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사 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렸 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송은섭 의원 입니다. 방금 군유림 소유권 회복 소송건 에 대해서 어제 도청에 부의장님과 같이 간 바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 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에 접수된 현 황을 물었더니 도에서 할수 있는 사 항이 보안림해제 승인밖에는 도에서 없답니다. 지금 입지승인같은 문제는 환경처 에서 검토를 하고 보안림 해제 신청 이 들어 와 있다. 9천평 아마 그렇 게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 다. 내고장 명산 이라는 것 등산로 개 척을 3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요. 또 지금 이 군민회관 하고 보 건소 앞에 보면 커다란 플라타너스 가 다섯그루 있습니다. 과연 기관앞 에 플라타너스를 베어내서 다른 수 종으로 대체 하므로 기관 면모를 좀 일신할 수 있고 또 여러면에서 그것 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 니다. 그점에 대해서 산림과장의 소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송은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는 3개소가 저희군 관내에 있습니다. 봉화산 등산로가 있고 만 뢰산 등산로가 있고 태룡산 등산로 이렇게 3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 다.

태룡산 입니까?

예,그리고 플라타너스 전지건은 저희도 지금 교육청과 전화공사 거 기에 지금 앞에 상당히 큰 플라타너 스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 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지를 할 려고 했더니 거기에 따른 그 기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도 저히 전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특수인부를 사역을 해 가지고 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 추경 예산을 세워 가지고 늦가을에 이걸 제거를 할까 생각 중 입니다.

잘 착상을 한신거데요. 제 소견은 본의원이 군민회관 앞 에 보건소 앞에는 완전히 베어 버리 는 것이 그렇게 돼서 조경을 할수있 는 대체수정을 저희가 연구하여 이 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 님 답변하신 내용은 나뭇가지를 친 다는 얘기죠.

예.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다. 착상 은 잘 하셨는데요.

예,김창수 의원 입니다. 설명하신 4페이지에 보면 솔잎 혹 파리 방제에 사업비가 2억2,700만원 군비가 약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 는데 개인 소유 임야에도 방제를 하 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동료의원이 물은대로 3개소에 걸쳐서 등산로가 개설 됐다 고 그랬는데 아침에 많이 이용하는 봉화산이나 만뢰산이나 태룡산 보다 는 남산골이라고 가까운데 향교위에 가 있습니다. 거기 아침 저녁으로 가끔 올라 가 다 보면 거기에는 조선 향나무는 거 의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얼마나 수간주사라든가 항공으로 해 서 약제 살포를 했는지 몰라도 이 등산로가 가까운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남산골 같은데 여기 임석 하고 계신 부군수님도 매일 하루도 안빠지고 올라 가십니다마는 그 등 산로에 가 보면 조선 소나무는 다죽 었어요. 거기 이런데를 한번 다녀보 시고 우리 소나무 살리기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구수리 그쪽 에 올라가 보면 석산개발이 한군데 있습니다. 전번에 수해 때문에 위험 해서 가보니까 분진이 나는 것은 말 할수도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 는 석분이라고 그러죠 쓰고서 남은 것 이것을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데 그것도 산업과 소관입니다마는 쉬운 얘기로 말하자면 쓰레기량을 처음에 허가가 날때 어디다가 어떻게 치운 다는 이런게 있을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신 적 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골 등산로 주변의 피해목방제 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소수적 인 피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명년에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수간주사를 놓도록 이렇게 조 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수리 석산개발로 인한 석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농경 지에 다가 사람들이 소유자한테 승 락을 받아 가지고 일부 처리를 한것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복토를 해서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 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얘기해서 또 산업과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 고 상당히 가서 혼구녁도 주고 했었 는데 완벽하게 복토는 안된 상태에 서 농작물은 재배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이 많이 수확이 된 후에는 좋은 흙을 넣어 가지고 농작 물 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그것이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마 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 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또 복토를 해야 될게 아니라 완전히 파내야 돼 요. 원상복구를 하고서 거기다가 객 토라든가 해야되죠. 그위에 다가 암 만 흑 좋은걸 갖다가 부어봐야 안돼 요.

그건 사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음에 허가나갈적에 어디다가 석 분 치운다는 그런게 없습니까?

그런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이태리 포프라 식수 사업하신 게 있 죠?

예.

그것이 도비 526천원하고 군비662 천원으로 하고 계신데 이 식수를 하 는데 주민들로 부터 호응도는 어떤 지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걸 좋지 않게 받아 들여서 잘 심 을려고 그러지 않고 해서 각면에 담 당 직원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일을 추진 할려니까 담당직 원은 부락 이장님들을 붙들고 사정 사정해서 아무데나 산밑에나 길옆에 나 조금 못쓰는 땅 같은데 심어 보 려는 그런 경향이 많고 또 심어놓은 후에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 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실태이고 그 렇게 된다면 도비도 우리 국가 돈이 지만 군비 662천원 이라는 건 그냥 버려지는 그런 실태가 오는데 이에 대한 과장임의 견해는 어떠시고 주 민이 원하는 품종으로 이것을 바꿔 서 할수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태리 포프라를 10주,100주 심을 것 같으면 유실수로 1,2주 심더라 도 주민이 원하는 그런 품종으로 한 다면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 답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성수라고 총칭을 합니다. 이 속 성수를 식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 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 찬가지로 저희도 상당한 애로가 있 고 또 여기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수차 에 걸쳐서 물량을 감소하거나 대체 토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량도 많이 감소가 되고 또 과정이 사실 그렇습 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제가 과거 여기 80년도에 과장으로 왔을 때 먼저 김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속성수에 대한 장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 장려는 속성수 8년이면 수확을 보는데 대지 주변 하천에도 유수 소통이 지장이 없는 주변에 다가 정확하게만 식재를 해 놓으면 8년이나 10년이면 식재를 봅 니다. 그러면 그때 한나무당 수확보 는 것이 평가할때 3만원정도 봤습니 다. 그러면 3만원이면 1,000주만 가 져도 3,000만원인가 그렇게 좋은 소 득원이 됐었는데 이 이태리포프라나 재래종 미루나무가 지금에 와서는 소용이 없게 그렇게 많이 쓰는 용도 가 되지 않다보니까 또 그리고 이것 이 지금 속성수가 전액 묘목이 보조 고 하니까 이 산주들이고 식재배자 하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사실 안 심 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주변이나 또는 휴반에는 아예 심을 생각도 안 하고 진입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심 어 놓고서 이것을 관리를 할려고 그 러니까 아느둥 모르는둥 심고서 사 실상 몇개월 지나면 많은 피해를 보 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체요구를 해서 예를 든다면 두충 나무라든지 특용수로 대체를 해서 저희도 식재가 되도록 하고 이런 산 주들이나 소유자들이 희망하는 수종 을 조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열심히 건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차영철 의원 입니다. 산림과장께서 요즘 우리땅 되찾아 오기에 상당히 진력하시느라고 노고 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고맙고 애를 많 이 쓰신다는 치하의 말씀을 군민을 대신해서 드리며 세가지만 묻겠습 니다. 조림 및 육림 사업을 하는데 거기 에 상당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 습니다. 이것이 산주한테 사업 실행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이 게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림조 합에서 대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산주가 보조금을 수 령해 갈 금액을 알지 못해서 궁금해 서 물으면 공개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의혹을 제기 하 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감독기관 에서 철저히 산림조합을 감독해서 절대 추호도 산주들로 부터 의혹을 갖지 않겠끔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 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제안사항일수 가 있는데 아까 등산로도 명산에 세 군데씩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명산이라고 할 수 있으면 백곡에 만뢰산 무재봉,초평에 두타 산 진천읍에 봉화산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관내에 명산이나 고산지대라고 할수있는 곳 을 가보면 아름드리 나무를 한 주도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참 무 분별한 벌채계획에 의해서 수십년동 안 함부로 크기도 전에 벌채가 자행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현실이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타고장에 나 가봐도 큰산이나 그 고장에서 아끼 는 산에는 원시림이 조성돼서 그 지 역 주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자연 림을 이용해서 휴양도 하고 거기에 서 여러가지요양도 할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됩니다. 그게 진천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러 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결 의안을 채택하는 형식으로 라도 집 행부에 이 뜻을 전달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말씀 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큰산이나 명산을 일체 백년이 가고 2백면이 가도 벌 채를 하지 않아서 정말 울창한 산림 이 우거져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한 시라도 가서 그 자연속에서 좋은 공 간을 이용하며 살수 있는 터전을 마 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서 주무과장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 라고 또 한가지는 진천읍 건송리에 가보면 아마 외지 사람이 실제로 와 서 사는지 위장 전입을 해서 사는지 모르지만 농가주택을 건립한게 있습 니다. 그 주택을 갈려면 어느 개인 의 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일체 개설 되지 않았고 다만 묘소를 쓰기 위해 서 그 묘소 쓸 당시에 그냥 임시로 다가 차량이 통행된 흔적이 있습니 다. 그것이 농가주택을 지은 그분의 임의 해석에 의해서 이건 기존의 도 로다 해서 산주하고도 상당한 시비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 라면 산림과에서 조치를 꼭 해야만 이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것이고 함 부로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는 걸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서 단도리 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 고 혹여 안다면 아는 사항을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 각종 산림분야에서 사업을 하는데따른 산 주에게 보조금 내역을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 희는 거의 다 산주에게 이 보조금내 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그 산주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이 게 반송이 되는 것도 몇건은 있습니 다마는 거의가 다 산주가 받아 보고 또 문의가 왔을때는 그 내역을 서슴 치 않고 가르켜 주고 있습니다. 또 산림조합에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그 내역을 물을 때 어물어물하는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 습니다만서도 그 사항은 저희가 점 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겠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주변에 거목을 식 재하고 명산 주변에는 벌채를 억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여 기에 있는 산림과장도 동감 입니다. 또 제가 여기와서 명산 주변에 벌채 허가한 기억이 없는데 앞으로 주변 에 벌채를 세심히 검토해서 벌채가 되지 않도록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송리에 농가주택을 다니 기 위해서 그냥 다니고 있다하는 사 항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 습니다. 그래서 과에 돌아가면 바로 관계직원을 출장시켜서 거기에 따른 불법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사업 을 바로 조치하고 질의하신 차 의원 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추 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예,김창수 의원 입니다. 도시행정을 다루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만승택지개발 매각건에 대해 서 이것이 계속 유찰이 되고 옛날같 으면 입찰을 해서 땅을 하고 그러면 개인의소득도 있고 그래서 기를 쓰 고 대들었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여러가지 불경 기이고 더군다나 부동산 침체의 늪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 실 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꾸만 공고를 해 서 입찰에 응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동 떨어진게 아니냐 이래서 지금 어디 부동산 같 은데 가서 물어봐도 그냥 수의계약 으로 다가 얼마 차라리 가격을 정해 놓고 앞에 필지는 얼마 뒤에 필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정해 놓고 하면 손쉽게 된다는 것이 만승이나 진천읍 주민들의 여론입니다.이것을 유념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교성천복개공사 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3월22일날 보상금 2억8,100 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교 성천 복개공사한데 지가상승을 노려 서 제가 1년전 정도에 아마 교성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교성천 복개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개발부담금이나 아니면 개발 이득세 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안된다 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책을 보니까 지가가 100%이상 올랐을 때 는 개발부담금을 물려도 괜찮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교성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그 언저리 택지들이 약 200% 이상 상승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 떠 하신지 또한 개발 이득세를 물릴 이런 의양은 없으신지 분명히 말씀 을 해주시고 진천읍 시가지 정비 공 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이 100% 끝 났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시작해 놓은 상산타운 예식장하고 저쪽 중 앙 식육점 앞에 그게 하수도 큰공사 를 하느라고 반반 막아 작고 했었습 니다. 거기가 아직도 포장이 안되고 제일 늦게까지 그것이 한쪽은 막고 한쪽은 했기 때문에 진천고등학교 가는 길 여고가는 길 등등해서 장산 아파트 쪽으로 가는 주민들하고 상 당히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 내지 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있는 관계 로 엄청히 차통행이 많고 그런데 제 일 늦게까지 끌었던 데가 거기 입니 다. 또한 이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 니다마는 누차 우리 의원 간담회에 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앙택시 앞에 택시 놓은 것하고 요즘 보니까 진천농협 바로 옆에 진천 택시가 몇 대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 기도 차가 저녁이면 100% 거기 다 올라가요. 낮에는 올라가지 않습니 다. 제가 그걸 아침 저녁으로 봅니 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 10 시쯤 에 봤습니다마는 차들을 밤에는 다 거기다가 올려놓고 이상하게 거기는 낮게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고칠 의양은 없으신지 또한 본의원 집앞 입니다마는 거기에도 공사가 벌써 언제 끝났는지 모릅니 다마는 하루면 모래가 아주 많이 나 와요. 아직도 일체 안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그리고 또한 거기서 파낸 보 도 블럭 헌것 파낸것을 옆에 쌓아놓 고 장날이면 지금 진천경찰서에서부 터 읍내리 4구 있는데 까지 갈려고 그러면 오전에는 약 한시간 정도 소 요가 됩니다. 이따가 지역경제과 할 적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교통난이 장날이면 드나들 수도 없 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도블 럭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공정이 100% 끝났느니 뭐 니하는 것은 편의적인 앉아서 행정 만 하는 이런 결과 밖에 초래가 되 지를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에 1차 보상금 지급이 4월 12일날 2억3,600만원이고 7% 10% 됐 고 나머지는 또 한다고 그랬는데 지 금 현재 읍내리 2구에 도시계획 해 놓은 걸 보면 반듯하지 못하고 특정 인사의 집이 좀 더 튀어 나왔다 하 는게 진천읍 주민들의 여론 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미안합니다. 진천읍 일이 돼서...... 또한 취락구조 개선사업 에 보면 2월 10일날 19회임시회의때 동료의원이신 송은섭의원님께서 오 수 처리시설이나 개폐식 변소에 쇠 가 붙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 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설치 한 것을 보면 92년도에 설치했던 것 하고 같은 걸로 기종을 바꾸지 않고 그냥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 제점은 없어서 그대로 실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부식이 생겨도 의회 에서 누차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 고 그냥 계속 설치를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한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천읍 도시계획도입니다. (도시계획도를 펴 보이면서) 쉽게 얘기해서 진천읍사무소 새로 뚫린 소방도로 개설된데 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앞에 까지 이것이 도로 인데 구도면하고 신 도면하고 관리 감독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육안으로 봐도 전부다 틀리게 됐어요. 대신에 한쪽에 1M가 밀렸으면 똑같이 밀려 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지별로 틀 리단 말이예요. 이것을 내가 증거로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 독을 잘못 했다고 그러면 여기 용역 비 계상된 것을 전체를 다 100% 관 리 감독 소홀로 해서 이것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자국을 조금만 도면에서도 밀렸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불부합지 같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도가 1M가 밀렸으면 1M가 전체적으 로 다 밀려야 되는데도 지번마다 크 고 적고 하단 말이예요. 이것은 용 역 회사에서 용역했을때 그냥 도장 을 찍어주고만 결과밖에 초래 되지 않는데 본의원으로 봐서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배상을 도시과에서 분명히 해 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 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김창수 의원님이 질의 하신게 대략 요약해 보니까 여섯가지 정도 가 되겠습니다. 요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택지 매각에 대한 공고료를 내버려 가면서 누차 에 할 필요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 을 하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한것 은 수의계약 사무는 저희 도시과에 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처 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 릴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교성천 복개공 사 인근 토지지가가 김창수의원님께 서는 한 200% 인상됐다고 그랬는데 200%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 이득세를 부과할 용의가 있느냐 하 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 이 득세나 아까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국토이용법상 개발부담금 징 수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어떤 그 토지개발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 이지 인근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개 발 부담금 징수하는 사항은 없습니 다. 따라서 개발 이득세에 대한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또 따라서 개발이득세에 대한 것을 한다고 했 을 때에도 다른 타시군이나 타도에 도 그런 것을 했는지 검토를 안해봤 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시급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 지방화시대에 재정적으로 도 곤란하고 그런데 시급하게 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정비공사에 대 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 과장으로 모든것을 챙겨서 철저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 어야 마땅함에도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된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배수암거 도 로 복개공사하고 중앙택시 또 진천 택시 문제는 중앙택시 문제는 저희 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브럭 갖다 놓은게 없어서 경계 브럭을 가져오는게 시간이 걸려서 지금 그러는데 했고 배수암거 도로 복구공사도 추석전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늦어진 이유는 그걸 우리가 아스콘으로 해야 되느 냐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진천택시 문제는 저희가 당초 에 보도브럭으로 다가 되어 있어서 거기를 낮춰놨었습니다. 그러나 경 찰서 하고 상의를 해서 낮춰 놓으니 까 택시가 위에 들어가니까 경찰서 하고 상의해서 횡단보도를 진천교쪽 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를 다시 높혀놨습니다. 따라서 높혀 놨 는데도 차가 진입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일반 경 계 브럭과 같이 전부 설치는 했습니 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문제 는 저희가 현장에 가봤고 아직 도면 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명시측량 을 두번씩 해봤고 그런데 양쪽 전부 가 기히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 처리 가 된데다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 다.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집을 과연 도시계 획선이 걸렸다 해서 그집을 헐어 가 지고 도시계획선 도로를 반드시 내 야 원칙이지만 그렇게 따지다 보니 까 보상금 문제 당초에 건축준공 검 사를 한때의 문제점 여러가지 다각 도로 검토를 해서 집이 걸리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으로 조정을 했습니 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라 하는 것 은 양쪽 토지소유자의 양해만 있으 면 하나의 계획선이니까 시행과정에 서 약간씩 변동은 발생할 수 있으리 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는 당초에 양쪽 집들이 건축 허 가를 내서 준공검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집을 철거하지 않고 약간 직선화되지 않는 사항은 제가 시인 을 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한가지만 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장소가 자기네들이 지 가대로 보상만 해주면 아무 이의 없 다고 그렇게 진정서를 냈던거죠?

