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억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본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 활 동을 비롯하여 금년도 정기회를 대비한 의원세미나 등 의정활동에 모두들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전상기 교육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상기 의원입니다. 강원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개정 시행되어 왔으나 93년 1월 1일부터 동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시행으로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상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이 명문화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별도 조례가 불필요하고 청소년기본법과 도 및 시군 조례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 재정비와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촉구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의 임기, 선임 및 등록재산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과 관련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모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의 위임사항에 의하였고 조례안의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2조의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내용을 중용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안목적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등을 담당할 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동해구트를및저인망어선정부매입건의안(이영구의원외 14인) 4. 한국전력주문진출장소폐쇄조치철회촉구건의안(정인수의원외 11인) 5. 삼척덕산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반대에관한결의안(황금천의원외 16인) 10시 15분

산업위원장 송임 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해구 트롤 및 저인망 어선 정부매입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8월 5일 이영구 의원외 14인이 제안하여 1993년 8월 12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영구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바다 밑을 끌어 조업하는 어획강도가 높은 트롤 및 저인망 어선을 조속히 감척함으로써 어족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어업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영세한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트롤 및 저인망 어선을 정부에서 조속히 매입하도록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해구내 트롤 및 저인망 어선 전량을 정부에서 조속히 매입조치 건의하는 것입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동해구에 92년도 말 현재 트롤어선 43척 저인망어선 42척 등 총 85척이 조업을 하고 있어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들을 주대상으로 큰자루 모양의 그물을 이용 저층을 끌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어획부진, 어가하락 등으로 날로 어촌의 실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어획감소 및 어업경영압박으로 트롤, 저인망 어업자들도 정부매입 조치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2001년까지는 전량 매입 추진함이 어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치중의 하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관련부서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 건의문을 농림수산부장관, 수산청장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력 주문진출장소 폐쇄조치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8월 16일 정인수 의원외 11인이 제안하여 93 년 8월 30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정인수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는 93년 7월 1일자로 폐쇄조치된 한국전력 주문진출장소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폐쇄조치 철회 및 지점으로 승격 존치 건의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주문진출장소는 강릉지사로부터 21km의 근거리에 있고 주문진 관할구역인 명주군청이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쇄하였다고 하나 겨울철 폭설로 인한 찾은 교통두절, 피서철의 교통체증 현상 등 지역적인 특성 또한 고려되지 않았으며 각급 주요기관이 위치하고 전력의 수요가 큰 농공단지 및 각종 기업체와 96년 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공업단지 등 전력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폐쇄조치는 부당 하며 오히려 지점으로 승격 존치되어야한다고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면 수정안의 요지로는 93년 9월 8일 황석중 의원외 3인이 제안하여 폐쇄된 한국전력 주문진출장소의 철회 요구보다는 지점으로 승격존치 요구코자 제목을「한국전력 주문진지점 설치촉구 건의문」으로 자구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문을 상공자원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삼척 덕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및 경과입니다. 93년 8월 27일 황금천 의원외 16인이 제안하여 93년 8월 30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47회 강원도의회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된 사항입니다. 황금천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 일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둘째 도내 일원 어느곳에도 관광정책과 배타되는 어떠한 시설도 건설할 수 없음을 표명하며 셋째 광산지역 활성화 대책과 연계하여 화력발전소 건설에 총력 집중 촉구하며 넷째 어떠한 지역에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원전에 관한 제반시설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국민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에 따라 날로 증가되는 전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이라고는 판단이 되나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과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보며 특히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탄광지역의 실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피폐해진 탄광촌을 살리기 위하여 대책 중에서 석탄의 소비수요 창출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여 화력발전소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볼 때 덕산지역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하는 의견이 일치된다고 보았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결의문을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세 건은 본 산업위원회에서 심층 깊게 검토한 사항이오니 여러 의원님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해 