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가을에 접어들어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조량 부족 및 기온저하 등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서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일기가 퍽 좋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좋은 날씨가 계속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시다. 요즘 우리는 가히 혁명적인 변혁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다 실명제다 하여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경기는 날로 침체되고 경제는 하강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번 더 자세를 가다듬고 자신의 좌표를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시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공균 위원님과 나신찬 위원님께서는 중국 하북성 해외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8박 9일간 의정자료 수집차 출국하여 본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에는 본 위원회 안건으로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3개 실국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더불어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의 업무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변화와 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서 절약 가능한 경비를 줄이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과 같이 새롭게 소요가 제기되는 부문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증액이 2억7,800만원이고, 감액이 예비비 조정액을 포함해서 1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차감해 보면 8억1,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증액사항과 감액사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내용입니다. 급여수당등 인건비에서 기구 신설에 따라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환원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취득과 개발비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내용입니다. 대전엑스포 관련행사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간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11월초에 끝나겠습니다마는 700만원을 절약계획으로 세우고 이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전산장비 관리와 내년으로의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 이번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제 4/4분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0억7,2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내용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내용은 규모가 워낙 작아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한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강조해 주신 사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기정예산액 128억4,200만원에 6.3%인 8억1,100만원이 감액된 12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400만원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가 800만원 감액, 기본경상비에서 900만원 감액 경상사업비에서 1억3,400만원 증액, 주요사업비에서 1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10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증액분이 4,918만6,000원, 업무추진 여비 증액분이 3,1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경비가 245만원, 소송비용 부족액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개발이익금 시군보조가 1억원, 사무관리비 풀(POOL)예산이 8,500만원, 전산개발요원 합동작업 여비459만원, 전산통신망 확장으로 1,890만원이 계상되었고, 엑스포 홍보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실 운영관리비 4,435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7,214만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는 총 예산대비 0.67%가 확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 완결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절감, 중앙지시등 행정 편의적 사고로 1차 추경에서 감액한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모순성이 발견되어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며, 금회 계상된 예산은 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도정을 종합조정 지원하는 중추 부서로서의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예산관리 운영에서 경상사업비에 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각각4,000만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 기정 예산액을 삭감 조정하면서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와 같은 경상사업비를 일정 룰을 적용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정을 운영해 보니까 여비가 많이 부족되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일부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는 규정에 의한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반정도씩 주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하기로 하고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실에 풀(POOL)로 계상해 놓고 그러한 소요가 발생될 때마다 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중에서 48페이지 맨 아랫줄 역점시책 추진 풀(POOL)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에서 4,000만원을 풀(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전 부서에서 특별한 소요가 제기될 때 배정해서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맨 첫째줄 해외여비 3,000만원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해외여비는 모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해외여비가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소한도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요청했습니다. 당초 1억1,000만원과 이번의 3,000만원을 합하면 1억4,0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의 해외여비는 1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합해도 작년보다는 5,000만원이 적은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 심사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와는 달리 인원도 줄이고 기간도 줄여서 지금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할 때 약 5,000만원 정도가 적은 규모가 됩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좀더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를 받고 그 사이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과 군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고, 또 어느 부에 편중되어서 경계된 지점의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거기에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도에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간에 불균형이 되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한 두개 지역씩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느 군에서는 그 군의 경계지점 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다른 군에서는 바로 인접한 경계지역에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이 끝난 대에서는 바로 군계를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격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 군간에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접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로 챙겨보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격차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러한 격차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46페이지 2111-4 경상사업비 211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기획 업무관련 자료수집이나 시책 확인평가 분석이나 대전엑스포 지원업무 추진이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당초 예산을 책정할때 예견치 못했다가 추경에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이런 것을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발생된 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계획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면 7만5,000만원, 9만5,000원, 7만6,000원, 많은 액수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는 우리가 일반 위원회 여비를 보더라도 이러한 여비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전체적으로 여비를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총 3억원입니다. 그런데 여비는 부서별로 직원 숫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출장의 빈도 수에 따라서 모든 과를 몇 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출장이 많고 직원이 많은 부서순으로 A.B.C 등급으로 나눠서 여비배정 기준에 따라서 3억원을 여비로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4,000만원, 강모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풀(POOL)로 들어간 4,000만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의 여비를 각 부서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통상관례에 따라서 실.국의 주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전체에 소요되는 여비 3,100만원을 주무과인 기획담당관실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비를 예산에 반영할때는 통상적인 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책확인평가 분석이라고 하면 한번 나가면 여러개 시.군을 비교적 많은 기간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9만5,000원의 평균 기준을 적용했고, 기타 7만5,000원 내지 7만6,000원의 기준을 적용해서 3,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비가 집행될때는 평균 금액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까지 결재가 난 문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서 며칠동안 출장을 하느냐 하는 업무에 따라서 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일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출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다르고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예산서에는 평균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공보관실, 지역경제국도 심의하실때 보시면 주무과에 이런 평균규정이 적용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국 전체의 여비를 거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총 3억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1회 나갈 때 한명이 도정계획업무 관련 자료수집이라고 하면 7만5,000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예산서에 개상이 되어 있다는 것 만큼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여비에 비하면 많은 액수가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에 보면 대부분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안 계십니다. 1차 추경시에 감액조치한 것을 지금 2차 추경때 다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당시 1차 추경때 감액조치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이 감액조치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해결이 되었으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또 1차 추경때 감액된 내용을 2차 추경때 다시 추가로 예산 계상을 하셨을 때 기획관리실장님의 위치에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우리의 진 것인지, 또는 어떠한 저희들이 모른 내용에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51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을 보면 전자사서함 이용에서 분기장치 1대 150만원과 에뮬레이타 5만원 해서 155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1차 예산에서 감액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규모가 적고 내무부와 도시군과 연결되는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정 변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입니다. 김현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전자사서함 시설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분기장치 1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시달되었는데 데이콤 시설이라고 해서 같은 기능의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155만원으로 요구되어서 계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2회 추경을 통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인정을 해 주시면 본 시설이 도와 시.군간에 행정 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유기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시면 시설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내용이 예산부족에 있습니까?

