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 소관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이번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억6,400만원이며 이중에서 지방세가 2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취득세 9억8,400만원, 등록세 8억원, 면허세 2억원, 소방공동 시설세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3억9,4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3,600만원이며, 세부적인 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4억1,0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이 5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3,000만원을 감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63억5,9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월금에서 300만원, 부담금에서 16억400만원, 잡수입에서 14억2,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1억3,000만원으로써 전액 법정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은 16억8,200만원으로 이중에 사회복지비 보조가 7억9,8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8억2,000만원, 지역개발 보조에서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1억5,600만원에서 추가 소요예산 22억 7,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내무국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474억3,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 급여, 수당등 인건비가 1억2,100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고, 조직 운영 경비인 관서당운영 경비 4,600만, 경상적 경비인 기본 경상비가 1억6,700만원, 경상사업비는 2억300만원, 주요사업비가 19억6,8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을 하였고, 기타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는 연금 부담금 부족분 2,0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7억6,8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3억7,500만원, 공무원 경조비등 경상 사업비 1억2,300만원, 의전고시통신관리등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함으로써 총 13억7,1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과 소관으로는 시군 행정지도 여비 3,900만원, '94년도 행정수첩 발간등 경상비 3,20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정보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고,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봉사왕 표창 400만원, 시군 상설전산교육장 설치비 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원 소관으로는 복지농도원 시설비 지원 2,000만원, 엑스포기념 꽃길조성과 관련된 사업비 1억원, '93년 국민운동종합평가시상 사업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민 생활체육대회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1,100만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해서 자연학습원 운영비에서 900만원, 도의 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에서 700만원을 각각 삭감을 해서 총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재무국 폐지에 따른 인건비 조성으로써 8억8,400만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해서 관서운영비 3억 3,0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기타 경비 국고 반환금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11억9,900만원을 감액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공무원교육원 신축비 3억8,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집기구입비등 관서운영비 600만원, 병원선관리등 경상 사업비 1,700만원과 기본 경상비 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민원실 재배치에 따른 경상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도 문화상 시상금 부족분 1,800만원을 비롯해서 연기군민회관 건립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3억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적 총람발간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산 맹씨행단 정비 교부금으로써 3억원, 지방문화재 보수비 2억원 논산 개태사지 정비에 1억원, 아산 외암 민속마을 보수정비로 3억원, 도민체전경비 지원금으로써 2억원을 비롯해서 서천군 궁도장 시설비 3,000만원, '93년도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등에서 1,6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15억1,400만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내무국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밀, 파악, 삭감하는 한편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있어서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0.7% 인 34억1,800만원이 증가된 4,821억9,200만원이며, 내용별로 볼때 지방세에서 금번 20억이 증가되어서 1,267억7,700만원이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3억9,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2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는 16억8,300만원이 각각 증감되어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가 9억8,400만원, 등록세가 8억, 면허세가 2억원, 소방공동 시설세가 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장비 사용료가 4억1,1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600만원이 감되었으며, 본청 예금 이자수입에 1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종축장 매각대금이자 7,400만원, 임업시험장 매각대대금이자 3억5,1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공금이자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종축장 매각에 당초에 65억7,300만원이 이번에 감되었으며, 대천시 청사부지 2년차 2차년도에 3억7,000만원과 공무원교육원 매각대금 3억9,800만원, 임업시험장 매각대 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대청호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 3억8,600만원, 일반 부담금으로써 당진화력 도로포장 한전 부담금으로써 12억1,800만원, 도로 관리사업소의 불용품 매각대 4,100만원 다음은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임시운행 과태료 1억2,500만원, 이전등록 위반이 8,700만원, 변경등록 위반이 3억원, 계속검사 위반이 3억2,600만원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써 공업유치사무소 임차보증금 회수 2,300만원과 공업유치사무소 직원 주거용 전세금 회수 7,300만원, 지역발전기금 7,200만원과 지역발전협력기금 3억원, 모범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에 8,6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적립금 2,9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1,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의 법정교부세 21억3,000만원과 보조금으로써 사회복지비 보조 7억9,8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8억2,0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타 세목에서 징수 대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뒤에 계수로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말까지의 지방세 세수 목표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250억원인데 8월말 현재 67.6%를 징수했고, 지방세 총 1,250억원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94%를 차지하고 있는 데 취득세는 66.9% 등록세는 65.1%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작년도 동기와 금년도 동기와의 징수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체적으로는 작년 '92년도 8월말 현재는 148.2% 였었는데 금년 8월은 작년보다 27%가 감된 108.8%이고, 취세의 경우는 작년에 139% 였었는데 21%가 감된 111%, 등록세의 경우는 작년도에 162.7% 였는데 34.3%가 감된 106.9%가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처리현황을 작년도 8월말 현재와 금년도 8월말 현재를 비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730건을 처리했는데 금년도에는 53.6%가 감된 803건을 처리했고, 면적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1,514만2,000㎥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2.2%가 감된 572만1,000㎥를 허가처리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등록세 8억원을 추가계상을 했으나 이 등록세는 현대석유의 자본증자 2,000억을 예상한 것이며, 앞으로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은 기정예산의 5%에 해당되는 22억7,800만원이 증액된 47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2,100만원이 감됐고, 관서운영비가 4,600만원 기본 경상비가 1억6,700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300만원, 주요 사업비가 19억6,800만원, 기타 경비가 1,500만원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연금관리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이 2,000만원,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일용 인부임이 7억6,800만원, 관서운영비 3억7,500만원, 경상 사업비가 1억2,200만원, 정보비가 1억2,000만원, 의전관리에 있어서 특판비 3,000만원, 인사고시관리에 있어서 명예퇴직 수당 4,000만원,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특판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8억8,400만원이 감됐으며, 관서운영비가 3억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영선관리에 시설비가 3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복지농도원 시설비 지원 2,000만원, 엑스포기념 꽃길 조성 2차분 태안군에 1억원, 국민운동 종합평가제 사업비가 1,400만원이며, 문예진흥에 있어서 도 문화상 시상금 1,800만원, 문예시설 확충의 연기군민회관 건립 3억원, 지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문화유적 총람발간 5,000만원, 부소산 정비 용역비 9,000만원, 이것은 부소산 정비 시설비 9,000만원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아산 맹씨 행단정비 3억원, '93초가이엉잇기 사업 1,5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2억원, 논산 개태사 정비 1억원, 아산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3억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1,100만원이 감됐으며, 체육행사 도민체전 개최경비 지원금 2억원, 체육시설 확충 서천군 궁도장 사대시설 지원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은 도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부서인 동시에 문화, 체육, 생활수준의 향상과 자주재정, 세입확충과 세출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이외에는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내무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의 답변은 도민에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속기록에 기재가 되므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외람되게 위원 여러분에게도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번은 추경예산의 심의입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국한되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전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뒤에 드리기로 하고, 우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두가지의 자료를 먼저 받고자 합니다. 유인물 90페이지에 「자랑스러운 신한국인」선발 표창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하신 분에 대해서 공적조사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95페이지 관련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관해서 에스칼레이션 적용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111조 근거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우선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새로 생긴지 2년이 됐습니다만 흔히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쓰는데는 인색하게 해 왔습니다. 세수 역시 도민의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 않고 넘어간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제1차 추경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를 해 보자고 하는 각오와 신념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보면,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일과성인 얘기로 끝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예산서를 보면서 느껴봤습니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에 제가 느끼는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지방세 20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세액에 당초 본예산 중에서 세수예산과 금년 8월말까지의 세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당초 예산에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얼마나 목표로 하고 예상을 했으며 그 예상 대비해서 8월말까지 세수실적을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득세가 9억8,400만원, 등록세가 8억, 면허세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가 세입으로 결정한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등록세 8억원 문제, 현대 석유가 추가되어서 2,000억원 증자예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전문위원이 얘기한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입을 예상할 때 의구심을 면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당국에서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하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의 세입을 잡는 모순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께서 소상하게 소신껏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목표를 설정한 뒤에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 과거의 관행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시험장 매각대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업 시험장이 거의 외상매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매각대금이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한 쪽에서 이것을 전부 결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제 매각대금이 완납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이자만 받아야 되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임업시험장이 현재 진척이 없이 대단히 미미하게 되어있는 데, 임업시험장이 원래는 '95년도에 개관이 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강기세 위원님께서 지방세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 제1회 추경예산심의 할 때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징수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 또다시 많은 액수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 삭감한 것 보다 4-5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 실명제 실시와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인해서 충청남도는 물론 전국의 부동산 매매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세수면에서 줄여서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처럼 2,000억 증자가 불투명한데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쓸 것을 예상을 해서 가공적인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은 것은 신문 보도도 있었고 전체 도의회 추경이 35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구태여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87페이지 정보비가 기정예산 1억7,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2,000만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고통분담이니 뭐니 해서 지난번에는 다소나마 삭감된 예산 편성이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항목에서 1억7,000만원의 기정예산에 또 1억2,000만원을 더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도정 수행하는데 정판기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정판비 과다 책정 사용은 모든 사회가 깨끗해지려고 하는데 하나의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000만원 복지농도원에 대해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조된 예산 현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1억원 엑스포 기념 꽃길조성 2차분, 태안군 목백일홍 식재 2만원짜리 5,000분을 심어서 예산 1억원이 드는데 이것은 추경을 반영해서 앞으로 심을 것인지 1차분 심다가 모자라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엑스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식재를 할 것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시기적으로 볼때 지금 이 나무를 심어서 언제쯤 실효를 거둘 것인지, 꽃길 조성으로서 목적에 부합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현황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나무를 심는다면 어떻게 해서 처음 계획에 꽃길 조성에 대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쯤은 엑스포 관람객이 만개한 꽃을 볼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지금 추경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님께서 엑스포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꽃길조성에 2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자연을 이용할 곳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꽃길을 조성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필요 없는 곳에 꽃을 심어서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군에 엑스포 꽃길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책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계룡출장소 같은데 보면 2억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자체 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계룡출장소를 보면 무궁화동산이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한해서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줬는데도 계룡출장소 자체에는 한푼도 부담한 것이 없는 것 같고 태안 목백일홍 조성을 보면 '91년도, '92년도 합해서 1억8,200만원을 시군비 합해서 투입을 했고 이번 추경에 역시 1억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는데 빈약한 시군에서는 엄청난 출연을 해 가면서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태안에만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다시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국장님께서는 꽃길 조성하는데 나가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군면 직원들이 본업무를 제쳐놓고 꽃길 조성에 심지어는 물을 준다, 아니면 비료를 준다,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서 나쁠리는 없지만 본업무를 제쳐놓고 까지 물을 줘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시고 느낀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좀더 자체적으로 알고자 하는만큼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면에 예년과는 달리 농지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한 현 시점에서 취득세는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세수결함이 생겼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수면에 74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 잠업검사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사 매각에 있어서 적자가 생기고 그 외에는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사매각에 있어서 적자된 배경과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227-01 불용품 매각대에 있어서 도로관리 사업소로부터 불용품의 매각대가 4,05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비 기종 및 중장비별로 매각 대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앞서서 자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한가지를 받았기에 한가지 사항은 추후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받은 자료를 참고로 해서 묻겠습니다. 95페이지 공무원 교육원 신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편의상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배우는 뜻에서 묻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의 그거를 뒷받침으로 해서 이런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계상은 안됐습니다만, 저는 건설사회와는 전혀 피해관계가 없는 의원입니다. 충남도가 발주한 여타 지방도라든지 각종 도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계약후 120일이 지난 후에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주는 공사도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 비단 공무원 교육원뿐 아니라도 여타도가 발주한 공사에서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선 시군의 회계부서를 맡고 있는 용도계장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조정률 5/100 범위내에서 적용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 금년도 5월에 규정이 되었다고 해요. 10/100이상도 조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가 공무원 교육원 뿐만 아니라 여타 대상 발주한 공사에서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현재 시공업체는 어디이고 공정은 몇 %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완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상 공사가 있을 때에 그동안 몇 군데나 조정을 해서 해준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은 추후 말씀을 드리고 조정을 5/100에서 10/100이상으로 조정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개정이 안됐군요.

