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날씨도 아주 좋지 않은데 예산심의를 위해서 성원해 주신 위원님과 각 국의 과장님, 도 간부 담당관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자리를 나와 본지 너무 오래 되어서 제대로 진행할런지 두렵습니다. 잘하던 일도 멍석 펴놓으면 못한다고, 마음은 있어도 실제 행동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숙한 점은 위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9월 11일자로 1993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93년 9월 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병학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 해외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충남 도정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진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의 농촌과 농어민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준 해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찾아든 기상이변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낮은 온도와 자주 내린 비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고 아직도 진행중인「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안팎으로 밀어닥치는 농정의 어려운 여건은 농어민의 우려와 근심을 속시원하게 덜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런 것은 항상 농정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저희 산하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정부의 신농정 추진의지 표명등 농정에 대한 새로운 비젼 제시로 농어민과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가져 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농정 추진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농어민과 농수산 관련단체의 사기진작방안, 농어촌 지역에 소득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농어촌 후계인력 육성 및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매번 예산 계상시마다 어려운 지역재정 형편으로 농어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듬뿍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볼때 무작정 우리의 몫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비록 작은 몫이지만 보다 알차고 값지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디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한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우리 농어촌개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7억7,495만7,000원으로써 이는 1회 추경 예산시까지 확보한 1,087억7,539만7,000원 보다 0.7% 증가한 금액으로 저희 국의 예산 총 규모는 1,095억5,035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기본사무운영에 따른 관서경비,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가 불가피한 경상적 경비에서 3,060만6,000원을 감액하고 규모나 성격상, 또는 사업성을 지니고 있으나 준 경상적 경비로 충당하는 경상사업비 1억4,572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융자적 성격의 경비인 주요 사업비에 6억5,983만5,000원을 늘려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자세하게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농어촌개발비는 모두 7억4,079만9,000원을 기존 예산보다 늘려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3,095만4,000원이 늘어났고, 관서운영비에서 3,075만5,000원이 줄어든 반면에 경상사업비 1억4,460만원과 주요사업비 6억원을 늘려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3,095만4,000원이 늘어난 요인은 '93년 7월 16일자로 단행된 기구개편에 따라 늘어난 지방비 봉급재원인 일반직 지방공무원 14명과 청원산림보호직원 3명등 모두 17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등이며 관서운영비에서 감액된 3,075만7,000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농수산국으로 전출한 농산물 유통과, 양정과의 정원과 농수산국에서 저희국으로 전입한 산림과의 정원 차이로 발생한 복리후생비, 직책급 판공비, 그리고 관서운영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등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경상경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늘려 계상한 1억4,460만원은 농어촌종합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국내여비 2,300만원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는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에 따른 수상자 상패,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소요되는 9,160만원,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계상된 6억원은 효율적인 농정수행을 위해 올해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농정종합추진협의회가 설치된 공주군 이인정안면, 홍성군 금마 홍북면, 서산군 부석고북면에 지원되는 공동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비입니다. 방조제 관리비로 늘어난 6,650만원은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올여름 서천군 종천면 당전리 군사보호 구역내의 방조제에 설치한 철조망시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농민 교육원에서 계상한 예산은 본원에서 3,471만4,000원이 감액되고 천안분원에서 1,657만3,000원을 절감하는 등 모두 5,146만7,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감액된 2,806만9,000원은 교육기수 조정 및 일부 교육 불참자로 인하여 발생한 급식비 절감액 2,889만원과 9명의 일용잡급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부담금으로 늘어난 82만1,000원의 차액입니다. 또한 농민교육 과목에서 감액된 664만5,000원은 교육기수 조정에 따라 당초 33기에서 24기로 줄어들면서 농기계 교육 강사수당, 합숙생활지도 수당 교육생의 현지 견학에 필요한 버스 임차료가 절감된 금액입니다. 이밖에 천안분원에서 절감된 1,675만3,000원은 소속 공무원중 엑스포에 파견된 행정 6급 직원 1명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감액분이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던 일용인부 처우 개선비의 삭감분, 그리고 제세공과금, 합숙생활 지도수당, 교육생 현지 견학 경비 절감분 1,751만원과 교육용 공구구입비, 파이프라인 착유시설 설계비등 추가로 늘어난 76만원의 차액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임업비입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한 임업비는 모두 1,512만5,000원으로 영림 관리비에 6억1,670만3,000원을 늘리고 조림사방사업비에 6억157만8,000원을 줄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림관리비 과목에서 삭감된 324만9,000원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삭감한 기본 경상비 206만4,000원과 경상사업비에서 줄어든 조수보호 강습회 교재 발간비, 산불방지 유공자가족 산업시찰비 절감분 118만5,000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 과목에 늘어난 6억115만5,000원 중 경상적 경비의 증액분은 지난 '93년 9월 1일자로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가 통폐합 되면서 당초 예산에 치산사업소 과목에 편성했던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공공자금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등이 목 변경된 것이며, 이번 추경에서 순수하게 늘려 계상한 예산은 사업소 통폐합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구내 식당집기 및 사무집기 구입비등 300만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부임, 수송차량 임차료, 임업시험장 이전지의 온실내부에 식재하게 될 식물구입 및 부대비등 52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계상한 1,879만7,000원중 인건비 669만8,000원은 소속 공무원중 임법 6급 공무원 1명이 공로 연수를 신청해서 별도 정원 1명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한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 증액분 1,505만4,000원과 당초 예산에 확보했던 청원직 산림공무원 보수 중 연말까지 소요 조사결과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는 836만6,000원을 삭감한 차액이며 관서운영비에 계상한 1,209만9,000원은 복리후생비 부족분 455만4,000원과 전시품 보존을 위해 전시관에 설치하는 항온, 항습시설에 따른 전기 요금 328만원, 그리고 전시관과 전시물 화재 보험료로 계상한 426만5,000원입니다. 