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6일 정성화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1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0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3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하반기 의정활동 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실과별 업무 보고후에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고서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요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얻었는지 또 기대를 했던 것은 무엇인지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대로 소신있게 이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6페이지 꽃길가꾸기 조성에 코스모스 씨뿌리기운동, 코스모스 모종을 해서 코스모스 도로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코스모스가 키가큰 종목이 되어가지고 자동차를 끌고갈 때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스모스를 길가에 꽃길을 조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에서 고소득 작목 및 안정성 있는 유망 사업을 선정지원한다 그랬는데 고속득 작목이라고 하면 거의다 시설원예를 하는 사람들인데, 시설원예하는 사람중에서 산업과에서 지도소에서 했든지간에 보조나 융자받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

이 보조융자가 무엇입니까? 소득금고...

보조나 융자 받아서 사업을 기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지, 고소득 작목 및 안정성 있는 유망사업 선정지원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반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보조나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느냐 그말입니다.

일괄해서 질문이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중에 지금 학교 고막공원 사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고막공원 관리인을 고정 관리인으로 거기에 한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토록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대해서 이미 93년도 여름방학은 지났는데, 여름방학에 1개월간 말씀하신 4개지역에서 기실시를 했으면 그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또 4개 지역은 어떤 차원에서 4개 지역으로 정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6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방금 김영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마는 융자대상농가 또는 마을이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둘째는 주민부담금이 적립되었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셋째 자립의욕이 있거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그랬는데 좀더 우리 군민 전체가 이런 혜택을 받아서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는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새마을과 소관에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각급기관단체에서 읽어버리고 남은 폐지, 이를테면 신문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는데 이러한 폐지를 순회방문 수거하여 가지고 그중에 장려금 예산으로 2천3백51만7천원중에서 상반기중것이 일차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단체의 폐지수집이나 그러한 수거를 위해서 60개 기관단체가 어떤 기관들이 출동이 되었고,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가 또, 장려금 지급내역이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가 어느달에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좀 더 실감이 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있을때마다 이러한 수거를 위한 방문이 있을때마다 의회가 알았더라면 같이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지원이 되었을텐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한 사실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한번도 눈에 띄지 않는 의아심속에서 묻는 질문이니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함평영화학교 진입로포장외 21건, 2억1천5백만원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업은 나머지 21건은 어디어디에 했는가, 그것을 마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실시라고 했는데, 여기를 본다고 하면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지도층, 학생, 청소년 교육확대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어떻게 해서 공부는 안하고 새마을교육을 받을수 있는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이라고 9페이지입니다. 지금 나산 이문리 동쪽과 서쪽의 초포리를 내왕하는 거리가 5리입니다. 5리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이 안돼가지고 일부 포장이 되어가지고 혹시 문조석이랄지 친구집을 내방을 했을때는 나산으로 소재지를 돌아서 약 8㎞정도를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 1,000m 해놨을까, 그리고 나머지 초포방향으로 안해놔서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 관계를 언제 연계사업으로 해 줄 수 있으신가? ○

대동 어디하고 연결하는데요? 오지가...

나산 이문리하고 초포마을이요. 초포방죽있는데요. ○

거기하고 어디하고 연결되는데요? 오지개발은 대동하고 신광면 뿐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인데요, 14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나산, 향교, 함평, 나산노인회, 월야 청학노인회 그 다음에 함평 삼정노인회 이렇게 해서 93년도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서 1개소에 1백명씩이라고 했죠? 그것이 맞죠? 아닌가요? ○

50명씩 해가지고 연중 1백명씩입니다.

연중 백명씩,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불과 학생이 약 20명내지 30명씩 밖에는 참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숫자상으로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

월야 같은데는 70명 되었어요.