개정된 것을 적용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공통 상황입니다만, 정부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설회사에서 몇 개월에 지급 해 주던 것을 매월 결재를 해줍니다. 이런 것은 건설업체에 편의를 적용해 주는 반면에 규제도 강력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93년도 충남도가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회사에서 지체상금 발생된 위약금을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오늘 회의 마지막 말미에 자료로 주시든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본위원이 에스카레이션 적용 여타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을 못하시고 추후 자료나 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정회시간에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예산심의와는 동떨어졌다 하더라도 작금 충남도 공직사회에 일고 있는 중요한 현안문제가 있기에 함께 걱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에 대한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추징 지시가 있었죠? 직책수당등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몇 백만원까지 추징을 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 봉급 인상분까지도 반납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뜻에서 도 본청의 경우 추징 대상자와 최고 추징액, 추징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 건의할 용의는, 또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사용료 수입 도로관리 사업소 장비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의 수입이 3,225만1,000원밖에 안됐는데 금번 추경에 4억1,064만9,000원이라는 무려 13배에 가까운 장기 사용료가 한꺼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기획정보 조정실 집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자산을 취득해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사무실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청내 사무실이 전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구나 직제가 문민정부 시대에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상반되는 기획정보 조정실이라는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7페이지 보상금에 종사자 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종사가 급식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이면 보상금에 대한 항목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문화유적 총람 금강사지 발간 5,000만원, 금강사지라는 책은 어떠한 책이며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에 금성문편 중하권 발간에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 여기에 대한 것까지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작년에도 문화상 시상을 300만원씩 기정예산에 했다가 문화상 시상하는 사람들 전부 결정해서 500만원씩 준다고 하고 200만원씩 추가를 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에는 300만원인데 500만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꼭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300만원씩 했다가 500만원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할 때 대전시도 5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우리도 500만원씩 안줄 수가 없어서 200만원씩을 증액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또 다시 도 문화상 9개부문 300만원씩 했다가 500만원씩으로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즉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그런 질의를 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1992년도에 문화상 시상식이 당초 예산에 1인당 분야별로 9개부문에 300만원씩 서있던 것은 사실인데 그후 작년도 1회 추경때 500만원씩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200만원씩 추가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50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당초예산에 300만원씩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됐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500만원씩 줘야 된다고 올렸는데 예산편성 담당하는 분들이 300만원씩...

당초 예산에 일단 300만원씩 해놓고 추경때 200만원을 추가하자, 왜냐하면 '92년도 당초예산에 300만원 했던 것을 500만원으로 올리면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당초예산에는 작년과 같이 300만원으로 하고 추경에서...

