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수리취수언협의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 4월 1일 방수리취수언협의위원회가 전주시와 임실군 관계공무원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였으며, 지난해에 1억9천8백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전주시로 하여금 본군 피해지역 사업비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수리취수언협의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그동안 전주시 방수리 취수언과 관련한 피해보상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은 피해보상 요청내력에 의해서 총 사업비 3억8천4백만원을 저희들이 전주시에 6월 15일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유인물을 보시면은 추진상황내력에 피해 및 주민 숙원사업비 지원 요청을 93년 6월 15일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동 피해보상사업비 지원 촉구를 실무자를 방문해서 6월 29일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원요청은 3억8천4백만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공문회신을 전주시로부터 7월 8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주시의 회신내용을 임실군의회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저희들이 구도로 보고하고 의사과에도 전달했습니다. 7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임실군의회 간담회의시 실무협의회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질책을 8월 30일날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실무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전주시 수도과에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6일날 시행한 결과로는 금년도에는 비가 풍부해서 지원할 명분과 법적근거가 없으니 지원할 수 없고 앞으로 피해발생시에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은 군의회 섬진특위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 피해보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코자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방수리 취수언과 관련 피해보상대책실무협의회 회의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번에 전주시 건설국장실에서 9월 6일 4시 55분부터 5시 50분가지 실무자들의 회의내용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 건설국장님의 말씀은 앞으로 양 시ㆍ군에서 보상할 수 있는 명분을 더 연구를 하여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결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피해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 요청내력을 금년에 2억을 받았는데, 이것은 93년도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관촌면 덕천리에 있는 주천보를 개설하고자 2억을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77년도에서 91년까지 지원액이 3억9천5백만원인데 기77년도부터 91년도까지 1억9천7백만원을 년도별로 해서 1억9천7백만원을 수령했으며, 작년도에 1억9천8백만원을 가지고 대리농업용수 양수장시설에 6천7백만원, 관촌 주천용수로 설치 800m 6천만원, 방수리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가 7천1백만원해서 3개 사업이 책정되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방수로 진입로 포장은 오늘 내일 사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추석절 귀성객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이상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서류를 보면 요금에 가서 증액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서류를 한번 봐 주셔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상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비가 많이 왔으니까 피해가 없으니까 못주고 피해 당했을 때만 준다. 그러면 피해를 당하면 우리가 물문을 터버리면 저희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야지요. 그것이 농번기에 물문 개폐권은 임실군수에게 있는데, 농번기가 되어서 물문을 열었다고 봤을 때에 전주시민들이 물을 못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상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우리 특위위원들이 부르짓고 이야기했던 것이, 전주시장을 만나고 건설국장을 만나고 수도과장을 만나서 이야기 한 것이, 그러지말고 매년 얼마씩을 계약체결하자 했던 것이 작년부터 나왔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위원장게서 건설국장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은 법적근거나 명분이 있을 때, 피해가 있을 때 주겠다 이 답변서류만 보더라도 이거 분명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전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매년 얼마씩 받는 방향으로, 3억씩 달라고 한다든가 안준다면 오늘부터 물을 터버리겠다는 무슨 조건이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하고 몇 군데의 댐을 다닌걸로 알고 있는데 섬진강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주안댐을 갔다고오고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간접피해로 운암ㆍ신덕ㆍ신평ㆍ강진이 현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간접피해가 무엇이냐? 작년에 우리가 주안댐을 갔을 때에도 안개피해문제 때문에 승주군에서는 지도소에다가 연구비로써 1년에 5백만원씩을 주고 있고 대학교에다가 1천만원씩 준다는 자료를 우리가 받아 왔고,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간접피해를 얼마나 보고있냐면은 금년같이 비싼 고추에 탄저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유실수가 낙하가 되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안개를 걷칠 수 있는 기계화 장치를 우리 임실군에서는 만들어야 할 텐데,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자료를 만들어 놨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문제로 아침에 슬치고개까지는 안개가 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치고개만 넘어오면 안개가 담뿍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실수라든가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운암ㆍ신덕ㆍ신평ㆍ관촌이 현재 간접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를 제거할 수 있는 기화장치에 대해서 도청에 들어가서 도지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모범을 고쳐야 되네 뭐하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 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의내용을 타협했다고 하는데 실망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현재 협의내용을 본다면은 전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렇게 한 결과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를 한 번 들지요. 