끝으로 조림사방 관리비입니다. 치산사업소 운영비에서 감액되는 6억157만8,000원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소의 통폐합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치산사업소 예산을 산림환경연구소 과목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 국 산하 전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 운영으로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이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면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환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7억7,495만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087억7,539만7,000원 보다 0.7% 증가된 1,095억5,035만4,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규모 4,821억9,200만원의 22.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안 현황을 살펴 보면 금회 추경액 7억7,495만7,000원 중에서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는 2,300만원 증가한 반면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는 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가 8억여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산안의 주요 감액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역은 농어촌개발 경상사업비 농어촌개발대상 시상금 및 트로피등 9,160만원과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개발 주요 사업비 농정종합추진 시범면 육성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환경 연구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403만2,000원과 주요사업비 임업시험장 이전지 온실내부 식물식재 1억9,000만원, 사방사업비 4억2,44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산림 환경연구소 운영 주요사업비 임업시험장 이전 예정지 토지매입 및 지상물건 보상1억8,000만원과 치산사업소 운영 인건비, 주요내역비 등 사업소 폐지에 따른 6억15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7월 도 기구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 통합 또는 폐지에 따른 예산내용 조정이며, 증액된 사업중에서 농어촌개발 주요사업비 농정종합추진 시범면 육성 6억원 계상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후 일괄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서중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본 위원도 의문이 나서 재차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강조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 당초세입부분에서 예상수입 추계가 20여억원이 불투명한 예산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이나 재무담당인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다마는 내용을 알아 보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원이 상당히 불확실한 데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20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을 때 2회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재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상에 차질이 올 것인지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농어촌대상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수용비 수수료를 빼고 보상금 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사회통념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여 어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행사자체를 축소해야 할 불가피성이 따른다고 보는데 이렇게 될 때 담당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게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 주요사업비 농정종합개발 시범면 육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를 하는데 연수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간 연수하고 난 과목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좌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412목 시설비중 야계사방 13Km를 하는데 2억5,12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어디인지, 또 산 상태가 어떠해서 야계사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같은 목 사방댐 2개소 역시 1억1,472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외연수 대상자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계셨더라면 더 성의있는 답변이 되었을 텐데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만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는 해당 과장들이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국내 여비2,300만원에 대한 계상내역과 이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종합개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비가 100만원씩 30명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해외 연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내 여비 2,300만원 계상은 당초 예산의 여비로 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3개 과의 정원이 79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기 다른 과에 나누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소요 판단을 해 보니까 정원 79명에 대해서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79명에 대한 월 2만9,000여원 약 3만여원 정도 소요 판단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개발국에 있는 농어촌개발과, 기반조성과, 산림과 3개 과에 79명에 대한 예산을 저희 개발국의 주무과에 일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비라고 하는 항목 설정은 저희 농어촌개발국의 업무기능상 농어촌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출장때마다 몫이 풀리는 이름을 병행을 하지 않고 일괄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개발이라는 