문화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보세요. 작년에도 500만원줬던 것을 올해도 300만원 준다고 기정예산을 했다고 추경에 200만원씩 해서 슬쩍슬쩍 넘기려고 하는 기법이 위원들을 얕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3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3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도 추경때에 200만원 추가 시켜줬고 금년도에도...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이 방침이 바꾸어지지 않는 한...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본위원 개인으로써 시정할 방법도 없는 문제고 작년에 300만원씩 준다고 했다고 200만원 더 줘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위원장님 선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검토를 좀 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박원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페이지 체육행사비 도민체전 개최경비 지원 2억원이 책정되어있는 데 가능하다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혹시 배석하신 간부 중에서 98페이지 5313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학습원장님 참석하셨나요? 학습원장님께서는 향후 얼마후에 명예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첫 구성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도 아마 자리를 안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배우는 위원의 자세로서는 98페이지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금액의 과다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1회 추경예산 자료도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항목들이 자연학습 운영에 삭감되었거나 증액되는가 산출기초의 세세항목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지난 6월10일 제74회 도 임시의회를 통해서 우리 김문규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 '93년도 공직자 국외여비 집행현황을 제출 해 주시오 해서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자연학습원 김응만 원장외 두분이 일본, 홍콩, 싱가폴 3개국을 선진국 자연학습 제도운영 실태 연수차 다녀오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자리에 계시면 우리 자연학습원 운영 실태와 그 3개국의 자연실태의 비교행정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몇 분은 내무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어서 참석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마침 본 위원이 관심있기에 어제 선진외국을 다녀오시고 보고 느낀 연수실태에 대한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주시오 주문했더니 어제 주셨어요. 내용을 보고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원장께서는 참석을 안하셨으되 저에게 주신자료를 동료위원들에게 오늘 1부씩을 주미면 굳이 자연학습 운영에 대한 지난번 업무보고는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많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원장께서 참석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한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연학습원 조례설치에 의해서 시설 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도의 일반 재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93년도에 시설대여를 해준 금액은 얼마이고 총 활용한 인원수는 얼마인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자체가 별로 증액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소된 형편인데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국 비상대비업무추진 5만원 10명 12회인데 5만원을 산정한 이유, 10명은 어떤 사람, 12회는 월별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은 국내여비 기준에서 1인당 책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5만원은 국내여비 기준에서 1인당 책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여비는 직위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책정을 평균치로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1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명은 우리 국이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고로 2개과입니다. 그 인원이 10명인데 12회라는 것은 10명이 12회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12회는 월별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간다는 겁니까?

앞으로 가는 횟수입니다.

몇 월부터 갑니까?

추경 예산이 되는 때부터니까 9월 하순부터 가는 겁니다.

좀 이상한 계산 아니예요? 10명이 12번이면 120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여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적당히 만든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여비 책정기준에 의해서 1인당...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금년에 기정 예산에는 안들어 갔었죠?

최초 예산에 조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긴축예산을 하자고 해서 최대로 줄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연말쯤 정산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전에는 이런거 안 했어요? 업무추진으로 왔다 갔다 한일 없어요?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갔어요?

최소의 경상비 가지고...

전에는 업무추진 한다고 왔다갔다한 일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갔었어요? 아니, 그 전에는 뭘로 갖다 했기에 이것이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면 국내 여비를 만들기 위해서 적당히 만든거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이 몇 번이나 가십니까?

1주일에 1번 정도는...

본 위원이 공주 출신이기 때문에 공주에 대해 조금 묻겠는데 금년에 공주에 몇 번 가셨어요?

이달에만 해도 공주에 2번 갔습니다.

가서 뭐합니까?

민방위에 대한 교육 전체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해 주고 주로 저는 민방위 훈련 때 많이 가서 지도를 해줍니다.

그간 이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는 어떤 비용을 갖고 갔습니까?

책정된 기준 가지고 합니다.

그간에 없었잖아요. 예산 책정이 안 되는데 금년에 공주에 2번 가셨으면 계장님, 과장님 많이 가셨을텐데 무슨 경비를 가져 갔습니까?

기히 예산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시켰다는 얘기 같네요. 그래요?

예.

그 밑에 민방위 장비 및 정보시설 순회 점검도 4명씩 5만원, 10회인데 이것을 합해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 여기는 비워놓고 전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무리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에 연가로 인해서 인사를 못 드린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이명웅 소방관입니다.

충청남도소방학교장입니다. 잘 좀 도와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174억9,000만원에서 4억9,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는데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관서 운영비가 2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 경상비 9,600만원 증액과 경상비 1,000만원, 주요 사업비 8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이 되겠습니다. 변경 요인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결원에 따른 감액요인이 발생하였고 기본경상비의 증액은 의용소방대의 출동 수당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의 부족분, 장항 및 신혹파출소 신축에 따른 전기, 수도 인입비등이며 경상 사업비의 증액은 소방업무의 추진과 감사감찰 여비, 충청남도 소방학교 개교에 따른 교육비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비는 신흑파출소와 장항 파출소 시설부대비 및 장항 파출소 지질조사비와 태안군 이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토목 측량비등입니다. 주요 사업비중 전산장비 시스템 구입비 1억900만원을 감액하여 화재출동 인원확보 및 지원복지를 위하여 시범소방서로서 천안 소방서 생활관 신축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부지 매입비 등에 사용코자합니다. 아무쪼록 화재예방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존 예산에비해서 2.8%인 4억9,100만원이 감된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볼 때 인건비가 3억9,000만원이 감되었으며 관서운영비가 2억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9,500만원과 경상사업비는 1,000만원, 주요 사업비는 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6억500만원이 감되었고 소방공무원 교육원 여비부족분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방업무의 추진 및 감사 감찰여비 900만원, 청양파출소 소방창구 보수 800만원, 시범소방서 천안 시설비등 과목변경으로 1억1,000만원을 감해서 시범 파출소 천안 생활관 신축 및 부지매입비등으로 1억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부족분으로서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항 소방파출소 수도 인입비 1,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최소한의 계상과 시범소방서의 시설비의 과목변경,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중점을 둔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심의와는 좀 동떨어진 질의 같은데 제가 요즘 들으니까 주유소는 사람들이 소방서와의 관계만 괜찮으면 주유소가 대외적으로 할 일이 없다는데 소방서에서 주유소를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주유소하는 사람들이 소방서에 잘 보이고 못 보이는 것은 어떤 기준인지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페이지에 장항소방파출소부지 지질 조사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비인지, 용역비이면 신축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몰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액한 중에서 보면 111페이지에 복리 후생비 500만원이라도 114페이지를 보면 급여에서 3,000만원, 상여금에서 2,4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7,600만원 등등 감액이 되었는데 뒤에 보면 116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 본부장님, 지난 '92년도 6월 속기록을 보니까 소방차가 없는 면이 5개 면인데 차종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이상된 차를 53대 이상보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금번 2회 추경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해소를 못한다 하더도라도 '94년도 새해 예산편성 때에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방차가 없는 면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다 해소 됐나요?

예.

그러면 노후차량을 대체한 것은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연차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회의를 통해서 의용 소방대원들에 대한 출동수당 문제를 걱정하시는 위원들도 여러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점도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5,7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답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소방 본연업무 외에도 출동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산불 진화라든지 민방위날 행사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 수재 또는 기타 행사에 동원되는 사례도 있죠?

예.

이런 경우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수당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소방업무 이외에 출동을 해도 출동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명년도 새해 예산에서는 출동 수당 기존 5,700원씩 주는 것을 현재는 5,000원씩 지급을 하지만 더 인상은 못 한다 하더라도 5,700원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은 돼야 되겠네요?

5,700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소방 공무원의 제일 말단인 소방사 봉급 월액의 일당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니까 5,660원이 됩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5,000원씩 주도록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일전에 10년 이상 노후된 차를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재원여건에 따라서는 5년까지 안 가더라도 3년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죠?

예,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되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산불기초 초방학교 일반강사가 3만원씩 2시간 4명, 2만5,000원씩 11시간7명해서 192만 5,000원 또는 2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반강사는 어느 분들이 초청이 되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13페이지에 경상 사업비 국내여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54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차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이 요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이 요청되며, '92년도와 '93년도의 국내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업무추진 및 감사 감찰여비 또는 소방학교 선진교육 비교견학 업무추진에 대한 감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선진교육 비교견학이 있었다면 어디를 다녀왔으며, 그 효과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를 해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선비 소방차고보수 개수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지도감독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유소는 소방법 제15조 내지 16조에 의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발화성 물질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소방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주유소를 인허가를 해 주는데 금년에는 증감한 것만 도내에 183개 주유소가 늘어났습니다. 주유소를 허가할 때 저희는 대물허가로 주유소에 대한 시설허가입니다. 원래 주유소가 기름이기 때문에 인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위험물로 정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시설이 유지되고 있나 없나를 수시로 감독을 합니다. 정기감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탱크이면 지하탱크가 뭍혀 있는데 제대로 저희들이 누유검사관이라든지....

