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금번 제26회 임시회는 하종문 의원외 6인으로부터 읍면행정추진상황보고청취를 위한 집회요구 가 있어 93년9월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26회 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읍.면 행정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창녕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시겠으며, 이어 읍.면 행정추진상황 보고는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창녕읍, 남지읍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충식의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9월10일 김충식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다수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93년9월15일부터 9월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임시회 회기는 93년9월15일부터 9월2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판기의원외4인발의)

창녕읍장 성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읍정보고를 드리게된 것은 읍정추진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지난 2년5개월여동안 성숙된 지방의회의 운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주신 성기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창녕읍은 읍정발전을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읍민의 복지증진과 맑은물 공급, 깨끗한거리 잘 정돈된 창녕읍을 가꾸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된 창녕읍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읍정방향등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본읍의 면적은 61.23㎢입니다. 인구는 19,031명으로서 본군의 22.3%에 해당됩니다. 가구는 5,626가구로서 이중 농가가 32%인 1,800가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1리 161개반이며, 행정조직은 7계로서 정원이 48명입니다. 다음 영농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73Ha,수리안전율 75%, 경지정리율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입니다. 급수인구 14,270명은 급수구역내 인구의 92.7%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여건입니다. 동부는 산악지대이며 서부는 평야저지대로서 농촌 도시형의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공시설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9개소, 병원, 의원,약종업,진료소등 의료시설이 21개소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입니다. 국보가 2점,보물 8점,사적 4점, 중요민속자료 1점,지방문화재 8점, 계 23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읍정방향입니다. 실천덕목은 정답게 인사하기, 방침은 읍민화합으로 지역안정 세부사항으로 인화단결, 책임행정, 친절봉사 등으로 정하여 화합된 복지 창녕읍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입니다. 먼저 현년도 지방세입니다. 목표액 1,670,425천원 부과액 1,774,906천원 목표대 부과 106%가 되겠습니다. 징수액 1,648,311천원 부과대 징수 98%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126,595천원 부과액에 대한 미징수는 2%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미징수에 대한 부진사유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미징수액 74,517천원 경기부진, 자금악화, 아파트 미분양, 법인도산 여기에는 일흥건설과 태성개발이 해당되고 재산압류를 해놓고 법원에 공매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독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세 미징수액 11,434천원은 광운건설로서 과소신고 추진분인데 납부기피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압류조치 해놓았습니다. 다음 면허세 미징수액 2,310천원은 폐업 미신고로 인한 체납분과 타기관 면허증 교부로 인한 것으로서 면허대장을 확인해서 징수 가능분은 징수하고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3,057천원으로서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이 사실 거주하지 않는 자, 소득할주민세로서 세무서에 이의 신청중에 있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에 체납표시를 해서 주민등록발급받으러 올 때, 인감증명하러 올 때 그때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7,073천원은 소유자 주소가 불분명하고 세액 과다 납부되어서 기피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도 해놓았고 법원에다 공매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자동차세 18,830천원 자동차 매도매수자 간에 서로 납세의무를 전가하고 자동차 이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해당됩니다. 현재 자동차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행불자는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세는 12월에 부과해서 1월달에 징수하기 때문에 숫자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94천원인데 소유자가 타지거주 또는 소유자 주소불분명 한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납세 안내문 발송하고 재산 압류도 해놓았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부과세라서 생략하고 사업소세는 763천원인데 기피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세아농산인데 독려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과년도 지방세입니다. 목표액 216,758천원 징수액 97,787천원 목표대 징수 45% 징수하였습다. 미징수액 118,971천원으로서 부진사유는 아파트 미분양으로 법인도산된 것이 광송주택, 백상건설, 남중건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 매도 매수자간에 납세의무 전가한 것과 고질 체납자 납부기피, 주소불분명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별 납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세 전담직원을 매일 출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행불자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10월달에 군계획에 의거 결손처분 조치토록 하고, 참고로 체납세 전담직원을 매일 출장해서 상반기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잔잔한 920건에 72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현년도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 112,866천원 부과액 105,441천원 목표대 부과 93%가 되겠습니다. 징수액 102,553천원 부과대 징수가 97%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2,880천원은 폐기물 수거수수료로서 고질체납분과 납부기피가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독려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 17,404천원 징수액 4,358천원 목표대 징수 2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75% 해당하는 미징수액 13,046천원 고질체납분과 납부기피분으로서 향후 독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징수액 13,046천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87년 이전 국유재산 대부료와 시장사용료 79년도 폐기물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만원이상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서 40,726천원은 이중에 고질체납 4건, 법인 도산 3건, 행불 1건,매도차량 이전수속 미이행 2건으로서 압류물건이 없는 광송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류조치 해놓았습니다. 