용어를 썼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농어민 후계자 연수비 3,000만원은 저희가 추경예산을 당초 올릴 때 '91년도에는 대략 5 60명씩을 보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도 저희가 약 1억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 부서에 냈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경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만원30명 해서 3,000만원이라고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풀경비에 해외 연수비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가 이번에 세원 30명분 3,000만원을 잘 조정해서 집행부에서 최소의 인력이 여비가 부족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해외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강신국 위원님께서 대상국과 과연 이들이 갔다 온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종전에는 일본을 대상국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 계획 자체를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축산부문은 일본, 시설원예부문은 네덜란드 쪽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젊은 인력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촌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선진외국의 농업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자기 전공작목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농가에 가서도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해서 자기가 현재 작목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 검토를 하는 소위 분석력이 나름대로 상당한 학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서는 현장 농가 체험을 통해서 소위 우리나라 농업과 일본의 농업, 또는 해외 농업에 대한 기법을 습득하는 데도 다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교육시에 이들을 참석시켜서 갔다오지 못한 많은 후배 인력들에게 사례발표 등을 시킴으로 인해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염려의 사항은 좀더 저희가 발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도 해외연수부터는 상당한 조직과 기술습득을 통한 현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연수의 효과를 배가 시키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풀 예산이 1억4,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풀경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종전에도 각 국에 서있는 해외 연수비가 부족하게 되면 풀경비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욱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 재원에 대한 염려, 20억 정도가 부족된다고 하셨는데 세입재원이 만약에 차질이 있을 때 과연 우리 농림수산분야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재원의 판단은 저희 내무국에 있는 세정부서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관리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는 전망 추이를 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재원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후신 농어촌발전 대상상금 8,520만원이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축소해야 될텐데, 담당과장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적어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대계를 위하여 80만 농어민의 시름을 어루만지는 뜻에서 처음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밀어주셔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희철 위원님께서 농정종합시범면 사업비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간담회시에 개략적인 보고 만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저희 집행부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발단동기는 위원님들이 계속 채찍질을 해 주신농정에 대한 염려에서 이 제도가 저희 도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대개 일선기관에 내려가게 되면 농정관련기관이 1개 군 당 10여개 기관이 넘고, 한 개 면에 투자되는 돈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50억원 정도가, 물론 융자까지 들어갑니다마는 1개 면에 투자되는 농수산 투자비가 약 5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모두 기관 나름대로 내려와서 현지에서 농민들의 반응은 중복되거나 산발 투자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융자라든지 보조라든가 지원 조건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만도 못하고, 융자조건이 상이하다 보니까 지역마을간, 인접 면간에 농민들간의 위화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무척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각 기관별로 자기 얼굴내기식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전혀 없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고, 또 이 문제는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와 기구와 조직, 또는 농수 관련 공무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따가운 질책의 소리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으로 이미 시작은 위원님들께 두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부터 저희 도에 유관기관, 관련단체 합동회의, 농어촌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6월 11일에 회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지금 의석에 나누어 드린 자료는 언론보도가 되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사실 그대로의 문제점을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볼때 우리 충청남도 농수관련 기관, 단체가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서 자기 얼굴내기식, 자기 빛내기식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군수를 주축으로 해서 농협이라든가 각종 기관과 단체가 함께 농수산업을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이 발족을 하고 우리 도의 농업권역별로 특성이 강한 지역, 저희가 제시한 것은 공주군은 도시근교 농업지대이고 홍성군은 서부 준산간 농업지대이고, 서산군은 서해안 평양농업지대, 물론 이것은 저희 도에 있는 농정종합추진협의회에서 이 대상지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도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대에 과연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준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내년에 전 군에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있던 이 지역에 1억원씩만 도지사가 준다고 하면 농협은 농협대로 돈을 투자를 하겠다,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하겠다, 축협은 축협대로 하겠다고 하는 현지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시범사업비를 상징적으로 한 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은 이 3개 군, 6개 면을 저희가 6월부터 계속 이 현지 마을을 실사를 해서 현지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이 