지방화시대 해가지고 임순여객버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임실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주를 한 번 갈려면은 두 번 세 번 차를 갈아타야 갑니다. 그것은 지방화시대의 산물로 피해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임순여객은 전주구역내에서 너 우리 구역이니까 못들어 온다.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못들어 온다 해서 겨우 들어간다는 것이 서학동에 갔다가 와 버리는 실정이고 그것은 전주시에서 우리 지역이니까 너희들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 버스도 침입 못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전주시에서는 우리 지역내에 있는 돈을 임실군에다가 버스나 교통수단으로 써줄 수가 없다는 취지이겠지요. 그런 것을 보다라도 확실히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발을 안맞출 수가 없고 우리도 그런 대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지 않았을 적에는 아까 이상섭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금 피해가 있으면 가서 진정을 내서 조금씩 얻어다 쓰고 그랬지만은 분명히 수자원은 태고적부터 임실지역이 천부적으로 받은 자원이라고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화시대이니까 가물어서 전주시에서 물을 가져갔다면은 적으니까 보상을 적개해 주어야 하겠다. 그럴지언정 올해는 임실군 물을 제양 100%를 다 빼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이용도로 따진다면은 더 많이 해 주어야지요. 올해는 피해가 없으니까 못해준다. 그렇게만 알고 왔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가서 욕을 보셨겠지만 우리 의회가 다시 맡아야겠습니다. 전주시 대 우리 임실군 관계자 여러분들이 욕을 보실 줄은 알지만 시나 군에서는 해결을 못할 것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저희 군에서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개ㆍ기온ㆍ수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농산분야ㆍ환경분야ㆍ건설분야가 총 종합 집중되기 때문에 요것은 별도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추후에 저희들이 바로 방제과에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주안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섬진댐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실무진측에서도 수차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과 실무자측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좀 감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집행부에서 지방의회를 의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물로 충분히 책임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왔다시피 저희들도 잘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전주시에다가도 수차례 전화나 방문을 하여 협의하였으며 공문도 수차례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건설국장이 새로 오시고 수도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지난번에 전주시 건설국장님과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추진도 하겠지만은 저희들 실무자협의회측에서는 각 시ㆍ도의 이러한 내용과 도와 실무자측에 계속 전화하고 방문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직 답은 안나왔습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특위에다가 최종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건 특례입니다. 이것을 특위에다가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긴급으로 아침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오늘 특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회봉온천 개발관계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전주시 상수도록 방수리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진안쪽 막동댐으로 올려야 국도이용계획변경이 되겠다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시와 진안군과 임실굴과 회봉온천 용역단과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랫 거기 현장에서 협의한 내용은 전주시청은 상류로 올라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막동댐 위로는 절대 올라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매일 5천5백통을 임실군 읍면이 먹는 물과 관촌면민이 먹는 물 그 외에 농업용수로 나가는 물은 측정이 안됐습니다만은 많은 량의 물을 내려보내고 있고 거기에서 넘치는 물이 방수리로 흘러가지고 방수리에서 5만톤을 취급하고 있는데 요것을 지금 회봉온천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막동댐 위에 가서 막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해서 그때 현장에서 개조가 되엇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어제 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진안군과 전주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형변경이 도지사한테 제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임실군 막동보 위에 취입보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바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급히 도에 가서 실무접촉을 해 봐야 겠다 해서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제출된 서류를 보면은 임실군 막동보 위에다가 지금 취수언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계 실무계장님과 실무담당직원하고 해서 이것은 절대 불가한 것이다. 