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위원회가 ’93년 8월 3일 의결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각 동을 순회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문화재 관리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재 현지확인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무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번 활동 중에 표출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촉구하고 그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위원회 질의를 당부 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기영종위원외7인발의)

배경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고 지난번에 인사는 나눴습니다만 오늘 질의 과정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지금 전국체전에 대해서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은 과잉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느냐 창문 안에 상표를 붙인 것, 기타 선팅 해져 있던 것 이렇게 그것을 너무 과잉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상가를 침입을 해서 단속을 한다. 그래서 주민에게 위화감을 많이 주고 있다. 이래서 과연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국민화합을 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체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서민들의 생활권조차 침해를 당하는 전국체전이 과연 국민화합이냐 또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것이 과거의 정권 하에서나 이론주의 행정에서 했던 사항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국민이 또 광주 시민이 전국체전을 오히려 외면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되었을 때 그 전국체전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위원님들께서 동에 활동하시고 평소에 의정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으로 해서 구정이나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 지도를 해 주시는 그런 역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전국체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좀 더 좋은 광주 이미지를 살려 보자는 뜻이 있고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이나 여러 가지를 해 가면서 선진화되어 가고 있고 또 모든 면에서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공, 6공을 경유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추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여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금년에 직할시가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체전을 하게 됩니다. 단독으로는, 그래서 광주 이미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광주 하면 민주화 성지인 5·18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데모를 많이 하고 또 매스컴이나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외부에서 무슨 손님들이 광주를 다녀간 뒤에 “광주가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심이 좋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시에서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대구, 인천, 부산을 저희들이 방문했고 거기 전문위원들을 초청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봤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들을 때 광주하고 여기 와서는 광주 인심하고 이렇게 좋냐, 이렇게 아름답냐 하는 얘기를 저는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계기로 “우리 광주 이미지를 살리자” 하는 뜻이 크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오신 손님을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한다” 는 것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에서는 각종 경기장 등등 여러 가지를 맡아서 분야별로 맡아서 일을 하고 구청 단위에서는 가로정비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부분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 업무자체가 자치구가 되어 가지고 자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역에서는 당연하게 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하는 과정에서 광고물 법에 보면 분명하게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도라든지 법은 잘 만들어졌지만 운용을 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정치인이라든지 국민들 대다수가 모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광고물 법이라든지 질서법에 보면 다하게 되어 있어요. 할 데는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해 온 것이 우리 국민의 의식입니다. 또 저희들입니다. 선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팅을 했을 때 이것은 위법이 되니까 안 해야 되고 “당신 간판에는 간판, 유리에 선팅을 하나만 붙이고 전화번호만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해야죠.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치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구청에 갔습니다만 먼저 협조문을 청장님 명의로 다 보냈습니다. “광고물 법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체전을 해서 손님맞이 잔치를 하게 되니까 법에 위배된 사항은 전부 정리를 해 주십시오.”하고 협조문을 청장님 명의로 전부 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고장을 냈습니다. 계고장은 부득이 “주인이 정리를 안 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손을 보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계고를 하고 또 동에서라든지, 주무실·과별로 노선별로 담당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독려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 해당되신 분들은 자기 체면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고 그럴 때마다 해당 동이나 실·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방침도 그렇습니다. 이해와 설득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한 뒤에 정리를 해라. 마찰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왜 마찰이 되었느냐,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조금 과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시정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물 법에 선팅은 광고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굳이 선팅으로 해서 썼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광고물법에 위법이 안 되도록 간판을 붙이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깨끗해야 선진국입니다.” 하는 개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질서나 깨끗한 것도 좋지만 지금 그 선진국이라는 것은 국민 GNP소득을 기준하고 보는 것이지 깨끗한 거리질서만 해 가지고 선진국이라 할 수 없지 않는가! 공무원들이 선진국이라 할 수 없지 않는가! 공무원들이 선진국 선진국해서 깨끗해야 하고 거리질서는 필수적이라야 하겠지만, 깨끗해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만 행정법에 강압단속이 이 단속을 30일을 못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과 10월에 해야 되는 전국체전을 7월부터 단속을 한다 그러면 작년부터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선진국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판을 붙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을 7월부터 해요. 이것은 행정의 계몽 조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가. 