농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또 기관별로 대책을 강구해줘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1억원씩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군수, 농협, 지도소, 농진공 등이 공동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이번에 가시적으로 1억원을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보고를 드리면 공주 이인면의 경우는 공도 퇴비 제조장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군 작목반별로 재배 하우수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자기들 자체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고, 농협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장고과 또 원료공급생산물 공동수송과 판매를 농협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작목반에서 부지공급이라든가 공동생산하는 문제, 이런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결속이 되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협의하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1억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 1월부터 전 시군에 확대를 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보조입니까?

예. 완전히 보조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지금 공주 이인면의 경우에는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고 공주군 정암면의 경우는 과채류 비닐 연동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질은 여러개 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홍성군 금마면의 경우에는 버섯 전문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홍성군 홍북면의 경우에는 간이집하장과 과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산군 부성면의 경우에는 농기계 종합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흥면의 경우에는 알타리 무우를 재배하는 원예채소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도비 1억원을 주었을때 각급 유관기관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추경까지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이번에 1억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의 효과는 앞으로 결과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도나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들이 상당히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겨 준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 지역자체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결정해서......

지금 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는 우선 제1차적인 협의처가 그 농민,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결정해서 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각기 다양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판단을 잘하고 추측을 잘 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 동안의 예를 보면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농민에게 주는, 물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농민들에게 파급이 많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판매곤란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농민들에게 보조나 지원해 준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피해를 안겨 주어서 농민들이 큰 애로를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잘 생각해서 해 줘야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에 같으면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 시군당 하나씩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를 범했던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1개 시군이지만 3개 군만 해 봐서 연말까지 실증적 검증을 통해서 과연 그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6억원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년 사업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께서 농어민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잃은 듯 하다,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주를 확정한 것이 협의회에서 확정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유도한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유도한 것 같이 보이고, 1억원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유도를 한 것 같이 보이고, 도시근교 농촌이라고 하면 공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안시 옆에 천안군이 있고, 온양시 옆에 아산군이 있고, 대천시 옆에 보령군이 있는데 비단 공주, 서산으로만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 도에 확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여기에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지사 한 분만 바뀌면 전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실한 얘기를 했어도 그간 2년의 경험을 보아서 도지사 한 분만 바뀌면 여러분들이 전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된단 말입니다. 이렇듯이 그 유도하는 것도 좀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지, 뭐가 있다고 하면 공주, 뭐가 나온다고 하면 주어진 곳에서만 중점 지원하는 인상보다는 좀 균형을 맞추어 주십시오. 도시근교라고 해도 왜 공주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시 옆에 천안군이 있고, 온양시 옆에 아산군이 있고, 대천시 옆에 보령군이 있고, 얼마든지 도시근교에 있는 군이 있는데, 하필 공주가 지목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집행부에서 거기를 지목해 주고 "이것대로 의결해 주시오" 하면 그냥 협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인상이 있어서 이후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동욱 위원이 말씀하신 시상에 대해 균형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대상이 하나 금상이 셋, 은상 다섯인데 그것을 그냥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위원님이 말씀후신 지역선정의 문제는, 사실 1억원은 금년에 시군 사업비를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실태 조사결과가 나와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사업지구의 결정은 사실 이것이 어느 도시근교 농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택했던 것은 시장, 군수 농협조합장,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작목반의 활동, 이러한 책임감과 여러 가지 지휘관의 지휘능력을 가장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칫 실패하면 안될 것 같아서 소위 그 지역단위의 총화 협의체제의 수행능력을 각 기관에서 농협조합장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활동적이고, 잘하느냐 하는 것을 농협에서 설명을 듣고 조언을 받아가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지역선정에 관해서는.......