잠깐만요, 주유소를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13이지를 보면 소방업무 추진감사. 감찰 여비로 10명이 앞으로 18번을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유소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 가서 하는 것인가, 또 소방서에 가면 실지로 본부장님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주유소 하는 사람들이 소방서와 관계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 알 것입니다. 꼭 한 번 시설해 놓으면 부동유전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요소에서 주유소를 하는 사람들이 소방공무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정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가 당시 시설이 관리유지가 제대로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주유소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TV에 나왔는데 인천에서 주유소 앞의 인도를 전부 점령해서 사용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입기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는 6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없애고 쓰니까 안 되는 것이죠. 또 지하탱크를 묻어 놨는데 지하탱크의 기름이 새는 것을 체크하는 누유검사도 설치할 때처럼 제대로 되어있는지 또 통기관이라고 해서 유증기가 발생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4m이상 높이로 해서 동선망을 40m이상 달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감찰비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주유소나 소방 위험시설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나 없나를 감독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입니다. 꼭 주유소 감사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예를들면 일선 소방시설에서는 직접 감독이나 감찰을 안하죠? 그러면 11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감찰 활동비가 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유소나 위험물 시설을 직접 감사 감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는 데 잘못이 있나 없나를 감독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소방본부 1년 총 예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독 감찰을 하면 소방공무원도 감독감찰을 해야 되고......

1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되죠. 지금 추경이 9월15일이 넘었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지출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소방본부전체의 것입니다. 꼭 감독 감찰활동만이 아니고, 전체 행정과 방어과등 전체의 것입니다.

전체거요. 하여튼 소방본부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런 여론이 상당히 좋아진 것은 틀림없는 데 그래서 이런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본부장님께서는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명심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항파출소 500만원의 용도는 뭔가 하면, 지금 장항파출소가 부지가 늪지대입니다. 지질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지질 용역비가 다 됩니까?

예,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어느 늪지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장항에 따므로 소유하고 있는데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한 것은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면 몇 층을 짓습니까?

이것은 장항파출소이니까 파출소는 조그만 합니다.

그러면 지질조사를 안 해도 되겠군요.

예, 본서가 아니고 파출소이니까 조그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복리위생비 급여상여금의 감액요인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으나 정원중에서 64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채가 되어서 151명을 뽑아 내일 모레에 발령이 납니다. 64명이 지금까지 결원이었는데 64명분입니다. 그것이 1년분을 세워 놨던 인건비가 깍이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결원보충은 안 한다는 것입니까?

결원보충은 공채를 의뢰해서 지금 최종 합격이 끝나서 등록을 받아 놓고 내일 모레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액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머지 발령날 석달분을 남겨 놓고 9개월 분은 감액을 한 것입니다.

공채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공채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의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는 연초에 의뢰를 했지만 순서에 의해 늦게 되었습니다. 최종발표가 끝나서 등록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늦더라도 말하자면 공채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151명이 최종합격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차없는 5개면은 금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노후차 53대에 대해서는 금년에 9대가 대폐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히 예산을 책정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그러한 사례는 없겠지만 일선 시군의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을 해서 화재를 진압을 한다든지 여타 동원으로 인해서 공상환자가 발생된 사실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다 했습니다. 병원치료비까지 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보상비가 충분히 세워져서 보상이 다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상환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소방학교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A급 강사라고 해서 시간당 5만원씩 주는 것으로 A급강사는 장차관이나 대학 총장이나 학장입니다.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하는 것입니다. B급 강사는 기타 대학의 정교수들로 시간당 3만원씩입니다. 그리고 C급 강사는 일반 조교나 기타 강사를 시간당 2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 책정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3만원이나 2만5,000원씩 시간당 받고 강사가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장차관이나 총학장들이 시간당 5만원을 주려고 하면 절대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 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해서 모셔 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최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540만원이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감찰활동과 학교 비교견학이 들어갔으나 비교견학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세워 져야만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전국에 있는 우수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경찰대학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에 가서 비교견학을 하여 자료수집도 하고 기타 감찰방법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기감찰과 수시감찰이 있습니다. 또 소방관서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감사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대천소방서와 서산소방서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 번 하면 일주일 내지 열흘씩 합니다. 소방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자가 있나 없나 집중감사 하는 관서감사가 있고, 또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물 허가업소 같은 곳이 도내 여러 곳이 있지만 거기를 다 볼 수는 없어서 본부에서 무작위로 취사선택을 해서 일선 시. 군에서 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부조리가 없는지 여러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를 한 번을 돌아 다니려면 한달씩은 다녀야 합니다. 한군에 두세 곳만 다녀도 한달씩은 걸립니다. 그런 것이 감찰업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교육 비교견학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을 다녀 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여비가 세워지면 갈 것입니다.

갈곳은 어디입니까?

소방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데 도내의 우수 교육기관이라든지 총무에 교육담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빼서 갈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예.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임시회의를 그 당시는 제1회 추경심사 때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 내무위원 몇 분이 질의를 하신 가운데 '93년초 당초 기정예산액에 편성되었던 업무 특판비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같은 곳은 1/4분기, 2/4분기에 특판비를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약간 정도밖에 삭감이 안되었는데 소방본부의 경우는 적은 예산이나마 특판비가 계상된 것을 4/4분기에 나누어서 쓰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는 많은 특판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위원이 질의하기를 "그러면 지난 5월달이 이미 소방본부의 특판비가 전부 삭감된 나머지 잔액은 집행을 해서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합니까" 라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본부장님께서는 나머지 는 없는데 그래도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위원이 "본부장님 혹시 공적으로 받으시는 봉급을 가지고 쓰시겠습니까? "하는 질의를 했었죠?

예.

이번 제2회 추경심사에 물론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성질로 쓸 수 있는 특판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도 5월에 특판비가 다 바닥이 났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쓰시는 것입니까?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해서 한달에 25만원씩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혹시 고통은 분담하면서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천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 계상할 때까지는 지금 그대로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사유는 현 교육원 재산을 매각함에 따라서 현재의 교육시설에서 신축시설로 이전할 때까지 임차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차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존예산의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수용비, 여비등 경상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위탁교육비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11억8,434만3,000원보다 3,9%가 늘어난 4,63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 예산은 12억3,0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 경상비로 연수생이 사용하는 화장지 구입비 64만3,000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였으며, 교육원 임차료는 매각 토지 3,608평중 교육을 실시하는데 꼭 필요한 대지 1,047평과 건물 989평을 연말까지 110일간 임차 사용하도록 임차료 4,1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여비는 선진지 비교견학과 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련 위탁교육비 117만6,000원의 삭감은 당초 직원6명을 중앙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계획변경으로 '92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1주간씩 실시한 자체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예산항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정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공무위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는 기정예산에 4%에 해당되는 4,700만원이 증액된 1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증가액이 없고, 기본 경상비에서 4,200만원과 경상 사업비에서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임차료, 건물, 토지에 4,2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교육원 매각에 따른 임차료 지불과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고자 질의를 합니다. 거기 보면, 110일간의 임차료가 4,100여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매매계약할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4,100만원이라는 임차료를 주지 않고도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조건이 거기에는 있겠지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팔 때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은 회계과입니다만, 그때 당시의 내무국 관재담당관실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약할 당시 110일을 더 쓸 것을 예상 못하고 하셨습니까?

더 쓸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세입재원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해서 매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한국통신공사에서 샀죠?

예.