예산부족도 보여지지만 중앙에서부터 저희가 당초에 15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4억여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만, 대체 지시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불확실한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확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산담당관께서는 150만원에 대한 예산에 추가적인 소요가 될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뎀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해 주시지요.

예, 포함해서 입니다.

분기장치가 150만원이고, 거기에 관련한 에뮬레이타가 5만원 됩니다. 그래서 전자사서함에 운영되는 예산은 모두15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5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뎀설치에 대한 것을 언급을 안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에뮬레이타는 이번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모뎀은 신규로 올리는 것이고 155만원은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서 올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분기장치 150만원은 다시 추가요구가 되는 것이고, 에뮬레이타 5만원은 신규사항입니다.

모뎀설치는요?

신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질의가 계시면 지금처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것이 사항별 설명서가 사오일전에 도착해서 전부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액도 별로 많지도 않고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다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추가경정 제2회 예산안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나중에 일괄로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외에 다른 사항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외에 질의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고 넘어 가서 그 시간을 갖도록 양해를 집행부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외의 사항을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서 도청 이전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도청이전특위의 위원님들께서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충청남도 도청 이전에 관한 도민 여론조사해서 이런 설문지가 두 권이 왔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요청한 설문서가 왔을 때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들을 비롯해서 충청남도 각계 기관 기타 학교, 여러 가지 관계로 확산되어서 분포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정이전기획단에 부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지를 처음에 보면 내용이 2,000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3%에 해당하는 469매가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람이 충청남도 도청은 어디로 가야된다 하고 도표도 그리고 했는데, 여기에 또한가지 여러가지 문제가 잘못된 것이 얼마전에 경상북도의회에서 도청이전 타당성 용역조사를 맡긴 대덕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 설문지 내용을 보면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 보니까 대덕연구소에서 경상북도의회의 용역을 받아서 1,2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구비례 때문에 시 군에 문제가 되어서 48명을 증액해서 1,248명한테 설문 답변을 들어서 전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대덕연구소에서 조사해서 경북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보면 숫자가 2,000명으로 늘어나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천안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왜 우리 도에서도 입 조심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연구소가 도청이전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부동산이 출렁거릴 때 저희 출신지역 어느 복덕방에 가니까 청양군 도시계획서가 복덕방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도청이 올 자리인데 상업지역이다, 여기는 무슨 중앙부서가 올 자리이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참 서울에서 와서 출렁거리고 소란을 피다가 도망갔는데, 이것도 잘못 오도가 되면 복덕방에서 활용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조짐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큰 설문조사가 있기에 심히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천안발전협의회 연구소에서 이것을 조사했는지, 또 2,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23%가 응답을 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전체가 한 것 같이 출렁거려서 이런 조사보고 서를 보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도청이 옮기는 문제는 우리 의회가 주동이 되어서 무슨 타당성 용역조사, 공청회,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많은데도 의원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 자체도 문제가 있고, 특히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보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응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참고자료로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설문조사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응답을 별로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이런 설문조사를 응답할 때는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천안발전연구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지 저의를 조사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의견이라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적인 노력과 걱정을 하여 주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정부의 긴축 재정운영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간 국.도정 홍보시책 추진과 대 언론 매체와의 유대 강화에 다소간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앞으로 국.도정 홍보와 언론매체와의 유대관계 증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중에서 부족한 최소금액만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또한 기존 예산액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금년도 기정 예산총액은 8억1,831만원으로 도 단체 일반회계예산의 0.17% 수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액은 3,967만7,000원으로써 이에 대한 주요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1,055만3,000원을 삭감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직급별 기준호봉에 의거 편성하는 것으로 그간 소속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당초 예산편성기준 호봉보다도 전입된 직원의 호봉이 낮은 관계로 인건비 지출금액이 줄게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둘째, 관서운영비 483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신문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741만6,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또한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 258만6,000원을 삭감계상한 내용입니다. 셋째, 기본경상비 2,24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도정신문발행과 DM요원의 교육참석 실시보상금등 홍보활동에 꼭 필요한 부족 금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주요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청내방송에 필요한 음향시설 기자재가 너무 노후화 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공보관실 소관 '93년도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의 특성과 고충을 십분 헤아리시어 깊은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투명하고 굴절없는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길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추경개요는 기정예산액 8억1,800만원의 4.9%인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관서운영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상비에 2,220만원, 경상 사업비에 900만원, 주요사업비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청내 신문구독료 단가 인상으로 741만6,000원, 도정신문발간 부족액이 1,440만원, 홍보요원보상금 및 교육비 부족액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추가 300만원, 홍보관리 정보비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청내방송장비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1,055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예견되는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고 필요 불가피한 홍보관리 예산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입니다. 예산관계 보다도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정신문이 주간이죠?