트롤 및 저인망어선 정부매입 건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력 주문진출장소 폐쇄조치 철회촉구 건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척 덕산원자력발전소 전설계획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 신청은 없으므로 황금천의원의 찬성토론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에 따른 소신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대대로 지켜온 아름다운 이 강산을 후손들이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우리 세대가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전 후보지로 확정한 삼척군 근덕면의자연 환경과 그간의 과정을 도민에게 보고드림으로써 강원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부의 에너지 생산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전력 수요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계획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기반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는데에도 공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건설해야 할 입지가 따로 있고 건설해서는 안될 지역적인 특수여건이 있는데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계획된 정책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실패로 돌아간다는 교훈을 계획 입안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82년 1월 8일 건설부에서 부족한 전력 수요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에서 신청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를 포함한 98만평을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그후 91년 5월경 한전측에서 후보지 여건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때마다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지사가 3회에 걸쳐 지역주민의 반대 동향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동자부에 건의한데 대하여도 정부회시 내용에는 89년에서 2001년까지는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의 원전건설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고 했고 원전을 건설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할 것이라고 회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1년 9월 3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강원도 공청회시 도내 원전건설 계획을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한데 대하여서도 건설부에서는 동자부 등과 협의하여 충분히 수용할 것임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강원도는 전국 제1의 청정해역과 아름다운 해안선이 어우러져서 수많은 해수욕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척군 근덕면 맹방해수욕장은 84년도에 전국민 휴양지로 지정되어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주민의 유일한 소득원입니다. 이 지역 일원에는 100만평 규모의 관광 레저산업의 일환으로 코오롱에서 리조트 건설이 추진 중에 있고 리호재단에서 장우리 일대에 국민휴양지 조성을 위해 콘도, 호텔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맹방해수욕장은 그간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38만 4,000여평을 92년도에 기 기초설계를 완료하고 강원도와 교통부에 모든 협의절차를 마침으로서 현재 삼척군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민 관광휴양지로 지정을 해놓고 바로 이 중심부에다가 2006년까지 100만kW의 원자력발전소 4기를 건설할 계획이 밝혀짐에 따라 그간 정부시책에 순응하기만 했던 지역주민들이 행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분노가 드디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주민이 반대하는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헌해 놓고 최근 한전측은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등 원전건설을 위한 동조자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발뺌을 해왔고 잠잠하면 다시 거론하는 병주고 약주는 처방식 정책이 지금껏 정부를 신뢰하여 온 순박한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로서 드디어는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도 그 진의와 한계를 의심받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은 천혜의 자연휴양지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해 가는 것이 지역적인 개발과제요, 시대적인 요망이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곳에 엉뚱하게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강원도를 우롱하는 처사로 방관만 하고 있을 수가 없기에 돌연히 일어나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14대 대선시 대통령께서도 도내에는 원전을 세우지 않기로 공약을 하셨고 정부당국에서도 주민이 반대하면 건설하지 않겠다고 정부안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100만kW의 원전을 4기씩이나 확정시키려는 관계부서는 통치권도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적인 특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는 200만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관행으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정부의 전력수급량이 부족하 다면 온 국민이 반대하는 원전건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 도내 광산지역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이 폐광일로에 있고 실업자는 날로 속출하여 경제침체가 극심함에 따라 주민 모두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과 전국 78%의 무연탄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4～5기의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건설하여 모자라는 전력을 공급할 경우 유휴노동력도 흡수를 하고 전력도 공급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삼척시, 군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원전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 및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 뿐만 아니라 도내 일원 어느 곳에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등 우리 도의 관광정책과 배타되는 어떠한 시설도 건설할 수 없음을 표명하면서 우리 강원도민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지역에서도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원전에 관한 제반시설 건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재천명하면서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더 있을 원전건설 반대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천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삼척 덕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도로보우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8분