공사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신공사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추세를 보면, 역시 개축을 할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축계획이 언제부터 되는지, 110일간 무상을 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타진을 해 보았습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쪽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이고, 또 자체적으로 회계법규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로부터 재산을 매입할 때는 높은 감정료에 의해서 전액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또 통신공사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회계규정에 맞지 않고, 감사규칙상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떼먹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와의 관계인데 감사하는 데 안 준다고 해서 어떤 지적 당할만큼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신공사를 감사할 때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주에 교육원을 짓는 것은 준공기간 보다 건축진행이 늦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년 7월 30일이 준공기한이고, 현재50% 정도 전체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는 데 지금 예정공정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일찍 준공이 되거나 늦게될 전망은 없고, 예정대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팔 때 어느정도 임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계약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건물을 명도해 주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견을 했는데도 우선 팔고, 그러니까 명도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임차료를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원장님이 계실 때 계약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통신공사가 충청남도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전선주를 마구 박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충청남도 도유지나 국유지도 충청남도에서 어느 정도관리를 해야 되고, 군유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쓰고 있다고 해서 4,200만원을 안 줄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합니까?

안줄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전주를 남의 땅에 마구 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도 4,2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한 것이 아닙니까?

공사준공 기한이 '94년도 7월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임차사용 한다고 하는 것은 예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명도를 늦게 해준다고 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때 '94년도에 입주할 것을 알면서 팔아 놓고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개인끼리도 명도를 며칟날로서 해준다고 하고 이사갈 때가 잘 안되면 평소대로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원 시설 부지매각대금이 전체 90억 정도입니다. 공주에 신축하는 공사비 충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회계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주지 못할 입장에 있었다면 팔을 때 돈을 덜 받더라도 명도날짜만 늦춰주면 이렇게는 안될텐데 팔고 임대료를 주고, 또 110일 정도 쓰면서 임대료를 4,2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몇 %를 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처음부터 이것을 안줄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입니까?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계약이라든가 자금결제를 하는데 좀더 연구를 했더라면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린대로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2과의 소관이고, 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원은 필요한데 재원은 없고 하니까 이것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간부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과 나영진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계룡지역은 지난 6월에 해군본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3군 본부시대가 개막됨과 함께 380세대 1,360명의 주민이 늘어났고, 또한 오는 10월 1일에는 지방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국군의날 행사가 계룡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모로 금년도 하반기 저희 소정은 국방 중추기관인 계룡대와 원만한 협조속에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더욱 다져나가고 국군의날 행사와 엑스포 손님맞이 그리고 지역주민의 증가등 변화된 지역의 행정여건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민군관이 일심동체가 되어 신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제2회 추경에 따른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양여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빈약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을 신중히 검토한 뒤 실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와 성과도가 낮은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고, 지난 상반기동안 소정을 이끌어 오면서 예산부족으로 애로를 겪어온 사업과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5,7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중 실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7,100만원을 삭감하여 신도시건설 사업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출장소의 금년도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02억500만원에서 5,700만원이 늘어난 102억6,200이 되겠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60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1,700만원을 가감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942억1,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모두 1,10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통신실 보안강화를 위한 기구 구입비 300만원과 하반기 소정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역점시책 추진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해군본부 이전과 함께 새로 전입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건설 추진상황과 저희소정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특수시책인 밝은 거리 밝은 마을조성계획에 의하여 농촌마을 후미진 곳에 설치한 가로등 148개의 추가 전기요금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는 모두 1,100만원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비 중 실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매입비로 3,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기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해오던 사유토지에 대한 임차료로 82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유토지에 위치한 왕대보건진료소의 부지를 인접한 공유지와 교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감정평가 및 경계측량수수료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는 150만원으로 벼병충해 긴급방재비 1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은 수목원 조성비와 무궁화 묘목 이식비중 실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원을 삭감하고, 동학사와 두마간 연결로인 지방도 641호의 가로수 식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계룡상수도 시설 부대비중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여 내년도 8월 용수공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상수도 요금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도로의 현황측정을 통한 단계별 확포장을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 용역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폭우로 인해서 파손된 수해주택 1동에 대한 복구비로 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10월1일 국군의 날과 이미 개최되고 있는 「엑스포」를 기해서 내방한 인사들을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계룡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가을꽃 식재 관리비로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2억24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계룡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은농제의 보수 사업비중 실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원과 농악경연대회 출전경비로 계상되었던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룡의 역사와 인문지리, 그리고 종교관계를 총 망라하여 수록한 계룡소고와 계룡 신도고사의 발간비로 1,4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계룡소고와 신도고사는 저희가 시 승격이후 계룡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룡지역을 대내적으로 많이 알리는 유일한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쇄되는 것은 재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만 정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계룡 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 부대비중 실행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감리비 1억6,100만원과 기타 부대비 1,000만원등 1억7,100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 8월에 가동예정인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에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더불어 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라 부가된 하수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룡출장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신도시 건설과 지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임을 유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출장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태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존예산액 0.6%가 증가하는 5,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본경상비에서 60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5,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는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내여비 1,400만, 보상금 500만원, 가로등 전기료 70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 환경개선비 700만원, 가로수 보식 700만원, 계룡 상수도 시설 부대비 700만원이 감되었으며, 요금원가 책정용역비중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손님맞이 꽃동산 1,200만원, 신도고사발간 1,2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3,000만원이 감되어 토지 매입비로 충당하였으며, 시설비 계룡 은농제 보수비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과목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 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 부대비 감리비에서 1억6,100만원을 삭감해서 계룡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증액하고, 기타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요율 산정 용역비로 1,0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은 소정의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행정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시설부대비 과목변경으로 필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보식비라고 했는데 가로수는 처음에 심었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수 보식을 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아는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할 때 논산군에서 시행했던 가로수입니다.

몇 년 된 것입니까?.

지금 5년 됐습니다. 하자보식 기간은 2년입니다.

죽은 것은 몇 년 됐습니까? 하자보식 기간은 2년인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식 하는 나무가 죽은지는 몇 년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할테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죽었습니다.

보식기간만 지나면 안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죽었으니 교차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75본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까? 보식기간이 지난 다음에 죽었고, 또 공사를 하다가 죽었고...

공사구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죽이면 다시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치료를 받습니다.

예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그것은 구간이 연장이 되어 어떤 구간에 다시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구간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자보식 기간이 지나고 공사를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예.

무슨 나무입니까?

삼각단풍입니다.

총 몇 주인데 몇 주가 죽었습니까?

대충 500주에서 75본이 됩니다.

500주에서 75본이라는 것을 세어 보았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죽었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회의가 끝난 후에 이 위치와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룡출장소장님, 조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계룡출장소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정 사업 1,400만원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소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비 1,000만원 관계는 신도시 건설의 현황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주민 홍보, 지도, 계도 또 출장소 역점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지도를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업무 수시 지도평가와 분석조사를 월 1회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의 필요성은 신도시 건설 추진 활력화를 위하고, 각종 역점시책의 시행효과를 증대시키는 반면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비로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 5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두마지소나 남선지소에서는 민원 업무만 처리하고, 실제 저희 출장소에서는 타 시군의 경우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의 소정 역점 시책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분담 공무원 주민 계도에 대해서 도 소정 홍보나 반상회, 지도 특히 해군본부 이전 가족들, 택지개발 지구내의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지소의 행정공무 지도감독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동안에 책정된 여비가 실제 직원들의 활동에 못이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여비로써 추진 시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룡출장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위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공무원 교육원이 당초 낙찰예정가에 몇 %의 수주를 했었죠?

이시우 위원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즉시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또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하시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위원에 대한 답을 해 주시는 사항들에서는 보충질의 하거나 동료 위원들의 그 주제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주시고 매듭을 지으면서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건 한건 매듭을 지어나가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내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충질의까지 즉시즉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각 담당 과장님께서는 즉시즉시 답변 자료를 정리해서 국장님한테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하시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물음을 드린 몇 %에 낙찰을 했느냐고 하는 것은 최근의 여타 공사에 대개 85% 직상에 수주하는 사례들이 흔히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은 그 당시에 몇 %에 수주했나를 알면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84.6%입니다.

수주회사는 어디이고 공정은 몇 %입니까?