예.

그런데도 보상을 줄때는 마음이 전부 틀렸었죠?

틀렸는데 나중에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읍에 예를 들어서 한푼도 안받고 내땅을 그냥 도시계 획선에 있으면 길을 뚫어 달라고 그 러는 사람들이 몇군데 있죠?

그것은 저희한테는 정식적으로 들 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식적으로는 안들어 왔습니까?

예.

과장님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 해 주십시요.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요 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그냥 뚫어 달 라고 그러는데 이런데는 다 보상을 안받는다고 그러는데는 우선 순위해 서 되는 것이 마땅하죠?

예.

앞으로는 진천읍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그 주민들이 원했을 경 우에는 거기가 1차 순위로 올라가도 록 행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문제는 저희가 위치 선정문제 이런것은 읍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 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질의 하신 오수처리 시설 문제 개폐식 변기는 먼저번에도 모동네에서 저희한테 녹 이 슬어서 못쓴다해서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녹이 슬어서 못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설치를 안 하고 그냥 걸어 놨습니다. 걸어 놨 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볏짚이 꼈어 요. 볏짚이 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볏짚을 꺼내고 작동을 시켜보고 직접 거기 서 설치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설치한 것이 아직 스프링이 녹이 슬어서 못쓴다고 저 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 습니다.

부패는요.

안됩니다. 특수합금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진천읍 도시 계획도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 가 있었다 그것에 대한 대책과 용역 비 회수나 변상할 용의가 있느냐 하 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 획 재정비를 하면 언제든지 재정비 할때 도시계획 도로를 작업할 때는 수작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수작업을 하되 양쪽 귀퉁이에 대한 좌표는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내에 서 약간씩의 수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는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 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에 는 아까 의원님께서 증빙 자료까지 제출하셨는데 거기에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분명 히 말씀드릴 것은 지적도상의 좌표 를 땄기 때문에 그 가운데 대한 수 작업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씩 착오 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윤곽은 맞 습니다. 따라서 또 한가지 이 작업 을 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신축이 약 간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맞추고 또 지적도는 2경계로 지적도각이 하나 반쪽이 됐던 한 필지로 됐던 2 경계 로 딱 잘라야 되는데 저희 도시계획 도는 한 도각을 전부 연결시켜서 저 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착오는 있 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 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취락 구조 개선사업하는데 문백에 연립형 1개 마을 12동 하는데 있죠?

예.

그게 군비 5,900만원 융자 보조 죠?

보조는 동당 200만원씩 입니다.

동당 200만이죠. 그런데 기반조성 비가 별도로 서있죠?

예,서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 는 식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반조성비에서 해주게 됩니까? 입주자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까?

식수는 저희 기반조성사업 현황에 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진천읍 상수도관계를 담 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통해서 청 취한 바로는 진천읍 상수도 공급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다 행히 금년 여름은 농사에는 안 됐지 만 사람 살기에는 시원한 기후였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지 않았는지 모 르지만 금년 봄에 청취한 바로는 금 년 여름나기가 걱정이 된다는 이야 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이문제를 숙제를 떠안고서 다급하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대안을 강구 하 는 모습을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구의 유입이나 팽창 또 아니면 사람이 문화의 질이 높아 지니까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명년 이라도 당장 수요의 공급이 딸릴 경 우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런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보고 자료에 교성 천 복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참, 그러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 니다. 교성천 복개를 하는데 언젠가 이 문제도 의원들 입에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 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 다. 그 공사구간이 자꾸만 이리로 내려갔다 저리도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한 전 옆에 진입도로가 다시 있죠? 그 것 하고 복개된 도로하고 같이 연계 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일은 거꾸로 된건 틀림없 는 겁니다. 거기 아스팔트 길이 기 존에 생겨있고 벌써 한전 지으면서 개설이 됐는데 거기서 부터 밑으로 계속적으로 해왔어야 순리라고 봅니 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거기 지역을 잘모릅니다마는 신정리 쪽에 그리로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이건 무 계획 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간에 이야기가 되 고 있는 것은 거기에 모 주택업자가 거기에 아파트도 건립하고 또 상가 도 많이 들어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불순한 로비에 의해서 구간 이 흔들린게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 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냐하면 그 런 대단위 아파트 같은게 들어 갈려 고 그러면 몇M 이상의 진입 도로가 개설된 곳만이 허가가 나게되어 있 죠?

예.

그 당시 아파트 짓기전에는 그런 도로가 전혀 없으니까 허가가 날리 없죠. 그래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구간을 그리로 옮겼다 다시 이리로 올렸다 여론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추호도 오해 를 받지 않겠끔 대답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차영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로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 각을 합니다. 진천읍 상수도가 한계점에 와 있 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 는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도 상수도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 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저 희가 물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암 반 관정을 별도로 한공 책정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원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데 다만 진 천읍에 있는 배수지가 확장을 안했 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확장을 금년 추경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마는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 배수지 확장 했을때 나중에 내년 이고 후년이고 광역 상수도가 들어 왔을때 과연 그 배수지를 써 먹을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느라고 발 주를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 입 니다. 다만 물은 수원은 한공을 책 정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년도에도 큰 문제점은 없지않나 이 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 상수도 말씀을 하셨는 데 본의원도 광역 상수도 믿다가 일 그르칠까봐 이문제를 제기하는 겁니 다. 지금 광역 상수도가 아주 필요 하다는 건 틀림없죠? 그죠?

그래서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계획은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 가면서 할려 고 그러니까 그게 쉽게 해결될 사업 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광역 상수도가 어떻게 하늘의 일하고 양 반의 일은 한치앞도 못본다고 하는 데 언제 그 계획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압니까? 우선 당장 문제가 제 기 될것 같다는 여론이 분분 하니까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할 대안을 가 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성천 복개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업이 이쪽으 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시 과장으로 와서 교성천 복개 공사를 인수 받아 보니까 장기계획이 수립 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몇년도에 하겠다 이건 몇년도에 하겠다는 장 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이 그렇게 된것이지 어떤 개인 을 위해서라든가 추호도 이자리에서 맹세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 희가 그것도 먼저번 종합 감사에 지 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남은것 이 70M가 남았습니다. 그 내년도에 그 사업을 마치고 저밑으로 다시 계 속해서 공사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 는 사업은 저희가 계획서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추진이 된 것이지 어 떤 개인이나 또 그 토지 지금 말씀 하신 업자......

예,알았습니다. 그 당초 계획이 몇년도에 수립이 됐습니까?

90년도인가 계획이 수립 돼 있습 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가 보존되어 있죠?

예.

그 계획서 좀 주시고 계획이라는 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계획은 뒤에 후임자라도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바 로 잡아야죠?

예,수정을 해야죠.

예,수정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진입하는 교통량이 문제가 되 기 시작하는데 이미 한전 뒤로 도로 개설이 돼서 포장까지 됐는데 그걸 그렇게 수정해서라도 이곳부터 복개 를 해서 도로로 활용해야 마땅한 겁 니다.

예,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 니다. 또 그렇게 시행하도록 제가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계획서 좀 복사해서 보내주시 고요. 기왕에 잘못된 것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의혹을 받지 않는 행정 을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비는 이하 부정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 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론 이 상당히 나빠요.