건설위원회 김두 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1993년 8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8월 31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47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는 강원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기 차량 및 기타 장비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독립채산 방식으로 사업소장 책임 하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중기 사용료수입과 불용중기 또는 불용부속품 매각대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의존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전환된 후에도 기존의 조례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장비노후화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이 열세하는 등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어 장비 운영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인 바 이에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보유한 중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추후 중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비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현행의 중기운영관리조례를 향후 제도적이며 발전적인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수익사업에서 자체 도로보수용으로 추징함이라고 장비의 현대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론요지, 소수의견 등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중국길림성과의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강원도지사제출) 10시 42분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림성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림성은 중국 동북지방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경해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18만 8,000㎢로서 강원도의 11배가 좀 넘으며 인구는 약 2,515만명으로 우리 도의 16배가 됩니다. 행정구역은 연변자치주를 포함한 2개 지구와 6개 지구급시가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15개 현급시 26개 현이 있습니다. 서울은 장춘으로 장춘의 인구는 약 186 만명입니다. 길림성은 철, 석탄, 석유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중국 최대의 기관차 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이 번창하여 트럭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28%가 이곳에서 생산되며 트랙터 생산량이 전국에서 네번째 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 나라와의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국과의 지방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저희 나름대로 중국과의 교류방안을 검토한 바 지역특성과 향후 교류전망 등을 종합 분석할 때 동북3성 다시 말하면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접근해 오던 차에 한중우호협회의 알선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길림성과의 교류에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길림성의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교류 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연변 한인자치주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문화적 일체감 조성을 촉진시켜 통일과업 추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곳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곳입니다. 동북아경제권의 핵으로 부상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승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인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길림성은 북한과의 접경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곳으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우리가 북한의 뒷문을 여는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은 고구려의 거점지역인 우리 나라의 고토로서 학술, 문화, 예술분야에서도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일 도와 14개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길림지역에 파견하였고 이때 연변자치주로부터 강원도와의 교류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92년 12월 20일 한중우호협회 부회장의 중국 방문시에 길림성 부성장이 양도간의 자매결연을 공식 제의하였고 92년 12월 28일 길렴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일행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한다는 교류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으며 금년 8월 우리 도 실무대표단이 길림성을 방문하여 결연문제 등 교류현황을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9월 24일이면 길림성 관계관 약 66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도내 상공인과 학계 주요인사 등을 초청하여 개최하게 될 이 설명회는 우리 도의 경제활성화와 향토기업들의 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류계획은 우선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교환한 다음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실행가능한 분야, 손쉬운 사업부터 단계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되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로 도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사업에 치중하겠습니다. 결연식 문제에 있어서는 오는 10월 중순경 도지사가 길림성을 방문하여 결연식을 갖는다는 방침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길림성과의 교류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본 자매결연이 보고된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건 8. 1993년도결산검사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10시 49분