시공업체는 계룡건설과 풍산 종합건설에서 맡고 있고 현재 공정은 50%로 나와 있습니다.

계룡과 풍산의 공동도급이죠?

예.

공동 도급은 충남도가 지역업체 육성 차원에서 도의회에서 건의한 것인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배워보려고 물어보겠어요. 공동 도급에 대한 프로테이지 개념이 40% 미만, 20% 이상입니까?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몇 %이상 몇 %미만입니까?

회계과장 이완상입니다. 40% 이하 60%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룡이 모회사고 풍산이 자회사가 되어야죠?

예.

과장님! 원님이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풍산이 지방 업체이고 계룡이 전국 공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도급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적격한 겁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이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는 좀 달리하던데 충남도의 경우는 처음부터 신랑신부 짝을 지어서 입찰에 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랑부터 정해놓고 그 회사가 결정되면 나중에 편의대로 신부를 선택합니까?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 자회사를 정해서 들어 옵니다.

처음에 신랑이 신부를 짝을 짓고 들어 온다구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지만 보령댐 건설사업소의 경우는 그렇게 안 되었었죠?

그 관계는 도에서 입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발주공고한 부서가 보령댐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만 더 여쭙죠. 공동도급 프로테이지를 모회사에서 많이 갖기 위해서 자회사는 회사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도급을 하려면 큰 회사에서는 말을 잘 듣는 작은회사와 15%든 10%든 20% 미만 주고도 짝을 지으려 하는 예가 비일비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법적으로 20%이상이냐는 겁니다. 제가 건설회사에 대해서 경험이 없습니다만, 이 기술적인 문제를 전용설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문제를 풀어줘 보시죠. 공동도급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몇 %이상이고 몇%미만인지, 조금전 답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공동도급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지방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건설 위원들이 주로 다룬 사항입니다. 계약업무는 내무국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대개 이렇게 합니다. 예를들어 전국하면 20억 미만은 충남도내업체가 참여하니까 가능한데 20억 이상은 전국 공개로 전국에서 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주로 전국 공모할 때 지방업자도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율을 회계규정에 40% 미만으로 10%든 5%든 지정은 없으니까 「최고 40%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상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기이 충청남도내에 소재한 회사를 육성하는 뜻에서 대기업을 수주했을 경우에 개념이 10%미만이나 15%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남도에 소재한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정의를 20% 이상이 주어져야지, 왜냐하면 건설업체의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시우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따지기로 하고 회의 진행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회계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종전에 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산심의 할때 문제시 되었던 것을 짚고 넘어가죠. 조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료 4,192만2,000원이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질의를 하니까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 자기는 모른다해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 같은데, 어때요? 이의 없죠?

위원장님! 공무원 교육원 심의때 거론을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규정상 감정을 그 시점으로 해서 감정을 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냥 넘어갈까요?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일동 위원님께서는 내무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동료위원들 보다 더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희는 내무 위원회에 새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혹시 관계 공무원한테 중복된 질의나 중복된 자료를 요청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원 매각에 따른 계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답변은 계약서 사본이 위원들에게 배부가 된 뒤에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4,000만원에 임대를 주면 내년 7월 30일까지 건물이 준공되어 입주를 한다니까 공무원 교육원을 사용하려면 내년도에 약 1억원의 임대료를 또 줘야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또 공사가 지연되어서 입주가 7월말 넘어가면 또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점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기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루었는데 제2회 추경의 동향을 보니까 증액이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고통분담의 일과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불가피한 예산이 계상되었지 않는가 생각되고 고통분담 문제는 날로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 20억을 추가 책정한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조일동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이 함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 저희가 지방세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목표가 1,267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845억5,400만원을 징수를 해서 66.7%의 실적을 올린바 있고 앞으로 나머지 422억2,300만원이 하반기에 연말까지 징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토지거래가 28.5%가 감소됨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서 약 70억8,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약 35억9,000만원 정도의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지 않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수 요인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91년도와 '92년도에 저희 도내에서 2,400여세대의 아파트가 금년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고 자동차의 경우 하루에 111대씩 연말까지 1만650여대의 차량이 신규 등록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가 또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까지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놓고 아직 하반기에 징수하기 위한 여유분이 또 있습니다. 또 체납액이 6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10%정도는 거두어 들일 수 있다 봐서 6억정도 거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하반기에 다시 세무조사 활동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볼 때는 금년도 우리가 20억을 추가 계상한다 하더라도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고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예산 계상에 있어서 예산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목표액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세입예산 분야는 내무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도 이행해야 되고 권리도 이행해야 도기 때문에 설령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상황판단을 해서 징수 불가능한 예산은 세울 수가 없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업시험장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임업시험장은 '90년 12월 28일 당시 대전 공업대학이, 현재는 대전산업대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05억3,900만원으로 '90계약일로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4개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대금납부의 상황은 일부 연체가 된 것은 계약조건에 따른 이자까지 가산해서 우리가 산출해 보면 219억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납부한 것이 133억7,600만원이고 86억1,300만원이 납부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4년 2월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에 이미 계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대금의 납부와 아울러서 임업시험장의 공사 진행은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94년까지는 4년간 분할한 것과 연체한 것 전부를 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86억 전부입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임업 시험장이 금년도까지 완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공정으로 봐서는 '95년도에도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 건은 명쾌하게 결말이 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도정수행과 관련된 정보비 1억2,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도정시책 추진에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문민정부 수립이후에 여러가지 행정쇄신을 통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이라든지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문제, 금융 실명제, 엑스포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 금년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벼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등 해서 상당히 어려움과 아울러서 새로운 재정 수요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탈이 없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종래에 이와 같은 경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종래에는 각 실.국 단위로 이런 시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전부 서무관리에서 일괄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절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0억이 가능하냐고 우리가 물었을 때 아파트 2천 몇 백세대가 있으니까 우선 취득세가 되고 세무사찰, 세무조사 해서 좀 하고 연체된 것 60억중에 일부되고 하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사항으로서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으로서는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지금 20억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수 재원을 확보하려고 모든 재료나 정보를 파악하다보니까 자연 증가분이 20억이 된다는거 아닙니까? 주민에게 세금을 10% 주던 것을 20% 증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연증가분이 20억원이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증가된 20억이 꼭 세수로서 확보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본 위원으로서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하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죠.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판비 지급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나신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부서별로 분산되어서 계상했던 사항들을 일괄해서 계상을 했고 여러가지 벌여놓은 금년 문민정부 이후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책들을 벌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정판비는 쓰는 거죠? 제가 얘기할 때 정판비를 많이 씀으로써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이 공무원들 잘하면 위로금, 회식에 쓰는 겁니까?

공무원 내부의 경우에도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충남 도정에 대한 주로 대민관계에...

국장님께서는 이돈을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우리 도민전체이익에 보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회의 행사와 관련해서 써야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시죠?

부득이한 경우 필수경비로 써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복지 농도원에 대한 '92년도이후 지원액과 태안군 엑스포와 관련된 꽃길 조성 1억원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 농도원에 대한 지원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의 민간교육의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필요한 일부를 운영비에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한 자료만 주시면 돼요.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복지 농도원에 지원 보조해준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2,0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후관리는 보조금 정산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복지 농도원에 대한 보조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달라면 주고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1년에 수천명을 저희가 교육을 못시키고 위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겁니다. 왜 줬느냐가 아니고 자료로 올라온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농도원은 그 동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새마을교육기관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알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민간인이다, 우리 충남도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그랬죠?

예.

금년도에 실시한 것을 보면 공무원들 의식개혁을 실시한 것 같은 데 거기에 이수한 공무원 현황은 몇 명쯤 됩니까?

1,84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성에 청석 수련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복지 농도원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복지 농도원에 다년간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군요. 국장님은 저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달리하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농도원에는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저희가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다며 지원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교육시설, 합숙시설이 있죠?

예.

지난 번 상반기에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1박2일에 등록금으로 얼마씩 낸게 있더군요?

