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동우 지사님,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도와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8월 제76회 임시회를 마친 뒤 꼭 한달만에 도정 발전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제7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취임 6개월여 동안 개혁의 파고를 지방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해 오신 이동우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200여일이 되었지만 개혁의 고삐는 늦추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누구나 바랬던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구조를 건강하게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몇가지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의원들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식의 보채는 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는 공직자 윤리법에서 규정한 퇴직후 일정기간 사기업체 취업제한과 관련 지방의원들은 명확히 배제시키지 않은 점과 우리 헌정사에 한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국민소환제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적용하겠다는 시사,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 미온적인 국회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별다를게 없는 보통 생활인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정치권의 최근 움직임은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면 자기 영역 침해를 우려한 피해 의식의 소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진정 문민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지방의회를 활성화시켜 이를 지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7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도정현안은 그동안 각종 개혁 프로그램을 지방정부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발로 뛰는가 하는 체감지수를 측정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경 심의와 도정질문 등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정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토론할 것을 당부드리며 올 여름 유난히 긴 우기와 저온 현상으로 애써 가꾼 벼농사의 냉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9월1일 냉해 피해 지역의 방문은 뜻이 있었으며 그 좋은 기상여건은 우리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어 다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의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과 도정의 상호 실이익을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자세로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는 개혁이 시대적 소명임을 자각하여 지방적으로 개혁의 주체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1993년 9월 1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