만일 기득권이 우리 임실군은 면적이 관촌면 방수리 일대 일부분인데 위에 유용면적은 전부 진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진안에다가 취입보를 막아가지고 전주에서 물을 대 줄 때는 전주시는 임실군하고 필요관계 없으니까 좋고, 진안군에서는 자기 관내에다 막고 나머지 방수리에서 내려가기 전에 5만톤을 가져간 나머지는 농업용수로 쓰니까 좋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변경을 지사님이 검토하는 사랑이 있어서 건설부장관한테 제출하기 이전에 다시 실무접촉을 현장에서 같이 갖자는 것을 구두로 이야기하고 꼭 이것을 공문상으로 해서 임실군수한테 보내주십시오 하고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요 사항은 전주시 상수도취수언 이설계획에서 도에 제출된 것인데 이것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섬진댐특위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섬진물 때문에 전주시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전주시 관계 집행부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돼냐, 안돼냐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도 우선 도와 중앙과 어떤 법적근거를 대든가 해서 최소한 발췌하는데 노력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더 시급한 것이 회봉온천 개발이 임실의 3분의 1, 진안은 3분의 2인데 거기에 수반되는 수단은 전부 임실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촌 사선대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임실군에 떨어지는 돈이 더 많지 않겠냐해서 우리 임실군에서도 관촌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4차선 진입로가 배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을 충분히 만들고 있는데 만일 상수도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런 회봉온천이 개발된다고 할 때에 우리 임실읍면과 관촌면민들한테 물 한 모금 나이지 않고 회봉온천을 개발하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은 이것이 더시급하다 해서 처음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바로 어제 제가 도에 출장가가지고 한 사항을 공문화 해가지고 내일모레 임실군수로 발송 될 것입니다.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되면은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안에서 내려왔거나 설령 이 물이 이북에서 흘러왔다고 봅시다. 우리는 천부적으로 받은 자원 아닙니까? 만일에 진안땅에서 내려오더라도 천상 임실군을 거쳐서 임실군 몇 개 면이 그 물을 생면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 이상섭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회봉온천이나 임실군에서 귀찮게 하니까 진안땅으로 가서 막는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요. 천상 우리 임실군으로 흘러온 물을 저희들이 뺏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요. 그러면은 전주시에서 빼가고 이리 물이 덜 내려오거나 안내려와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뭄때 물을 빼는 것은 물을 적게 빼갔으니까 이것은 큰 영향력이 없다. 그리고 많이 빼갔을 때에는 물이 흔해 빠지니까 이것은 보상을 못해주겠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우리 이상섭 위원님하고 최종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다시 도발되었는데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임실군수한테 서류가 오게 되면은 바로 특위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특위를 열어 주시고 대책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도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의 물줄기를 뺏아가는데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우리 임실군 땅은 우리가 땅을 뒤짚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대책마련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또 한가지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제가 안개주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수자원공사 본사를 한번 우리가 방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암ㆍ신덕ㆍ관촌ㆍ신평ㆍ강진이나 간접피해를 받고 있는 안개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화장치를 수자원공사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전라북도 도지사도 이번 기회에 건설과장 말씀대로 위에다가 보를 막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분명히 임실군수한테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만나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설국장이라고 하신 양반이 양 시ㆍ군에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또는 명분을 잡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가 있을 때에는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 주천보 개설공사하고 또 하나는 어수보 보수공사하고, 대리보 보수공사 세 가지를 지적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결과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타당성이 있으며 해 주마 해놓고는 안준다는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임실군 건설과장도 말하고 도시계장도 가서 말했을 때 법적근거니 이런 것 저런 것 다 댔어요. 내용을 읽어 보면은, 그랬을 때 끝에 가서 그 사람 답변이 그렇게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답변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보를 보수하기 위해서 당신네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피해보상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보상이 발생할 시는 피해보상을 해 주마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공문 내용을 보면은 서로 쌍방간에 전주시하고 임실군하고 얘기를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 제일 끝에 가서 말미를 지었습니다. 어째서 그 얘기 답변을 못했습니까?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가서 보세요. 전주시 건설국장 이두성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