예,김명제 의원 입니다. 만승택지개발 매각 문제에 대해서 요. 택지개발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 죠?

예,사업 시행은 저희가 했습니다

매각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매각업무는 도시과에서 입찰 공고 까지 내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왜 냐하면 입찰공고를 내는 것은 저희 가 국토이용 관리법을 매각에 관한 건하고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희가 매각을 의뢰했고 나머지 집행 과정은 재무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 고 있습니다.

예,그런데 지금 금융 실명제 다 무슨 사정한파다 돈있는 사람들이 뭐해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물 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이게 엄 청난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냥 공고 만 하고 앞으로 팔리게끔 유도하고 촉구하겠다고 하는데 그 여러가지가 너무나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니 공시지가니 하는 것이 일 반 만승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볼 것 같으면 도시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학 교 들어가는 옆에 한평에 40여 만원 씩하고 또 군에서 팔라고 하면 200 만원 300만원 달라고 하고 개인땅은 40만원 30만원에 공시지가고 그러니 까 이것은 그렇게 밖에 못준다고 하 고 말이예요. 이러니 일반인이 말할 때 관에서 도둑놈들 아니냐고 이렇 게 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 니까?

지금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디가 군청에서 살때 평당 40만원 씩 샀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군청에서 공공사업을 한다든가 군청에서 필요 한때에 토지수용을 할때는 분명히 그것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택지개발 매각도 이것 이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매 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40만원이나 50만원이나 또한 40만원에 해당된 토지를 감정 가격에 의해서 줬다하면 그 토지는 지금의 택지개발 해 놓은 토지 보다 는 여건이나 도로나 뭐언가는 못하 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오 지 않았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인줄 압니다마는 도무지 일반인 우리가 땅값을 받을 려고 하면 40만원 50만원이 되고 군 에서 살려고 하면 200만원 300만원 이라니 도시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마는 현재 과장님이 연일 복잡한 도시행정에 아주 노고가 많 고 애많이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만승면 출신 의원으로는 만승 도시 그때 잘못됐다고 행정대집행에서 온 통 그냥 포크레인으로 때려부쉰 일 여러가지 생각할때 본 의원이 거기 출신으로 착찹한 기분을 금할 길이 없는데 현재도 만승공단이라고 하는 것도 입주업체도 들어오지 않고 우 회 도로도 안되고 해서 며칠전 신문 에 난 걸보니까 럭키 디씨 실리콘에 서 일주일이면 몇번씩을 대형 트럭 같은 것은 거기서 직접 서울로 못가 고 진천 진입로로 이렇게 음성을 못 건너가고요. 대소 나가는 도로가 너 무 협소하니까 그런한 일이 비일비 재 한데 도시행정하는 도시과장님께 서는 우회도로를 속히 하실 의양은 어떠신지요?

지금 질의하신 우회도로 관계는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 지만 그건 국도 17호선 우회도로로 건설부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 물론 지금 김명제 의 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군의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집행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빠른 시일내 에 해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마는 그 사업을 하기에는 군의 재정 이 부족하고 또 이사업은 국도 관리 청이나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하여간 그냥 푸념같이 해보지 만 답답한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해 놓고서는 20년 30년 놔두고 있고 또 광혜원 같은 시가지에는 저녁에 달 아 놓은 등이 몇개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시작이 되 고 있는지요?

소재지 가로등.

예.

소재지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아 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이죠. 10등을 더 하기 로 해서 먼저번 추경에 세워진건데 요. 현재까지 아무런 것도 없기 때 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습 니다.

도시과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의원 질의도 요지만 말씀을 드 리겠으니 답변도 요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읍 시가지 정비공사는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예.

과장님 일반 상식적으로 보도블럭 에 주차를 할수 있습니까? 물론 주 차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보도블럭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 습니다.

없죠?

예.

또 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설계를 민간인이 자기편의에 의해서 마음대 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 를 해야 됩니까?

지금 질의하신 의도가 어떤신지 몰라도 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마음 대로 변경은 아돼죠.

만약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치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했다고 그랬을때 조치는 요?

했다고 그랬을때 조치는 감독공무 원 하고 시공자하고 절충이 돼 있으 니까 변경이 됐는지 몰라도 개인이 변경은 안됩니다.

안돼죠?

예.

그럼 중앙택시 앞에 보도 블럭을 했죠.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을 낮추고 거기에 다가 철조물을 대놓고서 지 금 통행을 하고 보도블럭을 주차장 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 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김창수의 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바로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보도 앞에 철조물을 설치해서 다니는 것은 설 계 변경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임의 로 한겁니다.

예,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언제까 지 시정을 하겠습니까?

경계브럭 관계는요. 저희가 경계 브럭이 생산되는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는데로 즉시 시정 하겠습니다.

본의원 소견으로는요. 우리가 생 거진천이라고 그럽니다. 보도 브럭 모양을 저희가 생거진천 나타내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는 군나무가 느티나무고 군새가 있 고 그렇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도블럭 모양을 생거진천답게 특색 있게 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이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을 제가 보도 블럭 밝으면서 항상 해 봤습니다. 충주시 에 가니까 은행잎새를 했어요. 시의 모양을 따 갖고 했는데 하나의 특색 있는 무엇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는 이런 견해를 가집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상수도 자립도 는 26% 맞습니까?

예.

예,이월 상수도 취수탑의 탱크 용량은 얼마입니까?

500톤입니다.

500톤요. 확실합니까?

예.

제가 어제 담당 상수도 요원한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600 톤으로 확인했습니다. 군하고 면하고 차이 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탱 크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도 있지만 지금 여과시설이 있습니다. 여과시 설이 500톤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 습니다.

예,좋습니다. 연간 본군의 상수 도 전기료가 1억1,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맞죠?

예.

이월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야전기 를 활용하므로써 상수도 자립도가 26%밖에 안되는 상수도 사업에 전기 료를 절감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의 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연구할 가치가 없겠습니까?

예,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상 수도 전기는 심야전력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 수도라는 것이 관이 언제 어느때 파 손 됐을때 물이 일시에 빠집니다. 그럼 그것을 밤까지 기다렸다 뿜어 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먼 저번에 갔더니 얘기가 됐는데 심야 전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 를 했는데 연구는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지방지를 보십니 까?

예.

얼마전에 본의원은 스크랩을 해뒀 습니다마는 가슴이 뭉클한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모군에서 상수도 요원이 밤잠을 안자고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전기료 를 절감시킨다 정말로 얼만큼 훌륭 한 공무원인지 그 사람은 물론 임시 청원경찰이나 그렇겠죠. 본군에도 그러한 사람이 600여 공무원중에 하 나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 방지를 스크랩 해둔 바있습니다. 한 번 연구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명시이월된 도시계획도 로 사업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 명 시 이월된 사유는 특별교부세 내시 지원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거기 에 대한 공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 까?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김창수의 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바로 그 도로 입니다.그 2억하고 금년도 1억9,800 만원 하고 4억 가지고 금년도에 완 료를 했습니다.

예,됐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에 대 해서 10개업체에 대한 감정을 할 계 획으로 돼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습니 까?

예,지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알아 두셔도 좋을 것 같아서 92년도에 저희가 11 개 업소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한 것이 19억 9 500만원 정도 됩니 다. 이것이 중앙관광개발에서 한 골프 장이 154,000만원 그중에서 작년도 에 시기가 도래돼서 3억5,2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에도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은 저희가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도래된 것은 납부가 되 어 있고 아직 안된것은 지금 납부기 간이 도래중이기 때문에 납부를 못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부 담금 대상 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준공 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돼 서 지금 4개업체만 되어 있고 나머 지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준공시점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시킨다. 그렇죠?

네,준공된 뒤에 15일이내에 본인 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부과 할수 있는 제반준비사항 쉽게 얘기 해서 감정이라든지 현지 실태조사라 든지 이런것은 전에 이루어져야 되 겠죠?

아니죠. 안됩니다. 준공날짜가 있고 저희가 개발부담 금을 부과할때는 준공날짜 준공일까 지 첨부가 되어 있고 그후에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개업체중에 4개업체만 해당이 되어 있고 6개업체는 해당이 안됐다

안된게 아니라 아직 준공이 안됐 기 때문에.

예,됐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된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 니다. 이월면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게 사유권 행사가 그걸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신걸 로 압니다. 이 소방도로에 편입된 소방도로상 에 법적으로는 가건축물 등을 활용 할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 보완이 되 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군에서 그에 따른 활용방안이랄까요 편입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 엇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도로 예정 지 소방도로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 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설 건축물에 대한 것 은 지금까지도 보상문제 관계 때문 에 저희가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러 나 전기나 수도가 새로 공급되지 않 는 가설 건축물은 지금도 허용을 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차원 에서 저희가 계속.

전기하고요?

전기,수도 그러니까 일반 창고라 든가,창고도 전기가 들어오면 안되 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주 차장 같은것 이런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나 수도가 들 어가면 가설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허가가 나면 영업허가권이 나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 한 것은 나중에 철거할 때에 무보상 으로 철거한다는 각서는 받지만 영 업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내줄때는 그 가 설 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이 있는 데 그 존치기간만 영업허가를 내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전기나 수도 가 새로 공급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은 허가를 내줍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약간 착오를 하신것 같은데요. 가설 건축물의 존 치기간이라는게 없습니다. 법으로 다가 또 가설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벽돌로 쌓을 수 있는 2층이하 건물 이면 가설 건축물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은 준공이 돼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 할 사유가 안됩니다. 그렇죠. 등재 를 못하죠?

가설 건축물은 저희가 존치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그러면 허가사항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가설 건축물이 건 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될 수 없는 건데 어떤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아마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가설 건축 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말씀하 시는 것이죠?

예,그렇죠.

그것은 신축은 가설 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 가 됩니까?

안됩니다.

안돼죠.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안되는 것이니까 허가가 필요한 사 업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유권에 대한 오랫동안 침해를 받고 있는데 방금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어 느선까지는 본군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도록 단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개 설이 예정지역지가 몇년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좀 참고를 할 것입니 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사유 권 몇십년...... 활용을 사유권자가 하고자 할적에는 과감히 법 적용을 잘 타일러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 드 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진천군에 산재 해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일반공장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 죠?

예.

그런데 오늘 상반기 보고 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공장의 여러 가지 상황은 보고에 일체 들어있지 를 않았습니다. 아무일도 없이 200 한 80여개업체가 진천군에 산재되어 있어서 가동된 업체가 100한 80업체 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고에 안넣 은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리는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날 입 니다. 그런데 공장이 일체 나열되어 있지않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3 페이지 에 보면 상수도 시설 공사에 군비가 1억2,300만원이 투자 총 공사비가 4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단에만 물을 공급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 만 승면 주민에게도 물을 공급하면 단 위별로 그 비율이 공단대 일반 만승 면민들의 비율이 있을텐데 군비가 1억2,300만원이 투여된 걸보면 종합 진도가 95%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공 사기간이 6월 30일로 벌써 몇 개월 지난걸로 되어 있고 종합 진도에는 95%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95% 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열 했는지 이걸 밝혀 주시고 지금 맨뒷장에 보 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량이 있는데 그 사업량에 가로등 설치가 예를 들 어서 1 밝혀 주시고 또한 문백면 평산리 소 재 태반공장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심 판에 도에서 졌다고 해서 덕산면 신 척리에 또 태반공장 허가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신척리 인근에서 농 사를 짓는 분들이 지독한 냄새가 나 고 그래서 아우성이 대단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행정심판 에 졌다고 그래서 더이상 알아 보지 도 않고 그전에 하던 전국에 세군데 인가 몇군데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유독 혐오시설인 태반을 가공할수있 는 공장을 진천에만 자꾸 허가해 주 는 것이 단지 행정심판에 졌다고 그 래서 더이상 끌고 가보지도 않고 안 일하게 여기 앉아서 허가만 해 주는 것인지 이걸 밝혀 주시고 끝으로 제 가 2월 10일 19회임시회의때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몇십년만에 진천에 와서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보고 사항에도 보면 추진이 잘되겠지만 자동차 등록 업무와 관 련해서 8월말까지 등록대수는 몇대 이며 또한 등록은 여기서 하고 자동 차 신차를 뺐을때에는 넘버라고 그 러죠. 자동차 넘버를 찍으러 청주까 지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것을 진천군에 도 1급 자동차공장이 있으니까 여기 서 찍게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 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 저 일반공장에 대한 현황이 누락되 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렇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현황을 뽑 다보니까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금암리 일반공업단지에 대한 현황을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 니다. 현재 만승공단사업에 대해서는 총 괄적인 업무를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사업은 우리가 토 목직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실 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라든지 진도라든지 이런것은 도시과 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현재 4,500톤 하루에 나 가고 있는데 이것은 만승공단에 공 업 용수하고 생활용수가 4,500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가동중인 업체는 3개업체 밖에 안되 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고 나머지 는 일반 만승 주민들한테도 같이 사 용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진진도 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됐는데 송수 관로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수관로는 개인토지가 편입이 된게 있어서 그 부지 관계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습 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송수관만 묻으면 완전히 되는 겁니 다. 그래서 날짜가 6월 30일까지 되 어 있는데 그런 관계상 지연이 되는 겁니다.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수금이 26억7,000만원 이 들어왔고 군비가 12억3,000만원 이 들어 갔기 때문에 왜 군비를 그 만큼 투여를 했나?