납세의무자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현년도분입니다. 4건 84,638천원으로서 모두 압류조치 해놓았습니다. 납세의무자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서민생활보호입니다. 영세민은 556가구에 1,447명으로서 거택보호,자활보호,의료부조로 구분되며,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의 경우 자산 13백만원 미만인 자, 18세 미만인자, 65세 이상인 자, 불구 폐질자, 1인 월소득 13만원 미만인 자로서 229가구에 441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는 총 자산 13백만원 미만인자와 1인 월소득 14만원 미만인자로서 323가구에 98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의료부조는 총자산 13백만원 미만인 자와 월소득 15만원 미만인자로서 4가구에 22명이 해당되고 이중에 노령수당을 받는 숫자는 거택보호 100명, 자활보호에 34명 계 1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월까지 지원 내역은 거택, 자활, 의료부조 등의 양곡 연료비, 부식비,노령수당,수업료등 지원한 액수가 211,287천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원 기준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93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17건 351, 888천원으로서 이중 6건 완료하고 8건은 추진중이며 2건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 8건은 창녕 소도읍사업을 제외한 것은 11월 초순까지 완료하겠으며 설계중 2건은 9월20일까지는 설계 완료하여 시공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사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새마을사업 현황입니다. 14건 131,180천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읍.면 포괄사업 현황입니다. 6건에 58,250천원으로서 이중 4건 완료하였으며, 2건은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관 보수사업은 24건에 6,592천원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취로사업입니다. 8건에 20,010천원으로서 이중 상반기분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3건은 설계중에 있으므로 조속 설계해서 시공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부엌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대상가구 1,353동으로서 이중 기개량 지원 320동, 자력 128동 합계 448동이여 이중 미개량 905동은 연차적으로 개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가로등사업 현황입니다. 총 대상은 314등인데 92년도 추가분은 54등 설치하여 현재는 설치등수가 총 대상등수 보다 54등 많은 368등 됩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가로등을 마을 진입로나 농지부근에 설치하므로써 가로등 불빛에 농작물이 유수형성 즉 포태를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적이한 장소에 이설 하든지 아니면 빛가리개를 해서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장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입니다. 공장현황은 영진기계공업사외 9개 업체로서 생산품목은 농기계 전자부품, 천막, 녹음기 구성품, 견직물, 카페트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천일포장은 93. 5. 13일자로서 휴업중에 있습니다. 공해업소 현황은 본읍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환경보전대책입니다. 자체 쓰레기장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92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한 용석리 간이쓰레기 매립장은 추진중 민원도 발생되고 군에서 부적격지로 판단되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 줄이기 방안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자체처리 대책은 발생억제 시책으로 가정에서는 가연성, 불연성 연탄재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해서 수거하며, 음식찌거기는 가축사료, 퇴비화 하고 타는 쓰레기는 가능한한 가정에서 태우도록하고 있으며, 업소에서는 음식찌거기를 양축농가와 자매결연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회동관외 8개 업소에서 하정구씨외 8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 젖가락,그릇,종이 물수건 등의 1회용품은 사용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방안으로는 가연성소각은 특별 청소구역내 간이 소각기를 보급하여 소각하고 일반지역은 자체 소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청소차가 가두방송으로 매일 환경미화원이 수집하며 남창고물상 1개업소에서도 수집하고 개인은 최영도씨외 4명이 수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식량 및 소득작물 생산현황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생산현황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은 농토개량으로 지력증진하고 영농기계화로 일손부족 해소하며 우량품종 보급확대로 생산증가하고 적기 적량 시비로 병충해 방제하였습니다만, 금년은 결실기 이상저온, 장마 등으로 인하여 미곡은 92년 대비 75% 수확 예상하고 있습니다. 잡곡류는 92년도 대비 3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소득작물 생산현황입니다. 양파,마늘 생산은 양파가 92년 대비 217% 마늘이 92년도 대비 147%로써 소득이 아주 많았습니다. 적정생산으로 소득보장하고 출하시기 조정으로 가격하락 방지에도 힘써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계화영농단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연도별 영농단조성 내역은 86년부터 93년까지 8년동안 대규모 20개단 소규모 17개단등 37개 영농단에서 601.5ha 조성하는데 704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 기계는 트렉트 25대, 이앙기 37대 콤바인 27대, 바인다 12대 계 10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영농단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관리실태는 농기계점검정비의 날 지정하여 연4회 매분기 넷째 시일날에 하고 있으며 수시정비점검으로 농기계 가동율을 제고하고 농기계 수리센타와 협조로 수리봉사하고 있습니다. 본읍의 수리센터는 5개로서 대동, 아시아, 국제, 금성, 동양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한수해대책과 복구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한해대책입니다. 본읍의 수도 식부면적은 801ha로서 수리안전답이 75% 해당하는 601ha 이고 수리불안접답은 20%로서 160ha 천수답은 5%로서 40ha가 됩니다. 한해시 용수공급은 기존 수리시설인 저수지,소류지,양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을 이용하고 민간 양수기를 활용하며 야전 하천 굴착등 간이용수도 개발해서 한해시 용수공급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수해대책입니다. 수해피해가 발생되면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수방단의 비상 소집과 백호우, 덤프등 장비를 동원하여 수방자재를 사용 응급복구를 한후 예산을 확보하여 항구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발생시 수용시설에 수용하게 됩니다. 본읍의 수방단조직 현황을 보면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965명입니다.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읍 창고에 P.P포대, P.P끈. 비닐, 항목, 후 레쉬, 삽곡갱이등 4,214점입니다.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현황은 술정에 있는 대우중기에 백호우 9대, 교리에 있는 창녕중기 덤프 7대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은 본읍의 구 창락은 저지대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오면 물이 잘 듭니다. 