였으며, 소비지 직거래는 대구직판행사와 공항직판장 개설, 자매결연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외국 농산물 단속은 매시일 실시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토속성 농산물 보존은 멸종위기에 있는 지역고유의 농산물 혈통보존을 위해 하리면 온풍준시와 개포면 갈마리 재래종 차나락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자재 공급과 묘포장 설치비 등 3백12만원을 지원하고 영농지도를 통하여 혈통보존에 노력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도라지 가공공장 운영은 보문면 미호리에 7억3천9백만원으로 3월 6일 건물을 준공하여 정상가동을 93년 6월 15일 실시하였습니다. TV 및 신문에 홍보되어 많은 지역에 판로가 개척되어 주문량이 딸릴 정도이며, 현재 판로를 개척한 곳은 경상북도의 각 군의 농협연쇄점과 서울, 대구, 경남, 인천, 대전 등 국내일원에 널리 확보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에도 판로를 개척 중에 있어 전망이 밝은 가공공장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생산실적은 도라지넥타 외 3종에 93,280㎏을 생산 1억8천5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앞으로 예천의 안정적 소득작목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축산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발에 대비한 축사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위하여 46개소에 10억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은 축사신축 46개소 2,728평에 24개소 1,090평을 신축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기계화 사업은 부족한 농어촌 노동력의 인력대체 및 노동력 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수수 수확기 외 2종 7대에 3천백8십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은 옥수수 수확기 1대 캇타기 3대는 구입하였으며, 곤포기 4대는 9월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지보면 소화리 농가 5호를 선정하여 94년에 한우 고급육 50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사신축 5개소 200평, 퇴비장 5개소를 건립하였으며, 우형기 2대, 캇타기 5대, 톱밥 2,000포와 약품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은 탄저․기종저 외 6종을 24,533두 계획에 공수의 6명을 동원 21,397두에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8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축산폐수시설 사업은 축산분뇨의 시설로 인한 환경,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소 10두, 돼지 20두 이상 법적 규제대상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계획 47개소에 2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미설치 25개소는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천 도축장 시설현대화 계획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축산물을 더욱 위생적으로 처리,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보완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원을 확보 확장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금년 내로 완료하고 94년도에는 2억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작업장, 검사시험장 신축과 냉장수도시설을 갖추고 진입로 및 주차장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 계획은 금년도 업무보고 및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어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천도축장 시설현대화 계획을 위해 여러 모로 힘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66페이지 예천가축시장 이전계획은 제14회 임시회의 시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축시장 이전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4억원을 확보하였고, 이전추진위원회까지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1차 이전 후보예정지 토지매입과정 중 매입대상 지주 9명 중 2명의 반대로 매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이며, 이는 토지 매입가를 현 시세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른 이전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업무 중 미완료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내 계획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방대한 농정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많은 업무중에 다 물을 수도 없고 농기계 보급관계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기계 보급을 기계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전업농으로 전환을 하시겠다 지난번 보고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건이 연령기한이 45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농사가 1.5㏊이하라든지 하는 조건은 농사를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은 그 연령을 지금 농촌의 평균 5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근대화 농촌의 가장 척경이 기계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편적인 것을 생각해 주시지 않고 연령제한을 45세로 묶어 놓았는데 45세 이하 되는 그 농가라든가 나이가 그렇게 적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농촌에 그런데 어떻게 연령제한을 좀 없애 주실 수 없는지 이것 한 가지 건의를 해 드리고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은 제가 나가서 농민들한테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충질의에 농기계 반값에 대해 가지고 여러 건을 이렇게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오늘 제가 우리 면에도 가서 올해 공급을 못하고 남아 있는 농기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20대인데 마구 바인다, 콤바인, 곡물건조기가 4대 S.S기가 3대, 과일선별기, 기타 4대 이렇게 20대가 남아 있었어요. 먼저 간담회 시에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대형농기구 등과 공급을 반값공급에 넣어놨다가 공급을 해주지 못한 게 수요자가 없어서 169대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담회 시에... 이거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할 때 정부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비가 한 8억 되고 우리 군비가 6억5천6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다 들어갔는데 굳이 우리가 이 공급을 못한 대수에 대해 가지고 국가방침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군 예산으로 최소한 설정해 놓은 것은 예산대로 집행을 대체해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물건조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목적용은 없어서 못 가져가고 순나락만 말리는 곡물건조기는 아무도 안 가지고 가서 탈인데 이렇게 인제 제조회사를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농민들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에 대해서 문민정부라 하지만은 너무 독선적인 그런 게 아닌가 불만스럽습니다. 사실 이것 좀 개선점을 하루 속히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에는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가려주셔 가지고 아마 읍면별로 신청기호도를 생각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 드리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만은 지금까지는 이 사실 첫해다 보니 모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굳이 기종을 못 박아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로 안 하는 그걸 갖다가 회사사정을 생각해서 강제로 가지고 가라 하는 식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문민정부 어째고 농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다면서도 너무나 이거 참 시정에 맞지 않는 농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부기관에도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처음에는 기계화 전업농 연령상환선이 현재 45세로 되었는데 상환을 더 위로 올릴 수 없느냐 현재 농가에서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이 50세이니까 올려줄 수 없느냐 하는 첫째의 질문 말씀이지요?