군비는 만승공단에 일부가 들어가 고 또 일부는 주민들한테 먹게 하도 록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먼저 감사 때 도에서 와 가지고 지적이 됐습니 다. 그래서 추가로 공단에 부담을 더 시켰습니다. 맨처음에는 공단에 19억5,000만원인가 이렇게 부담을 시켰었는데 추가로 더 시켜 가지고 26억7,000만원 된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가지 의심나는 걸 물어봐야 겠네요. 군비라고 하면 군민의 혈세로 모아진 것입니다. 그 런데 그 비율이 만승공단에서 단돈 한푼도 우리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 질 않습니다. 그런데 선수금이 26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군비가 12억 3,000만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 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무슨 근거가 들어가야 되지.....

넘버만 찍어서는 저희가 안해주죠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 저희가 해다 주는 거죠.

그럼,이런 자동차서비스 공장 이 런데 아니면 안된다는 거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는 아 무데서나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천군에서 가능하게금은 되어 있 죠? 그런 업체로 다가.......

그렇죠. 선정은 해서 할 수가 있 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되고 있 는 거죠.

8월말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는 몇 대 입니까?

저희 진천군이 8월말까지 관차가 73대 자가용이 5,777 대 영업용이 535대 해가지고 6 385대가 되겠습니 다. 거기에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 물 자동차 특수차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주차 단속을 하죠?

예.

그러면 주차 단속해서 8월말까지 주차위반 징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그건 지금 나온게 없습니다.

이시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저희가 431건에 금액은 1,293만원 인데 징수는 238건에 714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래 미수는 1 93건에 57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동우 의원 입니다. 진천읍에 우체국 앞에서 신정식당 까지 가는 골목길하고요. 또 연초소 매인 마을금고 앞길하고 그 밑에 진 천의원 있는데 그 앞길 하고 일방통 행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아직 단속을 안하는 이 유가 뭡니까?

이동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급하지 않아서 안하신다 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데 현재 경찰서에서 거기 일방통 행 표시는 해 놓았지만 단속은 안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때인가는 저희가 해야 되겠죠.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실 계획으로 있 습니까?

그래서 현재 경찰서하고 1차 상의 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거기 시가지 정비가 완전히 끝난뒤 에 한번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 니다. 해서.

시내 도로 정비 보도블럭 깔고 그 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는 공 사가 완전히 끝나뒤에.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된 일도 아니고 벌써 작년부터 군정 질문 때 동료 의원님이 말씀 하셨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잇는데 1년여 이상 지 났어요. 지금 차가 서로 맞받아치면 하나는 끝까지 뒤로 빼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평의 말이 많고 그런데 빨리 좀 실시할 수 있 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길 부탁 드 리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 고 빠른 시일내에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백 소재지에 신호등 가 설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신지 모 르겠습니다. 17번 국도인데 본의원 이 알기로는 1일 평균 8,000여대 이 상이 거기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 요. 소재지에 문백 주차장 앞에서 정송강 묘소까지 가는 길 즉 학교길 이 되겠습니다. 세갈래 길이 있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금년들어서 만 사고가 다섯번이 났습니다. 그래 서 지금까지도 병원에 있는 국민학 교 학생이 둘이나 되고 이런 실정인 데 물론 진천중학교 앞에도 시급히 해야 될 장소입니다만서도 그런데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7번국도 가 더 시급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 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 을 생각해 보고 계셨는지요.

물론 관내 전체를 필요한데 다 했 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한번 올려보셨습니까?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올릴테니까 예산만 확보해 주십시요. 그러면 저 희가 하겠습니다.

언제나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타 령인데 우선 순위가 어디가 더 급하 냐 이걸 따져 보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천중학교 앞에 하고 지금 17번 국도하고 물론 진천 중학교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디가 더 시급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유 는 계셨을텐데 지금와서 의원님들이 예산만 해주면 한다 이건 과장님으 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안될걸 로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까지는 사업이 모두 끝났습니 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물론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경찰서로 전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감독하는 측면 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전부하고 거 기서 사업 순위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전 도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돈만 주고 힘은 경찰서에서 쓰고 마음대로 자기네 사업을 한다 는 말씀인데 예산을 줄때는 충분히 집행부 측에서도 우선 순위가 여기 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토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온데는 다 중요 한데 입니다. 우선 순위라고 해놓고 중요하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경찰 서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사고율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정 을 해 가지고.......

사고율을 판단한다면 진천중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해 놓은데서 사고 가 몇번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거기가 중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 합니까? 이게 경찰서에서 중요도를 파악해서 자기 네들이 사업 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 지만 저희가 사업을 안할려고 그러 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예산인데 아 까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산입니다. 그래 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 다.

예,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보레미콘 앞에 공 장 부지를 하나 닦고 있던데요. 그 것이 무슨 공장이고 또 진입로도 거 기가 문제될 것 같은데 산이 막혀서 거기서 나오는 차가 진천쪽에서 청 주로 가는 차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러면 공장허가를 내 줬다고 한다면 먼저 진입로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 니까?

진입로야 물론 통행에 불편이 있 다면 저희가 시정을 시켜야죠.

시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조건부 허가라든가 이런것이 있는 것 아닙 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봐서 현재 교통에 지장이 있느니 할 수는 없죠.

그럼,사고가 나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죠. 사고가 나봐야 아는게 아 니고 그 사람들이 아직 지금 현재 도로를 통로를 내지 않고 임시적으 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짓고 도로를 확장 해 봐야 알죠.

그러면 공장허가를 낼때 진입로는 얼마만큼 몇M 확장한다는 건 안들어 옵니까?

공장 진입로도 당연히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당연히 얘기가 됐어야 될게 아닙니까?

물론 얘기가 됐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 니까?

공장 진입로 하고 해서 제가 그걸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일 일이 공장 들어오는 것 마다 수백개 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나씩 하나 씩 다 알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류 를 봐야죠.

보고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허가 내 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어떻게 나왔나.

설계서를 봐야죠.

설계서를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진천에 시내버스 운 행 관계에 있어 가지고요. 노선허가 를 내놓고서 결행을 하고 있는 곳은 몇곳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 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셔서 주민의 편 의를 위해서 결행하는데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지도 단속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결행노선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자꾸 문백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속칭 바우박이라고 그 러죠. 옥성리 야영장 들어가는데 거 기에 한봉수 선생비가 세워진 돌산 그것을 옮길수 있는 아니면 또는 돌 산을 깎아 낼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 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 다.

교통 장애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교통을 업무하고 계시기 때 문에 참고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 관계로 해서 할수는 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차영철 의원 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 습니다. 이게 몇번씩 2년여 동안 이야기가 됐던건데 우리 군내의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이 시내버스회사가 그간 농 촌 인구의 감소 또 자가용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줄기 때문에 그 채산성 악화로 인해 많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사실 법에 서 허용하는 외의 요금을 받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를 삼다가도 회사측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하고 또 그러한 어려운 관계 때문에 우리 가 막을 경우 차량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군민의 발을 묶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해서 묵시적인 양해가 있었 습니다. 그간 요금 인상도 20% 이상 됐고 했는데 체산성 개선이 얼마나 됐으며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막을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 에 챙겨 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또 주요 구간별 택시요금표를 차내 에 게시하고 본의원이 그러한 것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느냐 하는 제안 도 했습니다마는 반상회보라든가 아 니면 특보를 통해서 전 군민에게 주 요 구간별 택시요금을 알려서 만에 하나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택시 업자가 있을 경우는 고발을 하라는 등의 이러한 고지를 해 달라는 부탁 도 한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진천군 의 큰 현안문제인 시외버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이 바로 시급히 실행되어야 하 는데 아직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 니다. 전혀 미동도 않고 있는데 그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부지를 업자가 저가로 매입을 자기들의 그 러니까 경영이나 투자의 이득을 취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다 고 봅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마냥 그것을 방치할 수 는 없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 외버스 주차장 부근에 교통 혼잡이 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 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행정 명령에 의해서 이전명령을 할 수 있 는 그러한 길이 있으면 조치를 내려 줘야 되고 또 불응시는 사업자를 변 경 해서 라도 책정된대로 다가 옮겨 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주무과장 입장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버스는 현재까지 몇차례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마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매월 지출 총액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총 지출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 다. 그리고 승객들에 의해서 요금으로 받아 들이는 수입총액이 1억3,850만 원 그래서 매월 지금 현재도 1,300 만원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또 매 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노선연장허가를 자꾸 말씀하시고 지 금 덕산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런 데 물론 저희는 될수 있으면 주민들 의 입장에 서서 한군데라도 더 다니 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내버스에서는 자기들은 우선 주민의 편익보다도 개인업체니까 영 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차 인 원 이라든지 도로여건 이런 여러가 지를 보고 있어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 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 정 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한건 한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신동삼씨라고 기억이 되는 데 그 회사의 책임있는 사람이 읍계 요금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 논란 이 많을 적에 그것을 묵시적으로 진 천 군민이 양해를 받아 들여 진다면 서비스 개선을 절대적으로 개선하고 또 지금 기사가 모자라서 운행을 제 대로 못하는 허가 구간내에서도 우 선 그것을 철저히 운행을 한다는 약 속을 분명히 민간인들이 수십명 있 는 자리에서 했는데 그것이 읍계 요 금 즉 부당요금은 부당 요금대로 징 수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약속한 사 항은 이행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 금까지도 그리고 버스가 다니기가 어려운 노선이 협소하다거나 이런곳 은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면 욕 심이죠. 그건 여지껏 이해를 해왔는 데 그간에 길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대형버스가 마음대로 통행 할 수 있 는 길로 바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운행을 안하는 곳이 군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불이행 하는 것이고 법규를 위반하 는 겁니다. 이런 걸 항시 챙기셔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법규를 지 키겠금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방임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방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 만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 을 해서 만일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다니고 한데가 있다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해 주세요.

다음은 택시요금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구간 요금표를 작성을 해 가 지고 택시회사에 전부 줬습니다. 부 착 하도록 줬고 저희가 또 확인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반상회 도 저희가 이것을 올봄인가 게재를 했습니다. 해서 구간 요금까지 얼마 얼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그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불법주 정차 단속을 나가서 언제든지 회사 에 택시내를 보고 부착이 됐난 안됐 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됐는데 는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런데가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 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누차에 의해서 이 러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이 되어 왔 는데 그때마다 주무과장님께서 참,어려운 고충을 이야기 하셔서 그 어 려움은 압니다. 지역 사회에 같이 생활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면 서 최악의 경우인 고발 조치를 해가 지고 졍지를 먹인다거나 취소를 시 킨다거나 이러한 일이 있으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고충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 로 하여금 고발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자꾸만 열수 있도록 스스로 노 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상회같 은 건 지금 실지 반상회 실시 안 하 고 있습니다. 그것 백날 실시해봐야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것 은 특보로 다가 예산은 아마 전의원 님들이 군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예 산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특별유 인물 제작비를 올리면 아마 거부 반 응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인쇄를 해 가지고 수시로 가두에서도 나눠줄 수 있고 가정으로도 배부를 해서 이것은 주 민 스스로 고발이 들어오면 그 주무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그 위법 조치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것 아닙 니까? 짐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하 는 말입니다. 이것 한번 추진해 보 세요.

