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예.

예.

교육에 관계되어서 중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활동에 관계되는 중등국 소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교육과정상 국민학교는 4학년 5학년, 6학년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1 3학년까지 전부가 적어도 졸업하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전학생이 시간당으로 3 4일정도씩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영훈련장으로서 학생종합훈련 야영장이 있고, 그 외에 주포, 병천야영장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시군마다 통폐합된 학교를 활용해서 교육과정량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서해안 지방의 임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임해수련장이 충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대천에 해양수련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노후되고 대천시에 앞으로 개발계획상 제2개발지역으로 확보되는 바람에 그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양수련원을 임해수련원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학생교육과 교직원들에 대한 수련회 또는 연수회 기타 세미나 같은 것을 병행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해서 장소를 대천에서 하느냐 또는 서산과 태안지방에 하느냐 더 나아가서 장소가 해양수련원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면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전부 교과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수련, 극기훈련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도해서 전인교육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도로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수련원의 대상인원수가 충청남도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수하고 학생과 교원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직원을 합쳐서 2만4,000명의 교직원이 있고, 학생숫자가 근 30만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수련원을 세운다고 하더라고 전부가 다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대표로 몇 명씩 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부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와 제명이 같은 관계로 교육청과 도소속을 구분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의거 교육청을 상징하는 용어인 "교육"을 삽입하여 제명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변상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제2조 소청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3만원은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위원회의 위원 일비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이 되는 경제기획원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변동되는 관계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일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5조 권한 및 책임표시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사무관리 규정 제13조에 의거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표시하지 않고 승인기관의 명의로 시행되고 있어본 조항 중 "발신문서에 위임의 근거규정을 표시하고 "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1항 제19호의 개정내용은 광역자치제 실시 이전의 공공도서관이 하급교육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 또는, 요청하고 있으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법 제41조의 공공도서관의 설치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6조 제1항 제9호로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공공도서관의 설치건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항 제10호의 다목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한 바 있는 초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초중학교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본청에서 직접 임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사업소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은 제7조의 제20호, 제8조의 제11호를 각각 신설하여 고등학교장과 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서 기능직 공무원의 증원보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학생관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전시 대흥동 448번지에 위치한 충청남도 학생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1974년 12월 4일 충청남도 조례 제759호로 공포하여 그간 운영되어 왔으나 1986년 10월 22일 대한교원경제회에 매각하여 조례운영의 배상조치가 소멸되었음은 물론 학생과학관의 기능을 현 과학교육원 과학전시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현재 운영하지 않는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생체육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중구 문화동 279-2번지에 위치한 학생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1987년 8월 15일 충청남도 조례 제1755호로 공포하여 그간 운영된 조례이나 동 체육관은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분리시 대전직할시의 교육청 소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충청남도 학생체육관의 설립을 기대하고 존치하여 왔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의 분리로 체육관의 설립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는 폐지하고 차후 체육관 설립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토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이유가 조례의 제명을 우선현실에 맞도록 교정을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원의 일비와 타 위원회 위원일비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고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무중에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위임을 잘못했기 때문에 환원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해서 자율성을 기관장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생과학관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던 학생과학관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충청남도 과학교육원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재 그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학관과 마찬가지로 학생체육관도 대전시의 분리로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역시 그 존치의 필요성은 상실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본 안건은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번호나 안건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학관은 분리하기 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체육관은 분리로 인해서 대전시에서 가져갔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과학교육원은 이사갈 때까지만 쓰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남고 나머지 모두 받았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은 초등국장, 중등국장 연구원장, 교육연수원장, 변호사 두분, 교수 한 분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비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범위내란 말씀은 신년도 예산편성때마다 중앙에서 위원들의 일비라든지 기준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부에서는 임원이 정해 주는 것만...

작년에는 1일 1만2,000원이었고, 올해는 1만3,000원입니다.

지금도 역시 취로사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호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근로적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지 않는 사업, 특히 자재비가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을 하는 데 금년의 경우는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꽃길조성 같은 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택보호라고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인당 월 5만6,000원 수준입니다. 이런 숫자가 1만3,000세대에 약 3만명이 있습니다. 도민이 200만명이라 할때 약1.5%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닌 영세민 자활보호대상자의 숫자를 합해서 약 23만이 되는데 20만명정도, 도민의 10% 정도가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의료보호 등의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10%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 분을 실태조사 해 보니까 당초 하루 1만명씩 저희관내에서 엑스포 손님이 숙박할 것으로 보고 500개 숙박시설에 5,000실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500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도 깨끗이 하고 시설비를 융자하는데 알선도 해 주고 해서 준비를 한 것인데 막상 8월달에 보니까 예상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적다고 해요. 그래서 8월말 현재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5,000실을 이용한 비율이 13%, 대전에서 가까운 공주등은 그런 대로 손님이 있었는데 대전에서 먼 지역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준비한 숫자의 13%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달에는 예약상황이 약 10%선인데 이달에는 지난 달에 비해서 나을 것으로 보고 집계는 못했습니다.

전연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엑스포 시작되기 전에 올려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동향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대전의 유성지역에서 1/3정도 올리니까 동향이 확산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그런 동향이 있었는데 일단 손님도 오기도 전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올린다 하더라도 손님이 과다하거나 방이 부족할 정도로 손님이 많이 왔을 때 검토할 대상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만류를 했고, 그것이 옳게 생각된다 해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8월달은 운영을 했는데 막상 예상했던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종전 요금에서 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1차는 시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웅변대회를 노인들이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웅변대회를 하고 시. 군에서 수상한 사람들은 도대회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도대회는 시군별로 수상한 사람들요, 천안에서 개최됩니다.

관중은 1회 때는 노인들 위주로서 하니까 경로효친에 대한 얘기를 백날 해도 젊은 층의 주부들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올해도 주부와 젊은 층을 모실려고 했었는데 주부들은 들 참석하고 노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준비하고 답변을 듣지요?

기술교육 과목은 조리, 미용, 운전, 홈패션, 도배, 양재등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취업을 시켜줍니다.

도배같은 경우는 종이판지와 연계되어 가지고 숙련공들은 7 80만원 받고, 보조만 하더라도 여성직업으로서는 좋은 소득이었습니다. 5만원정도는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안되고 교육받는 곳을 가보니까 상당히 건강하고 젊은 층이어서 충분히 이겨내면서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시군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도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분들로 주로 정년퇴직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고 새마을부녀회장, 농촌운동 하시는 분 또 청소년운동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시장군수가 합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이 없고,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일동은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도민사회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짐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