월간입니다.

한달에 15,000부 정도인데 배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기관단체를 비롯해서 읍면동리장까지 나갑니다. 지역유지들, 시장인사, 도의원님들...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예산하고 연관된 문제지만 큰돈 들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200부나 300부 요구를 하면 도에서 증간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줄 수가 있는지, 우송하는 것은 도의원 개인들이 우표를 붙여서 자기가 필요한대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그런 방법을 해 볼 수가 있는지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해서 부수를 정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어느 선을 안정했기 때문에 추가경비를 써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자가 관리하는 조직이 있다든지 도의 행정을 한달에 한번씩 의정보고는 못할망정 이런 신문을 이용해서 도정을 P.R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겸 혹시나 필요한 의원들이 계시면 요구를 받아가지고 증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으로써 전반기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애쓰신 김대길 공보관님을 이렇게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공보관실이 도와 시군간에 유기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상으로 봤을때 도와 시군과의 관계가 과연 공보관님의 입장에서 각 시군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유선방송 시대가 온다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번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각 지역의 유선방송 실태를 보니까 1개 시.군하면 상당히 여러개가 있습니다. 여러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한다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하는 그 자체가 타 시설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시대가 오는데 공보관실에서 영세함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상 지침이나 혹은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DM요원관리 내용은 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참석설비 보상 5만원 해 가지고 28명이 계시는 데 1회 하겠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원 활용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가, 해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며 요원을 배치해 놓고 수집되는 모든 정보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이 계속 필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각 지역에 있는 요원들이 물론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사명감이랄까 또는 요원에게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해서 잘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본래의 목적대로 잘되고 있는가, 요원에 대한 관리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기획경제위원들이 각별히 뜻을 두셔 가지고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지역별로 유선방송업체 허가신청이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신청은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요? 지금 유선방송허가 신청서를 낸 곳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선방송업자 중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능력있는 사람이 먼저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컨서시엄 성적을 고려해서 허가는 공보처에서 합니다.

공보처에서 합니까? 충청남도 각 시군에는 유선방송업체가 많이 있죠? 공보관실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일년에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용가들한테 시청료를 받죠? 지역별로 받는 금액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도내는 같습니다.

도내는 얼마입니까?

월 2,000원입니다.

만일에 더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받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안정 정책을 위해서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더 서비스를 해 주고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정책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실제로 받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받는다면 현재로써는 위법입니다.

도내 유선방송업체 중에서 정해져 있는 2,000원을 받는 곳하고 2,000원을 넘게 받는 곳하고 어디어디가 있나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온양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행정조치라면 어떤 조치입니까? 유선방송을 못하게 중단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입니까?