아니 그럼 월야같은데가 70명이라면 140명이라고 해야 맞는데 어째서 똑같이 100명씩을 내놨습니까? ○

계획이죠. 70명된데도 있고, 30명된데도 있고, 또 어느날은 많이 나오고 어느날은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이 50명씩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1개소에 100명씩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월야 같은데는 70명이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현지를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현지를 한번 가 보니까 약 20∼30명 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의석에서 질의나 질문을 하시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계시다가 사회과로 떠나버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답변을 현 사회과장이 해주실 것인지 이제 새로 오시게되는 정근욱 환경보호과장이 해주실 것인지를 알고 싶고,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월야 특정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제하에 많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정산리 폐기물장에 적은 소각기를 들여다 놨습니다마는 그 소각기가 과연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승인을 받은 메이커의 소각기인지 그리고 ,그 소각기로부터 발생하는 분진이나 공해,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작물에 지장이 있다, 또는 공기에 오염이 있다 해가지고 주민이, 다시 2차적으로 우려가 되는 민원의 제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대책이 아쉽기도 하고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거기에 따른 대책의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함평 영수천하상 정비라는 소위 양여금으로 된 사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폐수관로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폐수관로 청소기계가 아직 사주라는 이야기가 없고, 어디서 어떻게 쓰겠다는 대책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관로가 막힐지 또, 어디서 터져버릴지 이런것들 때문에 이제는 인력으로 청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가 아니면 못할진대, 사주라는 이야기가 없고 준비가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해배출업소관리 지도관리에 대한 관계로 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중 가두리 양식장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 신광면 신광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두리 양식장은 불행히도 그 관리인 두분이 수사를 해서 사망하시고 그 후 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관리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소홀로 인해서 오염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 그밑에 있어서는 광대한 수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배설물이 유출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에 지장이 많음과 동시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양식장이 관리를 아주 소홀히 해가지고 피해가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가두리 양식장 연한이 99년도까지 허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지도를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학 의원께서 1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함평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중 오폐수 배수관이 영수보에서부터 대경보까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폐수 종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처리를 하지 않고 그쪽으로 빼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말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쓰레기 매립장 관리문제에 1천5백만원을 기 지난번 예산때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수벽 공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언제까지 학교면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릴수 있는지 그런 것을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3페이지 93년산 가을쌀 예약판매 추진,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선 목표랭이 2만5천972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석당 몇 키로그람으로 환산해가지고 20키로그람들이 18만7천가마니의 숫자인지, 가령 쌀이 한가마니에 80㎏이다. 그럼 두가마니에 한섬 160㎏ 이렇게 환산된 것인지 이것은 수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까지 예약된 석수가 몇석이 신청 접수되어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우리 관내에 99개 시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고와 출고관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출고가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업자의 얘기를 들으면 출고지령이 나기전에 양곡 정미업자가 먼저 출고를 요구하고 창고에 차를 대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나오는지 사실상 그렇다면 우리 양정업무상에 상당히 허점이 있다. 사전정미업자 우리 산업과가 사전에 내략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년에 99개동의 시설에서 보관료가 얼마만큼 나가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창고업자들의 불평이 각 창고마다 여석이 거의 비율로 되어야 하는데 어떤 창고는 만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되고, 어떤 창고는 여석이 많아가지고 보관료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철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오늘 참석을 해가지고 듣고만 있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우리과장님께서 해주신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손을 들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엔가 밑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졌어요. 여기에는 밑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서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떻게 해서 밑에 관심을 가졌느냐하면 가톨릭 농민회에서 구례에 계시는 최성호씨라는 그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밀 종자를 월야에다가 40키로그람들이 27가마니를 신청해 가지고 가져온적이 있습니다. 물론 월야에 이은열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추진을 하시다가 역부족이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밀 수확을 해본 결과 보리하고 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보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밀은 아직까지 권장사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대강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밀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수확을 하지 않ㄱ 있는 작물이며 또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는 작물입니다. 그렇다면 보리는 역시 벼의 이모작으로 해서 각광을 받는 작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밀과 보리의 차이는 보리는 잘돼가지고 수확이 많아가지고 쓰러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수확하기도 편리하고 또 벼의 후작으로써 이모작으로써 수확도 좋습니다마는 보리는 쓰러짐이 아주강하고 또 쓰러져버리면 아주 반절 이상을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허점이 있는데 밀은 그 보다 수확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보리는 한번 쓰러지면 그냥 마디마디가 무너져가지고 검불이 되어 버립니다마는 밀은 그렇지가 않아서 한번 쓰러져도 콤바인 작업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국제경쟁력도 밀은 다른 쌀이나 이런 것은 6배, 7배, 10배가 좀 가져 주셔서 농토가 넓고 비옥한 땅에는 밀을 많이 장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자금의 농어민 후계자 중심으로 선도적 자립 안정농육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어민 후계자한테 지원만 해주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면에 30%정도가 지원자금만 받아가지고 전부 다 도시로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금회수 한다는 말씀은 없네요. 그런데 혹시 그 자금을 회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벼병충해 방제사업이 18페이지 제일끝에가서 이삭 도열병방제 정부지원, 국비지원, 도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온으로해서 수확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지원해 준 다찌가렌이라는 농약은 산업과에서 지원을 안하셨는지 또 지원을 했다고 하면 면단위로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부분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원대상학생은 전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의 규모가 10헥타미만의 농가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여기만하고 제일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영세농어민 자녀학자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세농가 학자금 지급은 아마 사회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농어민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이부분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가을쌀 예약 판매제는 저희들이 지금 모든 포장거래 단위가 키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곡은 이상하게 톤으로 썼다가 석수로 &;#50043;다가 두가지로 꼭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5천200석이 20키로그람들이 나락으로 했을 때 18만 가마니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출고절차는 도에서 가공 물량이 떨어집니다. 89년산 200톤을 가공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99동의 창고를 연산별로 규격별로 모집단별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88년산이 200개 무덤이 89년산 300개 무덤이 또 그렇지 않으면 89년산 500개 무덤이 이렇게 각 창고마다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령 숫자에 맞춰서 88년산을 빼게될때는 그창고 200개 있는데서 우선적으로 400개가 떨어졌으면 300개 있는데서 우선띠고 100개는 다른 창고에서 띠는 방법, 그렇지 않았으면 400개 지령이 났는데 200개가 별도로 모집단위가 있으면 그것을 빼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빼내고 창고의 균형 재고유지를 위해서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관가능량, 보관적정량이 100톤이면 보관가능량이 120톤까지 지금 함평에 창고가 많아가지고 보관여석이 많이 남은 군입니다. 예를들어서 곡성군 같은데는 몇 년전에 보관 여석이 없어가지고 마을개인 창고에 까지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함평은 정부양곡 보관 창고에 들어가고 새마을창고에도 보관량이 안들어가는 실정이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다 이런 허점이 보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양곡 관리의 책임은 양곡 담당을 하고 있는 가공, 예를 들어서 보관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하고 계장하고 과장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책임은 원인행위를 쥐고 있는 직원, 어디서 얼마를 출고할랍니다하는 직원과 분임 양곡 관리과장인 산업과장이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또 권한도 어느창고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건 이 창고는 수침이 위험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받이라든지 창고 주변 배수구 정비를 하지 않은 데라든지 시설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즉시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과감하게 그 창고는 출고를 완전히 시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드린 사전 내약관계는 실무자 선에서 또 이 가공업무가 이상하게 저희들이 가공이 얼마 떨어진지도 모른 상태에서 가공 업자는 도에서 얼마가 떨어졌다고 알고온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관계로 업자들이 먼저 알고는 있었는가는 몰라도 정식 출고는 분임양곡 관리관의 도장이 나가지 않으면 출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개 개인이 그런 사례가 제가 발견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지 않도록 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갈랍니다. 그리고 99동에 대한 연간 보관료는 제가 현재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년에 얼마가 나가는가 다달이 얼마가 나가는가 이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고업자 불평이라는 것은 창고업자가 업자로써의 보관관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저희들이 안전관리가 어느누가 말해도 객관성있는 창고에 대해서는 장기 보관도 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창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출고를 해나갈랍니다마는 될 수있는대로 지금 양곡 창고여석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사전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균형재고 유지에도 한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갈랍니다. 그리고 월야면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셨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밀 농사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보다도 카톨릭 농민회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밀 살리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그 회원이 급진적으로 많이 늘어가지고 상당히 농민의 호응도 좋고 또 소비를 하는 대도시의 회원이나 소비자들도 상당히 인기있는 우리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과 환경의 파괴를 녹색으로 막아보자 이런 목적도 들어가지고 다방면으로 공해도 예방하고 이런 우리밀을 심음으로써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밀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로 알았습니다. 불행히도 정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밀은 정부에서 일절 손을 안대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안 것은 작년에 저희들도 120몇 가마니인가 들어가지고 장성옥씨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면에 얼마 들어갔소, 어느면에 얼마 들어갔고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도에다 동향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현재로써는 밀에 대한 장려라든지 제 위치로써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국민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응계통을 통해서 도에서 또 정부에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수매 차원에서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공, 옛날 제분공장이 읍면마다 다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공을 할수 있는 제분공장을 어느 지역으로 정부차원으로 지어가지고 일차 농민들이 생산하면 가공은 정부차원에서 해가지고 다시 공급할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도에 일응 전화로 타진해보고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보고를 올린다는 차원에서 일단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결과에 따라서 이장소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후계자 중심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탈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계는 89년도부터인가 되어가지고 389명이 작년까지 있고, 올해 130명을 하면 520명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중으로 정착의욕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해야 옳을 일이로되 지금 현재 농촌실저잉 농사를 지으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광주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볼때는 주민등록에 따른 거주지를 생활공간으로 보고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해서 광주에가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고, 결론적으로 저희들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조사하고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자료로도 나오고 해서 지난번에 불행히도 원상복귀를 내렸습니다마는 원상복구가 안된 5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시키고 또 농촌에 살명서 융자금을 일시에 사업취소가 되면 연체 이자에다가 일시로 융자금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승계할수 있는 사람,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지침 요령에 의해서 사업의 승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대로 우리군에서 사업의 승계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삭도열병 방제는 다찌가렌 지원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70%정도의 지원 방제가 되도록 일차적으로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 9997헥타의 70%를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바로 제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예비비로 나머지 30%를 우리군비로써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계획수립과정에서 도비사업으로 2차분이 30%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종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봤습니다마는 침투성 이행농약인 빔은 가격이 굉장히 높고 농민기호 농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어렵고 또 저희들이 50%를 보조를 해주고 50%를 자담으로 시켜서 해볼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원사업은 그렇게 안된다는 도의 결론이 있어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해서 히노산하고 키타진을 나눠 줬습니다마는 가격이 조금 단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식부면적의 120%의 물량을 농가에 공급을 했고, 농약 공급은 농협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 마을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신문보도나 지도기관에서 저온 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저온으로 인한 출수지연답에는 다찌가렌을 사용함으로써 증수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읍면에 출수 지연예상답을 조사해본결과 172.2헥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총사업비 60%를 군비로 지원해주고, 40%는 농가자체로 하도록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침에는 저온현상이 80년대이후 처음으로 있는 아주 오랜만에 있는 저온현상이고, 그때 당시는 통일벼를 심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반벼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농촌지도소 기관으로 하여금 각읍면별로 농가별로 필지별로 조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사는 누구가 언제 이양을 했는데 품종은 무슨 품종이다 그래서 언제 출수를 했는데 언제 다찌가렌을 살포를 하니까 수확을 해보니까 어느정도의 수확이 좋더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저온이상이 또 왔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백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도기관에서는 입회하에 방제를 했고 앞으로 수확까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다찌가렌을 쓰는 농가에서 상당히 출수기이후 유수기의 수정기가 빨리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결과에 따라서 겨울영농 교육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읍면별 조사는 172헥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면별조사는 면에서 읍면상담소 직원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면별 내역은 개별적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농어민 자녀 학자금 관계는 농지소유 규모를 1헥타 3천평 이하를 짓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에서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부담경감 도모란말은 저희들의 표현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영새농가에 대한 지원의 이중지원이란 얘기가 아니고 농가에서 1헥타미만의 중농 이하의 영세농이 혜택을 본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영세농가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업무를 사회과하고 농산과에서 한가지 사업가지고 두 과에서 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리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말입니다. ○