행정법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전국체전이다” 전축체전을 생각했으면 계도를 먼저 해야 되고 청장이 공보나 계고장을 보냈을 때에도 미리 보내서 유도를 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팅이나 벽에 붙인 잘못된 유인물은 제거해야 되겠지만 가령 상가에 붙인 것은 되도록 전국체전을 앞두고 간판으로 전용해 주십시오. 미리 보내야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들으면 경고를 보내서 다음에 뜯으러 가겠습니다. 이러니 하겠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행정에 너무 지나친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라고 할까, 공무원이 너무 집행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선팅은 왜 도로가에 있는 것만 하느냐, 그것이 도로가에 있는 선팅이 위법이라면 구석구석 선팅 되어 있는 것도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법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도로가에 있는 선팅이라도 잘못된 것을 한다면 모르나 선팅이 광고물 법에 위법이라면 광주시 전반에 이런데도 뜯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잘 못된 것이고,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7월부터 그 단속을 한다구요. 그래가지고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상품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창문 안에, 가게 안에 써 붙인 것도 와서 침입을 해서 뜯어버린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전국체전인가 어떻게 보면 모양 갖추기 전국체전인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정비도 되고 거리질서를 확립을 해야겠죠. 그러나 과거처럼 너무 과잉하고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그러한 전국체전은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국제대회라면 몰라도 국내 대회예요. 어떻게 해서 광주 시민이 전국체전에 욕을 하고 등을 돌리고 박수를 안 보내면 전국체전이 성공이라고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속 과정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거리질서를 체전을 앞두고 전과 동일하게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좀 시정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약 90% 이상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배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었다는 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무리한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11개 동에 걸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위원회 활동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총 민원이 접수된 것이 110건, 그리고 주민 참여가 563명이었습니다. 이제 유인물을 집행부에 넘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고 우선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운 2동에는 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로에서 가끔 철도사고로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심심찮게 한 번씩 나고 잇는데 그런 인명사고도 좀 방지도 할겸 또 철로 변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도 항상 많이 널려 있고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철로사고 예방도 하고 또 철로 변에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것을 치우는 상시 정화요원을 두 사람 정도를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 보내는 여러 가지 공문서, 예를 들면 세금고지서라든지 기타 다른 문서가 이미 전출을 해 가버린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이런 사람한테까지 거듭되어 가지고 자꾸 고지서가 나온다. 그래서 말하자면 세금고지서를 예를 든다면 당초에 세금고지서 원부를 전달하려고 보니까 전출해서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출했다는 사연을 기록해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독촉장은 안 나와야 하는데 왜 독촉장이 나오고 또 거듭된 독촉장이 나오고, “이렇게 수개월 전에 전출해 간 사람까지 자꾸 고지서가 나온다. 시정을 해달라. 왜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하는가”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용봉천이 내년에 복개되죠? 건설과장 정현식 님 시에서 내년에 복개하게 되죠?

그것이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설계가 완공되어 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복개를 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89년도 대홍수 때 그 쪽 신안동, 동운 2동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한 번 난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신운교 다리 교각이 위에서 내려 부치는 퇴적물들이 다리 교각에 걸려 가지고 물이 안 빠졌죠. 배수가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주택가로 넘쳐 가지고 대홍수가 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복개하면 그런 큰 비가 오고 교각에 퇴적물이 쌓여서 물이 안 빠졌을 때 복개를 해 버리면 준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여론이 신안동에서도 주민들한테서 들어오고 또 동운동에서도 그런 우려가 들어 왔습니다. 광주 시보를 통해서 복개한다는 기사를 보고 만약 복개를 했을 때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반드시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재 복개된 밑에가 보가 있었습니다. 그 보를 그대로 놓고 복개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를 제거를 해 버렸습니다. 보를 제거를 해 버리고 앞으로 복개를 할 때 그 보를 파내 버려야 물이 내려가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게 건의를 하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동운동 철로 변, 기영종 위원님 말씀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인력배치는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발령을 합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기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관계를 말씀하시는 데에서 행불자나 전출자에게 재산세, 지방세, 고지서가 나간 데에 대해서 독촉장, 최고장이 나온다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무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 고지서를 발부 해 가지고 반려와 버렸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고지서가 100% 전달되면 징수율은 99% 됩니다.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징수율이 나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우송해 가지고 행불자라고 왔을 때에는 사람이 행불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세법 절차상 최고장까지 발송한 후에 등기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합니다. 그러나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출 주민등록이 정당하게 전출이 광주시나 타시·도로 간 것이 분명했을 때에는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세무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등록의 본인이 행불로 나온 것은 세무절차상 최고장을 다시 보냅니다만, 주민등록 전출이 확인이 되면 반드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일선 동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론 수렴도 했지만 사실상 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선 동의 행정을 담당한 동 직원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격려도 아울러 했습니다. 어느 동에서든지 가면 그런 여론이 조금 있어요. 직원들 간에, 노심초사하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표창해서 시상은 못할지라도 그 실력에 의해서 진급이라도 해서 구청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 지 이 부분을 한 가지 묻고요. 