그것은 수용가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권리에서 주로 벌금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고발조치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조치 한 사람이 벌금 나와서 벌금 물고 그대로 받아도 여기서는 다른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3회 이상 연이어 할 때는 허가취소라는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라 거론하기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양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고발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내 전반적으로 2,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3,000원씩 받고 있고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했어도 계속해서 3,000원을 지금 현재 받고 거기에다가 은행 납부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까지 붙어가지고 고지가 되는데 이런 것은 유선방송업체를 지도감독을 해야 할 도 공보관실에서는 현장 확인도 필요하고 지도계몽도 필요하고 사후조치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번 현황 파악이나 하고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나 하고 그런 것으로 끝난다면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런 문제는 도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파악도 하고 시군 공보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서 그들과 협조 체제를 강구하면 도 공보관실에서 추진 해 나가는데도 애로가 적자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관주도의 행정보다는 민주도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필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데 김대길 공보관 생각은 어떤 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손이 못미쳐 가지고 년 2회정도 파악을 하고 그 분야에 행정력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강화를 해서 그런 위법사항은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다고 금방 온양 문제가지고 거론하면 안되니까 추후에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간 공보관실 업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정부시책홍보라든지, 간행물 등록업무, 유선방송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홍보활동에 어느 정도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일 뿐인지 각 시 도간 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간에 공보관실 업무라든지 예산내에서 지도나 감독 이런 관계는 역시 업무적으로는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유선 방송지도감독 업무가 도지사에 위임된 것을 도내 57개소나 각 시군마다 있어서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해당 시장군수한테 재위임이 되어서 유선방송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우리가 시군에 위임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홍보활동은 타 시군단체별로 공보처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또 예산지원문제는 특별한 시군이 없습니다. 종합유선방송 시대가 도래되는데 금년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각 시도 단위로 1개 지역씩만 시범적으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이 공보처의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도에는 6개 지역으로 권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유선방송 수용가가 밀집되어있고, 기존시설이 잘 운영이 되어 있고 광고시장이라든지, 유선방송을 운영하는데 가장 적절한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1개 지역을 연말까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시범지역이 천안시와 천안군 두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천안에서 1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신청에 의해서 허가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시험결과를 봐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면 것이 저희들이 지침입니다. 다음 DM망 요원 관리문제는 DM망 위촉은 도내 3,200명으로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 드립니다. 주로 이 분들에 대해서 도정 시책 홍보물의 배포라든지, 일방적으로 도정홍보 자료를 배포해서 국.도정시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또 이 분들로 하여금 주민의 여론,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를 활용하게 해서 연 2회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도정의 실제사항이라든지,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하는데 중점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선방송관계에 대해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상당히 깊으신 것 같은데 공보관님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점은 열심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면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전혀 텔레비전을 볼 수 없는 난청지역을 자본도 없이 헌신적으로 하는 소위 자칭 유선업자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 감독 차원에서 볼 때는 무질서한 시설이나 방만한 시설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재난이나 사고도 날 염려가 있다 그러한 현상이 없다고 보장을 못하는 한 그런 차원에서도 평상시에 감독을 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신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수익 위주로 하는 그런 분들은 일명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도민의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어떤 지역에서 나온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엄밀히 분석을 하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에서는 말씀을 안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예술이나 문학에 대해서는 둔재라서 그런 측면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텔레비젼 볼 시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TV프로에 대해서 조금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프로개편에 대한 어떤 방안을 책정해서 중앙으로 개선하는 측면에서 요청할 의도는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틀어 보면 MBC든, KBS 1이든, 2든 SBS는 충남에는 오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만을 모든 방송국이 일제히 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비근한 예입니다. 그렇게 얘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이상구 박사가 요새 KBS2방송에서 건강에 대한 방송을 하시는데 그분 말에 채소나 생선이 260%까지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상구 박사의 강의내용을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청률이 높은 것은 역시 유익한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이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는 절대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쯤은 와 있는데, 어떤 시간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방송채널을 다 돌릴 때에 괴상망측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난리를 피면 거기에 참관하는 젊은이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일 때, 제 눈으로 볼 때는 작태입니다. 그런 것이 한 시간씩 중요한 시간에 프로로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놔둔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시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청남도에서 만이라도 어떤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건의를 바람직하게 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유능하신 공보관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선방송시설 관리중에서 안전관리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도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이 다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보다 유선방송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V프로 개편문제는 지난번 전국 공보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공보처에서도 뭔가 개선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KBS나 MBC방송공사도 과거처럼 프로라든지 이런 제작문제를 정부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보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방송관계자들 접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개편 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모니터라든지, 여론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저희도 수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선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선흥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관서운영비중에서 기관공통 운영비 청내 신문구독료 부족분 중앙지해서 37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늘어나야 합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신문단가를 작년도 단가로 계상을 했는 데 금년에 와서 20% 씩 신문단가가 인상된 분이 있습니다. 또 연도중에 새로 들어 간 부수가 있습니다.

신설 부서가 생겨서 거기에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설부서는 없습니다. 문화일보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급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들어 왔는데 금년에 와서는...

공보관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아껴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독 신문 대금이 올라갔다면 본예산 맞춰서 부수를 줄여야 맞을텐데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신문구독료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신문구독료로 나가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보지 않는 신문이 과다해서 오자마자 휴지로 팽개쳐서 버려지는데 이것을 줄여서 필요한 신문만 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기가 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을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보관님의 고충은 제가 십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보관님이 처해있는 입장뿐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필요 없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옵니다. 이것은 누가 총대를 매고 하기는 해야되는 문제인데 기이 공보관님께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하셔서 솔선해서 손을 대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의를 공보관님께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충청남도에 있는 신문, 간행물 같은 것은 공보관실에서는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공보처에 등록을 합니다. 사내 간행물에 한해서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충청남도에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을 충청남도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간행물이 발급되어 가지고 충청남도 도청이나 도의회와 관련이 있는 기사가 발급되었을 때 공보관님께서는 수시로 점검합니까?

저희가 신문이나 잡지중에서 구독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늘 점검도 하고, 읽어보기도 합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전 간행물을 구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안해서 모르고 있던 것이 사회의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할 때 공보관께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라도 살펴 보고서 필요한 사항은 간행물로서 발간 회사와 1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보관 요원이 강화되어야 될 현실에서 인건비가 1,55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건비 금액은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연초에 직급별로 중간호봉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호봉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호봉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간호봉은 기준호봉이 중간치 호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행히도 저희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계급이 호봉이 낮기 때문에 급여가 남았습니다. 인원을 감축한 것은 아니고 호봉이 낮기 때문에 예산단가가.....

호봉이 낮다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 보수는 매년 호봉이 인상됨에 따라 봉급이 인상되는 것인데.....