예 앞으로 시정조치해 나갈랍니다. 서두에 김봉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을쌀 예약 판매제, 수치에 대해서는 톤수하고 석수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양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방법을 1석을 조곡110, 쌀 138키로그람을 1석으로보고 나락은 114키로그람이 되고 이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몰라서 바로 공식을 찾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이수치는 거기에 맞춰서 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쌀이 한가마니라고 하면 종래의 80키로그람 한가마니를 보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만5천972석이라고 해서 쌀 두가마니, 이를테면 80키로들이 두가마니를 한섬이라고 했는가 하는 수치에다 맞추고 20㎏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18만7천포라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2만5천972가마 곱하기 160키로그람나누기 20 하니까 18만7천포가 안나옵니다. 어떤 수치에다가 근거를 두고 비록 계획 목표량이지만 그래도 대충의 목표량이 어떻게 수치적으로 산출되었는가가 궁금해서 물어본 이야기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재 93년도 9월도 이미 중추가 넘었습니다. 중간이 넘었는데 이 시점까지 현재 서울이나 광주 큰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판매신청 접수량이 정확히 몇석이나 몇 키로그람이나 신청 요구가 들어 왔던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어본 질문이니 지금현재까지 접수가 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증빙서류로써 지금 이시간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쌀판매 예약이나 접수를 위해서 재경향우회의 밤이라든지 이런곳에 가서 널리 홍보하고 기왕하면 내고향 쌀을 사먹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활동 차원의 예산이 적지 않은 300여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투입해 가면서 서울을 한번쯤가고 오다보면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에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씀이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신청된 양이 정확히 몇섬이나 서울에서 또는 대구에서 갖다 먹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현재 서류로 증빙서류로써 보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은 9월 10일 현재 서울지역 경인지역 부산, 광주 기타지역으로 해서 어떤 인원하고 물량을 받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약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서울직판장으로 올라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예약이 안된 상황에서도 이 이상의 물량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도 102%라고 했는데 예약을 하신 분이 어떤 이유에서 실질적으로 공급했을 때 안가져가는 것이 저희들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약 신청을 받고 이 명단을 그대로 전산 입력을 해가지고 도에 보내고 도에서도 이 전산 입력이 다됩니다. 이 예약자에 대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명단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농협에다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갖고갔을 때 연락을 하면 안나가는 사례도 있어가지고 고충이 많다는 얘기도 농협으로부터 얘기가 서로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은 처음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어느정도 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도에서 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함평은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24일날 서울 장안동에서 동삼면하고, 신광 4개 읍면이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장안동에다가 직판장 개장식을 24일날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 행정부에서 올라가서 예약쌀 판매, 우리 함평군 농산물 사먹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시 할 계획이고 군에서는 기 1천200명에 대한 향우들한테 전산 입력된 주소에 의해서 친서를 한번 보냈습니다. 앞으로 물동량은 예약이 아니라 여기서 사는양만큼은 작년예로 봐서는 충분히 사겠드라 이얘기입니다. 농협에서 그때 시가로 조금더주고 샀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양곡 유통관계를 정부에서 체계를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량만 정부 수매를 하고 일반 20%말고 나머지는 민간기능의 유통으로 넘길란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폭을 6%로 하냐 10%로하냐 15%로하냐 이런 관계는 많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곡정책이 바꿔져 가기 때문에 유통이 틀려져가기 때문에 이에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면서 농민들이 판로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판매 접수 사항은 9. 11 현재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끝난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약자에 대한 공급은 어떤 채널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약 접수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행정에서 받는데 공급관계는? ○