고맙습니다. 되었습니다.

의장님

권태용 의원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농민이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농기구가 일선 읍면까지 다 배정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은 이 농기계가 지금 정경유착시대도 아니고 문민시대 이것이 아마 정경유착시대에 만들어 놓은 재고를 농민들에게 팔아먹자 하는 그런 주의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 팔리면 과연 이것 우리 지방비로 하는 건데 군비로 하는 것인데 안 팔리면은 그 농기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처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민의 농민이 원하는 기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농민이 원하지 않는 기계가 나왔으니까 팔지 위한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하고 안 팔리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농촌에 농기계 반값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신청을 읍면으로부터 필요한 량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하달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국가에서 농기계가 보통 농촌에서 사용되는 농기계가 거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기, 이앙기 등 트랙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도 있고 해서 시간도 없고 해 가지고 읍면으로 받지 않고 물량이 1,483대가 예천군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말씀드린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바인더 곡물건조기 이런 것은 상당히 가격도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가 호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농가에서 호당 필요한 것만 일부 공급이 되고 이런 것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S.S기종은 30～40개 농가에서 1호당 이것이 모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식의 위탁영농회사 규모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으로 대체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일부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이것이 지역실정에 좀 안 맞는 그런 물량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금년도에 배정이 안 되면은 이 물량이 다시 한 해만 하면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농가에 필요한 양이 공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대형농기계를 시․군별로 처리해 가지고 시군별 실정에 맞게 사업비를 군비 필요한 소규모 농기계로 지급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상부에서 뚜렷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민에게 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농기계도 대형농기계도 몇 호당 한 대 정도는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배정한 것이 너무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치는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이것은 현재 어떻게 할 방법이 저희들로 봐서는 없고 앞으로 배정된 이 물량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더 건의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필요한 소형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이 예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 몸에 양복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은 양복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치적으로 중앙 중앙 하는데 정부 정부 하는데 지금 문민시대입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YS정부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지 싶습니다. 이 밑에서 뭔가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만 그 지역 사정이라든가 그 농가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했을 때 요청했을 때 반값으로 공급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공약사업인데 이런 것은 과거 구태의연한 그대로 그 식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 팔리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녹이 스는 것 처박아 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 답변하시면 곤란해요. 이거는...

지금 큰 농기계는 아직 공급은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아 있다.. 그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반납하라 하는 지시만 있으면 반납이 됩니다.

반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반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있다고 하면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나중에 가서 반납하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보조사업은...

그래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뭐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결국 반납하면 우리가 손해지만은 반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어요.

예, 반납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반납됩니다.

그럼 우리 돈 50%는 반절은 어떻게 됩니까?

군비로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럼 딴 기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계는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그 사업비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반납한 것만큼..

금년에만은... 그것은 내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봐야 올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보고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어떤 경우라도 정부 정부 하지말고 농민들한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또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고 자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자꾸 어째 해 가지고 합리화시키려 하니까 자꾸 이해도 잘 안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부에서 처음부터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단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만은 제가 금년도 9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에 소위 위원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신정부가 들어서서 하나의 고통분담이라 뭐다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에 있어서 격년제로 하라 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분명히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실장 보고와 오늘 과장님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금액 그대로 정액이 아닌 풀보조 다 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역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위상은 무엇이며 집행부에서 하는 처사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가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필요 없어져요. 아무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차라리 의회에다 무엇 하려고 예산승인 받으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중기 의원님께서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소요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예산절감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집행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사정상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체육행사의 목적보다는 일년 동안 자기들이 땀흘려서 일한 후계자들이 모여서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한다 하는 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지원을 요청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체로서라도 친목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하겠다고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후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국가정책상에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 또 의원님들의 뜻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체육보다는 이렇게 체육보다는 이렇게 단합을 하고 또 일년동안 고생했으니까 가족 위로한다 그런 뜻에서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다소나마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천원을 들여서 티셔츠 852매를 구입해서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공동명의로 티셔츠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들이 좀 더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나가는 후계자들이니까 격려하는 뜻에서 이렇게 금년에 실수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출하는데 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큰 모순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그럼 사전에 저희들이 1일, 15일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있고 한데 양해사항이라도 와서 설명을 주무과장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양해라도 얻어줘야 하는데 전혀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도 의원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어제 보고를 받고 나서 오늘 보고 받고 나니까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따져서 누구를 문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 할까 위상보다도 위신이 말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다 넥타이 매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 됩니다.