그 다음은 동운 1동에 고속돌 입구 방음벽 설치가 옛날부터 상당히 종횡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축체전을 앞두고 시내·외 정비를 하면서 왜 그것은 방치하시는지 요즘에 와서는 다방면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에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동운 1동 분동 문제입니다. 작년에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분동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공청회도 가졌고, 어디로 분할을 한다는 한계선까지 그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당시는 우선 분동을 위해서는 임대하기 위해서 당장 대지를 마련해 짓기가 어려우니까 1억원 이상을 예치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말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 통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과연 분동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세 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직원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화가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주민들이 이제는 알 권리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또한 인구도 많아지고 공무원의 정원은 직할시가 된 뒤에 약간 혜택을 봤습니다만 그 후로는 지금 동결령이 내려 가지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국체전 등의 어려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정말 동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곽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질의까지 해 주시는 그 고마움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언제나 추진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또 핑계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 재원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엑스포 견학이라든지 모범 공무원 표창을 매월 다섯 사람 이상 하는데 인원 비율을 동에다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승진 관계는 공무원이 피라미드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습니다. 이래 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원칙이라든지 합리성을 가지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자꾸 과거 얘기가 나옵니다만, 시원찮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직원들 사기 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변 방음벽은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해당 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운 1동 분동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요망 사항입니다. 4개 구청이 한 개 동씩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작년에 1월 1일자로 될 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의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될 것으로 알고 희망을 가지고 내무부에 출장을 갈 때마다 또 윗분들이 가실 때마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내무부 방침이 금년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공무원 동결령, 기구축소 이렇게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부득이 하고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5월 1일자로 될 것으로 알고 예산까지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면 말쯤이나 1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분동에 대해서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비공식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번에 사석에서 여기를 떠나가신 총무국장님 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대좌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현지 답사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현재 공무원 결원을 3%를 놔두라고 했습니다. 정규직에 한해서 3%면 저희들이 28명입니다. 28명이 결원 될 때까지 놔두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3%가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명 가까이 되니까 3% 찼어요. 3% 넘으면 어쩔 수 없으니 발령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9월입니다. 그래서 9월말 경에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놔두고 계획을 추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보고 있는데 9월말인지 10월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는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이고 30명 결원 중에서 동이 16사람 결원이고 구청이 14사람 결원입니다. 각 실·과장이나 동장님들이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만 만나면 “사람 주세요”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시일 내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 10월, 11월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애로는 압니다. 그러나 만 명 인구를 가진 동이나 2만 명 가진 동이나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죠. 특별 배려를 해야죠. 5만이 넘는 곳은 전국적으로 동운 1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다음은 배경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 총무국장에 관한 것만요.

아까 인사문제에서 좀 나왔는데 각 동에는 기술직 요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 문제는 인사규정에 승진이라는 것이 어떤 서열 과정을 중요시 한 것 같은데 전 거기의 개념이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고 다음에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일제 때 일본인 땅이 우리 북구 내에 얼마나 있는가……. 일 좀 같이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한테 이전 된 것은 몇 필지 얼마가 되는가, 세 번째는 지금 소유주가 독신이에요. 독신인데 아마 이 양반이 땅이 많은 것 같은데 독신인데 죽어 버리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이 발굴되면 과연 우리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어떠한 명분으로 소유주가 죽어 버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못한다. 아마 이것은 마땅히 국유화 시켜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 지적과에서 면밀히 서면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지 말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요. 동장님들한테 말했기 때문에 북동과 유동과 누문동을 합동한다 그것이 사실인지 또 그렇게 되어 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북동 주민이나 누문동 주민이나 유동 주민은 합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객관적인 입장을 보면 합동해야 합니다. 해당 주민이나 해당 동민 아니면 해야 한다고 합니다. 4개 동을 합해도 1개 동보다 못한 인구나 면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동은 되고 확장은 되어도 축소한 것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동을 보고 동운 1동을 보면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해도 줄이 서 있는데 우리 동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합동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대 합동 안 되게끔 힘을 써 달라 의원들 당신들한테 매였다고 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합동하지 마시오” 하면 합동하자는 말이 됩니다.