공급은 농협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전산 입력을 해가지고 도에 전산입력이 되고 전산 입력된 자료가 농협으로 넘어가면 농협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예약공급을 농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개가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예약, 접수는 행정에서, 공급은 농협에서---

그게 상당히 애매한데요. 서울사는 홍길동이가 함평군에다가 고향쌀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열가마니를 신청을 했는데 농협에서 열가마니를 홍길동이한테 찾아가지고 갔을 때 나는 그런 사항이 없다하고 그걸 부인을 할 때 그것이 확실히 거기로 공급을 할수 있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확실히 안되어 있다면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

예약 접수 창구는 읍면 농협, 단협, 저희 산업과 전부개설을 해놨습니다마는 주로 이분들이 신청은 행정기관에 합니다. 행정기관에 예약 접수를 하면 그래서 면장님들이 향우회를 자꾸 올라다니면서 서울가서 예약접수를 많이 받아갖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양식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사는 누구인데 얼마를 예약을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어느시기에 11월이면 11월 12일이 좋겠습니다. 또 대량 소비처는 3천가마니를 예약을 해놓고 11월달에 천가마니, 12월달에 천가마니 내년에 천가마니 이런식으로 해주시오하고 양식이 있어가지고 예약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쩌다 그런 사람도 발생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예는 아직 공급과정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 했거나 좀더 아시고자하는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찌가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저온농가가 갖다 살포를 해야 할 것인데 일부 이장이 갖다가 자기논에 살포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군청직원이나 면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살포하는데 감시 감독을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것도 그전부터 행정이 어떻게 지도가 되어갔고 군민들이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엄연히 피해농가 저온을 받는 농가 필지한테 살포를 하라했는데 불구하고 이장이 제멋대로 자기논에다가 살포를 하는 이장이 있는가 그래서 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은 공평하게 깨끗하게 행정을 처리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저도 이 농약을 나눠주고 현지확인을 마을까지 내가 간 사람입니다. 1개면에 2개부락을 들어가고 1개면에 1개소씩 농약을 한데를 비로 들어가갔고 이 농약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조금 희미한 대답을 한 사람도 있어서 가서 또 얘기를 해보면 면에서는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할머니가 농사를 짓는데 아들이 광주에서 살고 있다 며느리하고 둘이 오늘 일요일이라 농일을 하러 왔는데 농약 사다논 것은 저기다 놔두니까 자기아들이 직접 사가지고와서 그 농약을 안하고 이 농약을 합니다. 그런 사례까지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찌가렌을 한번 뿌려서 농가에 공급해서 끝난 사업으로 저희들이 절대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보기위해서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이 필지를 대상필지를 확정을 짓고 입찰방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장이 어떤 관계로 자기답이 다찌가렌을 뿌릴수 없는 답인데 뿌려 버렸나 또 조사가 잘못되었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함으로써 수확기 농가보유자 흡수로 생산지 산지쌀값의 안정유지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 절차가 이자가 흡수를 하는 것인가 관에서 알선해서 흡수하는 것인가 해가지고 이 절차가 어떻게 된가 묻고 싶습니다. ○

몇페이지 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

예, 정부가 쌀값의 안정 또, 쌀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 대응시키고 또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 미곡 처리장을 앞으로 각 군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것이 안되고 올해는 대상자가 농협하고 산업공장, 조곡매출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 종합미곡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농수산부에서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은 어떻게 하느고하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한 벼를 건조하지 않은 생물로써 그대로 농가에서 사가지고 그러면 살때는 수분 측정을 해가지고 17%짜리는 얼마가 감이되기 때문에 얼마에, 18%짜리는 얼마에, 이것을 전부 미곡종합처리장 주인이 사가지고 큰 건조기를 가지고 말립니다. 농민들은 생산해서 퉁퉁불은 나락이라도 갖다주면 그사람은 사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도정을 해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팔게된다는 이얘깁니다. 그러면 농촌노동력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 양도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마는 건조, 조제, 가공을 할라면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큰 종합처리장을 하나씩해서 나감으로써 쌀을 정부에다 안내고 직접 삼으로써 쌀값이 더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융자금하고 자기 부담금하고 9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 시설을 해놨을때에 가을부터 몇 개월간 이쌀을 사서 가공해서 해나가야 자기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산지에서 쌀을 많이 사갈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지역 생산제품에 씽크대등 5종 이런 것이 있는데 씽크대라는 외래어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안되어 있네요. ○

씽크대는 외래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기구인데 씽크대에 표시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가 주방기구다 이말씀입니까? ○

주방기구외에 4종입니다.