교육실비를...

실비는 교육을 받는 분들이 별도로 내고 2,000만원은 복지 농도원에 충남도가...

시설비로 강의시설을 늘린다든지 이런 겁니다.

복지농도원이 병천으로 내정되어 있었어요?

처음 발족은 여기에서 했는데 교육은 병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병천에서 면장님들 교육하고 나면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태안의 엑스포와 관련된 꽃길조성 1억 지원문제는 우지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 군에 대한 꽃질조성비 배정내역과 근거를 말씀을 하셨고 계룡출장소의 경우 2억5,000만원 지원에 따른 자체부담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태안군에 '92년도 1억8,200만원에 이어서 추가로 지원한 이유가 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도비 보조금로서 7억6,140만원을 배정한 것은 도내 엑스포 관광노선의 연장에 비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의 경우는 3군사령부가 소재한 곳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중점 육성하는 시책으로 해서 무궁화 학습원을 조성하는 데 2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계룡출장소의 경우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부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군에 백일홍 식재하는 사업을 김위원회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지금 가을이고 엑스포가 끝난 상황에서 이것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해 태안군의 경우는 전 시군에 으뜸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약 30Km구간에 8,400분을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엑스포 개최년도에 해당이 되는 뜻을 살려서 계속적인 특화육성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하는 차원에서 관광 개발지가 되고있는 태안 도로변에 5,000그루를 심어가지고 오래 피는 또 장기 수익 나무가 되기 때문에 식재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호의 경우는 춘식과 추식이 있습니다만, 수종으로 볼 때 낙엽후에 추식으로 하는 것이 활착률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식재하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고생을 하고 있는 데 국장이 현장을 본 소감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작업에 동원되어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운동 차원에서 학생이라든지 봉사단체의 노력을 지원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같이 참여해서 식재하는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본업무에 전념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라고 하면 우리나라 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라고 보는데 돈 몇 푼 줘가지고 시군에 꽃을 심어라 또 죽지 않게 물을 줘라,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하면 돈은 없지, 꽃은 죽게 생겼지, 모든 일 제쳐놓고 나가서 꽃을 물을 줘야 되고 비오는 날이면 바가지에 비료 퍼가지고 다니면서 비료를 줘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1등도 좋고 꽃도 좋지만 도대체 어디 국민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토요일 오후에 학교에 남아서 일을 봅니까? 시군에 있는 면소재지라든가 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그런 돈이 있으면 가난한 군이라든가 시군에 줘서 꽃길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셔야지 1억이라는 돈을 조성하는데 지역의 균형을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는가, 물론 어디에 심든 대한민국에 꽃을 심게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게 되지만 올해같이 엑스포로 어려울 때는 나누어서 쓰고 하면 좋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국장님께서 백일홍 식재 적지가 낙엽기라고 하셨는데 1차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가 아닌 것을 무리하게 심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엑스포를 준비하다보니까 1차분은 부득이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도 심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심어진 것이고 심다보니까 나머지 꼭 필요해서 심어야할 곳을 2차에 심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은데 지금 거꾸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무리하게 엑스포를 위해서 꽃길조성을 했다면 1차, 2차 적당한 시기를 고르지 말고 무리하더라도 엑스포에 맞춰서 다 심어줬으면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예산을 투자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 해 봅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러면 먼저 1차에 심은 것은 적당한 시기에 안 심었다면 고사하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왕에 1억이라는 돈으로 꽃길을 조성했다면 정성껏 심는 시기도 예산의 효과도 엑스포를 효과적으로 관람시키는 관객을 위해서도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기우를 합니다. 저와 동감이 되신다면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 만든 소공원이라든가 가로 화단이라든가 시범 꽃동산을 올해만 1회용으로 써먹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꽃동산을 관리운영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엑스포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버리자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정서를 다해서 관리를 할겁니다.

관리를 하려면 돈을 줘야지 돈도 안주고서 시군에 관리하라고 하면 됩니까?

앞으로 관리비는 조성비 보다는 덜 듭니다. 물론 도의 재정이 충분하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는게 마땅합니다만, 도의 재정도 어렵고 해서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지원 해 주는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 안하고 버려두면 보기 싫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신다면 됐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업시험소의 생사수익이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원래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는 Kg당 4만6,000원했는데 금년도에는 3만원으로 가격이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Kg당 1만6,000원의 가격 하락에서 오는 세입의 감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도로관리 사업소의 불용품 매각과 관련된 문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의 추가 계상에 따른 염려를 하셨는데 각종 세원 탈루를 방지를 하고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를 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를 통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학습원장의 해외연수 보고서는 위원님들 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금년도 자연 학습원의 시설사용료 징수내역과 학습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김응만 원장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연학습원의 육성실적은 9월18일 현재 1만493명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 사용료를 받은 것은 4,694명에 대해서 1,495만원을 받아서 세입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갑종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추가 추징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공직자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각종 수당으로 예를 들면 연가 보상금이 라든지 정액 급식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등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정확한 인원은 안나왔는데 약 1,100여명으로 예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최고 금액과 추정액 징수에 대해서는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개년 동안 분을 개인별로 실사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가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날짜는 잊었어요. 천안 시민회관에서 본도 지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무총리와 각 부처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동료 도의원들 거의 모두가 참석을 했어요. 대천시에서 대천시 출신 도의원이니까 이시우 위원이 한말씀 해주시오, 아마 각 시군에서 한명정도는 중앙부처 장관들이 오니까 한마디 해달라, 기회가 되면 해보마 하다가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할 기회가 안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보도에도 T.V, 신문에 나왔고 여러분들이 함께 걱정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서 재원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담세율도 낮춰줘야 되는 그 일환으로 그 당시에 증여세 및 상속세는 5%정도 범위내에서 차년도에 하향 조정하겠다, 근로 소득세는 1%내지 2% 하향조정 하겠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저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로 지금 현재 증여세, 상속세는 혹 가진분들이 의견을 달리할지 모르지만 제도를 그냥 묶어놓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를 더 과감하게 인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가지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도는 도대로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역시 탈루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을 해서 제도를 막아야 합니다. 명의 신탁제도, 물론 여기서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만, 가진자들이 내 재산을 내 명의로 해놨으면 합산해서 그분이 소정의 세금을 내야되는데 제도를 악용해서 갑. 을. 병에게 흐트러 놓고 세금을 역시 적게 됩니다.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그것을 감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근로소득세는 정부에서 내년도 가지고 있는 복안 보다 프로테이지를 내려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본도 지사님께 본 위원의 뜻을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의 개정문제는 역시 이 문제가 국세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중앙에 계속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 사업소의 장기사용료 수익에 있어서 4억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9월1일자로 도로보수 중기관리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의 이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정보 조정실을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는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획정보 조정실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각 실과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각종 시상에 대한 관리자료보고의 수집과 관리등 여러가지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직무공간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 과간 사무실을 일부 조정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급식비의 경우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보상금이나 급식비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는 소위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유적 총람의 발간 목적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89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내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를 해서 이를 책자로 발간해서 각 학술기관, 도서관, 박물관, 향토 사학자 등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문화유적 발간 사업을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금강사지는 문화재 해설, 사찰편, 장승과 솟대, 성곽완화, 금성문편을 이어서 발간하는 것이므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우리도의 문화유적과 민속 신앙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한 귀중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미 '92년 12월에 각종 자료를 완료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님과 조길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민체전 경비 2억 계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은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개최해야 하겠습니다만,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장소관계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그런 대로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공주나 천안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도체전이 지역만 달리해서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그 시군에 전적으로 부담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치루어 내는데 필요한 행사준비라든지 진행 필수경비 등에서 1억3,700만원, 운동장 일부보수에서 9,400만원 해서 2억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나머지 2억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91년도에도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도 공주에서 거행될 때 경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자랑스런 신한국인」선발표창 90페이지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때 예결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을 제가 확실히 인정을 해 주십사 해서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표창으로는 효행 공무원표창, 친절 봉사상, 으뜸상등이 있습니다. 친절 봉사상은 매월 30명, 으뜸상은 매월 한두명 정도를 노력하시고, 창의 적이고 도정에 기여하는 공무원들을 시상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또 아울러서 유공 도민에 대해서도 국가에 기여했거나 도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도민에게 시상하는 제도가 기히 새롭게 조례를 만들거나 시상을 않더라도 기존 시상을 해온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똑같은 「자랑스러운 신한국인」선발.표창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875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단, 새 정부가 출범한지 그당시 시점으로 겨우 10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유공 도민에게 표창을 해 주려면 효행도민도 표창을 해준 적이 있고,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도 기존 표창해준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한국 창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신한국의 징표를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지 모호한데 물론도정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신한국인 창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100일밖에 안된 시점에서는 너무 이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기를 고려해서 좀 늦추더라도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개진드린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첨해서 이제도가 물론 내무부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은 꼭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시도에 지시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든간에 74회 임시회 회의를 통해서 예산결산위원회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875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삭감조서가 있습니다. 그 항목자체를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단, 차제에 필요하다면 당시 기점 100일이 지난 지금만 같아도 괜찮습니다. 삭감된 사실을 제가 공적조서를 받아보았습니다만 6월달 2명, 7월 2명, 8월 2명, 이 공적조서 내용을 보니까 이 분들이 훌륭한 공로는 있습니다. 기회주신 수상자들 축하도 드리고 심지어 시상금으로 받은 것까지 주위에 어려운 도민들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시상금마저도 기탁해 주신 귀감이 되는 고마운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단, 이러한 문제를 시상하려면, 이번 제2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것처럼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셔도 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미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는 6월달에 2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의회 권위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 당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사실은 2명을 표창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는데 집행부에서 고충을 듣자 하니까 시상한 분들을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대통령과 드링크도 한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충도 구해 주셔야죠. 속기록에 보니까 전국 시도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우리 도가 창안을 해서 해 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선 집행을 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후 추인을 해 달라는 결론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제1회 추경때 875만원 보다는 약간 줄어든 금액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결코 지적을 않는데 운영절차의 기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자랑스러운 신한국인」선발표창 뿐만 아니라 여타 제2회 추경안에 올라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의원을 2년 두달 정도를 하면서 경험해 볼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의원들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은 삭감한 것은 삭감한대로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셔야 하고, 물론 정수물품 구매같은 것은 선 구매 해놓고 후 추인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압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시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는 절대로 변칙적인 운영이 안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매각에 따른 매매 계약서를 잘 보았습니다. 이 매매 계약서 제5조에 해당되는 「갑은 지방 공무원 신축 이전시 바로 '94년도 12월 30일까지 현 교육건물 일체 및 부지 500평을 임대사용키로 한다」하는 조항이 왜 굳이 들어 갔습니까? 어떤 관례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미리 들어가면서 계약 당시가 7월16일이면 지방 공무원교육원이 공주에 발주할 때인가요?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예견하시고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넣을 수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님!