지금 농협조합장이 「1억원을 줄테니까 차선책을 구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올려라」하면 못할 조합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욕이라는 것이 돈을 주어 가면서 의욕을 내라고 하는데 의욕을 안낼 조합장도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명에 그치는 것이지 지금도내에 주어지는 돈을 가지고 적정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안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국 위원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부분의 오류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농수산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답변은 직접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고 한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국의 농어촌개발과의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한다고 할 때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파급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담당한 기획관리실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전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결특위의 일부 위원중에서 20억원 추계를 해서 산정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한다면 전체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래서 사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소관 과장님들이라도 조정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 농어촌 발전대상 관계는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중에 명문화 되어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고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보면 분명히 명시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승인이 되면 이대로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산상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강신국 위원께서 재차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자료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작물에는 시상대상이 2명밖에 없고, 소위 과수라고 해서 과수 농가에게는 8명이나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지금서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당국에서 수출작목을 주로 해서 품종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쓴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작목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욕이 떨어져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소외를 시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행규칙상에 명문화가 되어서 올려 놓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시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던 것인데, 물론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의원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칼자루는 예산삭감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계수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이 참작이 되는 것이 지, 안되면 우리는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 해서 계수를 조정할 때 삭감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신 질의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특히 지적을 해 주셨던 식량작목 분야는 2명이고, 과수나 시설원예 쪽에는 6명 내지 8명으로 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식량작목 분야는 그 동안 미곡증수 비약운동이라든가 식량증산과 관련해서 많은 상이 수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작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두 명씩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실 때 69명을 50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시설대상자 수를 정하거나 작목반을 정할 때는 집행부, 특히 저희 농어촌개발과의 의견 보다는 여러 유관기관이나 전문가, 기술팀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개인 회사, 지금 현대에서 주고 있는 농어민 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 보았고, 또 중앙인 농림수산부의 의견도, 앞으로의 수출전략과 소위 유망작목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 어느 범위를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고, 가까운 일본의 농업에 대한 자료도 검토를 해서 아마 최적정 인원을 했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위원님들께서 69명을, 다만 저희들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작목에서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꼭69명을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 대상자 조례까지 제정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었고, 또 어느 안건보다도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조례까지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믿어보는 뜻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절대적으로 양해를 해 주셔서 그대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전문성도 없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별로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하고, 일반적인 예까지도 들어서 예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상과목을 보면 대상하나, 금상 셋, 은상 다섯이라고 한 것도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대상하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시상식에 보면 금상도 하나고, 은상 2, 동상이 3, 나머지 장려상이 몇 개,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특히 대상 하나, 금상 셋, 은상 다섯으로 끝내고 동상도 없고, 장려상도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들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고쳐볼 노력을 하셔야지, 위원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주어야지 전혀 집행부혼자 독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백 번, 천 번 얘기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해하고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는 수렴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입장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상 하나, 금상 셋, 은상 다섯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상보다도 부문별 상을 60명을 설정하고 다른 상의경우에는, 소위 장려상 부문별 상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외된 농어민의 사기진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디로 흐른 것입니까?