무엇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

죄송합니다. 제가 인제와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더 연구를 할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내버스 경영 내실화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지금 인수를 받으신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다소 생소하리라 사료가 됩니다만 아는대로 말씀해주시고 담당 계장이 나오셨으면 옆에서 보조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화장실 수세식 개조 3개소, 대합실등 환경정비 3개소 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를 개조하고 정비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택시 부당요금 특별단속반 운영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음 그 실적과 또 그 효과는 어떠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읍면 소재지나 군내 도로를 보면 그 좁은 공간에 불법주차나 노숙차량이 너무나 심한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질의를 받고 지역경제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답변 준비를 할수 있도록 다른 실과소관의 보고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군내버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어렵사리 아시다시피 영광버스가 함평까지 함평버스가 영광까지 가게된 것이 하루 두 번씩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간 조절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영광군내버스가 오후2시 5분에나 와가지고 10분에 다시 영광에 올라갈 무렵에 함평군내버스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5분전에 뜨게 되어 있어요. 5분사이를 두고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안맞아 가지고 영광에서 불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균형이 안맞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좀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페이지를 보시면 직장인 차량 이적관계, 이것이 애향운동 차원의 3대 요건으로 물가단속이라든지 내고장상품, 내고장 금융시설의 이용같은 분야가 속하는데, 직장인차량이 총보유대수가 453대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적해야할 차량대상대수는 260대고, 실적은 20대 약 8%에 그치고 말았는데 광주에 등록된 차량이 함평으로 이전등록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당 큰차는 또는 적은 차는 아니면 일률적으로 되는 것인지, 20대가 함평으로 이전등록 되었다고 하면 우리 세수하고는 직접적으로 얼마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실무자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물가상승율 5%유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금년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쇠고기 한근에 8천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1만원받고 있데요. 지금 소값이 좋은 것이 6천1백만원인가 얼마하다가 5천5백원 6백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암소 도태소 즉 나이먹은 소 이것은 ㎏당 4천5백원밖에는 안줍니다. 그런데도 쇠고기는 만원을 받고 있는데 4천5백원짜리나 5천6백원 짜리나 쇠고기 값은 1만원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히생체금이 하락이 되고 있으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고기값도 조절해 줬으면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 도시과 보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4일자로 건설과장에 부임한 김태일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고 예향인 함평군에 근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도와서 이고장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풍요로운 주민 복지향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과의 주요건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

먼저 김태일 과장님이 우리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에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저는 끝까지 믿으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배수문 33개소를 연차적으로 권양기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연차적이란 문제가 몇 년동안가야 연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고, 함평천에 있는 검정수문외에 4개소 즉 5개소를 완료했다 그말 아닙니까? 그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나산 삼축리죠? 집단마을 경지조성인데 집단마을조성이랬는데 집단마을 이라는 것은 지금은 산재되어 있어서 집단화 하자는 것인지 독립가옥식으로 된 것을 다 헐어버리고 현대식 연립이나 아파트식으로 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인지 이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보수문제에 대해서 11페이지를 말씀드릴랍니다.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보수한다 해놓고 본군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과장님은 함평에 부임하신지가 얼마안돼 모르시니까 계장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산서 대포리로 가는 도로가 이문리 바로앞에 일부파손이 돼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약 열흘전인가 다시 레미콘을 갔다가 부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파손이 되어가지고 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위에다 마치 흙으로 바르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대목을 파내고 큰돌을 쌓고 다시 레미콘을 부어서 길을 닦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서 원천적으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거기를 관심을 가지고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패어가지고 있어요. 약 열흘전에 레미콘 붓어 놨대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한말씀 질문하겠습니다. 대형관정 4공, 소형관정 24공 기타 12개소를 하는데 기타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유형이며 지금 그것이 9개소를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형관정 18공중 6공이 읍면에 추진중인데 지금 어느읍면에서 어떻게 추진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의 답변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아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관 의원님이 질의하신 씽크대외의 5종에 대해서는 씽크대가 입식부엌용 농가알선용으로 약 46셋트가 나가있고, 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원예용으로 9개 단위농협에 팔았습니다. 다음에 상토용은 묘판과 원예용으로 농가에 알선했고, 그 다음에 복충유리에 대해서는 신광농협과 해보농협, 그 다음에 함평소도읍 지구에 이렇게 알선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 걸상에 대해서는 함평실업고교에 사주도록 그렇게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종류는 유기질비료, 상토, 복층유리, 책, 걸상 이렇게 우리관내에서 생산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하고 대합실 개선문제입니다. 이것은 함평, 해보, 학교 이 3군데 정류장인데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7월중에 우리가 9월말까지 개선토록 개선명령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고, 함평읍에서는 현 위치에다가 대합실을 설치하면 어쩌겠느냐 그러면서 건의서도 우리한테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부당요금 단속과 실적관계입니다. 실제 단속은 지난번 구정때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개장시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실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부당요금을 받는 것을 적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군과 읍면직원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2차로는 우리가 9월 27일부터 10월4일까지 8일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당요금을 받는일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읍면소재지 불법주차와 노숙단속 관계입니다. 실지 우리군에는 현재 단속요원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시간관계 조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함평버스하고 그다음에 영광버스하고 시간조정 관계를 내일이라도 곧바로 추진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차량이전하는데 우리군에 들어오는 세입문제입니다. 소형 승용차는 자동차세가 32만원이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500cc이하입니다. 1500cc이상은 약 42만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함평으로 한사람이 이전을 했을때에 드는 비용이 번호판대가 7천8백원 들어가고 수수료가 천원, 등록세가 7천500원, 교육세가 천500원가량이 개인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고기값 조정문제입니다. 사실 이 소고기값은 상당히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고기값이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권장 사항이지 안내렸다고 해서 다른 벌칙을 가하거나 그럴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축협과 축산업 기업조합과 협의해서 계속 인하토록 그렇게 유도 조치를 할랍니다. 제가 부임한지 꼭 3일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랍니다.

