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들녘에는 고르지 못한 기후 조건을 이겨낸 곡식들이 결실을 재촉하는 소리가 한창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도민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제5개 국원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평소 도민과 대화를 통하여 얻어진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11일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경예산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를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원출장소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93년 9월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내무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첫째,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둘째,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넷째,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도민의 자녀가운데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재학생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분야별로 폭넓게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영재를 육성시켜서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금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30억원을 가지고 충청남도 영재육성 장학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이 기금은 도의 출연금과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되 목표의 설정없이 금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하되 다만, 기금이 10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별도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 운용토록 하고 이 기금은 원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자녀중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재학생과 졸업후 별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며 장학생은 성적 장학생, 예능 장학생, 연구 장학생으로 구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장학생 선발은 시장 군수 교육감 대학 총학장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장학위원회에서 매년 2회 선발을 하되 선발인원, 지급 금액등은 장학기금의 사정을 고려해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요건이 유사할 경우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학기금의 지급은 학비 전액과 수학상 필요한 제경비를 지급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업 종료까지 계속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매학기마다 장학생의 성적, 학적보유 여부, 연구 실적등을 확인을 해서 장학생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학 위원회의 설치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학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원, 지역유지등 도내 각계각층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20인 이내의 장학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회의는 연1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학재단 법인의 설립 문제입니다. 장학기금이 일정액에 도달해서 재단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장학재단 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규정인 도의 직제가 부분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새로운 직제순에 부합되도록 위임사무 목록을 소관별로 조정을 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계룡출장소에 위임하는 사무를 내무, 보사환경, 가정복지, 농어촌개발, 농수산, 지역경제, 건설도시, 소방분야로 구분해서 재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종축장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농촌진흥원장, 공무원 교육원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구분을 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공유재산을 무상위탁관리를 확대하고 대부료 납기를 연장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의 무상위탁관리 범위의 확대는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에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 시설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이라든지 대부료 납기연장 문제는 공유 재산 건물 대부료 산출시 지상 2층 이상의 건물과 지하 2층 이하에 대한 재산평가액을 층별로 차등을 둬서 세분화하도록 해서 대부료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일원화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기를 현재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시지역의 토지는 1,000㎡이하, 기타지역의 토지는 2,000㎡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동건물 바닥 면적 2배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건물소유주에게 매각을 할수 있도록 하고 사유건물이 밀집 점유된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지역의 경우는 1,000㎡, 기타지역은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들에서는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의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연말과 금년 상반기에 의결해 주신 바 있는 금년도 도유재산의 취득.처분 보완에 관한 계획에 추가되는 사업으로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동 계획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중에서 토지의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안시에 건립할 시범 소방청사 부지와 논산군에 건립할 논산소방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공주군에 건립할 임업시험장 부지외 사유지 377㎡를 매입을 하고 부여 토마토시험장 부지 492㎡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안시 시범소방청사 신축과 충남소방학교의 건축등에서 증가된 388㎡와 부속건물인 안내실을 신축하고 태안에 건립하는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의 부속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해서 388㎡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각재산을 말씀드리면 당진군 송산면등 4개면 일원에 농어촌 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삽교지구 및 대호지구의 농업용수 시설용지와 당진군 합덕읍의 예당 농지에서 시행하는 삽교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의 농업용수로 시설편입 용지등 11필지 4,398㎡를 매각을 하고 당진군 송악면 일원의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아산공단조성 편입 용지에서 2필지 1,857㎡등 모두 13필지 6,255㎡의 토지를 공업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판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영재육성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충청남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재능과 자질이 겸비된 우수한 인재를 발굴,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장학생 자격은 도민의 자녀중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단, 고등학교는 충청남도내에 소재한 학교에 한하며 대학생으로서 품행이 올바른 학생 중에서 성적 장학생, 예능 장학생, 연 구 장학생으로 구분 선발하되 성적 장학생은 고교생 전학년의 입학 및 직전 학년도의 성적 5% 이내의 자와 대학생은 입학성적과 직전학년도의 성적 10% 이내인자 다음 예능 장학생은 체육, 예능등 전국대회 3위이내 입상자로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과 학업에 