의장님

예, 예천우시장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예천우시장 이전관계는 상당히 여러 해 동안 두고 거론된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봐선 1차 부지매입 시는 또 실패를 하고 2차 부지를 또 물색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절차상 까다로움과 또 그러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면은 이거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절차 간소화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2차 물색부지도 꼭 언제 된다고 기일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며는 여기 교육청으로부터 95년 12월까지 이전 완료를 해달라 이런 통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때까지 가능한 건지 또 아니면 절차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천지역의 모든 토지는 거래사항이 상승이 안 됩니다. 그 반면에 시간이 시일이 경과할수록 그 반면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집도 지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해야 되는데 그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결국은 끌수록 이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복잡한 건 간소화해 가지고도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는지 그거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시장 이전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절차 간소화 둘째 시간이 경과 될수록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대책을 문의하시는데요 절차 간소화는 어차피 조합에 하는 행정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차피 승인 신청서를 이것이 절차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농지전용 편입관계는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부지가 선정되면은 여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부지가 선정되면 또 부지에 따른 대금을 달라 하는 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는 이런 절차는 어차피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이의의 간소화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도와야 될 수 있는 그런 간소화는 최대한 절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현재 부지물색을 위해서 현재 이사진과 모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여러 군데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부지를 현재 노골적으로 알리면 이게 시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알리지도 못하고 이사들만 알고 인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지매입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오늘도 제가 축협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기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금년에는 부지매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관이 더욱더 축협과 힘을 합해 가지고 빨리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묻는 행정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만은 이게 평수가 상당히 광범위한 평수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녹지가 얼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소 그걸 조금 완화해서 안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끈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해서 조기에 이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금융실명제 조기정착, 중소기업 육성, 에너지 소비절약, 교통운송행정 추진사항 외에 의장님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의 생산자 물가는 1.8% 상승으로 안정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은 4.4%, 5.2% 상승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모니터요원 3명을 채용하여 85개 품목에 대한 시장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8회에 걸친 물가대책합동 지도, 단속으로 29개소를 적발하여 22개소는 시정지시하고 7개소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동향은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의 충격과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불량 등의 심리적 영향으로 고추, 참깨, 마늘 등 양념류의 가격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이나 실명제 정착, 농작물 작황 회복 등으로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중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된 9건에 대하여는 교환 2건, 수리 3건, 반품 2건, 시정 2건 등 행정의 중재로 불편사항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저축실적은 목표액 39,230백만원의 110.5%인 43,342백만원이었으며, 지난 3월 국민학교 취학아동 767명에 대해 1인당 5,000원씩 입금된 저축장려 통장을 지급하여 어릴 때부터 저축정신을 키워 나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2일 시행된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자로 부군수를 반장으로 9명의 금융실명제 실시지원단을 구성하고 실명제의 필요성 홍보와 주민계도를 위한 반상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군, 읍면 13개소에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으로 토지거래 사실확인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인상업소 지도를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개소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실명거래가 확행되도록 책임공무원을 지정 지도하였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 4개 업체에 운전자금과 경영정상화자금 5억을 융자지원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우리 지역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처음 실명제 발표로 다소 충격이 있었으나 우리 지역은 대부분 실명으로 거래되고 있어 별 다른 부작용은 없었고, 농협, 은행 등 금융기관에 창구가 복잡하여 고객 이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꾸준한 대민홍보와 보완대책으로 안정되고 있으며, 영세기업체가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시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총 업체수는 29개 업체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13개소, 창업승인 업체가 8개소 개별입지 업체가 8개소이며, 종업원수 20인 이상인 중기업이 5개 업체, 20인 미만 소기업이 24개 업체로서 소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중 17개 업체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10개 업체는 건축 중이고 2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공단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입주업체는 13개 업체로서 현재 정상가동이 8개 업체이며, 미가동이 5개 업체입니다. 