거기에 가까운 창남국민학교를 수용시설로 지정 해놓고 북쪽에는 교리회관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복구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7.14일 호우시 말흘리 태성아파트 진입로에 진입로 파손,BOX 범람 소하천붕괴 등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공무원,말흘리 수방단 소방대등을 비상소집을 하고 포크레인과 소방차등 장비를 동원하고 PP포대와 비닐등 수방자재를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14,500천원으로 진입로포장 및 박스설치공사를 8월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U형 측구공사로서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9월23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상수도 관리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일반상수도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은 53,351천원 지출 80,094천원으로 지출대 수입은 66%로서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월별 지출현황입니다. 80,094,760원인데 이중 인건비가 53백만원 되는데 이 인건비는 상월 정수장에 4명 말흘 정수장 2사람 상수도요금징수원 2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19백만원은 약품과 전기세, 전화료, 수질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7백만원은 제수변누수관을 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말흘 정수장에 배수지 3기, 관리인원 2사람입니다. 직교 가압장에 양수기 3대, 가압장은 아주 가물 때 한해시에 사용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월 정수장에는 저수지 1기,정수시설 2기,배수시설 2기,관정 4개소 관리인력 4사람 있고 90년8월1일자 청원경찰 1명 파견근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수장 관리요원 임무를 말씀드리면 정수, 상수시설 운영관리를 하고 청원결찰은 상수도보호구역내 폐기물 투기행위,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출입자 통제,위법행위단속 및 적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현황입니다. 총 수도 전수가 2,217전인데 88.5% 해당하는 1,958전은 기 교체를 했으며 11.5% 해당하는 259전은 94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상수량 부족으로 1일 2시간 제한급수를 하므로 인하여 수입과 지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항구적인 수원지 확보로 상시 급수를 하고 노후관 완전교체로 누수방지 및 시설물을 보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본읍 관내 상수도공사 대행업자가 2개 업자가 있었는데 현재 1개 업체 뿐이므로 1개 업체를 빨리 지정해 줄 것을 군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지정이 된다면 상수도 민원발생될 때 즉각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읍의 간이상수도는 14개 리동에 26개소이고 급수 호수는 920호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수원 부족이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배수지를 신설하고 송.배수관을 교체하고 심정 굴착하고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성낙봉외 30명에 대하여 5월1일자로 80만원 지급하고 8월 11일자로는 25% 예산절감해서 64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내용은 같습니다. 33페이지 특수시책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1일까지는 종전에는 남창고물상에 보관해서 판매를 했는데 현재 8월22일부터는 읍 농협 창고를 무상 임대해서 농협장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분리보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매일 가두홍보 활동하면서 수거를 하는데 현재까지 3주 해보니까 매주 2톤 정도 수거가 됩니다. 고물가격 환산 5만원 돈이 나옵니다. 매월 1회 재생공사에 유상판매를 해서 환경 미화원 12명의 복지기금을 조성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자원재활용 되고 쓰레기 감량되어서 국가시책에 기여하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3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5건에 예산소요 사업비가 610,000천원 정도입니다. 재활용품 보관 창고 건립입니다. 현재 단위조합장의 협조를 받아서 빈창고를 무상임대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판다는 매각계획이 있어서 만약 매각되었을 때 대비해서 소요사업비 2백만원 지원해 준다면 구 군수관사가 180평 정도 됩니다. 거기다 조립식 건물지어서 재활용품 수집한다면 자원재활용도 되고 쓰레기 감량도 되고 깨끗한 환경 유지될까 싶어서 8월 20일자로 군수님께 상반기 업무보고시 보고했습니다. 두번째 술정 하천복개입니다. 국보 답사 관광객과 학술연구단체 등이 자주 오는데 이때마다 차량진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내려오는 폐수라든지 가정오.폐수가 방류되어서 악취가 나서 환경이 아주 불결합니다. 술정마을 회관앞까지 전에 복개한데서 51m 복개한다면 사업비 15천만원, 국보 주변환경 개선되고 교통도 원활해지고 주민불편 해소될 것 아닌가 해서 92년 93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한 것입니다. 예산이 된다면 탑 주변을 정비해서 지금 현재 탑이 보이지 않는데 앞에 큰나무를 옮겨버리고 정비를 한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번째 창녕천 복개입니다. 화왕산부터 송금앞까지 많아서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천일회사옆 하천이 되겠습니다. 106m 복개한다면 사업비 36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할 수 있고 시가지 환경개선, 주민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8월13일 군에 조사보고 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향교, 하리간 농로포장과 자련골 진입로 포장입니다. 여기에 1억 사업비 투자로 교통원활, 주민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녕읍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보고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 창녕읍에 작년에 이야기되어진 것입니다만, 간이쓰레기장을 하나씩 읍면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전에 보고사항 내용중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 못했다고 했습니다. 간이 쓰레기장 확보를 읍면마다 하나씩 하자고 작년에 이야기가 된 것은 잘아시겠지만 대합면에 당시 군 전체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결국 하다가 안되어서 남지 고곡 시남리 거기에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갈수록 쓰레기는 늘어나고 유사시 대비해서 쓰레기장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군의회에서도 환경보호과장도 하나씩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에 그게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적당하게 장소가 안나온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할만한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앞으로 간이 쓰레기장 써다가 포화상태가 될 것 같으면 다른데라도 간이쓰레기장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이자리에서 창녕 용석리에 9백여평 간이 쓰레기장 확보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군 환경보호과에서 군수님하고 현지답사 해서 가신 이 군수님입니다. 경지정리 옆에 있는 산 골짜기인데 민원발생되고 해서 부적지다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쓰레기장 구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읍의 경우에 남지 쓰레기장이 된다손 치더라도 겨울에 눈비가 와서 차가 못 움직인다든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가기 곤란할 때 대비해서 반드시 간이 쓰레기장 확보해야 될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데 읍장 성의가 부족해서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현년도 세외수입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목표액이 3,256천원 부과 징수액이 5,609천원 목표액은 입찰을 볼 때 군에서 입찰금액이지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관계 목표액은 당해년도 군에서 내려옵니다. 목표액 보다 많이 할 때도 있고 작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액 보다도 많이 부과한 것입니다.