예,다음은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이전문제는 그간에 군수 님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해 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해 봤습 니다. 그래서 공업계장하고 저하고 안성 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부지내에 면적이 많은 분들은 군수님과 면담 을 해가지고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가 우리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신흥철 씨하고 상의를 하겠다 땅값 문제는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 이래서 얘기도 듣고 또 시외버스 업 자측의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신흥철씨는 여기에 없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잘못 만나고 주 로 아들 신동삼씨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불러 가지고 얘 기를 했어요. 물론 이런 이전 명령 을 우리가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 니다. 될 수 있으면 양쪽의 이해 관 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걸 원만히 해결해 가 지고 무리없이 이전을 할려고 저희 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단은 지금 땅 가지 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본 사람 이 전기섭씨 라는 분하고 이병길씨 하고 민병환씨가 있고 또 안성에 사 는 분이 있어요. 이욱종씨라고 그래 서 이분들을 찾아 봤는데 현재 복덕 방에서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평당 가격이 20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이 러고 있어요. 그래 현재 터미널 측 에서는 100만원 이상이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저번에 신동삼씨를 불러서 이것이 우리가 급한 문제니까 포기를 하든 지 당신이 도저히 협의를 못 한다고 그러면 포기를 해라 그러면 그 다음 조치는 우리가 취할테니까 해라 했 더니 시간을 주시요. 그땅 주인들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몇개월만 시간을 주시요. 그래 가지 고 우리는 금년도 12월까지 협의를 봐라 안보면 그 다음에 단계는 우리 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 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동료 김창수 의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성제약 이라는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에게도 제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회사 업체현황에 볼것 같으면 우수이외에 는 한방울의 물도 바깥으로 안나가 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냄새 역시 회사 부지 밖으 로는 안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것도 맞죠?

예.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냄새가 회 사 밖에서도 나가지고 상당히 비린 내가 난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것도 볼수 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 다. 그 냄새나는 이유는 냄새를 흡 착 할수 있는 흡착탑이라는 것을 그 냄새나는 용량에 따라 환경법에 의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이 현지답사를 안했습니다만 흡착탑 용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 우수외의 공장에서 쓰는 폐 수가 정화가 됐는지 어쨌든 간에 밖 으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 이 돼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지 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부 탁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 내 휴폐업 공장은 몇개소가 있습니 까?

휴폐업 공장은 11개로 저희가 알 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단지내나 일반 개별 입 주 되어 있는 것.......

가동중에 휴폐업한 것은 11개업체

11개,그리고요 또 사업 추진중에 중단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됩 니까?

그것은 2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34개업체죠.

그렇습니다.

현재 허가를 내준 것 말고 8월말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몇곳 입니 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 해 주세요. 가동업체수만 말씀을 해 주 시죠?

가동중인 업체는 187개 업체 입니 다.

됐습니다. 이 휴폐업 및 사업을 중단한 34개 업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으리라 보는데 요?

대부분 경기침체로 인해서 야기되 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휴폐업은 그렇다고 치고 공사를 중단한 업체 가 문제인데 말이예요. 우리 지역만 파놓고 훼손 해 놓고 대책은 없다 이거예요 군에서 허가 내줄때는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습 니다. 분명히 조건부 허가가 있죠 개별공장에 대해서 그러면 중단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 책을 세우셔서 강력히 하셔야 될 텐 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아니,과장님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을께요. 이월면 노원리에 한밭이라고 있습 니다.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어 갖 고 저희가 산림과 보고를 받으니까 4,500만원의 복구비를 갖고 있다 이 런 얘기예요. 갖고 있으면 산림 복구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 그 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 말씀 드리고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은 저희가 총 괄적으로 허가는 저희가 내고 있습 니다마는 그 허가내는 과정에서 처 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실무 위원 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해당 실과의 실무자 계장급을 불러서 가능 여부 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각과에서 자기 가 담당업무를 봐 가지고 현지를 가 서 보고 가능 하다고 통보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공장에 허가 를 내주는데 그에 따라 만일에 공장 을 짓다가 중도에서 공장을 포기한 다든지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되는 데 그때도 우리는 현지를 봐 가지고 산림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산림과에 저희가 얘기를 하고 산림 과에서 책임을 지고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만일에 농지를 불법 전용을 했는 데 농지전용하게 복구를 해야되겠다 하면 산업과에 공문을 보내서 하도 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문단답식으로 합시다. 어쨌든 간에 사후 지도 감독에 대 한 주관 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니냐 총괄적으로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업무는 그렇게 추 진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저희가 군 민이 그것을 하나의 평가를 할까 이 렇게 될 경우에는 결과를 갖고 얘기 할때에는 지역경제과를 갖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가 되 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23 군데에 따라서는 전부다가 문제 가 있습니다. 때로는 금년에는 큰 피해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그것 이 농지 주위 환경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에 는 엄격하게 공장 설립에 대한 조건 에 의해서 정말로 법 적용을 철저히 해달라는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 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이시겠 죠?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 현재 저희군의 등록된 자동차 수가 6,485대라고 방금 답변 하셨는데 거의 많은 숫자가 진천 읍 부근에 갖고 있겠죠? 그중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주차장 문제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 한 군비를 들여서 교성천 복개 라든 지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활용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럼 그걸 이용을 하고 질서를 지켜줘 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노인회나 말이예요 장애 자 협회나 그러한 분들의 협조를 받 아 갖고 유료 주차장을 함으로 주차 질서 또 나가서는 세수면에서도 증 대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소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저도 물론 동감이 갑니다. 또한 저희한테도 그러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회라 든지 이런데 다가 유료 주차장으로 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 오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물론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를 예를 든다면 이 유료 주차장이 수입 지출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해 가지고 청주는 지금 하다가 도중에 서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교성천이라든지 진천 백 곡천 고수부지의 주차장을 유료 주 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지만 지 금 현재 수입면에서 그게 타당한가 이런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저희가 해야 되 겠죠. 해야 되겠는데 현재는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결정을 내리 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회나 장애자 단체 그 런데서 스스로 우리가 한번 관리를 해 보겠다 이러한 제의가 들어올 경 우에는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부정적 으로 하시겠습니까?

한번 그것은 다시 검토를 저희가 해봐야죠.

좋습니다. 대전 엑스포 홍보판은 어디에 만들어 세우셨습니까?

진천읍만 두군데 했습니다.

두군데요. 예산상으로는 한군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천읍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걸 50만원 저희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 탑을 세울려고 그랬는데 타 시군에도 그렇고 탑 세운데가 없어 서 또 예산을 절약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마침 정형외과 있는데 그 위로 하나하고 여기 군청 올라가는 문화 원 있는데 한군데 하고 두군데에 세 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관리계장 최창운 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에 건 설과장님이 수강중이므로 참석치 못 하고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93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차영철 의원 입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진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 채취와 반출에 따 른 사고가 발생이 다발되고 있죠. 그래서 진천군에서도 수년전에 불 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것을 관리 감독을 현장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여기 배치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근 무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밝혀 주시고 야간에 골재채취시에는 청원경찰이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지 그리고 3개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 했다고 그랬는데 누구 누구인 지 인적사항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본의 원이 알기로는 그 시점은 92년도 부 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건지 언제 까지 투자해서 계속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지역 선정기준은 어떤 기 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골재에 대한 불법 반 출 및 적재 위반 단속에 항시 신경 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청경을 배치 하는건 근무시간이 아침 8시부터 6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에 반출은 야간에는 절대 못 하도록 현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자 물쇠로 잠궈 놓기 때문에 밤에는 출 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다 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사업장에 배치된 명단 을 말씀드리면 진천 상신리에 청경 박인호와 손기사하고 배치가 되어있 고 그리고 초평 진암리에는 보류가 됐습니다. 이월 동성리에는 윤경섭 신영구씨 이렇게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번째 질문요.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2천년까지 완료 예 정 입니다. 여기에 기준은 1 개면에 30억기준인데 대상면은 농수산부에 서 지정인데 30억 투자한후 도에서 군을 지정하면 군수가 다시 면을 지 정해서 승인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대상지는 이월,덕산,초평,만승 4개면이 되어 있는데 진 천읍은 읍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백,백곡은 오지개발 대상 면으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선정 지침에 의해서 이월면 개발계획수립 은 1단계 계획이 91년도부터 95년까 지 5년간 그후에.

예,됐어요. 그럼 두번째 사안부터 말씀드리겠 습니다. 그럼 5년간 이월면에만 투자되는 겁니까? 95년도까지.

1개면에 30억까지 기준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그것이 완료 되면 다시 다른면으로.

글쎄,이월의 투자계획이 몇년도 까지요?

이것이 1단계 계획이 91년서 부터 95년까지고요.

거의가 이월로 봐야 되겠네요? 그 죠?

예.

그리고 나먼지 4개면은 2쳔년도까 지 어느 시기에 투자를 합니까?

2단계는 96년도부터.

5년간인데요. 5년간 나머지 3개 면을 다해야 되는데 언제 투자를 하 느냐고요?

현재 사업시행 면에 30억 수준이 완료되면 다음 면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1개지역에 30억.

예.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정주권개발 사업에 의해서 4개 면이면 120억은 투자 되겠죠. 2천년도까지 확실합니 까?

계속해서 1개면에.

지침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이죠.

예.

예,됐습니다. 됐는데 참, 서글픈 생각이 드는군 요.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맨날 촌놈 은 촌놈이고 이것 내 지역이라고 그 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지개 발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약 4억씩 투자가 됩니다. 연간 2억 문백과 백곡은 연간 2년으로 그걸로 마무 리 짓고 여기 금년도 투자액만 해도 정주권 개발 사업이 8억5,000만원인 데 이것은 완전히 낙후 지역은 더 낙후 시키는 그러한 얘기 밖에 안 돼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지 역 출신 의원한테는 대단히 죄송합 니다마는 저는 어느지역에 무슨 특 혜를 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거 기에 샘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 다. 그러면 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군민 모두에게 물어 봐도 개발이 잘된 지역이 연간 8억씩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다가 투자가 되 고 오지라는 그러한 지역은 2년에 약 4억 연간 2억씩 투자가 되고 그 리고 각종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 이다. 군도 확포장 공사해서 들어가 는 걸 총 따져보면 그 투자의 불균 형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비 단 건설과에 다가 하는 얘기는 아닙 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어떠한 다 른 투자 사업비를 짤적에 이런 총체 적인 균형문제를 따져 가지고 투자 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음 추경 서부터 명년도 예산에 이러한 균형 이 이루어지나를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의했던 골재채취 문제 청원경찰을 1개소는 지금 채취 를 않고 있고 그래서 두군데 두명씩 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4명에 인적사항을 최계장 께서 불러 줬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 근무자가 아니라 거의 다가 내무 처 리 하는 사무 요원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불법 골재 반출 같은 것은 어느 세월에 그 사람들 몸이 두개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 역할을 하면서 단속을 할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죠 사무실에서 활용을 하죠. 현장보다는.

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둘은 계속 나가 있습니다. 둘씩 배치는 꼭 되 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습니다. 일이 없을땐 사무실 맡은 업무도 인력이 딸리니 까 맡기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 하는 것은 좋은데 여하간 어느 특정 업자 가 불법 채취와 반출로 인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건 막아야 되고 또 군의 수입 결손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절대로 어 는 업자가 부당 이득을 취해 갖고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단 한건 도 나지 않게금 관리를 잘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면에 하천 하상 정리 작업을 할 곳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 시며 이 성암천이 대단히 시급한 걸 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성이 있 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목하고 수초제거비가 금년 예산에 424만원이 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고 아직 실시를 하지 않 은데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 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 정비사업에 하천 유로 정비하고 수목 제거 말씀이 계셨는 데 먼저 수목제거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제거는 올 추경예산에 424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7월28일 읍면에 1,921,000 원을 배정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19,000원은 추기 기성 재정비에 대비해서 다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천 유로 정비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천유로정비가 13 개소에 19.4KM 지금 그런데 완료 지구가 2개소에 1.9KM 추진중이 2개 소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점을 말씀 드리면 군소유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하상 정비를 할려 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쓰레기장 의 정리요청으로 나가기 때문에 1주 일이면 5. 6일이 쓰레기장에 투입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된 강우로다 가 하천에 물이 많아서 작업에 지장 을 가져 왔고 농번기 인력으로 다가 여러가지 인력 동원이 어려운 상태 였습니다. 그동안 장비 관계는 군 포크레인은 0.4짜리 소형인데 바퀴 가 궤도바퀴가 아니라 고무바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 아닌데는 힘을 쓰는데 모래나 물이 있는데 가면 작 업이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 이월 소재지에서 시도를 해 봤는데 빠져갖고 작업이 안돼더라구요 이게 먼저 8월 30일 도청 건설과장 방제 계장이 연석회의에서 거기서도 도 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토록 수목 제거 인부임이나 장비관계도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장비부족과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선 예산이 확보 된 다음에 추진하는게.

성암천 같은데는 언제될지도 모르 겠군요.