미가동업체의 내용을 보면 주예천농산은 내부설비 중이며, 당초 생산품목인 농산물가공식품이 시장성이 없어 생산품목을 변경추진 중에 있고 주 선기화학을 계약해지하고 재분양한 보람화학, 청석무역, 라이프컴퍼니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 마니산업은 자금능력이 부족하며, 공작건축 시공회사와 분쟁으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어 기초공사만 시행하고 중단상태에 있어 지난 9월 1일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생불가능기업으로 결의하여 현재 재분양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반적인 경기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육성자금을 2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4개 업체 5억원을 지원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매출은 진공청소기, 자동지우개털이, 콘크리트혼화제 등 점차 매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15개 업체에 43명을 취업 알선시킨 바 있으며, 지난 4월 28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구성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증대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1천만불로서 8월말 현재 58%인 5천8백만불이 수출되었습니다. 수출업체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무역협회와 정보망을 연결하여 해외시장, 통상, 수출실적, 무역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 수출업체는 8개 업체이나 신경제 추진 등으로 경기가 호전되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우선 시행이 가능하고 시행결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시책을 중점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어컨 사용자제 관용차량 집중관리로 예산액의 10% 이상을 절약토록 하였으며, 민간인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운행도 적극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하여는 격등제 실시와 일출전 조기소등이 될 수 있도록 가로등 마다 소등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 네온사인도 자정이후 사용 억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주유소 격주휴무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당업소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홍보를 위하여 스티커, 표어 등 3종 11,000매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캠페인 전개로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각종 인쇄물 여백에 에너지 절약 표어를 삽입하는 등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주차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고취와 주차위반 차량은 강력 단속하고 주어진 공간은 최대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금지 구역은 6개 노선 5,250m 주차장 4개소에 375대 주차금지구역해제 3개 노선에 204대 등 주차가능 대수는 579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담단속요원으로 청경 2명, 일용 2명 등 모두 4명을 확보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예천읍 주요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주, 정차 계도활동을 전개 군민의 자율적인 정착분위기 조성과 7월 5일에서 7월 30일까지는 경찰합동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 준법정신 함양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금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717건에 21,51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계도와 단속에도 1일 평균 3.5대의 차량증가와 시가지 도로여건 빈약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 정차 질서확립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본 군 차량보유 대수는 8월 31일 현재 5,279대로 민원창구가 개설된 2월 1일 이후 723대가 증가였으며, 그중 승용이 2,446대 승합 453대 화물 2,367대 특수차량 13대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2,664건으로 등록 2,116건, 구조 변경 20건, 제증명 474건, 기타 54건이며, 1일평균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따른 과태료와 증지수입은 50,230천원이며 공채는 2억9천185만5천원을 소화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는 간이 승강장 4개소 중 당초 예산에 계상된 용문, 하리, 호명 3개소는 설치완료 하였으나 1회 추경에 계상된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표지판 21개소는 설치완료 하였으며, 예천읍 시가지 차선도색은 총 16,745m 중 3,816m는 3월말 기 완료하였고, 잔여 12,929m는 9월 14일 어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6개 업체 280명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운송질서 위반행위자 행정처분은 과태료 6건, 과징금 18건에 대하여는 과태료와 과징금 9,9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유상운송 4건은 운행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 14회 임시회 시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부실기업에 대한 대책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농공단지는 지역의 공업화 촉진으로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취업 기회를 늘려 농외소득을 증진한다는 목적 아래 지난 89년 6월부터 90년 4월에 걸쳐 총 사업비 22억2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3만9천6평을 조성하고 분양가능면적 2만9천9백평을 11개 업체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동실태를 보고 드리면 그동안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계속된 경기침체 영향과 기업별 시장성 불투명, 재무구조 불량, 경험부족에 따른 과잉투자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 총 11개 업체 중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8개 업체이며, 가동준비 중인 예천농산은 공장건출을 완료하고 생산품목이 시장성이 없어 생산품목을 변경 추진 중이며, 1개 업체 주식회사 선기는 장기 공장건축 미착수로 작년 7월 23일 계약해지하고 부지를 보람화학 등 3개 업체에 재분양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 마니산업은 공장건축 도중 자금능력 부족으로 기초공사만 시행하고 공사중단 상태에 있어 지난 9월 1일 부실기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계약 해지하고 재분양 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현재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새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업주는 우선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입주업체 중 대성금재는 삼양금속에 장기적으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알엔오는 조달청 납품업체로 지정되어 판로망이 넓어지고 있어 단지 내 가동율이 호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화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자금관계로서 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 부족, 만성적 담보부족에 기인된 운전자금 고갈 등 자금사정이 대부분으로 상반기에 운전자금을 2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개 업체에 5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특별대책이 일환으로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실기업을 회생가능 기업과 회생불가능 기업으로 분류하여 회상가능 기업은 기업대체가 불가피하므로 기존업체와 합병이라든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체 등을 우선하여 대체 지정하고 또한 법원의 경매에 의할 경우 낙찰자를 대체기업으로 선정, 부지를 재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가능 