그래서 80만 농어민을 걱정해 주시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더니 요즘은 권장작목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속에는 사기진작과 수출 요망 작목을, 물론 앞으로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출전략 작목이 바뀔 때에는 그 작목의 변화는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조례를 만들 때 수출전략 작목을 시상하겠다고 해야지, 소외된 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대상을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느냐고 하는 얘기가 떠돌았는데, 이 조례를 변경한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소외계층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어떻게 식량작목에 두 개를 정해 놓고서 수출전략이니 뭐니를 따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고칠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결과를 가지고 잘못되면 농림수산위원들이 잘못했다는 말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협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안을 내놓고는 우리에게 이해를 하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와 협의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회의가 난 후에 의견을 모아 주시면......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보충질의 시간이라든지 기타 시간에 그 문제에 심도있는 얘기를 다시 하기로 합시다.

네 번째 강신국 위원님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대상국과 기대효과에 대한 질의는 앞에서 서중철 위원님의 답변시에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 특수시책사업은 추진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강식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우리 충청남도 균형을 위해서 오지지역에도 이러한 사업을 책정을 해 주셔야지, 항상 보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계속 들어가는 사업들에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지원사업들은 오지지역, 아주 어려운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군에 2개 사업을 넣으니, 이왕이면 1개 군에 1개 사업씩 해서 6개 군을 넣어서 6개 사업을 하나씩 넣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개 군에 2개로서 사업씩을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목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실현성이 있게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지, 자기들끼리 해 놓고 따라 달라고만 하면 이해되는 바가 있어야지요?

그런 사항도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비계상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소모성경비로써 실비를 변상하는 필수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1,315만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추가로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소요판단을 잘못하고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거의 배나 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농정종합 시범면 사업에 대해서 농정종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에서 이 사업장소 책정이라든지 사업을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협의가 안되고 업무담당과에서 그냥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당초 예산규모보다 추경예산의 규모가 많고,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년도 년초예산의 세입재원대 세출규모로 봐서 여비는 중간중간에 그때그때 마다, 물론 행정의 여건이 자꾸 다변화됩니다. 1년 동안에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러나 그때에도 물론 당초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세입재원과 세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년 추경때마다 조금씩 보충해서 예산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초예산에 세입이 조금 부족했던 관계로 어느 국을 막론하고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다소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범면 육성관계 협의회 구성은 기왕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도단위가 결정이 되었고, 바로 이어서 시범 군, 3개 군의 경우도 7월달에 구성이 되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지난 6월 11일날 이것을 창립을 하면서 6월 7일날 제74회 임시회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8월 17일날 저희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하거나 지역을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보고드린 대로 협의체에서 같이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계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는 방금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이면서도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세울때 다른 사업비는 덜 세우더라도 필수적인 경비는 반드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202페이지 1억9,000만원 수목과 수량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억9,000만원에 관한 내옹은 기왕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온실내부 시설이 570평에 대한 온실을 작년 11월달에 완공을 하고 아직 수목이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열대와 아열대 식물을 집어넣고, 난대라든가 온대지방의 것은 일반 수목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열대와 열대식물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목본류와 초본류, 특이식물, 세 가지가 되겠는데 주모 목본류를 대상으로 해서 330종 1,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에 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정립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연구원장으로 계신 조재명 박사의 중앙산림박물관 온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분과 또 청와대의 이원열 박사가 있는데 이 분도 연구원에 계셨던 분인데 청와대 온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한 자료와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그 세 군데의 자료를 수집하고 세분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상과 같이 330평에 약 1,000여본을 열대, 아열대 종으로 해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느 수종인지 하나하나 지적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준 내용이상의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을 더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에 반영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회의를 간단히 마치고 과장님과 간단한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상을 줄여서라도 식량작목을 늘려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혹시 있을까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수나 원예쪽의 숫자를 줄여서 식량작목을 늘려 보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이나 