이 점에 대해서는 이두성 건설국장이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었고 또 수도과장님도 전 수도과장이 아닙니다. 전 실무진과 우리가 당초 18억5천만원을 요구했던 보수내력을 전 근무자는 알았지만은 그 후에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계로 사실 이두성 건설국장 말씀은 저희들이 이러한 피해요청은 우리의 주장이고 우리가 특위에서도 생각한 바는 똑같지만 전주시에서는 생각하는 의도는 찬ㆍ반 의견은 거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무측에서는 어느 정도 임실군에 대해서 협조적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홍은기 건설과장님도 당초에 임실군 건설과장으로 지내신 분이시고 당초에 모든 간부님들도 임실군 출신 간부님들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의도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위에서 수고도 하시고 또 전주시에서도 전연 지원이 안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1억9천8백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또 다시 앞으로도 계속 실무접촉을 해서 보상문제를 논의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는데 건설국장님 말씀은 지원해 줘도 좋다, 피해보상은 인정이 간다 하지만은 거기에도 금년부터는 계속 지원할 경우에는 전주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명분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을 전혀 못해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년에는 우기가 있으니까 물로 인해 피해를 적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을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또 요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했는데 이런 이런 보수를 하기 전에 금년에는 우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영농에는 지장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속 비가 오던 안오던 간에 임실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매년 들어줄려면은 어떤 명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설국장 대답입니다. 전혀 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임실군에서 다시 금년 93년도에 3억원 피해보상 요청은 꼭 보가 건설됨으로써 사선대에 가서 91년도에 7천5백만원 돈의 적자를 봤습니다. 92년도에 약 8천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공보실에 가서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어요. 93년도에 가서는 얼마나 적자를 볼런지 모르겠습니다. 12월에 가서 보아야 알겠습니다만은 92년 12월 30일부로 8천만원이라는 적자를 봤습니다. 그 원인은 물이 썩어서 여름철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수영을 제대로 못했고, 둘째 보트장에서 보트를 띄울 수가 없어요. 물이 더럽고 냄새가 나서 그래서 보트 타는 사람들이 덜 와서 적자를 봤고, 셋째 물레방아는 물 한번 넣어가지고 돌려본 적이 없는 헛것 입니다. 5만톤 이라는 물을 전주 시민이 급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임실군에서 눈에 안보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 주천보를 개설하면은 그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놈이 스쳐나가면 물이 깨끗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더 많이 놀러 옵니다. 또 도에서 지금 현재 입장료를 2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실런가 몰라도 그건 올려 받으려고 해도 올려 받을 수 없고, 받으면 5십 원 인가를 더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사선대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건설국장 이두성씨한테 자상한 말씀을 했더라면 그 양반도 건설국장을 하셨고 또 우리 가난한 임실군 실정을 알아서 처리를 했을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건설과장이 잘 모르시면 도시계장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

(녹음해석불가) 수차나온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주시에서 섬진강수계 일일 5만톤씩 빼가기 때문에 방수리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말씀드린다면은 도나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명분을 찾자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셨습니다. 하천법 30조를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재결을 받든지 그런 법적근거를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이고요,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은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우기도 많고 피해 본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하천법에 나오는 재결신청을 과연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섬진특위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천유수법을 그 당시 22년 전에 같이 그 사람들이 냈다고 합니까? 안냈다고 합니까? ○

하천유수 인ㆍ허가를 그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때 처음 할 때는 하천유수법을 안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

유수원인용이라는 것은 하천공작물을 설치하므로써 복합적으로 얻어지는 유수인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2년 전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당시에 결과 서류를 놓고 보면은 하천유수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또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가 없고 당시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얘기를 논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일 끝의 조항에 가서 만약에 한해가 심하고 임실군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임실군수가 수문 개폐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딱 행사를 하기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임실군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임실군 전체를 찾아봐도 없어서 전주시청에 가서 그 문서를 찾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것을 할려고 덤벼들려고 할 때, 임실군에서는 22년 전 당시 공문인 임실군수하고 전주시장하고 계약했던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전주시에 가서 문서를 찾아 가지고 보니까 결론에 가서 끝의 조항 조건부에다 임실군에 피해가 있을 시에는 임실군수가 개폐권을 갖는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시면 알지만 문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는 떼어 가고 2개 밖에 없습니다. 