징수액 금액은 시장 청소라든지 관리를 하는 경비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우리읍의 경우에는 시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계약해서 합니다. 번영회에서 하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일이 잘 안되어서 청소는 사실상 제가하고 있습니다.

직접합니까?

예, 장날은 번영회에서 하고 기타 날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는 각 이동에 경로당 등록사항에 대해서 읍정에서 번거로움 때문에 일일이 다 못 챙기고 등록 요구를 해도 고의적으로 기피를 하는 그러한 어떤 사실은 없었는지 혹시 누락된 일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 관리비가 약 2천만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금 각종 유관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혁의 시대에 그러한 사회단체가 필요하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읍정의 차원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 말씀은 보고서 9페이지 보시면 거택보호, 자활보호,의료부조 3가지 책정기준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명시되는 사람이 단, 여기에 명시 안되고 되는 사람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6개월이상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은 진단서 첨부해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본읍 관내는 98명입니다. 경로당 등록 관계는 경로당 건물이 있고 회원 확보되면 우리 읍을 경유해서 군에다가 신청하면 등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리비 관계 내역은 19,372,210원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1월달은 적습니다.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안쓰고 있기 때문에 적고 그외에는 거의 2백만원 정도로 같고 3 - 4월달은 많은데 가물어서 물을 써서 전기세가 올라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약품비, 전화료, 전기료, 수질검사 수수료가 됩니다. 금액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160,530원, 전기 안전검사료가 122,760원, 전화요금 1,200천원, 가압장 전기요금 32만원, 상월 정수장 전기요금 160만원, 약품구입비가 9만원 이렇게 해서 매월 2백기십만원정도 평균치가 됩니다. 매달 나오는 금액은 매달 계산해야 되고 평균치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가 필요하냐 지원을 하므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 단체 보고 우리읍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같은 사항입니다. 유관단체가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아래 장날만 해도 고추,마늘 임시시장 개설하는데 활동했고 거리 교통질서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모든 분야에 참여해서 지역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퇴천에 고속도로 지나서 다리는 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일년 벌써 지났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락국민학교에서 퇴천쪽으로 올라오면 고속 박스의 중간지점에 하천이 있습니다. 옛날 정미소가 있어 시야를 가려서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붙인다고 다리를 놓았는데 인근에 논이 창락에 김정식씨라고 노인이 있습니다. 완고한 분입니다. 옛날에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논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한쪽은 많고 한쪽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자기 논을 안지나가도록 도로를 해주든지 안그러면 가운데 길내고 적게 들어가는 자투리 땅은 사달라 주장해서 승락안한 그 평수가 332평입니다. 보상금 책정된 것이 17,034천원 이것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말과 금년 1월당 하고 93년6월20일 건설계장과 읍에 출장가서 설득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노인네가 완고해서 편입부지 다사주고 한다고 하면 하고 그러면 안된다 고집부리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작년에 와서 이런 답변하고 또 이런 답변하게 되었는데 다시 절충해서 남은 자투리 땅 자신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승락 안하면

지금 토지소유자가 승낙 안하면 추진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관내에서 이런것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지읍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남지읍에 발령받은 남지읍장 김무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읍정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성기안 의장님과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남지읍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외 읍정방향등 14가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으로서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수자원으로 오이,고추,수박등 시설채소단지로 발전 형성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홍수시 낙동강의 범람으로 상습 수해위험지역으로 교통두절 및 수해피해 농가가 많은 실정이나 마산시를 비롯한 중부 경남지역과 부산시 등의 교통편리로 남부 창녕의 거점개발 중심지역으로서 육성발전 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으며 인근 칠서공단 배후 소도읍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92년도 창녕군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본군 10%인 55.25㎢ 인구는 본군의 17% 인 14,170명 가구는 전체 4,030가구이며, 농가호수는 50%로 2,019호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38개 이동으로 14개 법정 이동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6개계와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42명중 결원 1명 기능 9등급 검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구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집중재배 지역으로서 관내 847호 126ha에 오이, 고추, 수박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으로는 군평균 0.97ha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군보다 조금 높아서 0.98ha가 되겠습니다. 수리안전율은 면적 856ha중 89%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율 군평균 76%보다 높은 8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기관 7개소 남지읍사무소, 파출소2, 우체국2, 농협.