필요한 경비, 단 생활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은 도교육감, 각 대학교 총학장, 시장군수, 도 체육회 사무처장 및 예총 도지회장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권자를 추가 지정 가능하며 장학위원회의 의결로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장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먼저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직 위원은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중등교육국장이며 위촉 위원은 도의원을 포함한 도내에서 덕망있는 인사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기능에 있어서는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결정, 장학금 지급 기준 금액및 사업계획 결정,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장학기금의 조성및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 협찬 수익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장학생의 지출은 기금의 운영수익금 범위내에서 하며 결산보고는 기금 출납 명령관은 매년 기금운영 결산서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금출납 명령관은 매년 기금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110조 3,4항에 저촉됩니다. 별첨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공무원 미지정으로 기금출납 명령관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기능과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적 통제적 기능을 갖고있어 도의원을 장학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은 적절치 못합니다. 안 제7조 2항입니다. 정부 방침에 별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기설치된 기금관리 특별회계도 폐지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검토의견은 충청남도 영재육성 장학기금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되므로 문제점으로 제기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대통령령 제13931호, 1993년 7월16일로 도직제가 개편되므로서 소관 분야별로 광범하게 작성되어 많은 불편과 비능률을 초래하던 것을 새로운 직제에 부합되도록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실과단위로 세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주요 골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실.국 단위별로 구분하여 이를 실과별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농촌진흥원장, 교육원장, 도사업소장, 종축장장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구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 직제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게 개정하면서 행정의 편의도모와 능률제고를 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공유재산 관리상 대부료 산출의 세분화와 무상위탁,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 매각대금의 납기를 연장함으로서 행정의 일관성과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회가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재산의 범위를 마을회관, 노인회관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제2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원용하던 조문을 개정하고 건물 임대료의 산출시 지상 2층이상의 건물과 지하 2층 이하에 대한 평가액을 구분, 세분화 하였으며 대부료의 납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등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 다만 사유건물이 일정하여 점유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가치가 없는 경우에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토지 6건에 5,391㎡ 약 4억1,000만원 상당, 건물 5건에 1,000㎡로서 7억 4,600만원 상당,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13건에 6,255㎡로서 6,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학교 부속건물, 시범소방청사 신축및 부지취득, 임업시험장, 부여 토마토시험장 부지취득,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 동물사 및 관리사신축, 농업용수로 시설 및 국가공단 조성용지 매각이며 문제점으로는 관리계획의 사후 승인입니다. 본예산 승인사항을 금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한 사항이 있으며 불확실한 기구의 청사 및 부속건물 신축으로 예산사장이 예상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의 경우입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의 경우 '92년도에 4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본 건물과 동물사 및 창고, 진입로, 배수로 등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기구승인을 받기 위하여 '92년도 5월 11일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92년 9월 29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불승인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소 설치의 필요성이 미약하고 타 시.도의 균형유지가 안되며 꼭 필요할 때는 자체인력으로서 조정해서 필요인력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가 부속사까지 완결이 된다고 하면 활용방안을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인 만큼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안에 39조 2-3호를 신설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39조 2-3호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대전시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직할시라고 한 것 보면 대전시 같은데, 직할시 포함해서 시지역, 기타가 얼마나 되는지, 토지소유는 물론 충청남도일 것이고 건물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10건 정도를 해당 지역과 소유자 이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팔 때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시지역에 1,000㎡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팔려면 감정원에 감정을 요청할텐데 감정 가격이 비싸거나 하면 건물 소유자가 사지않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내무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항에 사무위임조례라고 나와있는데 위임사항이 총 몇 건입니까? 또한가지는 3항에 도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이라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내무위원회소속입니다만, 기타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나 또는 공람이라도 하셨는지 묻고싶고 사견입니다만, 조례 관계는 주로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상정해서 의결을 합니다만,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공지해서 양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안 하시면 행정상 절차가 복잡한 감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끝에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인데 전문위원회께서 검토보고 등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불확실한 기구의 청사 및 부속건물을 신축을 해서 예산사장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가 내무부의 직제승인이 안되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집은 지어놨는데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다면 충청남도의 막대한 재정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무용지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받고 하니까 질의한 답이 산만한데 충청남도 영재교육장학금 설치 조례안을 먼저 하고 안건을 하나씩 짚고 나갔으면 합니다.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분리심의를 하자는 동의입니까?