기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경영정상화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의 시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무단방치차량 조치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군내 무단방치차량을 일제 조사한 결과 6대를 적발하여 1대는 폐차하였고 5대는 소유자를 추적조사 모두 자진처리 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총 정리한 대수는 17대로 13대는 조치하였으나 4대는 정비공장에 보관 소유자 파악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조사하여 무단방치 차량을 일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레카 보관 피견인 차량조치는 피견인 차량을 일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등 폐차대상이 되는 차량이 30대가 보관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 직권폐차 2대와 8대는 소유자에 연락 자진 처리하였습니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차량의 정리와 업체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여 환경정비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대책은 2회 걸쳐 군청, 읍사무소, 경찰서, 소방파출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군수, 서장명의로 서한문 2,000부를 제작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소유자 개인에 발송하여 자율적으로 협조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강력단속 시 차량의 간선도로 유입으로 교통체증이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개인별 홍보활동을 전개 소방도로 주차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처분 정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92년에 649건 19,470천원을 부과하여 13,170천원을 징수 징수율은 67.6%이며, 93년도 8월 30일까지 부과한 건수는 717건 21,510천원에 9,450천원을 징수하므로서 징수율은 44%가 되겠습니다. 그중 252건 7,560천원은 압류 조치하였고, 210건 6,300천원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나머지 150건 4,500천원은 징수 수속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독촉하여 체납처분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의 요구하신 시내버스 시장통로에서 남본삼거리 경유 운행문제는 현재 예천에서 보문, 보문에서 예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동본교 보수관계로 본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나, 예천에서 호명선을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오천교의 통행제한으로 본 구간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새오천교 가설과 운행노선 조정 시 본 구간을 경유 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업무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차장 등 교통운수 분야에 있어서 완벽한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솔직히 자인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시정토록 노력해 나갈 것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비자 보호책으로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는 걸로 저희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약간 홍보부족으로 말이죠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예천은 상공인들이 물건을 팔든지 상공품을 판매하면은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A.S를 받을라 하면은 상당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잘 오지도 안하고 그래서 소비자와 업주간에 상당한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고발센터에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먼저 김중기 의원님께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 소비자고발센터 팻말을 붙이고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까지 9건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9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소비자고발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신문인 예천신문이나 반회보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적극홍보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북레카요금 문제입니다. 경북레카는 92년 1월 21일 사업을 개시해서 현재 레카차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요금인 경북지사가 고시한 구역화물 요금체계에 의해 가지고 요금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구난비는 별도로 인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체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도표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만은 요금문제를 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액수인데...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견인 구난비가 안 있습니까? 요거는 포함이 안 되었고 그건 별도지요 기본요금이 요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에 보면은 대다수 예천읍 근교는 거의가 5㎞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5천대가 넘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는데 경북레카에서 이렇게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업소에 대한 감독은 물론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의 질의에 보답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한 장씩 주십시오. 요금표를...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은 금융실명제 이후에 우리 지역에는 별다른 걱정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중소기업에 어떤 여파든 간에 지금 난황을 겪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자금문제하고 이게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고에 정부에 중앙 정부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대책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중소기업이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융실명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 가명구좌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특히 소기업에서 개인사채를 활용하는 사채길이 막혔고 두 번째는 어음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정부에서는 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전폭적인 자금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금이 아직까지 시달된 것도 있고 시달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정부에선 지원한다 조치를 들으면은 업소에서는 당장 지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이자금 차입을 위해서는 채권확보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도 내일 지역경제과장 회의가 추석 전에 있습니다 만은 그 문제도 도에서 한 번 건의를 해서 또 추석 전에 체불노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제가 업체별로 확인을 실시해서 추석 전 어려운 문제를 사전에 조사해서 조치토록 특별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