은행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국민학교3, 중학교3, 고등학교 1개교로서 7개교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로는 8개소, 창녕군에서 유일하게 남지읍에 306석의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으로서 남지농협에서 경영하고 있는 집하장은 남지읍 대신동과 남지읍 반포 2군데가 있습니다. 공장 7개소로서 194명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읍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본방향은 살기좋고 앞서가는 남지건설로 설정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신뢰받는 민주행정, 책임지는 봉사행정, 균형있는 개발행정으로 정하여 읍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은 93년도 목표액이 과다책정된 사유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과가 45%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현황은 93년8월31일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체납액 50,162천원 인데 징수액 17,267천원이었습니다만, 저가 부임하고나서 지금까지 한게 32,000천원 징수했습니다. 현황은 틀리는게 자료 수집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실제 저가 보고드린 숫자하고 유인물 숫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미수액 531만원으로 많고 더불어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세에 준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외 면허세, 공동시설세는 별 문제없이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있어서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체납세가 많은데 자동차세는 창녕읍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미등록 이전이라든지 소유자 소재 불명이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체납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액체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취득세 16,580천원 남지 상록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체납되어서 지금 소재지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조회가 오는대로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한사람 있는데 남지리 266번지 진경숙인데 등록만해 놓고 저희들 읍에 소재하지 않고 주민등록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말소조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외에 밑에 있는 등록세, 사업소세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흥남은 부도 때문에 휴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산조회를 해서 등기압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진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체부도,자동차등록미필로 체납세가 증가했고 종토세 같은 것은 부재지주가 많기 때문에 거소 추적이 곤란하고 관외 거주자가 주소불명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부동산 압류조치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 등록 압류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부재 지주 주소 또는 거소추적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외수입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은 오물수거 수수료만 189천원 체납된 상태입니다. 분석해보니까 주민등록을 여기에 둔 분도 있고 청소차가 미처 집앞까지 못가서 납부를 안한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도 민원해소하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넷째 서민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에는 거택보호가 150세대에 259명, 자활보호에 300세대 564명이 있습니다. 금년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서민생활 보호에 물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 150세대 69백만원, 영세민자녀 수업료 138세대 12백만원, 모자가정 자립금 1세대 백만원, 직업훈련비에 30명 4,700천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자체구호로서 유지,단체 기탁분으로 성금기탁 받아 성품과 같이 125세대 선정해서 나누어준바 있습니다. 12페이지 다섯째 93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새마을사업 15건, 읍장포괄 사업 7건, 지역개발사업 11건해서 33건에서 총 519백만원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 완료 다되고 지역개발사업에 4건 남아 있는데 설계를 빨리해서 절차를 밟아서 11월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외 기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부엌개량사업입니다. 총대상가구 1,832호중에 기개량 552호, 93년도 실적 86호 미개량 1,194호 지금까지 65%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말씀드리면 지원 90년도 95호 91년도 99호 92년도 84호 이래서 278호를 지원 받고 자력으로 188호 개량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등수가 240등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89년도 15등, 90년 47등, 91년 62등 92년 177등해서 240등이 되겠습니다. 저희읍에는 저가 내려가서 수리할 게 있어서 고려전업사에 부탁해서 무료로 일부 수리하고 수리비가 군으로부터 전도되어서 45만원 해가지고 일체 수리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섯번째 공장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7개 공장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영세기업이고 농공단지내 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동되는 것은 2개 업소, 미가동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생산품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시루에서 마네킹을 생산하고 있으며, 신흥전구에서 백열전구, 아진식품에서 당면을 생산하고 (주) B.A에서 크레인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성림전자는 전자부품을 조립하고 있고, 남지농협 박스공장에서 농산물 포장용 상자를 하고 있고,동창기연에서 산업 로봇트 제작했습니다만, 부도 관계 때문에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공해업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 6개, 수질 3개, 복합 3개,소음 3개 총 15개소가 저희 관내 산재해 있습니다만, 공해에 대해서 민원발생된다든지 다른 물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업체별로 해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일곱번째 환경보존대책입니다. 저희 읍에는 특별청소구역과 일반청소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청소구역 7,900명 일반 청소구역 6,000명 중 14,000명이 되겠습니다. 하루 발생량은 1일 1.6Kg 해서 23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쓰레기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간이쓰레기 매립장운영입니다. 저희읍에서는 금년 3월1일부터 마산리에 토석채취 하는데 있는 곳을 활용해서 연말까지 무난히 자체 매립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인근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 침출수 문제라든지 경작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저희들 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주민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식량및 소득작물생산입니다. 