저 한말씀만 제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라든가 노숙차량 단속, 또 택시 부당요금 관계를 단속을 해줄 것을 군의회가 개원된이래 제 일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 지금까지 단속 실적이라고는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일인줄을 저도 기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정남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 정류장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 정류장 수세식 화장실이라든가 대합실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장님이 당신까지 세분이 바뀌도록 숙원사업이요, 매회 의회가 열릴때마다 강조하고 또 과장님들마다 하겠다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모과장은 각서까지 쓴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김정남 과장님께서 확실히 앞으로 하겠다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실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보임을 받은 실과장께서는 의회가 발족하여 지금까지 질의하였던 사항을 점검해서 추진상황을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하였거나 보충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나 함평 농공단지가 지금 전체 가동은 안되고 있지만 대충 숫자적으로 학다리 27개 업체, 신광의 10개 업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중소기업들 말입니다. ○

예, 그러니까 그 37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군청에 총괄해서 54개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4개 업체,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

예,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쪽 농공단지 37개하고, 54개, 그 7개업소가 있다는 이야기구만, 그 17개 업체의 공장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대충 아는대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됐습니다. 찾아가지고 --- ○

별도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답변은 편의상 보고 순서별로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중에서 군수포괄사업 총 22건에 대한 사업별 내력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함평읍이 7건에 54,113,000원, 손불면이 1건에 1,200만원, 신광면이 2건에 4,300만원, 학교면이 4건에 3,050만원, 엄다면이 1건에 1,500만원, 해보면이 3건에 3,600만원, 월야면이 4건에 2,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 3억중 84,387,000원이 지금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만 학생이 새마을 교육을 받을수 있는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새마을 교육을 받도록 당초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사업시기를 93년2월부터 94년 1월까지 들어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93년 12월이 아니고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94년1월까지 해가지고 93년도 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새마을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김영관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만 그 기대효과는 지도자의 지도역량 배가로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추진하고, 진취적인 국민정신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건전사회를 조성하는데 기대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만 아름다운 낙토가꾸기에 국도변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시야를 가려가지고 너무키가 크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키가 좀 작은 꽃나무를 심어 봤으면 어쩌겠냐, 이것의 답변은 사실은 저희들이 농로입구라든가 또 부락에서 나오는 진입로 입구에서 코스모스를 좀 지양을 하고 띄어서 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을에 코스모스가 커놓으면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광주가실때보면 아실겁니다만 광주서 나주쪽으로 가자면 나주시 입구 막드렁간 도로변에 사루비아라고 조그만 빨간 꽃이 있어요. 저희들도 좀 넓은 공간은 그것으로 대체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봐서 아주 좁은 공간은 몰라도 넓은 공간은 빨간 사루비아를 심어볼까 하는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성화 의원 질의사항인데 고막공원 조성사업하는데 직원을 고정배치 하고 있느냐는 사항을 물으셨는데, 지금 꽃길 가꾸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으로 면적이나 소공원이나 또 가로화단이나 숫자에 의해서 또 거리 길이에 의해서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을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인부를 사서 또한 청소인부를 또 관리를 해서 꽃길가꾸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배치 인원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사람을 배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

예, 한사람 예산 인불임으로 줘가지고요. 우리군에서는 일괄 읍면에 인부임을 줘버려요. 그러면 읍면에서 아마 그 예산가지고 고정인부를 하나 썼는가 싶습니다. 군에서 인력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않고 예산으로만 배정을 해줍니다. 액수가 학교면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번 추경에 마치 예산조치를 해주셔서 당초에 봄에 조금주고 이번 추경에 해주셔서, 추경에 한 200만원 학교면이 제일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나갔을 것입니다.

당초 예산도 있고, 지금 추경에 나건 것이 200만원 이란 말씀이예요? ○

예,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영관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시설원예보조융자 사업자도 다시 또 해당이 뭐냐 그말씀은 기 소득금고 자금이 아닌 타부서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시설원예같은 것, 예를들면 고소득 작목이라해가지고 우리가 시설원예를 통상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군에서 말하자면 산업과 같은데서 시설원예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람을 또 우리 새마을 소득금고를 융자할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소득금고 융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우리금고 자금을 받은 사람을 중복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타 자금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되더라도 지원가능한 가급적 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는 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할때는 읍면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다시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 조정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타 부서에서 자금을 받았더라도 충분히 갚을 능력도 있고, 또 그양반이 사업을 확장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같으면 우리 금고자금을 지원을 안했을때는 다시 심의 결정을 봐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자원 수집운동에 대해서 김봉학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관단체별 수집상황 및 자금지원내력을 상세히 좀 보고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60개 기관단체, 학교를 보면 군청있고, 9개 읍면 있고, 18개 기관단체가 있고, 32개 각급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 금년에 상반기때 나갔던 23,517,000원은 함평읍으로 6,249,000원, 손불면에 1,646,000원, 신광면에 1,531,000원, 학교면에 2,880,000원, 엄다면에 4,530,000원, 대동면에 1,907,000원, 나산면에 1,357,000원, 해보면에 1,929,000원, 월야면에 1,488,000원, 합계 23,51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다시 한말씀 드릴랍니다. 폐자원 수집은 예를 들어서 함평읍민 한분이 병을 1키로그람을 수집을 했다하면 일자별로 저희 폐품 수집소에서 함평읍의 경우는 1일11일21일 순회차량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손불면은 2일, 12일, 22일, 한달에 3일간씩 순회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병을 개인이 수집했을 때 1㎏당 120원이라는 돈을 수거한 사람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장려금 120원에 대해서는 그사람이 수집소에서 수집전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전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읍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 전표를 가지고 군에다 보고를 하고 폐품수집소에서 전표를 끊어줬기 때문에 거기한장 남은 전표에 의해서 군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장려금을 각읍면 부녀회로 예산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부녀회로 가가지고 마을공동 기금으로 그것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현금준 것은 수집자가 바로 현금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폐자원 수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그 공병수집이나 또는 폐자원 폐지 수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아까 전표에 의해서 돌아가는 대가는 별도로하고,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 상반기에 23,517,000원이라는 거금이 9개 읍면을 통해서 장려금으로 부녀회에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급정산서를 각읍면을 통해서 받아봤는지, 그리고 이런것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부녀회에서 이렇게 지원의 혜택을 받아 봤는지, 그리고 이런것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부녀회에서 이렇게 지원의 혜택을 봤는지 한번이나 돌아다 보신적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현재 부녀회에 확인 점검은...