그것은 안됩니다. 호봉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호봉을 가진 사람을 공보관실로 등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액 기본 보수를 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군수가 직급은 서기관인데 사무관이 갔다고 했을때에 능력평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그것을 강화해 주는데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위원님의 염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직급을 사무관 자리를 주사로 바꾼 적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보관실에서는 충청남도의 간행물이 발행되는 것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떠한 착오가 생겼을 때는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다고 볼때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공보관실 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강화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행물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예산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세워 가지고 충청남도에 현재 흐르고 있는 현실을 공보관님께서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합시다.

종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제청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정선흥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공보관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시정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토를 달아서 얘기해도 괜찮겠죠?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간행물이 공보처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간행물에 대한 관리, 통제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근간에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에, 또 허울좋은 민주화라는 구실아래 여러가지 볼상사나운 잡지나 신문이 많이 생겨서 사회가 혼란되고 있는데, 공보관님 충남저널 8월호에 위원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사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저널 8월호에 개원 2주년을 맞아 「충남도의회 위원의 보다 나은 자리매김을 위한 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내 보낸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축산업을 포함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9명,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90명, 공무원 42명, 전문직, 회사원 39명, 주부 49명 기타 18명 이렇게 표본총수를 되면 도민이 431명, 공무원이 31명, 우리 도의회 위원 21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여기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잡지에다 우리 위원들 등수를 매겨 놨습니다. 또 잘못된 것이, 의원생활 하면서 중간에 보선해서 들어오신 신재원 위원하고 문성규위원 두 분이 계신데 신재원 위원 이름은 들어 있고 문성규 위원 이름은 안들어 있습니다. 또 강신국 위원님이 빠져 있습니다.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설문조사를 해서 항간에 저 사람은 1등짜리 도의원 저 사람은 2등짜리 도의원, 저 사람은 3등짜리 도의원 이래서 상당한 문제점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또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화를 범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이러한 글을 게재한 해명이라든가, 이런 글을 게재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시고, 아울러 조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나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여러가지 간행물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보처와 사전에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이나 의원들 신상에 누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보신적 있죠?

책은 못보고 복사한 것만 보았습니다. 이 회사하고 다시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이 한 지역에 두 의원이 계신데 한 의원은 일등짜리, 다른 의원은 꼴찌입니다. 그러면 꼴찌를 한 의원은 엄청난 치명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을 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보관님 참고하십시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도의정 운영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상중하로 해서 하단에 속하는 의원들이 그것을 다시 거론함으로써 흠집이 생기는 것을 다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의원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둘째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마는 윤주현 충남저널의 대표되시는 분하고, 편집실 책임되는 분이 본의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다시 셋방에 밝혀지는 차원이 아니고 충남저널 입장에서 소위 우연히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 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입장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입장이 되지 않도록 다음호에 게재가 되어서 완전히 의원들 입장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주고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정선흥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알아 보실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경제국장께서 중국 하북성에서 개최되는 해외국제기술확정 및 수출상품협의회 참석관계로 해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발전되기를 원하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지역경제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사업과 비 예산사업등 계획한 사업들은 큰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도의 기구개편에 따라 공업유치 사무소의 폐지로 예산집행 잔액의 감액 조치와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중소기업 업무분야의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이 필요하며, 신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와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기술지원, 판매지원등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이 불가피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전산장비비의 보강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민원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개발 소규모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추가규모는 8억2,848만2,000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총 415억8,825만8,000원으로 기존예산 407억5,977만6,000원 보다 8억2,848만2,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지역경제비부터 "항"단위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지역경제관리항의 1억944만9,000원 중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5,024만9,000원의 사업내용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에 보강된 두명의 인건비와 국 전체직원의 정액수당 부족분 2,02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의 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에 445만8,000원, 신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활동비에 국 전체 직원분 2,300만원을, 경제소식지 발간비 부족분 2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정관리 세항의 5,920만원의 사업 내용은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불용액 8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특산품의 포장기술 육성을 위하여 제7회 충남산업미술대전에 2,000만원, 제2회 충남산업디자이너협회 전람회에 1,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93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로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위원 사회교대) 둘째, 광공업관리항의 3,703만3,000원의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의 6,500만원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지역사업비 6,500만원입니다. 이 지역컨소시엄지원사업은 상공자원부의 시책으로 지방대학의 기술잠재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술지원 시책으로 총 소요예산이 2억6,0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50%, 도비25%, 업체부담 25%의 부담비율에 대한 도비 지원금입니다. 다음, 공업유치사무소 운영의 2,796만6,000원의 감액조정 내력은 농어촌지역 공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관광 안내등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87년 3월부터 충청남도 농어촌공업유치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9월 1일자로 설치조례가 폐지되어 집행잔액 예산을 모두 삼감조치한 것입니다. 셋째, 교통행정관리항의 4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운수행정지도 세항의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자동차 등록 전산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그 동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87년식 소형 컴퓨터인데 이는 용량부족과 잦은 고장으로 '93년 8월말 현재 19만여대의 차량과 계속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한 대를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관광관리항의 200만원 삭감 내역은 엑스포 관람장내 충남관광안내판 설치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개발항의 6억8,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지역개발 세항의 5억원은 지역개발 포괄사업비의 자본보조금입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 세항의 1억8,000만원은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호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구 정비 현안사업에 8,000만원과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 오지도로 포장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여 주민생활민원을 해결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기정예산액 407억6,000원에서 2%가 증액된 8억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은 41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800만원이 증액되고, 관서운영비에 100만원, 기본경상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사업비에 1억4,900만원, 주요사업비에 6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증원분이 2,024만1,000원, 업무추진 여비가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충남 산업미술육성지원금 중남미 해외시장 개척단 보조 각각 3,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금 6,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추가로 5억원, 특수지역개발 보조로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업유치사업소 폐지로 2,79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선태위원장대리, 유재원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공업유치사무소의 폐지와 관련된 과목 조정과 지역개발 촉진 및 공산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등 지역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예산임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지역경제국 제2회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이 8억6,800만원 가까이죠?