저희읍은 총 수도식부면적 897ha로서 93년도 생산계획 3,330톤으로 93년도에는 이상 저온과 일기 불순으로 20%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한 병충해 방제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기계화 영농단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규모별, 연도별 28개소 대규모 14,소규모 14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기종별로 콤바인 21대, 트랙트 22대, 이앙기 27대로서 7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화영농단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고 지역에서 저희들은 경지정리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을 군하고 연계를 해서 공급해 주도록 노력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기계조작 훈련에는 주위에서 임대농 하는데 공동작업을 묶어서 작업능력 제고와 부품수리공장을 통해서 성수기에 부품이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각 영농단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수해 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읍은 낙동강 유역으로 있기 때문에 한해나 수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식부면적을 말씀드리면 660정으로서 수리안전답 642.4ha,불안전답전 17.6ha로서 전체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별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류지가 17개소, 양수장 6개, 관정 1개, 이동식 양수시설 3개에서 27개를 농조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는 개소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류지 17개와 배수문 2개 교량 2개는 저희들 점검 및 조치했습니다만, 소류지와 배수문은 양호한 상태고 교량은 두군데 다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남지철교 구 국도상에 있는 철교와 성사에 위치한 농로교량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때 침수된 도로를 소개드리면 지방도 1008호선 칠현부터 대곡까지 저희 출장소 관내가 됩니다. 상시 1년에 3-4회정도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침수되었을 때 지사님 왔다가시고 의원님 오시고 금년에는 지방도로 청산하는 것으로 형식을 밝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작물피해 입니다. 저희읍에서 예기치 않는 우박피해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여러분이 많은 걱정을 해주신 덕분으로 우박피해,수해피해 농가에 대해서 보상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되고 특히 예년에 없었던 농자금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읍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개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상수도관리 입니다. 저희 상수도 급수 지역은 남지리 7개 이동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인구는 7,350명으로 급수인구는 3,360명, 급수율은 50% 급수전 911개소로서 일일 급수량 230ℓ인데 아시다시피 저희읍은 마산광역상수도 원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수리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제때 제때 신청 받아서 주민불편 없이 시설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운영관계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사용료가 55백만원, 93년도는 6천만원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출 기준한다면 금년에는 8백만원 정도는 상수도 사용료에서 흑자를 볼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남지읍 아파트건립과 택지가 조성되므로 해서 지금까지 2,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되었습니다만, 세대가 늘어날때 원관로를 다시 교체를 하고 증설을 해야 하는 이런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관로가 적어서 통수에 애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군과 연계를 해서 주민불편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 마을수는 51개소입니다. 자연 행정 이동은 38개 리입니다만, 자연 이동을 포함해서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표수를 이용하는데 8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41개 성능별로 말씀드리면 그중에 양호 한것이 36개, 불량한 것이 17개로서 53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량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불량 2군데 수원오염이 농경지 안에 있기 때문에 14군데 수도관 노후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93년도 설치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9건 추진하고 상반기에 3건 해서 12건이 되고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3건이고 미완료중인 것이 9건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보수 5개소, 굴착 7개소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을별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열두번째 사회단체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읍도 창녕읍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남.여 단체에 연간 144만원 지원하고 지금까지 지원완료된 것입니다. 열세번째 특수시책이라고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읍에 성장작목 종합시범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지읍 성사리 학암 소재와 학계리 홍정 소재 참여 농가는 파이프 하우스 13개 농가와 유리하우스 2개 농가 15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억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국비 21억, 도비 45백만원, 군비 45백만원, 융자 2억 이래서 50억 지금까지 시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파이프 하우스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리하우스 한동 완료되어 준비하고 있고 한동은 여러가지 기술문제 때문에 정부 당국과 기술분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8페이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재배하고 있는 것이 오이, 고추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 12,500평으로서 생산량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안나왔습니다만, 데이타에 의해서 산출했고 금년 파이프 하우스에는 고추를 식재해서 생산 완료했습니다. 잠깐 소개드리면 재래식을 하는데 평당에 45천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만, 파이프하우스는 15천원이 더 넘는 6만원정도 수입하기 때문에 채산성이라든지 장래에 대해서는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하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하우스는 3월 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3개월간 생산하는데 파이프하우스는 1개월 더 많은 7월중순까지 생산해서 평당 15천원정도 수확을 더 올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문제점으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유리 하우스 1동 지하수 1,000m 굴착했습니다. 