수문의 문이 들고 빼고 하는 것이 1개를 트면 6시간 만에 물이 전주시내로 안가고 2 개를 다 틀어 버리면 3시간이면 전주로 물이 안갑니다. 그 정도로 통수실험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하씨라는 양반한테 그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1개만 트면은 몇 시간 만에 전주에 물이 안가냐니까 6시간 만에 안 간다고 하고, 2개를 막 틀어 버리면은 3시간만이면 전주에 물이 안가요. 그때에는 농한기가 되었거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트면 되니까 우리가 만약 섬진특위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군수님 보고 물을 트게끔 합시다 하고 본회의에서 상정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이 통과가 되면은 임실군수가 물을 안틀고는 못베기죠.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임실군 직원이 3명, 전주시 직원 3명 해서 합의하에 서로 이루어져야 함은 지금 그만두신 이상칠 시장이 하실 때에 위원님들이 올라 올 것이 아니라 임실군 건설과 직원 3명, 우리 수도과 직원 3명으로 합의해서 원만히 타결을 지어라 해서 6명이 타협을 하게 되어 이상칠 시장이 그때 제안을 해서 우리가 그 말을 믿고 내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상칠 시장이 어디로 갔냐면은 도 부지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여기를 도와준다고 떠나시면서 임실군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고 말을 쾌히 안했지만은 그런 암시를 하고 간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9월 6일 날 회의를 할 때에 과장님이나 수도계장님이 가셔가지고 또 누구랑 같이 가셨는지는 몰라도 가셔서 상당한 이유를 달고 새로운 수도국장, 수도과장도 자연히 임실군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가난한 군 이구나 돈을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서 이야기를 잘 하셨더라면 다음에 우리가 가더라도 말하기가 좋을 텐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해 놓고 보니까 이 서류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말할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저번에 3억8천만원 신청할 때에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하고 신청하고 다음에 회의를 하러 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또 이렇게 하겠다, 그 사람도 피해가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끝나 버렸어. 그러더니 이 문제는 어떻게 타결하고 나가고 다시 피해보상을 안받아야 할 것인가는 또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 참 막연합니다. 그때 완주군수로 간 김국장 있을 때에 이놈저놈 하면서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너 같은 놈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민이 살 수가 없어 그런 싸움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요 전주시에 협약서 1부 보내주셔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고서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저하고 도시계장ㆍ관리계장ㆍ기반조성계장 4명이 전주시 건설국장실에서 전수도과장ㆍ현수도과장ㆍ현급수계장ㆍ전급수계장 해서 관계관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문제시 되어가지고 문제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말할 길이 없다. 왜냐, 지난번에도 부지사님이 전주시장 재임시에 영농기에는 임실군수에게 개폐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임실군수로 하여금 개폐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었다. 사실 그랬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임실군을 방문한 바도 있고 임실군수나 집행부는 어쨌든 이번만큼은 개폐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원만히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서 요행히 그때 의회에서 그런 개폐권 행사를 의회에서 결의를 안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 그때 부지사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에 내가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원만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건의 한 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계속 전주시한테 보수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임실군의회에서 만일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 협약한대로, 지금 영농기라는 것을 당초 22년 전에 영농기에는 개폐권이 임실군에 있다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도 있고 해서 사철이 영농기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임실군의회에서도 영농기가 따로 없으니까 아무튼 매년 보상액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한 것이다. 만일 이 행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계약대로 수문을 트라는 의견과 같을 때에는 우리는 그때의 책임을 못 지겠다. 그것을 감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 저희들이 와서 우리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했지만은 전주시에서도 아마 그 문구를 집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아마 자기네들도 저희들 분명히 그 자리에 국장님이 계실 때에 앞으로 개폐권이 임실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만일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이런 개폐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임실군수한테 의결이 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전주시에 있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하고 나왔습니다.

공문을 그렇게 내보내 주시고 협약서 문제도 다시 제고하고 오늘 우리 섬진특위는 이렇게 하고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공문이 임실군수한테 오게 되면은 바로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바로 섬진특위가 열려 가지고 대책마련이 되어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바로 수자원공사 본사도 우리가 갈 준비를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준비 좀 해주시고 오늘 이 특위는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 있어 봐요. 질서 있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