양양의 정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2년만의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 도민들은 지방화시대에서 표출되기 쉬운 지역 패권주의나 지방 이기주의가 모처럼 희석되어 가는 이 때에 우리 도의 작금의 상황을 극히 염려하면서 의회 전반적인 운영이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마음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0년이나 갈망하던 도민의 기대 하에 탄생된 우리 도의회는 도 의정사상 전국에서 유래없는 의장단 선거에서 생겼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실추된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동료들의 공감대속에서 전 제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같은 우리 동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했던 슬프고도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훌륭한 교훈을 남긴 바도 있습니다. 이제 막 새로 태어나려는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금번 이루어진 도 인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패권주의 인사로 도민의 불만은 물론 특히나 특정지역 주민들께 분노까지 느끼게 하는 인사작태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금번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의회 개원 이후 이루어진 지금까지 인사내역과 함께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심은 물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금번 인사를 중앙 및 지방 일간지에서도 주먹구구 공식인사 말썽, 능력서열 무시, 지사 동향 출신 요직 임명등 여기 이렇게 대서특필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물론 자료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인사대상자 78명 중 12명을 제외한 66명이 형평에 어긋난 불이익을 받았다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특히나 지사께서는 두번이나 의회에 진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회주의자로서 누구보다도 반듯한 형평성 원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 의사진행에 관해서만 말씀하세요.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좀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도가 이런 인사를 하는데 중앙부서 인사횡포 관행을 어찌 탓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옛 중국 제나라 관자가 주장하였다는 1년의 설계는 씨앗을 뿌리고 10년의 설계는 나무를 심고 100년의 설계는 인재를 키워 고른 등용을 하라는 말을 재음미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 창조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본분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금번 인사에서 전례없는 전보 후 5개월밖에 안된 동해출장소장의 경질이 있었는데 동해출장소의 기능은 과연 무엇입니까? 행정의 유능한 인재등용은 인사, 감사, 예산부서의 고른 등용이라 보는데 불행히도 지사 출신지인 원주출신 직원이 독식한 이유는 과연 신정부 개혁의지라고 보시는지요? 내무부의 황포라고 늘 불평만 하던 서기관 낙하산 인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환조건의 미이행은 무엇으로 대변할 것입니까? 30여년간의 오직 승진만을 기대하며 성실히 봉직한 공복의 승진소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선의의 피해 직원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할 것입니까? 또 특정인사 전보 목적으로 모과장 자리는 공석으로 계속 비워두고도 미발령하였다가 이번에 발령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관행과 행태를 계속하는 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대화합 속에 그야말로 미래의 땅이라고 하는 본 도의 지속적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동고속전철의 건설, 강릉의대 설립의 간절한 소망은 피서철이나 관광철의 인과와 폭설로 말미암은 교통체증에서 10시간이 넘는 황금같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며 연간 1,000여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는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인재를 영동지역 주민들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강원도의 분도를 소망하는 솔직한 심정의 소박한 영동지역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방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난 양양 낙산에서 개최된 바 있는농어민후계자대회에서 지사 다음에 당연히 있어야 할 도의회 의장의 격려사가 후순위로 밀려 의장께서 격려사를 포기하고 말아 도의회의 위상을 무참히 짓밟은 행사는 의회의 위상이야 어찌되든 행정의 권위만 찾으면 된다는 입장인지 더욱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막대한 예산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행사라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의원! 그만 발언해 주세요.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 식의 도정이 지속된다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실정을 수수방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2회 질문키로 한 도정질문도 종전과 같이 4회로 환원하여 도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참여할 수밖에 없음도 우리 도의회의 분명한 입장임을 밝힙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의 발언은 지사님의 답변에 따라서 향후의 의회운영이 순조로울 수 있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면 파행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하는 발언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답변은 의장이 할 일이지 지사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정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동서고속전철 건설촉구 및 강원도 