예.

공업유치사무소가 설치된지 7년만에 끝났죠?

예.

이번에 공업유치사무소가 폐지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삭감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700만원입니다.

그동안 공업유치사무소를 설치하고 난 뒤에 이 사무소가 충남 도내에 유치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조금 뒤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유치사무소에 파견되어나갔던 직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6급 1명, 7급1명, 고용원 1명입니다.

1년에 소요예산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공업유치사무소가 설치되어있는 데 6급 1명, 7급 1명 있는 데 거기에 대한 1년 소요예산이 얼마라는 것도 몰라서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까?

5,570만8,000원 정도 됩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이 5,500만원이면 7년동안 연평균 잡아서 7년간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3억5,000만원은 안되겠죠. 당초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갔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업유치사무소가 폐지되었는데 소임을 다해서 유치사무소가 필요 없어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업유치사무소 폐지 문제는 저희 도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중앙방침에 의해서 사업소 정비지침이라든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중앙에 각 시.도가 집중해서 있던 기구가 전국이 전반적으로 같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다시 공업과에 공업유치 업무분야에 한 명이 보강되고, 중소기업분야에 한사람이 보강되어서 두 사람은 지역경제국으로 보강이 되었고, 고용원으로 있던 한명은 안쓰는 것으로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업유치사무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득을 봤다면 어떤 것을 득을 봤습니까?

먼저 설명말씀 드린대로 공업유치사무소를 통해서 도 농간 격차를 해소한다든지 충남에 대한 공업유치를 하는데 P.R이나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시 도가 전부 공업유치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해서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많은 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은 틀림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공업유치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서 우리 지역에 엄청난 업체를 유치하는 데 현격한 공로가 있다고는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유치사무소를 설치해서 충청남도에 얼마만큼 많은 업체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력이 서울에 파견되고 그러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도에 몇 개의 업체를 유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네 지역에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곳도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공해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각 기업마다 업체를 선별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는 서울에 설치하는 공업유치사무소가 별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내다 보이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이 공업유치사무소를 중앙방침에 의해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7년동안 공업유치 사무소가 설치되고 난 뒤에 충남도에 유치된 업체들의 숫자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죠?

지금 공업과장이 천안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공업유치사무소에서 충남에 공장이나 업소를 몇 개 유치했다고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에서 파견된 분들이 하시는 일이 충남의 공업유치에 대한 P.R을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많은 홍보를 했고, 또 그중에서 거기에서 안내받은 사람이 지역업체에 와서 상담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P.R을 한 것이 꼭 숫자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에 대단위 공단이 몇 군데 설치됩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농공단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가공단은 크게 세군데가 있고 지방공단은 15군데 정도 됩니다.

15군데의 지방공단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중인 것이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공단 세군데는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몇 %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국가공단에 대한 추진도는 정확히 몇%다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공단에 대한 현황과 지방공단에 대한 현황,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 완공된 것, 그리고 도내의 농공단지 현황, 유치업체의 현황, 지금 가동중인 업체, 그리고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업체의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줘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주 화요일쯤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의사일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하실때 즉시 답변이 안되는 것은 후미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5억원이 책정되어있는 데 이 사업내용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쓸 포괄사업비를 여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원래 포괄사업비는 시.도지사 기본경비가.....

그러니까 도지사가 쓸 포괄사업비를 넣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호도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구 정비라고 해서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물음에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호도 마을 내역을 알아주세요. 호도의 인구수, 가구수,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내역을 서면으로 이것도 화요일까지 주세요. 몇 m길을 몇 m폭으로, 길이를 얼마정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멘트로 하려는 것인지 아스팔트로 하려는 것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인구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사업내역은 도로 포장과 하수구까지 정해서 길이가 300m에 폭은 2 3m정도,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1식으로써 1,020m의 간이급수시설을 끌여 들여야 됩니다.

여기는 간이급수가 안나와 있는데요?

간이급수까지도 하수구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표기상의 표시만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내역은 도로포장과 간이급수시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240명, 가구수는 68가구입니다. 도로포장은 길이300m, 폭 2 3m,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이.....