지급 정산서는 우선 받아 봤습니까? 군에서 돈을 준대로 과연 함평읍 부녀회에서 얼마를 받았는가 사인한 영수증이 들어왔는가? ○

저희들이 읍면에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배정한 금액에 대해서 부녀회로 내준 결과가 다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상반기에 지급된 것이니까 이제 9월달이 중반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는 상반기에 지출된 지급 정산서가 새마을과장 손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

저희군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녀회 보상금나간 결과에 의해서 이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또 지금 배정을 하고 ---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러한 지원금이나 격려금이 고생하시는 피땀흘린 그분들한테 직접 돌아갔다는 것은 얼마라도 고무적이고 찬양해야할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속 시원하게 일목요연하게 확실히 돌아갔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말이니까 그렇게 양지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

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은 새마을 부녀회외에는 노인회라든가, 학교자체라든가 일체 지침이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노인회에서 우리도 부녀회로 줄것이 아니라 우리 노인회로 주면 좋겠다,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애들을 시켜서 우리가 수거를 하니까 학교로 그장려금을 줬으면 좋겠다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침에 딱 못박아져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를 통하지 않고는 10원도 못나가게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때 실시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6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둘로 300만원씩 나눠가지고, 금년에 4개 예절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 예절교실에 750,000씩 예산을 배정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향교에는 1년12달 그런대로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이라든가 또 우리군 출신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꼭 향교를 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교에서는 전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위촉한 훈장선생님들이 상근하시면서 통상 예절교실을 상습하기 때문에 750,000원씩 나누니 세 개소는 700,000원하고 향교에다 900,000원해서 금년에 300만원을 예산을 여름방학때 추진해 가지고 전부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활성화 계획입니다. 융자대상 농가나 마을 고루 혜택을 가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느냐는 정성화 부의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만 우리군에 1년이상 거주자로써 평소 신의가 있고, 근면 성실한 사람은 읍면 심의회를 거쳐서 금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까 이건 이 앞에 한 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융자금을 쓰실분들은 읍면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보다도 읍면에서 더고루 성실한 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사실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는 거의 읍면에서 올라온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예절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의원님께서 숫자가 많고 적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날짜가 겨울과 여름철 한달 정도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한달이 아니라 한 보름정도 하고 말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오전 오후반해서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 확인 점검합니다. 인원수도 좀 세어보고 그래가지고 한달도 맞고요. 인원은 오전에는 제가 돌아본 중에서는 월야가 제일 많더만요. 월야는 좀 많고, 향교나 나산은 우리가 50명 계획을 했는데요. 조금적고 그러는데 오전 오후반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계획 50명이 차질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실지 저희들이 꼭 확인점검을 실무자가 하고 나서, 계장이 한번 갔다오고 저도 금년에는 두차례 불시에 현지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사실상 훈장 선생님의 보수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여기서 군에서 책임을 지어 주셨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했는지 그런것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

자체 해결을 합니다. 저희들이 꼭 보수를 훈장 선생님 두분들을 지정해가지고 지금 향교는 90만원, 다른데 세군데는 70만원씩 줬는데요. 이것가지고 그 양반들 보수라고 생각하면 너무 야박하기도하고 해서 자체 우리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훈장 선생들을 사실은 군에서는 위로 격려를 합니다. 돈보다도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고 지도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 예절교실에 대해서 한말씀 물은 것 있는데 잊으신 모양인데요. 지금 4개소를 정하기까지는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정하셨는지 거기서 현지에서 신청을 해서 군에서 승인을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 ○

예, 청소년 예절 교실은 도에서는 공히 각시군 2개소씩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읍면으로 지정할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우리 부락도 이런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받은데가 네곳입니다. 그래서 네곳을 우리가 확인 점검을 하고 네군데가 잘한다고 하기에 훈장 선생님들도 들어왔길래 위촉을 했고, 우리군은 실지 현장에서 하는대로 해서 그렇게 네곳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지금 군의 심정같으면 겨울방학때는 더 확산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겨울방학때 확산 추진한다는 것은 그 예산이 지금현재 서있습니까? ○

그러니까 예산을 100만원 줄 것을 50만원 주고요. 실지 하는대로 나눠줄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째서 다시 질문을 하는고하니 지금 우리 학교면 같은 경우는 농협2층에서 매년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약 100여명 대상으로 여름 방학내내 하고 있습니다. ○