수목제거인부는 배부가 됐는데요.

면에다 돈을 줘가지고 면에서 하 는 겁니까?

읍면에서 인부임을 사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선 수목 제거 인부는 되는 데 유로정비 하는건 애로점이 있습 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을 하는데 지 금 문백,진천간 군도확포장을 하는 데요 은탄리 고개 정상을 보면 육안 으로 봐도 노폭이 나올까 싶은 생각 이 들고 거기는 굉장히 좁더라고요 또 산을 깎았는데 아주 일직선이 되 다시피 그렇게 깎았는데 위험성이 없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 준공하면 정상대로 가동이 됩니다.

더 깔거라는 말씀 입니까?

지금 시공중이니까요.

아주 말끔히 해 놓았길래 다 끝난 건줄 알았어요?

공사준공이 되면 완전히 정상도로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 하는데 소요 되는 부지의 지주들이 감정에 의해 서 불평을 토해내고 협조를 잘 안하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문백,진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있어 가지고 문백 옥성리 371 번지 권오덕외 13인이 먼저 재 감정도 요 망하고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내 용은 문백 진천간 확장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감정가격의 불만으로 재감 정을 요망하는 있는데 이것은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 례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감정 이 1년이 경과돼야 재 감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 4 월 25 일 이후에 가면 재감정이 가능할 것으 로 이렇게 통보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 감정신청을 안해도 그 보상금을 찾아가지만 않 고 있으면 재감정이 이루어 집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건 먼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죠. 재감정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 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주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럼 재감정 신청 기한이 언제까 지 해야 됩니까? 지금 주민들은 어 떻게 해야지 재감정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1년안에 안 찾고 다시 재 감정 요구를 하면 1년후에 다시 재 감정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후에 예를 들어서 처 음 감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감 정 신청의뢰를 해놔야 되는 거냐 지 금 의뢰를 해놔야 되는거냐 아니면 그냥 뒀다가 1년이 가까워졌을때 그 때 가서 재감정 신청을 해도 재감정 이 될수 있는거냐 그런 얘기 입니다 만일 지금 안해놓고 돈도 안찾아 가 고 있다가 1년 경과가 돼 가지고 재 감정 신청의뢰를 했을 적에 기한이 지났다는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93년 4월 25일 이전에 만 해 놓으 면은

지금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때가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면도라는게 있죠. 면도.

예.

그것이 폭이 8M가 되는 거죠?

예,8M가 맞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어디하고 있죠?

농어촌 도로 3개소.

그럼 3개면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3개소라면.

아까 말씀드린 5페이지 농어촌 도 로 확포장 공사에서 장관도로는 면 도고요. 그리고 문백 사양간은 리도 옥동 석장간은 농도 그렇게 해서 면 도는 장관도로가 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도확장을 하는데 그 면 도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면 또 한군데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처럼 그것 을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예산을 투자하시는 겁니까?

면도는 계속 그 구간을 연장해 가 지고 끝난뒤에 다른 구간을 선정해 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가 문백 출신이기 때문에 문백에 관 심을 안 가질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 는데 이제 금년 백곡에 오지 개발사 업이 끝나면 명년도에는 다시 또 그 게 문백에 투자가 되는데 면에서 계 획한 것은 한군데를 꼭 이걸 해줘야 되겠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야 되겠 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지역이 면도로 책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게 됐단 말이예요. 거기가 문백 에서 제일 시급한 도로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 면도 사업도 오지 개발 사업처럼 순번을 돌려 가면서 할 수 는 없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폭이 8M가 되니까 오지 개발 사업으로는 할수가 없다는 얘기죠. 토지보상금 관계 등등 해 가지고요. 좀 시급한데는 빨리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각면을 돌려가면서 1년하고 또 이렇게 돌려 가면서 할 수는 없는가.

현재까지는 지금 노선에 하고 있 는데는 1차 끝내고서 다음 노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된 것은 아니죠.지 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 까? 위에서 부터요. 예,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15억6,300만원 들여 가지고 344ha에 농지정리를 하 도록 예산이 서있었는데요. 농조에 서 발주하는 것은 몇ha나 되고 군 발주는 몇 ha나 됩니까?

그 경지정리사업시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조정중에 있 어서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예.

먼저 군정질문시에 과장님께 질문 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서도 문백 평산리에 경지정리를 주민들이 원하 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 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기서 장소를 지정해서 올려도 책정은 도에서 하 는 것이기 때문에 못한것처럼 그렇 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 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회의록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가 됐겠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안 과장님이 계실 때 입니다. 91년도부터 평산리 주민 들이 경지정리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명년에 하겠습니다. 도 명년에 꼭 실시하겠습니다. 또 도에 올려서 지정은 거기서 하는 겁 니다하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도에 올라간 예가 없어요.

예,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말 씀이 계셨는데 이게 문백 통상지구 경지정리 사업관계인데 구역 면적은 20ha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서 징 구가 몽리자 104명중 96명으로 93% 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도에 사업지 구 책정 건의를 93년도 9월 8일날 책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13일날 통보가 왔는데요 94년 가을착수 예정지로 추진한다는 통보 가 왔습니다. 그래 94년 기본 조사 시에 반영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 다.

그럼 94년도에 실시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다고요?

착수 예정지로 추진한다고 통보가 왔는데요. 94년 가을 착수 예정지 로 그래서........

예,고맙습니다. 도에 까지 이제 3년만에 보고를 하셨다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갈 망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 건데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사석에서 진천으로 오는 오르막 차선은 국토 관리사업소나 도사업소에 건의한 일 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진척이 되 고 있으며 사업량과 소요예산은 얼 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직 건의는 안돼 있는데요. 93 년도에 2억 투자 예정입니다.

건의가 안됐는데요. 사업량을 신 청도 안했는데 투자할 예산액은 벌 써 서 있단 말이예요. 그건 답변하 는 게 이상하시네요. 도 관리사업소 나 사업을 건의하든지 뭐가 있어야 2억이......... 가만히 관리계장님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건의된 것은 없는데요. 관리청이 보은국도인데 거기서 한 2억을 투자 한다고 예정으로 다가 얘기가 됐답 니다.

그럼 얘기만 오고 갔군요. 왜 이 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이 어떻게 해 서 내려 왔는지 사실 건설과에서도 모른다면 낭설이 아니냐 하는 생각 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죠

예,관리청이 보은국도인.

예,그건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 는 모양이군요. 그럼 이건 낭설인가 2억이 예를 들면 받을 곳에서는 모 르는데 준다는 데에서 준다는건 순 서가 바꿔진 것 같애요. 알았어요. ("한가지만"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잘 몰라서 질의를 해 봅니 다. 농촌 소득원 도로 이게 교량 같 은 곳은 그 교량의 실태를 봐서 몇 톤 이상 차가 다닐수 없다라는 팻말 이 있는데 이 농촌소득원 도로 같은 농로죠. 그런데 포장 두께에 의해서 몇톤 이상은 차를 못다니게 한다든 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것은 알으 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예,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이문구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각 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금년에는 새정부 신 농정 추진에 맞추어 우리 지역에 맞는 고품질에 쌀 확대생산을 비롯하여 지역 특화 작목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저희 40여 지도 공무원이 혼신에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 시는 바와 같이 농업과 농촌에 구조 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지난 80년이 래 13년만에 내습한 저온현상과 병 충해 발생으로 정말로 농민들의 안 타까움 속에서 냉해와 병충해 피해 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상근무 활 동을 전개하는 등 정말로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 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 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병충해 방제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 말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8월말 부터 기상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처음 우려했던 시름을 조금 덜게 된것을 그간 의원 님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우 리 진천 쌀에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거군적으로 농민에 관심을 이끌어 주신 덕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 사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산간지역에 저온피해 와 일부농가에 병충해 피해로 감소 가 예상되는 농가에 대하여는 정말 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확시기까지 방심 하지 말고 물 관리,벼 등숙률 향상 지도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수확.건 조 방법 개선 그리고 청결가공 포장 투자등 지속적으로 지도 활동을 전 개하여 진천쌀에 명예를 확산시키고 또 소득작목 기술 지도 등 상반기에 미흡했던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하반 기에도 심기일전하여 보완하고 차질 없이 추진 할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 업별 업무추진상황을 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농운동을 통한 첨단기술농업을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 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지도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역농 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등 9개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연중 기술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어떻 게 했습니까?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겨울농민교육을 위시 해 서 4개과정에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 서 전문기술교육은 저희들이 금년도 에 550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550명 현재까지 317명을 교육을 시 켰습니다. 그 종목으로는 10개 작목 이 되는데 한우비육,분재교육,시설 채소,안개초,관상어,버섯,사과,낙농,딸기,가축질병등 해서 저희 들 지역에 농업발전계획에 의한 성 장 작목으로 지정된 그러한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을 농촌지도소로 소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고했습니다. 영농크럽과 4H회원을 각 2명씩 해 외 연수계획이 있었는데 그 추진 상 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4H회원은 현재 한사람이 유럽 2개 국에 나가 있습니다.

2개국이라면 어디 어디 입니까?

독일하고 네덜란드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외국에 나가있고 앞으로 한사람 있는 사람 은 10월달에 도에서 대상자가 일괄 적으로 추천이 되서 나가도록 계획 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 가서 무엇을 배웁 니까?

현재 나가 있는 4H 회원은 독일에 가지고 낙농을 하는 회원이기 때문 에 초지조성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선발을 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낙농을 하는 회원이기 때문에 낙농시설 개선이라 든지 그런것을 배우도록 돼있습니다

낙농에 대해서 인적사항은 누구입 니까?

인적사항은 지금 문백면 계산리에 있는 박상칠 회원입니다. 지금 낙농 을 12두를 사육을 하고 있고 아직은 미혼입니다마는 진천농고를 나와서 상당히 4H 활동도 지금 6-7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 회원 입니다.

영농크럽 해외연수는 어떻게 됩니 까?

영농크럽 해외연수는 지금 도에서 부터 계획이 저희들 군에 시설 채소 를 하는 영농크럽회원 1명하고 양돈 을 하는 1명하고 2명을 추천을 하도 록 그렇게 공문지시가 되서 관계 서 류를 지금 현재 챙겨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날짜는 아직 미정이 돼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됐다.

예.

그리고 농촌진흥상징구호를 현판 을 만드셔 가지고 지도소에 걸으신 다고 했지요. 제작을 해서 걸으신다 고 했는데 그거 됐습니까?

예, 그것이........