잠깐만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내역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화요일까지 정선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실 때는 위원님들 전부에게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인구, 가구수, 사업내용 명세까지 주세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보령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홍성 구항면까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 총체적으로 15억8,560만이 애초 계획보다 6,8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적과 거기에 발주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814만원은 현재 예산액에 나와 있는 특수지역개발 사업비의 441목 자치단체에 대한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과 본예산에서 한 것과 전체의 것을 그간의 진행도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번에 모자라서 6,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항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억8,000만원은 지역경제국 것만 포함된 것이고 지역개발비 5,000만원 속에는 건설부시국도 들어 가 있고, 내무국의 사회진흥과에서도 이 안에 들어 있는 돈이 있고 여러 개 국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내역에 대한 6억8,000만원과 또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사업에 대한 내역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자료만 올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계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도 같이 해줄 수 없겠습니까?

지역개발비는 예산 부기상에 단일사업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이 연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6억8,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58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상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민간에 경상보조에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93년 하반기 해외시장 파견비에서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코트라(kotra)와 충청남도와 또 상대국에 대해서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해외에 가서 물건을 팔고, 계약도 하고 선전도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금년 전반기도 그렇고 이것이 2,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후반기에는 3,000만원을 책정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을 더 요구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 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보조라고 하면 코트라(kotra)에 대한 보조인데 여기에서 도청이나 또는 도위원들이 따라가는 여비가 따로 계상이 되는 것인지, 보조하는 금액내에 그런 여비가 계상이 된 것인지 이런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한 사유는, 지난 상반기 중에는 구라파쪽으로 갈 때 1,800만원이 소요되었데 여기는 구미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거리도 더 멀고,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추가로 액수를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해외개척 할때, 동남아 등에 나갈 때는 1차때 1,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2차때는 2,000만원을 보조해 준 일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나 도 관계 공무원들이 따라 가는 여비의 경비는 별도로 여비항목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트라(kotra)면 코트라에 대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기업체가 또 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코트라(kotra)면 코트라에 대한 보조를 포괄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비를 계상해서 지역에 따라서 더 주고 덜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비계산 한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도의 관계 공무원이 따라 가는 여비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에서 지급이 되고, 어느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대략 이번에 구미 지역으로 간다, 구라파로 간다, 또는 동남아시아로 간다에 따라서는 비행기삯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금액을 따져서 거기에 상응되는 경비를 보조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트라(kotra)에서도 자체 경비를 자기들끼리 부담을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의 금액가지고는 턱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도에서는 포괄적으로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해마다 지원을 하면 되지 지역에 따라서 멀고 가깝다고 해서 지원비용이 늘고 준다고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인데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대로 2,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은 2,000만원만 지원하면 되지 거리가 멀어서 여비가 많으니까, 여비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보태서 가는 것이지 도에서 굳이 여비를 자세히 계상해서 비갱기삯이 비싸서 조금 더 준다든지 하는 것은 도에서 민간단체 보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까닭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민간 보조를 해줍니까?

제가 우선 강모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계획세우는 데도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문제는 코트라나 지역에서 원해서 하는 것 보다도 저희가 해외시장을 중소기업의 육성측면에서 도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지원이 이어야 하지 않나 보고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인 상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상정과장 곽유신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은 거리가 멀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기본경비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족하고 해외에서 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하는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방과에 갔을때 우리 지역에 있다간 윤종락 관장이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데 자기들 경비에서 1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데 타 기관에 부담을 주기가 민망하고, 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도가 다 우리 도에서 출발해서 금년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의 지원사항을 보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한 것으로, 여비라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잘못했지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거리가 멀어서 여비가 많이 늘어서 민간지원을 더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모른 것을 좀 배웁시다. 모든 실국이 같겠습니다마는, 지역 개발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산확보 측면에서 시군비를 병행 투자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병행투자 하도록 되어있는 일정 비율이 있습니까?

일정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일선 시군에서 할때 지사님이 내용도 모르고 예산에 넣줘라 하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 지사님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요식행위야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군수들이 자기 관할지역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했을 때 예산을 지사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맞습니까?