거기는 엊그저도 군민의상 수상 후보지에 거기 임재상씨가 농협 2층에서 청소년예절 교실을 여름방학때만 한다더만요. 겨울방학때는 않고, 그 공적사항이 들어왔길래 제가 실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름방학때 그렇게 많이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겨울방학때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한번 해볼까 하고 또, 예산도 있는 번위내에서는 서로 갈라가지고 함평이 각 법정리 땅으로나 해가지고 여름, 가을 방학때는 초, 중, 고등학생 예절교실, 또 한문 그런 것을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학다리는 최근에 군민의상에 수상후보자에 공적으로 올라가서야 제가 알아가지고 다시 거기로 연락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호입니다. 오전에 제가 외람되어 보고드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 순서대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학 의원님게서 과장이 바뀌어서 질문 답변을 어떻게 공신력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을 사사롭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군정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군수님이하 전체군정이 흐르는 방향내에서 공인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함평오염 하천정화 사업에 대해서 정성화 의원님께서 지금 영수보 저밑에 종말 처리장시설이 되어 있는가, 오수관을 설치를 했는데 그 오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함평오염하천정화 사업으로 오수관로를 1607미터를 설치를하고 맨홀 34개를 설치했으며, 대경보 아래쪽에 150미터 위치에 간이정화시설을 1007입방미터 규모 즉 폭이 18,9미터, 길이가 22미터, 높이가 2.4미터에 용량이 1700입방미터의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흘러들어간 오수가 정화후에 방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처에다 기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1955년부터 66년사이에 전국적으로 물론 순서에 의해 실시합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전국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함평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김봉학 의원님께서 지금현재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로에 토사가 매립되면 굴착을 할수 있는 굴삭기를 확보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굉장히 필요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수관로를 일이백m 도 아니고 1607m를 매설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잘못되어서, 오수관이 매몰이 되었을때는 함평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도시에 가면 하수구를 준설하는 준설기를 구입코자 금년 추경에 사실상 기획실과 예산담당 실무진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약 3천만원 정도의 장비구입비가 소요되어서 금년 정리추경에 기어이 확보해줄 수 있도록 서로간에 실과간에 협의를 맡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셔서 금년 정리추경에 이 굴삭기가 확보되어서 오수관로가 순조롭게 운영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용헌 의원님께서 신광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이방안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몇 년전에 신광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에서 관리인 2명이 물에 빠져서 죽은 것을 사실상 저도 늦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인은 야간에 거주하지않고 주간에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안전대책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고 산업과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광 가두리 양식장 허가자는 양승봉 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떤일로 해서 현재는 수감중에 대신 현재는 해보면 금덕리에 거주하는 윤주원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향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대 향어는 사실상 요사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나오는 향어는 잘 소비가 안디고, 또 무슨병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먹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 가두리 양식장은 저희 직원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료를 주지 않고 일종의 방치상태로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도록 그렇게 사료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어말고 메기가 일부 있는데 메기는 밑으로 가라 앉는 사료를 주지 않고 부상사료를 줘서 최대한으로 수질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지못한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수질오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월야 특정 폐기물 처리장에 있는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김봉학 의원님께서 이 소각로는 국가에서 검증한 소각로인지 또는 소각에 따르는 2차 공해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방안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소각로는 일일약 24키로글마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 소형 소각기로써 이 소각로는 공업진흥청에서 검증을 받은 즉 케이에스 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그런 제품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소각로는 정식으로 공업진흥청에서 합격품으로된 소각로입니다. 규모는 적지만 본인이 1800만원을 주고 설치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각과정에서 저희들도 현지에가서 소각하는 과정을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소각을 시작할때와 또 중간에 전기로 환풍을 하는데 바람을 넣는데 그것이 전기가 중단된다든지 하면 매연과 검뎅이가 전혀 안나온다고 할수 없습니다. 2차적인 공해가 유발될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지난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13일날 도 문교사회위원들께서 오셔서 2차적인 공해발생 우려가 있는 소각로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하반기에 도에서 50%지원, 군비 50%씩 해서 중형소각로가 설치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때까지는 이소형 소각로는 운영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월야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처리를 하고 2차적인 3차적인 공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학교 쓰레기 매립장에 차수벽 공사가 완공이 되면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느냐하는 정성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쓰레기 매립장은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되어 있습니다. 엄다면과 학교면 양쪽에서 다 민원이 있고 해서 군수님도 빨리 차수벽을 완공을 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폐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차수벽을 설치하고도 저희들이 볼때는 약 1년동안은 맬비이 가능한 공지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많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소지가 있고 해서 가능한한 군수님 지시가 연말안에 폐쇄를 하고 타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매립장을 조성을 해라 하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흐들 나름대로는 면과 군이 합동으로 제2, 제3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현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차수벽 공사를 끝내고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은 폐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태일입니다.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 도로보수장비가 필요하면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국도, 군도, 지방도 및 기타 도로로써 많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로 보아가지고 포장도로 주로 아스콘포장입니다. 아스콘 포장도로가 주로 될 것 같아서 아스콘 포장도로, 보수장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스콘 소파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절단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역을 잘라내는 카터기라고 하는데 절단기가 아스콘을 도역청 공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깔수 있는 로라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리도로에서는 현재 사리를 운반할수 있고, 모래 같은 것을 운반할수 있는 덤프가 현재 저희군에 한 대 있습니다. 1대가 더 있었으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오거나 차량이 많이 소통하기 때문에 군데군데에 균형이 안잡히고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을수 있는 그레이다 정지를 할수 있는 그레이다 1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는 도로가 협소하고 경차량용으로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대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파손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수 있는 계증기, 차앞바퀴를 올리면 근대를 달수 있습니다. 그차가 몇톤을 실었는지 알 수 있는 계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1대를 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수로나 측구를 준설하기 위해서 빼코라고 합니다마는 일명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포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굴삭기라고도 합니다. 굴삭기는 환경보호과에서 1대가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함평교 이용교량이 1차선으로 통제가 된 것이 지금 3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본 교량은 국도 23호선으로써 이에 1차선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함평과 학교간 4차선확장 공사를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착공을 하면 우선적으로 본 교량을 보수하여 주기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내 이용 교량이 몇 개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흐들 이용 교량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하고 금석교는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 연말경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주포교는 현재 폭이 11미터 연장이 66미터로써 대형 교량입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약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2억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를 내년중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교대가 2개가 있고, 상판은 완전히 철거보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문 33개소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93년도에는 4개소, 94년도에 5개소, 95년도에 5개소, 96년도에 6개소, 97년도에 6개소, 98년도에 7개소 해가지고 총 33개소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검정수문의 4개소를 완료했다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기각리 검정수문하고 함평읍 대덕리 대덕 수문학교면 월산리 월산수문 엄다면 영흥리 불암수문이 있고, 대동명 덕산리 함평천에 배수 흄관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정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9개소를 설명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된 8개소는 바금제, 복암제, 복치제, 학동제, 곡산제, 향교제, 냉천제, 호덕제 해가지고 8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인 5개소는 월산제, 자풍제, 덕암제, 석개제, 월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11개중에서 2개소가 완공된 것은 양산, 암거가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주포관문이 공사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개는 세평관정, 가작 경지정리지구, 용수 양수장, 월천, 예덕, 광진, 소불, 석정 해가지고 9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측량설계중에 있으므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나산삼축지구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현재있는 마을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 지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산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집단마을 지구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2년 6월 10일 농어촌 진흥공사 전남지사와 위탁시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완료될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잇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악리, 삼축리 단독주택이 현재있는 마을은 놔두고 현재 있는 마을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가 다시마을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51동이고, 공동주택이 49동 해가지고 100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8700평으로 조성하고 추진상황으로는 92.12.7.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단독주택이 51동이고 공동주택이 49동해서 100동입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금현재 이문리에 도로가 하자보수가 안되어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도로는 지방도 825호선으로써 포장도로가 지하수가 용출이 되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에서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써 저희가 지금현재 도로를 보수하여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아스콘을 가지고 더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지금현재 파손상태로 있습니다. 도에다 연락도 해가지고 즉시 복구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성화 의원과 김영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