상징구호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금년도 전반기까지는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상징구호를 "풍요로 운 복지 농촌 건설"로 해서 각 시군 지도소에 게시 됐었습니다마는 금년 도에는 상징구호가 "첨단 기술 농업 으로 제2녹색혁명 성취"라고 이렇게 상징구호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것을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농촌 지 도소 현관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 의원 입니다. 먼저 홍보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4항에 새기술 농업정보신속전파에 서 보니까 거기 T.V에 16회,라디오 19회,V.T.R제작 4편을 해서 홍보를 했고 신문보도도 중앙지에 4회 지방 지 93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른 부문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도소 사업중에서 가장 못 마땅한 부분이 그것 입니다. 진천군 에서 관상어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성공한 그 러한 사업이고 또 화훼도 상당히 처 음에도 성공을 한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각종 버섯재배 라든가 예를 들자면 여러가지가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 계통에 공직자 낮내기 위해서 전국에 방송 매체에 대고 들고 선전을 해대고 중 앙지 같은데다가 과대 선전을 하는 바람에 이게 구름같이 그게 좋은 작 목인가 보다 하고 전국에 뜻있는 농 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가가지고 확 산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많은 투자 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해서 재미 좀 짭짭하게 볼만하니까 이게 가격이 하락이 되고 물량이 넘쳐나니까 그 런 결과가 오지요! 그게 가장 못 마 땅한 것 입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비밀스럽게,과 대 포장해서 보도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뒤에 감춰둬야 됩니다. 앞으 로는 그래 우리 진천군 농민만이라 도 재미 좀 보고 잘 살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느 군청에 낮내기 위해 서 어는 특정 공직자 낮내기 위해서 이런 과대 포장해서 널리 홍보 하는 것은 상당히 못마땅 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적이 거의 이루어 진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 확인은 안된 사실 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부실 후계자가 적발이 되서 정리 단 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현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몇몇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런데 막상 부실 후계자 중에서 어려 운 입장에 처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안건드리는 것이 낫 겠다는 쪽으로 의회에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감사원에서 손을 댔다고 그러는데 그 현황을 자세히 좀 알려 주시고 개별 인적사항과 정 리 상황은 서면으로 추후에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농어민 후계자 육성 6항 그란에 보면은 눈에 띄는 대목 이 보입니다. 저소득후계자 각종 정 책 자금 우선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 다. 관리가 그동안 미흡했다 이것을 알면서도 각종 정책자금이라든가 쓸 만한 자금은 그 지역 농민들중에서 그래도 활동력 이라도 있고 힘께나 쓰는 사람 아니면 이거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특정자금에 부 채 현황을 살펴 보면은 무슨 단체장 무슨 지역유지 독농가 장 쓰는 사람 만 자금을 독점해서 써왔습니다. 이 것은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 는 사항 입니다. 엊그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다가 새마을 소 득 금고 자금 지원 사항을 개별적으 로 받아 보니까는 거기도 역시 그러 한 것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자금은 쪼들리는 사람 실재 그 사업 에 투자를 하고자 의욕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지원 되야 되는데 자금을 3%짜리 5% 짜리 빼먹는 사람을 보면은 기존에 사슴 을 2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르 겠다고 하고서 자금 5,000만원 빼다 가 안 삽니다. 숫자는 장 20마리 입 니다. 돼지 500마리 기르겠다고 하 고서 돼지 100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400마리 충당해야 되는데 충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금만 다른 방향으로 유용을 하는것 입니다. 한우 10마리 기르는 사람이 한우 또 확대해서 사 육 기반을 확대해서 좀 확장 하겠다 자금 좀 주시요 해서 거기에 투자하 는 것이 아닙니다. 한우10마리는 장 10마리 입니다. 앞으로 감사나 특정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쪽에서 착안할 문제는 방향을 본의원 혼자 만이라도 이런쪽으로 설정을 했습니 다. 그거 아주 확인하는 길 간단 합 니다. 여러가지로 자료를 딱 분석해 보면 대입해 보면 딱 나타나요. 어 느때 언제보더라도 앞으로 그런 쪽 으로 우리가 볼테니까 염두에 두시 고 기존에 지원된 사업 자금은 투자 를 안했으면은 분명히 투자 하겠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도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상어 사업등 저희들 지역 에 특화작목을 과대 홍보가 돼서 선 의에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사업은 새로이 개발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선된 사업 을 하나에 농업교육차원에서 저희들 은 지역농민이라든지 독농가를 그렇 게 소집교육을 해서 견학을 하다 보 니까 그 내용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서 언론매체에서 스스로 찾아와서 취재해 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의 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 이 저희들 군내에 있는 농민이 다른 군에 있는 농민보다 농업소득이 향 상되고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런 사항은 앞으로 홍보활동 전개를 하는 과정중에서 저희들도 마음속 깊이 챙겨서 사업에 신중을 기 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부진 후계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당 초에 65명을 각 읍면별로 영농 실태 조사를 해서 농발 위원회에 추천을 하면은 농발위원회에서 2차 3차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하고 현지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본인에게 농업에 복 귀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복귀명령 신청한 이후에 신청을 안한 사람은 농발위원회 개 최를 해서 부실후계자로 정리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 농발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온 자료로는 37명을 현재 정리를 하고 총 401명 중에서 금년도 37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70명을 정리를 하고 331명으로 현재 기존 후계자가 있습니다. 아까 차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금년도에 부 진 후계자로 처리한 사항은 군청 산 업과에 통보를 해서 서면상으로 명 단 첨부해서 서면상으로 답변 올리 겠습니다. 세번째 각종 후계자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농민 자금을 일부에게 혹 시 그 자금이 목적 이외에 사용 되 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한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질의를 해주셨 습니다. 물론 저희 농촌지도기관에서 각 농민에게 나가는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농민 후계자에서 선정하는 전 업농,아니면은 금년부터 도에서 나 오는 소득개발기금 아니면은 군에서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이 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선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대 상자가 결정이 되고 각 학습 단체장 내지는 아니면은 농민단체 아니면은 작목크럽별로 협의를 해서 그 크럽 내에서 아니면은 그 학습단체내에서 대상자를 읍면장과 각면에 나가있는 농민상담소장에게 신청을 하면 그것 이 군으로 올라와서 협의회를 거쳐 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사업추 진 하는 과정중에서 목적이외에 사 용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차원에서 현지조사 라든지 현지 지도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 으면 즉시 시정내지는 정정이 되도 록 최선에 노력을 경주해서 업무 추 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다 잘들었는데요 여기 저소득 후계자 못하는 후계자 지요?

예.

비단 후계자뿐이 아니라 못 사는 농민들한테 좋은 저리자금 같은것을 융자를 해서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지방행정기관이나 또 농업분야를 관 장하는 지도소나 이런 관청에서 해 야 될 일이지요?

예.

그런데 실재 우리 농촌에서 자금 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못사는 사람 은 차지가 안가요 좀 마을에서 힘께 나 쓰고 구장이라도 보고 무슨 면단 위에서 기관단체장이라도 맡고 더군 다나 낙농이 됐건 한우가 됐건 큼직 하게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 서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어느 적정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 자금이 투자 되 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금이 실재 그 사업이 투자되는 것은 30%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챙길것입 니다. 뭐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 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은 농촌 문 화 생활 실현을 위한 생활 개선지도 에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이 7개마을인데 7개마을은 어디 어디입 니까?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 개 선 종합 시범마을은 7개마을 읍면별 로 1개소씩 지정이 돼 있는 것 입니 다. 읍면별로 1개소씩.

읍면별로?

예.

이것은 그러면 읍면별로 면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면에는 생활개선부라고 하는 농촌 부녀자들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 래서 각읍면에 생활개선부장이 중심 이 되서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특별 지도를 하는 그러한 마을이기 때문 에 읍면 생활개선부에서 신청을 해 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 다.

예,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기술보급과주요업무보고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주 요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농촌지도 사 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요?

예.

92년도 겨울농민 교육교재를 제가 안갔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품 벼 특성중에 도열병에 대해서 중으 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 사람 입니다 마는 우린 농민들이 도열병은 어느 정도 강함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히 그러한 자료를 내셨는데도 불구 하고 교육은 또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와서는 문제점에서 도열 병에 약한 품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 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작년도 겨울 농민 교육교재 내용에는 반드시 도열병에 대해서는 강하지도 않고 또한 약하 지도 않은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 각하기에 강하다고는 볼수 없고 아 주 약하다고도 볼수 없는 이러한 문 구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이라고 하는 이 런 특성을 가진 벼품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있는 여러가지에 기술내용 이 있습니다. 육묘과정서 부터 수확 기까지에 시비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여기 문제점으 로 나와 있는 것이 밑거름은 그런대 로 정량이 들어 갔다고 보는데 가지 거름에 경우에는 한번준 농가가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벼에 의 하면은 수회에 걸쳐서 많은 비료가 들어 갔기 때문에 도열병에 금년도 기상하고 링크가 됐을때 한가지 사 례를 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200 ha에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단지 만 지도를 한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이 단지를 우선해서 정밀한 지도를 하고 보니까 그런한 시비 방법을 교 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농가에 있 어서는 목도열병 발생이 아주 적었 습니다. 이런것으로 볼적에 저희들 이 한가지 품종만 가지고 평가를 한 다는것 보다는 이 기술내용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모든것을 종합 적으로 평가해 볼적에 일품벼도 중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약하다고 보지 않고 중이 된다.

예.

예,됐습니다. 도열병에 1차 방제 적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우리 지 방에.

저희들이 도열병을 방제하는 시기 는 벼 종자서부터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잎도열병에.....

이앙후를 말씀해 주세요.

이앙후는 잎도열병이 되겠습니다.

언제가 적기냐?

우리 지역에 잎도열병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6월 20일 전후 해서 발병이 시작이 되가지고 7월10 일까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유제 방제 그러니까 물약 방제하고 입제방제 두가지 방 법이 있는데 중같은 경우 강이 아니 고 잎도열병에 중같은 경우에는 기 본 방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 기본 방제시기가 언제냐 6월 중순서부터 방제를 하는 것이 최적 기다 저희들은 이렇게 잡고서 지도 를 해나갔습니다.

금년에 도열병포자가 비상되는 상 황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빨랐습니까

제가 확실한 그시기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기술담당과장이신데 본의원은 우 리군 통계에 의해서 전년보다 16일 이 빨랐습니다. 맞지요?

예.

맞지요. 그러면은 예찰을 주 2회 씩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 지요?

예.

그러면은 도열병에 대한 포자가 그렇게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또 전년보다 저희 지역에 16일이 빨랐 습니다. 거기에 대한 1차 방제 명령 은 언제하셨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4회 방제를 하는 데 1회는 도열병을........

아니 과장께서는 본의원에 질문하 는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도 없고 1차 방제 명령은 언제 냈느냐?

6월 11일날 방제명령을 냈습니다.

6월 11일날 냈습니까?

예.

상당히 적기에 냈는데요. 방제 명 령 종류는 몇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개별방제 가 있고 또 집단방제가 있고 공동방 제가 있고 3가지 분류를 합니다.

1차 방제명령은 어느 종류에 속합 니까?

그것은 집단방제로 분류가 됩니다

집단방제로 금년도에 벼작황상 출 수 시기가 본지역에 얼마나 늦었다 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어떠한 필지를 빨랐느냐 늦었느냐를 따지기 전에 중간으로 따져 가지고 4일 - 7일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보셨는데요. 그러면 잎 도열병 관계 출수에 늦은 영향 등등 으로 해서 금년도 벼 작황으로 봐가 지고 어떻게 평년작에 미달이 됩니 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문제 되는 지역이 산간지에 조생종 일부 품종에 등숙이 아주 나쁜 이러한 점 이 있어 가지고 그외에 평야지에 있 어서는 평년작을 바라보는 이러한 작황을 보고있고 산간지에 일부 그 런데서는 그렇게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우리 지도 공무원들 여러분들 34일간 제가 알고 있기로 는 비상근무를 한테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소에 필요성은 무엇 입니까?

가축질병진단소에 설치 목적은 가 축 방역에 업무의 적극적 참여와 가 축 질병 피해 최소화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은.......

됐습니다. 정의만 해도 알으니까 요. 됐어요. 됐는데 우리 축산인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요. 농 촌 지도 사업중에서?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한 이 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과에 필요 하신 예산을 수정없이 전부다 의회 에서 군민이 해 드렸습니다. 이제까 지 가축질병 진단소를 운영 안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축질병진단소를 설치하는데 는 그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 문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국적 으로 실시된지가 빠른 시군은 2 - 3 년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서 는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이것은 일방적 으로 축산을 담당하던 일반 지도사 가 담당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정 밀한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지도사가 담당을 해야된다 그 래 가지고 6개월간 교육을 시켰습니 다. 그래서 4월서부터 9월 4일 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 동안에 가축질병 진단소가 뭐하는데고 너희 들은 가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준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라 하 는 지침을 9월 4일날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9월중에는 필요한 기자재를 전부 구입을 해서 설치토록 해가지고 11월말까지는 완 전히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 고 12월 상순에는 개소식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분명히 예산은 본 예 산에 확보를 했고 교육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담당 부서 책임자께서는 교육을 받고 오는대로 우리 군민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 데 10월까지 갈게 뭐있습니까? 저 같으면은 예산 서있고 이거 전부 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이것이 사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까?

이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교육하는 동안에 여러가지 신기종을 구입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온 사 람이 그러한 기종을 해가지고 설치 하도록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설치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 니다.

과장께서는 물품 구입비라고 하는 정의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위 에서 지금 얘기대로 하면은 지침에 의해서 물품구입을 마음대로 할수있 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했다 면은........

아니지요. 아니라면 또 얘기가 됩 니다. 아니라면 이미 물품 구입비로 다가 1,530만8,000원을 예산을 확보 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 한 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물 품에 취득 승인은 의회에서 받았습 니다. 그러면 변동을 할 수 없으면 은 이것을 확보해 봤으면 교육이 끝 나면 바로 가축 진단소를 운영할 수 가 있는데 지금 말씀은 새로운 신 기자재를 교육내용에 따라서 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10월에 개소한다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재질의 안끝났습니까? 그러 한 이론일진데는 그안에 우리 의회 에서 특별임시회를 열어가지고 거기 에 따른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을 확 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신 교육 내용에 따른 물품을 사기 위해 서 이것을 집행 안했다 이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임시 회를 열어서 물품취득승인을 해줘야 되는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월 언제 개소를 해요! 예,됐습니다. 어째든간에 지금 교육내용이 정말로 잘해서 우리 군 민한테 하루라도 속히 이렇게 되고 기 예산에 반영된 분에 대해서 뭔가 달리하실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저희 의회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가축질병 상담소가 개소가 되야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작업기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개발했 습니까?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20만원은 예산을 도비하고....