무대 접 규탄대회가 전격적으로 외압에 의해 무산되어 의회의 권위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의 고유권한을 수호하고 나아가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자리에 이유야 어찌하든 함종한 지사가 불출석하여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외적 행사의 참석을 빌미로 본회의장에 출석치 아니하는 것이 혹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지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 지사가 출석치 아니함으로 지사를 대신하여 출석한 부지사에게 묻겠으나 답변에 있어서는 내용에 따라 추후 지사명의의 서면답변과 아울러 부지사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즉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7일 오후 2시에 도청광장에서 갖기로 했던 동서고속전철 촉구 및 강원도 무대접 규탄대회를 취소하여 줄 것을 지사가 강원도의회 의장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진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대회 취소요구는 9월 6일자 지사 명의로 발표한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특별담화에서 언급한 불법 폭력적 시위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도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은 것과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명색이 주민대표자들이자 공직자 신분인 도의원, 시군의원들이 연계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대회가 명백한데에도 대 회를 저지 무산시킨 것은 강원도 무대접 을 기정화하자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는 문민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암울한 군부독재시대에 살고 있는가 답변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지사가 차고 있는 개혁의 시계바늘은 깜깜한 밤중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최경식 의장의 증언에 의하면 대회 개최일 새벽에 지사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대회를 취소하였다는데 이때 통화내용은 무엇이며 정말 청와대 지시에 의한 선의의 협조요구였는가, 아니면 고위층을 빙자한 강압적 지시였습니까? 지사는 의회주의자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령 국회차원에서 계획된 대회를 국무총리가 대회취소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전통과 권위의 상징인 국회에 총리가 언감생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같은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수장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감히 도민의 의사가 결집된 대회취소를 공공연하게 요구한 것은 의회를 한낱 장식품으로 행정부의 시녀로밖에 보지 않는 전근대적이요, 비 민주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사는 지난 9월 6일자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명칭의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는데 향후 도내에서 지역개발 촉구 및 무대접 규탄대회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최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의과대학 설립, 원전건설 반대 등을 핫이슈로 한 주민들의 정당한 집단 의사표출이 지역분열 조장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는 최근 청와대를 방문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보여달라고 했다는데 청와대 접촉내용과 실질적으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정황과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당초 동 대회는 인기주의 한 건 올리자는 소영웅주의에서 비롯된 몇 명의 의원들의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계획이 되었고 또한 대회무산 역시 지사의 전화 한 통화와 일개 경찰서장 명의의 집회취소 통고에 지레 겁을 집어먹고 독단적 판단으로 백기를 들고 굴복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0만 강원도민은 더욱 깊은 좌절과 소외감 속에 정부를 강력히 불신하는 결과를 낳았고 도의회 위상은 지난 7․6 파동에 이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는가 하면 관변단체보다도 못하다는 도민의 따가운 비판에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번 사태에 실망과 분노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강원도 무대접 규탄대회 무산의 귀책사유에 근원인 지사의 제반 언행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회의 명의를 크게 실추케 한 일부 의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방 정부의 수장인 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은 물론 향후 의회운영에 대해서도 월권적 간여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명확한 사과를 포함한 입장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인수 의원의 지금 의사진행발언가운데 지사님한테 물어 지사님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고 궐기대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의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다고 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묻기보다 아까 먼저 의사담당관이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님과 지사님은 오늘 삼척서 강원도 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었기에 어제 내려가셔서 오늘 참석했기에 오늘 불참되었다는 것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인수 의원 말씀대로 지사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답변할 자료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에게 물어본 건 없는데요.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건 아닙니다마는 왜 지사압력에…….