기타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는 가능한 한 우리 농어민들이 많은 상을 받고 사기를 진작해서 우리 충남 농어촌발전에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형평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외계층에 있는 농어민들을 우선적으로 시상이라도 해 주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 동안 농어촌개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실무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일 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의정활동으로 도정이 날로 번창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1일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부여, 예산, 당진지방을 방문하시는 등 여러모로 저희 농수산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도에서 갑작스럽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도 세입의 증가로 인한 지출용도를 결정하려 한다거나, 급히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 발생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을 심층분석한 후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내사업비의 지출이 불가능하거나 잔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항목들을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대체 투자함으로써 도 재원을 최대한 가용자원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의 성격은 정리 추경과 같은 조절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내용입니다. 저희 국의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2.3%에 해당하는 51억3,500만원이 감소된 400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본적 경비중 인건비에서 2.8%가 감액된 36억2,6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관서운영비는 15억5,100만원으로 2.1%, 기본 경상비는 4.2%가 감소된 3,700만원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20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가 감소되었고, 주요사업비는 331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2%에 애당되는 46억1,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관리비에서 5억1,000만원이 본 예산보다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내용은 4억5,600만원의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비와 금년들어 3차에 걸친 농작물 재해의 복구비 국고지원액 4,900만원, 그리고 토양개량제의 국고 보조비가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1,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예산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비에서는 유통 및 잠업 진흥비는 전체적으로 6억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1,700만원은 제2녹색시대 행사 시도별 판매장 시설비로 정하였습니다만 생산자 단체의 주관으로 중앙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중소도시 직판장 설치에 있어서 중앙계획의 변경에 따라 1개소를 취소하여 1억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잠업검사소 이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던 4억9,500만원이 현재 공주군 소재 잠종장으로 통합하게 되어 부지매입이 필요 없으므로 이를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셋째, 축산진흥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52억4,000여만원이 감액조치 되었는데, 이는 종축장등 사업소이전에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이 이전유보 및 이전후의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조절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이전 부지매입비 7억7,400만원이 종축장 부지매각의 유보로 세입의 결손에 따른 감액과 종축장 이전부지매입비 40억원, 종축장의 종축구입비 4억1,6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의 시험동물사 및 격리사 시설비 5,900만원등이 사업소 이전등과 관련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수산진흥비입니다. 순계예산으로 3억4,8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어업지도선의 효율적 운영과 소형 쾌속선의 활용제고로 선박비에서 500만원, 어업지도 선 수리비에 계상되었던 대수선비중 입찰잔액 900만원이 절감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반면에 '86년 6월에 구입한 보트의 과다 수선비 소요와 위험내재에 따라 신규 쾌속선 구입비로 1,500만원의 계상 및 금년 6월 폭풍피해로 인한 중앙 복구비와 3억6,600만원, 노후어선 대체 추가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농수산국 소관 '9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경편성의 동기와 주요내용으로 나누어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사업의 계획변경등 부득이한 여건변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거울삼아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맡고 있는 주요산업이 1차 산업이라는 기초산업체제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의 사업보다 뒤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장이하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오니 모쪼록 저희 국에서 편성한 올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순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수산국 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1억3,520만7,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55억7,148만4,000원보다 11.3% 감소된 총규모 404억3,627만7,000원의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성질별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는 모두 감액되었고 특히 주요사업비에서는 46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농산관리 주요 사업비가 5억2,119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국고보조금 4억5,639만4,000원이고, 농작물 재해피해복구 국고보조 4,818만7,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국고보조등 1,6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잠업사업소 운영에서 인건비 경상사업비가 3억여원 증액되었으며, 어정관리 수요사업비는 어선과 증식, 양식, 어망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 3억6,607만9,000원과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감액 내역으로는 축산행정 주요사업비에서 47억7,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이전 부지매입 7억7,400만원과 종축장이전 부지매입 및 부대경비가 40억원 감액되었으며, 종축장 운영 경상사업비에서 종축구입비 4억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잠업진흥 주요사업비에서 잠업검사소 부지매입비 4억9,500만원과 잠업검사소 운영비 기구폐지에 따른 3억4,72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금회 추경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11.3%가 감소된 예산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겠으나 가축위생 시험소 본소이전 부지매입과 종축장 이전 부지매입 및 부대경비로서 47억7,400만원의 감액과 종축구입비 4억1,6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행정의 미래예측 소홀과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7월 도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내용의 일부 조정과 저온대책 농작물 관리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계상으로 정리되는 사업이 있으며, 문제점으로 제기된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이전과 종축장 이전부지 매입비용의 감액부분 및 종축구입비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해당 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산 담당자들이 안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어업권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에 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을 했을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경고내지는 나중에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죠? 