예.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므로 답변은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조항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답변한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축은 내년 '94년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자체는 7월 16일날 계약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넣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도는 돈을 빨리 받아 내야 하는데 금년과 내년도의 교육생들의 교육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5조를 삽입한 것입니다.

지금 돈이 다 들어 왔습니까? 60일을 계산하면 9월 16일 같은데...

한국통신공사로부터 9월 13일날 완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이전도 해줘야 되죠?

예, 해 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잔금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통신공사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설업자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등기이전을 해줘야 할테고, 그렇게 했을 때 충청남도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상에 엄연히 다른 곳에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매할 수 없는 것은 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지만 돈이 다 들어 왔으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을 안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하면 계약일부터는 1년 6개월 정도 되고, 또 사실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 7월 30일까지는 완공해서 이사갈 예정이라 했다면 1년정도 되는데 건물이라든가 모든 명도에 대한 규정 제5조를 그런 식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된 규정을 넣더라도 그런 조항을 집어넣으면 임대료를 안 주고도 이사갈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건물을 명도해서 내가 내 집으로 이사간다고 할 것 같으나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차료를 안 주고도 내년도까지 있을 수 있는 길도 있을 텐데 한국통신공사 같은 곳도 개인이 아니고 국영기업체인지는 모르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 정도는 계약서상에만 분명히 명시가 되면, 안 받아도 충분히 될텐데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길 텐데......

아닙니다. 거기에도 공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사내 규정에 의하면 10%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물때에는 이것이 문서화될 때는 저희 조례에 의한 5%선을 주고 저희가 차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들에서는 제가 알겠는데 이 5조의 조항을 넣지 말고 「갑은 지방공무원신축 이전시하고 12월 31일까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전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의회 입장에서는 임대료 4,200만원이 100일 동안 나가고, 내년에도 또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 많은 재원이 임대료로 소모된다는 걱정이고, 이 계약서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9월 13일날 전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권리가 상실되고, 그 쪽에서는 전액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건물이나 대지가 자기네 소유로 인정되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조항을 빼고 전액을 받고도 우리가 건물을 완전히 지어서 이사갈 때까지는 임대료를 안 낸다고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았을텐데 그쪽도 공사이기 때문에 대금을 다 지불하면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꼭 필요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쪽에서는 돈을 다 줬으니까 자기네 토지로서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근거나 공사로써의 업무상 반드시 임대료를 받아야 할 관행이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도입장에서는 그것을 부담하고 시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안되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까지 교육은 해야 되겠고.....

국장님! 돈을 다 받았으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데 이전했을 때 임차를 한다는 항목이 들어 가 있어도 그 소유원을 이전받은 한국통신공사에서 마음대로 제3자를 물색해서 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대비할 대책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기관간의 공사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7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을은 재산의 권리를 등기이전에 갑의 동의없이 다음 각 호 해당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125페이지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면 토지에 관한 임차료 관계를 3,460㎡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제5조에 나오는 부지라는 것은 500평이고, 물론 뒤 항목에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부지는 1만1929.1㎡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500평에 대한 것만 한다면 3,460㎡는 과다한 것 같은데.....

500평의 최소한의 면적에 대한 임차료를 덜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땅만을 임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원의 재산관리관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게 가지고서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해서 더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각대금 전액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임대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도 이쪽에서는 계산이 된거죠?

예.

또 도에서는 사정상 말못할 돈을 어디에 써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얘기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매각해서 세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안주는 방법을 하나 제시할테니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충청남도 도유지, 국유지, 군유지에 전주를 묻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이전하라고 한다든지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것은 공짜로 쓰면서 자기네 것은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상쇄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전하라고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건 안되는 겁니까?

전주관계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전주관계는 사용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전주를 심은 것은 일정액을 준다는 얘기죠?

예.

개인땅에 대해서는 안 주던데요.

개인땅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에서는 84억이라는 돈을 일시불로 60일안에 받아들인다는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계약조항에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교육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기에는 내년 7월 31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7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가 가상해서 1억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1억4,000여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냅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계약을 했어야 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당시의 조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이 임대료를 안 주면 안 되니까 꼭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사정으로 해야지 무조건 잘됐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하면 어쩔겁니까? 지금 그 말씀은 안 했잖습니까? 예산을 꼭 줘야 한다고 강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계약이나 재산매각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께 위임하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전영준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위원장인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나영진 위원, 조길연 위원, 우지명 위원, 이시우 위원 이상 네분을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서는 내무국 예산중에서 내무 행정 역점시책 추진 3,000만원 예산요구에 3,000만원 삭감, 의전관리 업무추진 3,000만원 예산요구에 2,500만원 삭감, 복지농도원 시설비지원 2,000만원 예산요구에 2,000만원 삭감, 엑스포기념 꽃길조성 2차분 1억 예산요구에 5,000만원 삭감, 문화유적 총람발간에 5,000만원 예산 요구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세출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영진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