사회지도과에 계상된 항목이기 때 문에......

사회지도과 입니까 이게? 작물 지 도 사업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작물지도사업도 사회지도과 소관 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물지도사업은 사회과 입니까? 기술보급과 입니까?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분명히 예산은요 작물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작물지도 사업에 있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지요.

이자리서 답변을 할까요?

예,받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답변석에서)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 적 농기계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예산편성상으로는 거기에는 작물 지 도 사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시군에 는 농기계 담당을 하는 담당부서가 사회지도과인 교육공보계에 소속돼 있고 그 예산은 도비가 붙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도 진흥원에 서는 농기계업무를 작물 지도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예산 목하고 시군 에서 업무추진하는 담당부서 하고는 일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보고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120만원은 50%가 도비고 50%가 시 군비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에 저희들이 폐 콤바인을 이용한 다 목적 기계를 개발하여서 의원님들께 도 설명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 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도 그 예산 을 가지고 이앙기를 이용한 저희들 나름대로에 농민이 편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작업기종을 개발을 해서 금 년도 11월달에 도에서 농기계 개발 경진이 있습니다. 그때 출품을 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현재 계획으로는 이게 지금 경진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얘 기를 하면은 다른 시군에서 혹시 그 내용을 정보를 가지고 갈 그러한 소 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 름대로는 교육 공보계에서 금년도에 개발할 기종은 현재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앙기 폐이앙기를 이용한 그러한 비닐 피복 개발기계 라든지 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서 경진대회에 나갈 계획으로 돼 있 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유인물 맨끝에 11 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포장재 개발 보급이 3종 에 포도,오이,느타리 해서 4,200 매 보급을 했지요?

예.

보급을 다 했습니까?

그 예산중에 아직 덜 집행이 됐습 니다.

뭐라고요?

그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이 620만원 입니 다. 이중에 도비가 310만원 군비가.

됐어요. 그런것은 다 아니까 얼른 얼른 얘기해 봐요.

그래서 포도하고 오이하고 느타리 버섯 3종을 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 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120만원 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관상어 포장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장재가 말이예요. 포도같은 경우로 한가지 예를 들겠 습니다. 1매에 얼마씩 주셨습니까?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포도박스 제 작 보급이 7,400매가 돼 있는데 포 도 박스 제작 보급에 1,400매는 총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포도에는 저희들이 1,400매 하는 데 133만원이 소요됐습니다.

133만원요?

예.

여기에 문제가 붙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훼규격박 스 제작 같은것 한 8 만매씩 작은 거지만 누가 부담을 했던가 간에 이 걸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기술 보급 을 한다는 지도소에서 제가 여기에 견본으로 하나 내놓겠습니다. (지도소 기술지도박스 농민 제작 박스 견본 제시) 이것이 지도소에서 한것이 맞지요

예,맞습니다.

생거진천 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지 도가 진천군농촌지도소 입니다. 이 게 불행하게도 1관을 담아서 들을수 가 없는 부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33만원이면 약........

950원이 되겠습니다.

950원 정도 쳤는데 이것을 보다 못해서 농민들이 무엇을 제작을 했 느냐 하면 이것 (농민제작박스)제작 을 했어요 이것(지도소 기술지도 박 스)보다 배이상 무게도 곱이상이 되 고 이것은 포도가 이것이 포도로 보 입니까? 생거진천이라고 하는데 이 게 포도로 보이느냐고? 이것이 진천 군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도 보급을 한 것입니다. 이 박스가 이것은 농 민들이 이것이 자꾸 가다가 깨지고 물품도 버리고 하니까 농민들이 이 것(농민 제작 박스)을 제작을 했습 니다. 이게 앞에서 보이시지요?

예.

이것이 포도같이 이게 보인단 말 이예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 하면 420원씩 단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은 이것 (지도소 기술 지도 박스)은 950원이고 이것(농민제작박스)은420 원이면 반값도 안되는 건데 이것 보 다 뭐로봐도 무게도 제가 알건데 이 박스 같은것은 무게로 달아서 아니 면은 포장재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2배이상 넘는것도 농민들도 420원씩 이것을 맞춰서 쓰고 있는데,전화번 호가 있으니까 당장 확인을 해 봐도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 한 다고 아주 떡하니 여기다가 명함까 지 붙여 가지고 950원씩 해서 할때 는 이거 제작하는 돈이 310 만원은 도비요, 310만원은 군비다 이 얘기 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농민들만도 못하게 할 것이면은 기술 지도를 차 라리 안했어야지 해놓고서 욕 먹을 필요는 없는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같이 뚝눈으로 봐도 이건 포도 가 아니여,이 그림은 이걸 개발이 라고 해놓고서 개발했다고 그러느냐 고 내 취지는 그 얘기 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포도로 봅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고 무게도 들면 대번 다 무거워서 이게 4Kg 1관 들어가는 것 도 대번 뚝하니 떨어지는데 이것을 기술보급을 했냔 이 얘기예요. 가격 을 논하는것 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대번 찾아와 가지고 박스까지 줘 가면서 좀 시정해 달라고 그러지 지도소에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직접 갔고 왔어 요 조금전에 나 잠깐 나갔을 적에.

그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즉시 시 정해서 앞으로 만드는 그런 포장재 에 있어서는 착실하게 만들어 나가 겠습니다.

기술 지도를 한다는 것은 참 올해 더군다나 기상 저온으로 인해서 기 술 보급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은 온 군민이 본인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도 소에서 기술보급 한다는 것이 극히 힘이 듭니다. 뭐든지 선진을 보이고 남보다 노력해서 해야 되는 군 전체 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나 하나 조그만데도 신경을 쓰셔 가지 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 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앞으로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 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차영철 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방금전에 김창수 의원께서 말씀하 시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 러한 생각이 듭니다. 농촌 지도소는 참 농민들 편에 서서 엄청나게 땀흘 려가며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참 좋지않은 그러 한 정보가 자꾸만 입수될 적마다 그 럴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안들은 것 보다도 못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됩 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분야를 좀 약 간 운만 띄우고 넘어 갈라고 했는데 동료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께서 저 런 박스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단가 설정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재질에 문제가 있고 일반 농민이 만들은 것 이 4백얼마면 지도소에서 만들은 것 은 200원 짜리 밖에 안되는 것 같습 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데 저런 문제가 자 꾸만 파생이 되면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어떠한 회계상에 비리가 있나 한번 챙겨봐야 될 문제 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지도소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 조금으로 보조금이나 우리 일반예산 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떠한 2,000만원,3,000만원,1,000만원짜 리 어떤 시설투자 농민이 할때 보조 금이 거기 70 - 80%가 나간다 이 얘 기 입니다. 업자 선정과정에서 지도 소에서 상당한 관여가 있다는 불만 을 하는 농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넘어가겠습 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유사 자꾸만 그 런 문제만 오늘 짚게되서 굉장히 미 안한 감이 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 지 않은 미래에 혹여 농촌지도소장 께서 그러한 안을 갖고 있다고 손치 더라도 그것은 안에 지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미 명년도에 할 사업에 종류와 수량과 대상자가 이 미 시중에 나도는 내년에 이러한 사 업을 하기로 확정됐다는 이거는 우 리만 기분 나쁜것이 아니라 본청내 에서도 예산사이드에서 알면은 상당 히 기분 나쁘리라 믿습니다. 예산은 확정된 다음에 입을 열어야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우스시설 사 업이 됐건,원두막 사업이 됐건,무 슨 기자재 구입사업이 됐건 명년도 에 이루어질 사항을 이야기 하는 사 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을때 어떻게 답변도 못하겠고 당 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것은 시정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 해서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입니 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 겠습니다. 5시 40분에 속개 하겠으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주요업무보고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것 2가지만 묻겠 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방 백신이 신문지상에 보도된것으로 보 면은 꼭 여기라는 것은 아니고 부족 해 가지고서 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는데 진천군은 어떠했는 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소독사업을 실시 하는 데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한정된 인력하고 장비가 모자라는데 전지역 을 하다보니까 방역도 사실은 소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너무 넓은 지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인구과밀지역 또 축사라든가 소독을 꼭 해야될 대상지역만 골라서 집중 적으로 하는것이 어떤가를 한번 간 담회 석상에서 얘기된바 있는데 이 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상당히 피곤할텐데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여 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지금 단가계 약을 처음에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부족약품은 현재 없습니다 공급에서 예방접종 관계는 저희들 관내도 제약회사가 있고 이래 가지 고 접종 약품 공급에 이상이 없습니 다. 방역사업 입니다. 인구밀집지역및 가축사육이나 우려지역을 먼저번에 도 간담회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주 민들이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전에는 해줬는데 안해주느냐 해달라 고 요구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곳곳에 여러군데서 오기 때문에 그 래서 금년도에는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래서 단 장마로 인해 가지고 많이 못해서 골고루 금년에는 마치고 내 년도에는 착실한 계획을 수립해 가 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 리겠는데요. 소독은 사실 기동력이 문제가 되는데 보건소 소장님은 어 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방역차량 1대 가지고 지금 하 고 있지요?

아닙니다. 군에서 지원 1대를 받 아 가지고 2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대로 그러면 필요로 할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요. 1대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지요. 일괄적으로 전군 일원에 걸쳐서 방역차량이 2대 가지고는 제대로 소 독이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런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방역차 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방역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예,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시키 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군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거 차량구입이 문제가 될거 없잖 아요? 소장님이 진짜 제대로 방역을 할 군민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 하면은 예산을 올려서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소장님이 챙겨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보 는 것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으로 현재 차 2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 희들 기사들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 는데 이것은 94년도 예산시 한번 반 영 시키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실태를 보면 말이지요 직원들 잘못한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합니다. 원래 어려움이 많기 때문 에 그런데 지금 한번 훅지나가면 원 래 광역방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수밖에 없어요. 자주 오지도 못하 지 그러니까 해충은 해충대로 들끓 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두가 시원치 않은 거지요.

송은섭 의원 입니다.

시청각 교육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청각 교육은 비디오테이 프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락별로 합니까?

지금현재 부락별로가 아니고 보건 진료소는 진료소장님들이 저희들 관 내에서 예방관계 또 가족계획 관계 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관계를 직접 가지고 가서 주민들 하고 하겠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할수있는 기자 재는 진료소 같은데 없지요?

예,진료소가 지금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됐습니다.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을건강원은 현재 보건진료소 있 는 지역에 보건진료소장님들에 도움 을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타에 그 부락에 사전 에 문제점이 있다면 미리 얘기해 가 지고 알선해 주고 보건지소로 인솔 해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 건강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 는 건가요?

마을 건강원은 아무 보수도 없이 지정해 가지고 1년에 1번씩 저희들 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됐습니다. 금년도에 상용피복 비가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거 금년 도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먼저번에도 송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췄습니다. 다시 맞춰서 다 하겠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벌 맞췄습니까?

벌수는 제가 잘 계산이 안되고 직 원들.......

직원들요. 전체 대상자가 47명이 지요?

예.

47명?

예,47명 지금 22명이 마췄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씩 했습니까?

2/3가 되겠습니다.

2/3요?

예.

액수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생 복.

1벌 단가가 2만6,000원이 되겠습 니다.

2만6,000원씩 22명,22명 이라고 하셨나요?

예,22명.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50% 자부담.......

직원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자부 담 시키는데.

자부담이니까 얘기는 있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 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한 숭렬사 성 역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을 심의 채택하시어 숭렬사 성역화 청원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 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안건은 993년 9월 11일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82 이영환외 13명의 리장단협의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협 의회장 일동이 보재 이상설 선생의 사당인 숭렬사가 선생의 공적에 비 해 너무 초라해 사당을 성역화 하여 숭고한 조상의 얼을 이어 받기 위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해달라는 청원에 따라 1993년 9 월 13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시 소개 의원인 본인의 취지 설명 과 당일 의원간담회시 협의 건의문 을 마련하게 되었으며,오늘 숭렬사 성역화 청원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문화 체육부장관,도지사,문화재관리국장 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5호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 진천군협의 회는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70-1번 지 구보건소의 건물 일부 90㎡를 임 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진천 군 지회사무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 는 관계로 협소하고 업무수행에 많 은 어려움이 있어 진천군 진천읍 읍 내리 370-1번지 진천읍사무소 내에 있는 대지 50㎡ 건물 45㎡를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제4조 및 바 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임대하여 무상 사용하 고져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행정재산의 무상 사 용 허가는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 어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