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인 태안군 출신 김성진 위원이 '93년 9월 11일자로 운영위원직 사임원을 제출하여 '93년 9월 14일자로 의장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을 위하여 '93년 9월 4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9월 8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7호로 제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외 2건의 결의안이 9월 4일자로 의회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되어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과 '9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동의안 1건이 9월 11일자로 접수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은 내무위원회에 9월 13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9월 11일자로 접수되어 9월 13일자로 의장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2건의 조례는 '93년 9월 6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교육청공직지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93년 9월 1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77회 임시회 회기를 '93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93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계속된 이상저온과 일조량의 부족현상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저조한데 대해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직접 현장을 살피시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독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저온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밭작물과 과수등 감수가 불가피하나 벼농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국에서 작황이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나 앞으로 기상이변만 없다면 평년작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우리 도의 숙원이던 백제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비가 상당히 계상되었고, 다른 개발사업비도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되었으며, 보령댐 건설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히 늘어나게 되므로써 도민의 과중한 부담과 도정의 걸림돌이 될뻔 했었습니다만 사업시행 주체가 정부로 이관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두가지 큰 과제가 원만한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신경제 구현」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기구개편 등에 따른 상호 이용예산의 정리를 비롯하여 추가세입 재원과 여건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4억원이 증액된 4,82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11억원이 감액된 4,680억원으로 도의 총 예산규모는 9,679억원에서 177억원이 줄어든 9,502억원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알찬 마무리를 위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회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첫째로 이번 예산안은 방금 도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의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여건변동 등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 조정해서 이를 주민 숙원사업과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종축장 이전계획의 유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재해복구비등 추가세입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통합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넷째로 기타 당면한 역점시책의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77억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34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11억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679억원보다 1.8%가 감소된 9,502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82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80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억원, 일반행정비에서 10억원, 사회복지비에서 1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산업경제비에서 38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지역개발비로 52억원과 문화체육비로 1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에서 7억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1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정종합추진시범면 육성사업비로 6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냉해로 인한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한 농약대 지원을 위해서 5억원과 농작물 피해 장조제, 어선등 재해 복구비로 7억원,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한 자동개폐식 변기보급을 위해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도 4H회원의 기금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여 농수산 기술의 보급과 작목개발등 농어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독농가와 농어촌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에 수여하는 농어촌발전대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역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등 지역균형개발 사업비로 27억원을 계상하고, 특수지역과 낙후지역 개발사업비로 3억원, 그리고 교량가설과 도로 확포장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비에 1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와 보건환경개선을 위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5억원과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로 악화되는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 4억원과 농공단지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문화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아산 맹씨행단 정비등 문화재 건립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고, 연기군민회관 건립 지원금으로 3억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모범청소년 수련광장 운영비로 1억원, 그리고 체육을 통한 도민의 대화합을 위해 도민체전 경비지원금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현재 신축중인 지방공무원교육원 공사비의 물가상승분 4억원을 법규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먼저 금산군에 소재한 제원교의 개량입니다. 교량의 상판이 심한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교량 360m를 시급히 개량하고자 해사 사업비 주족액 17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금년도에 우선 시행하고, 내년도 상환하고자 해서 그 승인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금강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강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조기착공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액 13억원 채무부담으로 금년도에 우선 시행하고, 내년도 상환하고자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모두 211억원이 감액되는 예산으로 총 규모는 기정 4,891억원에서 4,680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7개의 일반특별회계 규모는 6억원이 감소된 2,315억원이고,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205억원이 감소된 2,365억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도로보수중기관리 특별회계는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폐지토록 의결하여 주신대로 지난 9월 1일자로 동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동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잔액 7억원을 삼감하고, 이를 일반회계게 흡수 편성시켰습니다.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작년도 결산이월금 1억원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령댐건설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은 하였습니다만 예산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여타 다른 특별회계는 추경의 요인이 없어서 별도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등 분양전망이 극히 불투명함에 따라서 금년도 확정 세입을 제외한 선수 분양금으로 계상된 20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 사업의 착수시기 조정등으로 214억원을 감액하고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강공사비에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여건변동등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삭감조정해서 그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과 농어민 소득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필수 경상경비는 당면 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김현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사업위원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등 제 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와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와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는 '92년 10월 9일에 구성하여 '93년 6월 30일까지 그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지난 6월 24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동 특위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서해안개발사업은 국가사업의 27%에 해당되는 총 34건에 9조8,926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완공하는 장기간 사업으로 그 중 충남지역의 개발사업은 공단조성이 6건 운송체계 8건, 상하수도 9건, 문화 관광 5건, 수자원 간척사업 4건, 통신전화사업이 2건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이 금강홍수 예경보시설, 서해안통신기지국 설치, 천안 제2공단 조성사업, 안흥항 개발사업 국립 부여박물관 건립등 총 5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26건, 사업변경 사업 1건, 시기 미도래사업이 2건이며, 완료된 사업중 '92특위구성 이후에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IC공사등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실적이 미미하여 사업추진 촉구와 국고 예산지원 확보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재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원수는 종전과 같이 13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이므로 '95년 6월말까지 하였습니다. 위원 선임 추천은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 이유를 말씀드리면,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사업은 수십년 이래 도민 숙원사업으로 문화유적, 관광, 교통체계, 금강유역 종합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등 6개 부문 41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1조848억원을 투자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도와 특별위원회에서는 특정지역을 조속히 지정토록 노력한 바, 전국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93년 6월 15일자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 사업추진이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도 개발을 촉구하고, 정부 예산확보 등 의회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서해안개발특위와 같이 '95년 6월말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위 위원선임 추천은 역시 전과 같이 의장단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길행 위원외 1인의 동의로 안건이 채택되어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 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구성 이유는 제4대 충청남도의회가 부활되어 많은 조례를 개정폐지하였으나 아직 도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기 전에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행정 편의주의 조례로서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불편부당한 조례를 과감히 개선 정비하므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적법성, 주민의 권리보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동 특별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요원으로 실무 작업반을 편성 기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특위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조례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까지 특위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동 특위는 의회차원에 꼭 필요한 특위라고 판단됨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동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 13인과 함께 그간 도와 교육청에서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하여 온 가운에 집행의 모순점이나 법령,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등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우리 도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질문하고자 도지자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21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중 국립공주대학내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건의와 읍지역의 도서관건립, 수차 질문한 바 있는 도청이전 추진문제, 서해안개발 추진문제, 맑은 물 되찾기를 위한 대청호 수질보존 대책,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정투자 방안등 다수의 건을 집중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의 의하여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3인의 의원이 제안하여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의원님들이 헤아리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