위원님들 자료요구는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결말이 나지 않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영준 위원님 말씀을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일괄질의 응답을 하고 필요시에는 분리심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이 일괄질의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1번부터 질의를 하지 못하고 끝부분부터 됐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이 하나하나 하자고 했으면 문제는 다른데 일괄질의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이번은 그렇게 하시고 그냥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도 한다고 했으니까 전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사항별로......

제 얘기는 조일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자료요구나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고 이 안을 심의할 때는 순서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참조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즉시 답변이 되겠죠? 즉시 답변이 되는 것은 즉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을 요하는 것은 뒤로 미루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재산 관리조례 39조 2항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해당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대표적인 것을 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삼으려 하니까 10건 정도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으로 팔게 되는데 가령 높게 평가되어서 매수가 부도날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감정된 가격이하로 팔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감정의 예가 실질적으로 사고 팔고 할때에 주민들에게 시세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싸게 파는 것은 그 사람은 좋은데 우리는 공정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이 땅에 있는데 일반시중 시세는 1,000만원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이 500만원정도 나갔다고 할 때에는 세수에 결함이 생기고 또 한경우 보통시세가 500만원정도 되는데 1,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이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극한적인 예를 든 것 같지만......

안 팔리면 안 팔렸지 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감정이 적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팔고 정히 감정이 높아서 매수를 불응할 경우에는 법상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감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격이 높다해서 싸게 팔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소위 불확실한 기구의 행정기관을 신설을 해가지고 운영이 안되어서 예산상의 낭비를 가져오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주무국인 농수산국과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인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면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일부 지원해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현재 본소나 현재 관할하는 지소에서 그 인력이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출장 과정에서 시간상, 장소상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해서 불편이 있고 오히려 주민에게 크게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새로 시설을 해서 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선 기존시설을 가지고 그 인력을 파견을 해서 운영토록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취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위임사항에 대한 총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구가 산만하게 되어있던 것이 일부 통합이 되고 소관이 바뀌어지고 하는 바람이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78건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관리 과정에서 타국소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운영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발의 과정에서는 재산관계는 저희 국과 사전 협의가 됩니다. 그런 협조체제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례중 관계 규정이 타 부처 소관이 많은 데 대부분 저희가 여기서 다루게 되고 해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사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 가축위생 시험소가 다른 것을 이용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의 예산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건물을 지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또한번 깊이 들어하기 위해서 태안지소를 짓게된 동기, 소요된 경비, 그 후로 내무부의 승인이 안난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1월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에게 1월말까지 보고를 한다라고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면 도지사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명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월말까지 했으니까 2월 15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첨가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일동 위원께서 의회보고 일정을 확정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출납명령관이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사업추진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산서와 제18조 1항에 의한 기금운용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1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안이고,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최초 회의가 개최될 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까

날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3월말까지 도지사는 보고를 받아서 그 이후에 도의회가 첫 개의되는 회의에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3월말까지 해서 그 이후에 최초 의회가 개의될 때 보고를 한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서류상에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에게는 날짜를 못박고, 의회는 못을 박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집행기관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됐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날짜도 명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110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에게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영재육성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 주신 자료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나영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모두에 대해서 뜻은 같이 합니다만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속기록에는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문제점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세 번째 4페이지 제7조입니다. "위원은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도내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이 내용에 대해서 참여속에서 감시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수혜를 받은 자격,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 가운데 약간명, 도의원 2명 정도라도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입니다만 속기록에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참고 사항입니까?

속기록에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속기록에는 남겨두고 답변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예. 나영진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표결을 받아 주시고, 그 안이 관철되더라도 본 위원이 개진한 소수의견은 속기록에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의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겨 두자는 것입니까

만장일치 찬성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속기록에 남겨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의원이 약간명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하는 논란이 조금 전 간담회석 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는 도의원의 권리에 속하고, 또 장학생 수혜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원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 표결을 부쳐 가지고, 그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의 의견으로 남겨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이것은 양해 사항으로 넘겨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는 어떤 법률적인 결정기관은 아닙니다. 거기서 상의를 해서 안되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아직 소수의견일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도의원이 참여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소수의견이 있을 때는 만장일치는 될 수 없습니다. 또 소수의견을 다루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로 해서, 물론 표결을 하면 제 생각에는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것처럼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은 꼭 있어야 되고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속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는 이시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속기록에 소수의 의견을 기록을 하고,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속기록에는 조일동 위원님과 이시우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기록에 남겨 드리고, 나머지 나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전체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시우 위원님과 조일동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속기록에 기재하고, 나영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