(의석에서) 지사 답변만 들으면 돼요. 얘기가 길어져요.

(의석에서) 서면답변만 받으면 돼요.

(의석에서) 제가 의장님에게 물어본 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그대로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11. 신상발언(전억찬의원)의건 11시 23분

장원준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발언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여야가 인정은 안되지만 여야가 모여서 7일날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우리 강원도 무대접 궐기대회 개최문제 또 일방적 포기문제에 대해서 수습하라는 수습위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여야가 인정은 안되지만 여야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항을 오늘 여기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안줘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 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매 회기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도정질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54명 전원이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먼저 말씀하신 분들이 다 옳습니다. 다 바른 말이에요.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운영 하는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나왔지만 먼저 수습위원들 구성을 해서 제가 어떠한 안이 결정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임을 받은 위원님들께서는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며칠 전에 어떠한 결정이 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먼저 그것부터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후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의원 말씀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참고가 아니에요. 그게 왜 참고사항입니까? 보고해야죠.

그럼 장 의원 말씀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의석에서) 오늘의 그 문제가 나와서 답을 해야 되는데 수습위원회가 결성되었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 보세요. 없으면 없다고…….

무슨 말인지 난 지금 이해를 못해 그러는데…….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최경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 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7일날 도민 무대접, 강원도 무대접 궐기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행한 결과가 한마디로 말씀해서 구구하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압력이나 누구의 사촉을 받아서 연기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오늘의 이 문제가 이 이상 거론되고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의회상과 의원님들의 각자 위상의 문제까지 저는 걱정했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내 뜻이 이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다가 내가 뜻을 담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재언을 필요치 않고 다만 8인 수습위원들이 저한테 대표라고 해서 김시남 의원이 보고를 해 주십디다. 그 보고사항을 접수해도 되느냐 하니 공식으로 대표로 말씀드리니 공식으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8인 위원회에서 준비위원장도 사과를 하고 공개사과를 하고 전억찬 의원도 공개사과하는 것으로 하고 도민들에게는 무산의 경위를 담은 해명서가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서 얘기를 해야 옳으냐, 본회의를 마치고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사과하는 게 옳으냐 하는데 있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간담회에서 하나 본회의에서 하나 일단 지상으로 나가는 이상에는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해서 의장이 준비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마음의 준비와 지상에 내보낼 말하자면 해명서를 준비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회의에 들어오기 이전에 준비위원 8명을 모시고 여러분이 도민에게 보내는 해명서를 작성하셨느냐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게 있으니 서로 대조를 해서 좀 보람있게끔 문맥을 만들어서 일치된 의견을 내보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김시남 의원을 통해서 8명을 모시게 해 달라고 문맥을 거르고 오려고 했더니 모두 바쁘셔서 그런지 미착된 관계로 8명이 모이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는 이상 이제는 거론하지 말고 조금 전에 전억찬 의원이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함으로 해서 본 준비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여러 의원님들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의장이 생각한 의도가 깊은 데 있었습니다. 실지가 7일날 그 날짜가 발표되자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연 3일에 계속해서 도민의 소리를 모아주는데 어떻게 나는 고맙고 반가운지 지금도 그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오나 절차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의안 만든다는 것도 전억찬 의원이 각자 의견을 들어서 의회차원을 떠난다손 치더라도 또 의회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무대접이라는 결의안을 중앙요로에 한 번 보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각자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사무처에 있는 도장을 날인해서 결의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도 각자 전화가 통한 데는 하고 통하지 못한 데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일을 잘해 보려고 했던 일 입니다. 도민의 소리를 한데 모아서 한 번 중앙 요로에 반영과 전달해 보는데 뜻이 있다고 한다면 비로소 그 장소를 3일날 신고로 그치는 문제인데 6일날 돌연히 교통질서 문제를 운운해서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옳다, 어떤 압력이 아니냐, 누가 사촉을 하지 않았나, 이것도 의심해 봤습니다. 지사가 전화왔기에 지사의 시나리오가 아니냐, 의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았어, 전화로 장구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일 올라갈테니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도록 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올라와서 그 이튿날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서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통보를 해온 것이 아니냐, 지사의 시나리오가 아니냐, 호통을 쳤습니다. 경찰청장의 말씀이 절대 아니올시다, 별개입니다, 우리는 우리 계통에서 연락을 받아야 되고 교통질서, 맹인도 오고 장애자도 온다고 하기에 그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서 만류를 한다고 그러면 손에 몽둥이라고 들고 와서 휘두른다 할 때 불상사를 예상해서 그 장소를 허가치 못한다고 해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은 이 사람도 하지말라는 범법을 해 가면서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법질서,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무기연기하는 게 옳다고 판정을 내려서 각 시군 의장들한테 연락을 했 습니다. 동참하려고 하던 의장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보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의장의 잘못이 있다고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폐일언하고 잘 하려고 해 봤던 일이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치게 되고 우리 의회위상에 걱정을 끼치고 누를 끼쳤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지상에서 벌써 다 얘기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무엇이냐, 해야 한다, 법에 의거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법을 지키는 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뜻은 그 다음날 10일날 지사가 청와대 들어가서 우리들의 뜻은 충분히 전해졌답니다. 나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오니 이 자리에 준비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의회상과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점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며 사람이 잘 하려고 하다 보면 혹 실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저를 용서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공개사과를 하오니 다시 이 문제는 거론이 안되도록 해서 오늘에 마무리되도록 여러 의원님한테 간곡히 부탁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의사진행발언(김덕룡의원)의건 11시 55분

김덕룡 의원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아 자리에 안나오려고 노력하는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동서고속전철 및 강원도 무대접 푸대접에 대한 궐기대회 무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무소속 의원 12명의 집약을 모아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강원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민궐기대회에 대해서 누구나 다 환영을 했습니다. 또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대회를 한다 해놓고 아무런 의원들한테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도민이 큰 기대를 했었는데 또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7․6 사태로 우리 도의원이 실추되었는데 또 9․7 대회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설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가도 도의원이라면 대접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몇몇 사람이 이 큰 행사를 계획도 없이 과정을 무시하고 순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의당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됩니다. 이렇게 빠져 나간다면 도민이 저희들을 대표로 내보냈는데 누가 우리를 믿고 도의원을 믿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저희들은 결집해서 징계위원회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 병든 문제 이것을 치 유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또 넘어간다면 이제는 이 의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해 줄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입니다. 안건 15. 신상발언(장원준의원)의건 12시 01분

장원준 의원 발언을 허가합니다.