1,000m 굴착할 때는 지온과 수질이 양호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만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농진공과 농산부에 절충해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이 1,000m공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0m공에 대한 앞으로 관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시설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절충해서 농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현안사업 입니다. 41페이지 서동 - 칠현간 도로 개설관계인데 이도로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안군과 의령군을 경계로 낙동강변에 개비리라는 조그만 소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0여년 걸쳐서 연도별로 사업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완공이 못되고 금년에 들어서 투자해서 1.4Km정도 포장하는 것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공되면 출장소 관내 10개 마을 주민이 남지읍을 이용하는데 순환도로로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의령 방면에서 저희 읍으로 오는데도 교통 활용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사업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민원실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은 정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읍에서도 민원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이 78년도 건립되었기 때문에 밑에 층이 50평으로서 3개 계가 있고 부읍장이 직무 감독하고 있는 협소한 자리이기 때문에 30평 정도 넓혀서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 3천만원 군에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내 지원되는 것 같으면 금년에 마쳐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청사를 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예산 올라올 때 감안해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남지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지읍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금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천일여객 정류소 앞에 비가오면 가정류소가 되어서 손님한테 이만저만 불편이 아닙니다. 정류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협소해서 교통사고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2년부터 남지읍 입구에 신대교가 가설되어서 거기에서 현재 남지 진입도로와 그 사이에 제방이 큰게 있습니다. 작년도 계획에 들 진입도로로 해서 지금 현재 정류소와 연결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관계가 좀 어려운점 있기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설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어제 저녁에 타협을 봤습니다.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천일정류소가 부득이 어떤 곳으로 이전되더라도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계획 확정되는대로 정류소 위치에 이전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진입로 협소 관계 교통 불편관계는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읍장님 얼마전에 부임도 하시고 남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큰 줄로 생각합니다. 남지 고향발전에 읍장으로서 어떠한 포부가 있다면 이기회를 빌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공해업소에 대해서 하등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사이 사정 바람이 불어서 높은 사람이 날라가니까 위축되어 말씀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지 같이 큰 관내 공해업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가 이런 비판적인 말씀드린 것은 행정 책임자가 그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냉정히 판단해서 비판할 것은 하고 고칠것은 고치고 보고를 정확하게 하는게 우리 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물어물 덮어가고 보고가 제대로 안될때 군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안되고 국가발전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은 기왕 고향 발전을 위해서 책임자로서 나셨으면 정말 소신껏 윗사람 눈치 보시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겠다. 공해업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김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공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읍정을 이끌어 가는데 저 소신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업소 저희들은 목욕탕 5군데가 있고 이 열다섯군데 업소중에서 어떤 공장에서 배출하는 공해업소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논공단지내에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될수가 있고 그외에는 세차장 3군데 있습니다. 이것외에 문제될 것이 없어서 보고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세차장이나 목욕탕 매연이나 소음진동 관계 때문에 물의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게 있으면 사전에 개선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 발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사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평소에 느낀 것을 몇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읍은 창녕읍과 마찬가지로 읍이기 때문에 남지읍 소재지 7개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행정이 그외에도 13개 법정 리동에 대해서는 농촌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역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행정을 하는데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생각할 때 학계, 마산, 용산리 중심으로 해서 오이, 고추시설 채소가 옛날부터 활기를 띠고 있고 지금도 재배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반포등지에 조금전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박피해로 인해서 수박재배가 많이 시설 재배하고 있는데 금년도 새로 시설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기존 농가의 2/3정도가 시설재배를 하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자재가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장소 관내나 중간에 있는 성사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행정을 하는데 시설 채소를 주위에서 하고 있고 기술 습득이나 판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읍정을 펼쳐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미쳐 준비가 안되어서 저 보고가 미약한점 그렇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큰 도서관을 지어놓았는데 좌석이 306석이나 되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더러 이용하고 있는지 장서가 지금 보니까 8천권이나 된다고 하는데 장서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꾸 나오는데 창녕읍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우리 군세 아닙니까?

군세입니다.