보조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니, 보조가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지사에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예산이 되었든 시장군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군수가 일반적으로 관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군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재원가지고 예산이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도비에서 요청한다든지 국비에서 요청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업계획이 이러이러한 타당성 있는 것이 있는데 도비에서 좀 지원해 주시오. 국고에서 지원해 주시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시 군에 있으면 뭐 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지사한테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요청을 할때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도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62페이지, 조금전 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접 담당하신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령군과 무슨 군 사업을, 나는 꼭 이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두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 제2차 추경예산이 8억2,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 두 사업이 1억8,000만원인데 지금 포괄사업이 5억원을 빼놓으면 3억2,000만원이 안되는 데서 50% 예산을 투자해야 할 신규사업, 가령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포괄사업비 5억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2,000만원 예산 중에 50%에 근사한 예산을 지금 두 지역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점이 아니라, 지금 2차 추경에 우리 충청남도 전반적인 예산이 약 35억원의 예산속에서 신규사업을, 더군다나 계속사업도 많고, 지난번 장마때 떠내려간 둑도 많고, 불가분한 사업도 많을텐데 유독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조로 넣주셨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꼭 자본보조로 넣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시군비를 예를 들어 50:50으로 한다든지, 30:70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를 간혹 봤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의해서 시군비는 몇 % 꼭 필수적으로 넣으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보조라는 형식으로 해서 주는 사업은 과연 무엇의 기준이 없다고 대답을 이미 하셨으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언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 장소에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명히 55명이 다 앉아서 통과를 해야 집행이 되는 예산인데, 시장군수가 지사님과 속된 표현으로 직거래해서 그 지역 출신 도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장군수께서는 이해가 안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중언부언 장구히 얘기하는 이유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적어도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어느 측면에서 볼 때는 시장군수들 보다 그 지역에서 낳고 수십년 생활하셨으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더 잘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는 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지역경제위원님들에게는 평소에 깊이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특히 예산관계를 다뤄 주셨으면, 또 저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르니까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가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62페이지에 있는 호도 마을안길 포장이 정확히 표현할때 계속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표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얘기 하시지 마세요.

사업하는 자체가 농로같은 것도 포장을 해 나가다 보면 부락까지 들어가는데 200m나 300m가 남아있다고 할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볼 것이냐, 신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로포장 같은 것은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말씀을 드리는...

그 뜻도 알겠습니다.

보령군 홍성군에 들어가서 얘기를,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오늘 이자리에서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장난으로 해서 어물어물 넘어가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거북한 인상을 주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볼때 이번에 추가경정 증액된 금액이 8억2,800만원을 여기에 관항목으로 해서 여러 장으로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에 약 2,0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약 1억 2,500만원 정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약 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이 예산을 항목별로 잔뜩 8페이지에 나열해 놓았는데 나눠놓고 보면 인건비에 2,000만원 증액되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 1억2,500만원, 자치단체 보조금이 6억5,000만원 해서 8억2,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6억8,0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은 기 사업비가 나와있고 5억원은 포괄사업비로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개 보태면 6억8,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71억원에서 75억원으로 포괄사업비가 늘어난 것 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항목으로 봐서는 3개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2,000만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 1억2,500만원, 자치단체 보조금 6억8,000만원해서 8억2,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6억8,000만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 1억2,500만원을 제외하고 보면 인건비 2,000만원에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8억2,000만원 더 깊이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도에서 포괄사업비가 되었든, 도지사 재량사업비가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자치단체에 더 많은 돈이 지원이 되어서 그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긴요하게 써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예산에는 크게 쟁점사항이 없음으로 해서 지역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를 종결하지요?

종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답변도 일괄해서 답변할 것 다 하셨지요?

한 가지만 말씀을 정정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업유치 사무소 예산액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 예산액이 5,570만8,000원이라고 한 것은 9,729만으로 정정보고 드립니다. 또 강모준 위원님께서 해외여비 1,000만원 증액내용을 거리가 먼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관계 과장인 상정과장의 말씀대로 소요경비가 증액된 분야가 있다는 것으로서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속기록에서 정정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인 의회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간사위원님, 강모준 위원님,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 이상 세분이 계수조정 소위원므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운수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도로에 운송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운수과 소관입니까? 지금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단속하는 것이 더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덤프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싣고, 예를 들어서 10톤 차인데 12톤이고 13톤이고 싣고 가는 데 단속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동측정기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운수과에서는 하동의 단속을 못해요?

못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도 지사 관할이니까 내내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 차가 도로를 망가뜨리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또 도로의 폭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충청남도에서 돌아다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문화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강력단속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외 1인의 발의에 의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호남고속전철사업의 노선 결정에 따른 건의안을 위원회발의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선흥 위원외 1인으로부터 호남고속전철건설사업의 노선결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1인이 서면 발의한 호남고속전철사업의 노선결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된 호남고속전철건설사업의 노선결정을 3개 안으로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1안으로는 서울-대전을 통과 목포에 이르는 노선으로 서울-대전간은 경부고속전철을 이용하고 대전-목포간은 기존철도를 개량 전철화하여 사용하는 방안으로 소요예산은 약1조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2안으로는 서울-천안-공주-논산-송정리를 통과 목포에 이르는 노선으로 서울-천안간, 논산-목포간은 기존 철도를 개량 사용하고 천안-공주-논산간은 신설하는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약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안으로는 서울-천안-공주-논산-전주-광주를 통과하여 목포에 이르는 노선으로 천안-목포간 전 구간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약 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94년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확정된 호남고속전철건설사업 시행을 검토중이나 일부에서 대전 통과 노선의 결정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전철노선의 제2안, 제3안인 천안-공주-논산지역을 통과하는 필요성을 건의하여 노선확정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천안-공주-논산 통과노선 결정의 필요성으로 이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확정, 발표된 노선으로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신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수도권과 호남권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시간과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고속전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국토개발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충남권을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및 낙후된 서해안 지역 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필요성으로 천안-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제2안, 제3안을 호남고속전철노선으로 확정할 것을 2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회 의결로 정부 요로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의문안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위원등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방금 정선흥 위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