장원준 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김덕룡 의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는 어떠한 의제나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그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의결해 가지고 다수결에 쫓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일날 조금 전에 말한 것하고 중복이 되지만 우리가 여야가 의회에서, 인정은 안되지만,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의 수습방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선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따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8인이 공식적인 대표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최경식 의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공개사과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여야가 공히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을 또 여기에서 징계동의안을 내요?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함이요, 또 우리 전체 의원을 다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규정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여야가 공히 모여서 다 그 때 동 의한 사실인데 지금 와서 또 의장님이 조금 전에 보니까 장황하게 변명성 해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잘못했다고 정중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렇게 변명해서도 안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도 찬성은 안했지만 하여튼 공개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손으로 결정을 해 놓고 승복을 해야지 여기에서 뭐 여론에서 밀린다, 여론에 밀려도 자기의 소신 밝힐 것은 밝히고 자기가 행동한 것은 책임질줄 알아야 의회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어디 자기네도 참석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을 여기에서 번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덕룡 의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에 그렇게 하면 의회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그 당시 7일날 우리 도민에게 수모를 당한 생각을 하면 의장님이 의회 의원직 사퇴까지 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의원들은 전부 다 의원직도 사퇴를 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승복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됨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김덕룡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 김덕룡 의원의 마음은 백 번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의회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다수결에 만장일치로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한다면 수긍이 안가고 또 이해를 안합니다. 물론 강원도 무대접 푸대접이다 해서 저도 어떤 때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결정한다는 사항이니까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어떤 분들이 결정해서 한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도의원들이라면 서로가 이해를 시키고 그러한 일은 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16. 의사진행발언(정인수의원)의건 12시 07분

정인수 의원으로부 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 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장원준 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한 곡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저도 수습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굳이 색깔을 따진다면 무소속에서 김 덕룡 의원님하고 두 분이 참석을 했고 민자당 소속 의원이 여섯 분 해서 여덟 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난 것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사실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의석에서) 먼저 회의시에는…….

조금 있다 발언권 얻어 서 하세요. 두시간여에 걸쳐서 마라톤회의를 했지 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섯 분이 무슨 결론을 냈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 때 있었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안들이 나왔어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의장님 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모 의원의 경우는 따가운 가중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나오길래 저희들의 얘기가 죄송합니다, 표현상, 책임져야 할 어떤 주범 성격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종범 성격의 사람에게는 중형을 가한다는 것은 양면 규정에도 맞지 않고 또 어른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또 대외적으로 사과발표문 한다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연 의장 이름으로 할 것이냐, 의회 의원일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습위원회 대회장 이름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왕설래하던 끝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서 두시간 조금 넘어서 저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수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제가 아는 전부이고 그 이후에 여섯 분이 모여서 다수결원칙이니까 여섯 분이 모여서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것이 의결사항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에 승복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혼동이 수습위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의원님들은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곡해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신상발언(전상기의원)의건 12시 11분

죄송합니다. 제가 8인 수습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대표성은 없습니다. 8인 수습위원회에서 대표는 뽑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날 결정된 사항은 우선 최경식 의장님과 전억찬 의원의 공개사과 다음에 최경식 의장님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 자격이 아닌 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무산에 대한 해명서를 내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을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김덕룡 의원하고 정인수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8인 수습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거의 두시간 중에 한 20분 정도 후에 퇴장한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세 가지 안이 확정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공개석상에서 공개할 성질도 아니고 두 분들께서 그날 우리 모임 자체가 여덟 분이 어떠한 정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비호를 한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서 저희가 나온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결정이 정서가 정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여덟 분 중에서 여섯 분, 이 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덟 분이 참여를 하였고 거기서 조금 사촉을 달아서 무엇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습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백번 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마치 8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날 회의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또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대표도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 얘기하기를 결과를 우선 일단은 개인의 인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두 분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또 이 중의를 참고인 운영위원장한테 회의 끝나고 바로 교육원에 가서 그 사실을 통보했고 또 사무처에도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전억찬 의원도 아까 사과성 발언을 말씀드렸고 또 최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나와서 사과말씀을 드렸고 또 해명서를 작성했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저희가 물론 등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에 1등 의원, 2등 의원이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여덟 사람 중에서 여섯 사람이 좋다고 했으면 아까 장원준 의원이 말씀한대로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로 봐서 타당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뜻에 반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징계위를 여니 뭐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8인 수습위원회를 우습게 아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원 전체 오십한분의 뜻도 왜곡되게 생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위임해 준 8인이 성실하게 장장 두시간 동안에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추후라도 징계위라든가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그치겠습니다.

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준 의원으로부터 추가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장 의원님,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논란을 안했으면 합니다.

(단하에서) 신상발언인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석에서) 여기도 의사진행발언 또 있습니다. 여기도 받아주세요. 안하면 나도 안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종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 열흘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모두 참으로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참된 도민의 선량으로 서 더욱 활기찬 귀향활동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제4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임시 회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