구청에서 동장들한테 말씀한 것 같던데요.

안 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11동을 순시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각 동을 순시할 때마다 동 직원 애로사항이나 고생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열거 안 하겠습니다만 각 동에 나오는 생활민원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각 동에 나가 있는 봉고차가 있어요. 더블캡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동마다 사줄 때는 그 명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쓰레기차입니다. 동에 나와 있는 큰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차가 하루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주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식 개혁을 해 주어야 되겠다.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 안 되고는 길거리에다 내 놓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해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는데 반상회를 하거나 북구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청에서 의식구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에 연락해 가지고 저희들의 충분한 통보 내지는 쓰레기차가 왔을 때 내 놓아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은 안 가져 갑니다.

동장님 입장에서 동민한테 하지 못합니다. 시·구청에서는 합니다. 우리가 해 가면서 앞으로 시정할 사항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 국장님 취임 후 모든 각 동이나 공무원 사회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동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동 활성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제1단계로 동장이 위촉했던 동 자문 위원을 새로운 직능 단체 각 계에 계신 분을 균형 있게 재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과거의 동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더욱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이 기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장에 관한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치게 관여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 자문 위원 구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재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는 하겠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영일식품 진입도로 개설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고시 예산가지고도 도저히 불가능해서 건설부 예산을 끌어와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 거기가 병목처럼 되어 가지고 어젠가 시장님이 현지에 오셔서 어려운 점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운 1동에 가서 여론 수렴을 하고 대담을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언제 풀릴 것이냐? 이 어려움에서 언제 해소해 줄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쇄도되어서 우리가 뭘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까? 시 예산 관계가 있고 또 시 예산으로도 부족해서 건설부에서 예산을 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건설과에 합시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이로써 종결하고자 합니다. 총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어차피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곽정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말씀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현식입니다. 방금 곽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광주시의 숙원사업이고 또 동운동 지역뿐만 아니라 비아 쪽으로 가는 중요한 철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교량까지 설치하고 그 위에 도로까지 해 냈습니다만, 시가지 구역이라서 이것은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제 2순환도로를 우선적으로 내다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그래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곽정흠 위원께서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격려의 말을 드려야 하는 형편인데 우리가 11개 동을 일차 순회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일이 건설과 소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길목마다 사업이 잘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동 주민들도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건설과 부분에 요망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어디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많은 숙원사업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앞으로 계속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만, 우리가 11개 동을 순회하면서 이 건설과 부분에 대하여 “소방도로를 뚫어 달라”, “도로확장”, “뭣을 해 달라” 또는 동마다 하수도 공사가 미진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 서류를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보고 자료를 넘길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장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어 주시고 이 질의 사항에 대한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현지 답사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은 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시위원회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1차 순회 기간에 우리 건설 과장님이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수고하셨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그래서 오늘은 과장님을 격려하는 입장에서 마무리 지우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 공사장이 180개쯤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위원님들이 올라온 33건을 제외 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200건이 넘어 버렸습니다. 실제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7, 8명 가지고 공사감독 한다고 다니지만 현장에 얼른 갔다 와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고 조사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상 감독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지역에 감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 건수가 많고 사실상은 계속 현지에 주둔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주둔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여러 개 맡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가을에 일하시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미흡한 데가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그것을 시정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시위원회로 민원사항을 넘겨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동에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사실상 그것이 필요 없는 저수지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각화저수지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란 말씀입니다.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문의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 여론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의사정도만 물어보려고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15일간에 걸쳐 이상 11 동을 순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우리 직원들이 고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국장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고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