타지역에 넘버가 달려가지고 우리 군에서 남지읍 같은 곳은 없을 망정이라도 행여 그런게 있으면 읍장님도 권해서 우리 군세가 올라갈수 있도록 읍장님이 다니면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10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사용료가 아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남지에서 받아 가지고 마산쪽으로 수도요금을 주고 있는데 남지에서 받아가지고 충당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농촌부엌개량 안 있습니까? 농촌부엌개량 하려고 하면 4-5백만원 들어가는데 65만원 아니면 80만원 돈 들어가는데 읍장님 보고할 때마다 애로같은 것 이야기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부엌개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니까 남지는 기계화 영농단이 다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참말로 다 되어있는지 전에부터 내려오면서 마을마다 기계살 때부터 기술영농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재탕, 삼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남지에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29페이지에 보니까 49개 중에서 41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면 굴착해서 묻은 것이 아닙니까? 농약이 땅 밑으로 투입되고 바이러스균이 침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41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수질검사를 한 것이 금년에 어떠한 것이 나왔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봅시다. 각 단체에서 금전 관계 있는데 앞에도 발표를 안해서 물어봅니다. 바르게살기에는 돈이 안갔는지 그걸 답해주시고, 45페이지 읍장님이 건의를 좋은 것을 하셨는데 민원실 문제 때문인데 민원실 3천만원으로 지어가지고 다음에 헐고 새로이 짓지 말고 차라리 1억이면 1억 남자답게 크게 읍장님 들어가서 내가 읍장이 되었으니까 짓도록 해주십사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민원실 바로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3천만원 무슨 집 되겠습니까? 크게 해가지고 옳은 집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1년가지고 나서 뚜드려 버리고 이런 행정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안습니까? 이것도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합 이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세이기 때문에 체납되는 사유는 보고드렸습니다. 납기가 경과하고 나서 분기별로 요소요소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군세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수대는 저희읍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군 수도계에서 마산시에서 고지서가 오면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엌개량 실상에 대해서는 저도 군에 있을 때 타과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엌하고 나서 이야기들어 보니까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외에는 자부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개인부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엌개량 해야 편리하고 우리가 있더라도 지원 받아서 개량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 실태에 대해서는 이동별로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이계 영농단에 일정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영농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관계 보고드리면 저가 가기전에 굴착한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수질검사의뢰를 해본 결과 세균검출 되어서 준공검사를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균 관계를 약품으로 처리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막대한 자금, 사업비를 들여서 굴착 해놓은 것을 다른데 옮겨서 파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간이상수도 굴착관계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 수질관계, 채수량 관계, 수심관계만 계약되어 있는 것이지 수질에 대한 세균이나 다른 것이 있을때 업자하고 계약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저희읍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가 생각해도 저가 옹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범위를 넓혀서 보고를 한번해서 좋은 민원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올라올 때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보면 농촌가로등 거기에 고장난것이 33등 있습니다. 한 부락에 5등이 고장난데가 있고 앞으로 빨리 고쳐가지고 추석이 다안 되었습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볼 때 농촌이 잘했다는 것을 과시도 하고 빨리 고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식량작물 보면 공히 80%입니다. 꼭 이렇게 80% 너무 이런것 좀 금년에는 서류나, 참깨 이런 것을 100% 망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히 80% 다 하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때는 성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파이프하우스 50억이 총 사업비인데 그중에 융자가 20억이고 보조가 30억입니다. 가구당 대략 환산하면 한 가구당 4억4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자기 융자 부담이 1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13천만원 융자한다면 담보도 해야되고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실시해 본 남지읍에서 주민들의 진실한 반응과 문제점.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시는대로 같이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공히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유리온실은 보조가 40%,융자 60%, 파이프온실은 보조가 30%, 융자 70% 비율입니다. 저 보고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이프온실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단 유리 하우스 김용학씨가 운영하는 것이 한군데 1500평입니다. 기술이 네덜란드에서 기술제공하고 지하수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담하고 행정 알선은 농산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이나 읍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운 사항 행정력으로 지원사항을 조사를 해서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의논도 하는 이런 사항인데 저도 지금 파이프 온실에 대해서는 별 염려가 없는 것으로 남지읍에 오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한동에 대해서는 1500평에 대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양액재배라고 토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스치로폴 모양으로 그안에다 액을 주입해서 콘비트라는 토마토 일종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크기가 작은 것인데 오래 달리고 많이 수확되는 종자인데 이것을 네덜란드에서 종자,기술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는 다되어 있습니다. 종자 보급관계 아까 보고드린 수질관계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산부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특별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시험자체가 기술제공하는 네덜란드측에서, 시공하는 건설업자 측에서도 남지 것이 처음이랍니다. 타이틀은 종합 시범사업이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사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성장작목 15개 농가하고 오늘 7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리온실 1동외에는 문제가 없고 유리온실 1동에 대해서는 지원액, 보조액, 후치 담보관계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군당국, 농산부에서 특별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지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