그런 도에 와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업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때 전 면허권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혀 의사도 타진해 보지 않은 채 후에 면허신청을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면허권을 주고 보니까 먼저 면허권자가 나는 유효기간도 있고, 설령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업권이 취소가 될 이유가 없다고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도 가능했고, 행정소청도 가능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면허를......

면허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만료되었더라도 1차, 2차에 한해서 전 면허자에게, 바지락은 더군다나 만료된 1 2년 전에 입식을 시켜놨으면 그것을 채취하는 기간이 1년 내지 2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만료되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면허를 재발급하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1년동안 있어야지, 다른 고장에 가명허가는 안 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온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어촌계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허가해 준 것은 좋았는데 왜 취소를 했느냐, 이 어촌계 어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생각이 물론 개인에게 해 주는 것 보다는 어촌계에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해 주었던 것인데, 그 면허신청서 자체에, "총회를 소집한 것이 하자가 있는 총회다"라고 상대방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심판이 걸려 가지가 우리가 졌습니다.

전임 면허자도 어촌계장이라면서요?

아닙니다. 면허자는 다른 사람이고 면허계장과 같이......

전 면허자는 개인입니까

예. 개인입니다.

그렇더라도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년간 쉬고 있었다고 하등의 이유도 없이,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법상에는 1년동안 자기고장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면허를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횡포지요.

면허권 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임 면허자가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만 내렸으면, 이 사람들을 불러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성격의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정확한 보고를 받고, 현지에 조사를 나간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철 위원입니다. 방금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1억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 추진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종축구입비 4억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에 종축장이 이전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엄연히 종축구입을 해서 안될 사항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종축장이 이전된다 하면 이전이 된 다음에 종축을 구입해야 될텐데 그때부터 이런 것을 구입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예산을 꼭 세워야 한다해서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삭감해야 된다는 이 자체는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사장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수산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 동안에도 의견이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도 집행부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만 되겠다고 주장을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 형식으로든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농수산위원님들과 중요한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한 번쯤 상의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2녹색시대 행사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중앙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전액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사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6페이지 국내여비 3,400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예산과목 중에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서 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목 중에 211목 국내여비 중에서 군에서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고 이번 2회 추경에 3,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온대책 농작물 관리나 여러가지 갑작스러운 비상화재 때문에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온대책 농작물관리나 이삭도열병 방제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소요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상의 항목 구분별로 나열하는 식이 아니냐 하는 인상이 듭니다. 기왕에 예산을 세우려면 농정을 다룸에 있어서 종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꼭 어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요원이 가서 종합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2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도 나와 있습니다. 5억2,100만원이 되는데, 이중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해서 4억5,6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어떤 약제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29과목에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기정예산보다 많은 8,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기구통합에 의해서 재료비기타로 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과목 411 자산취득비 역시 8,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기구통합에 의한 자동견건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산취득은 반드시 기구통합에 의해서만 필요한 것인지, 당초에 어떤 소요판단에 의해서 자산취득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관리에 5억2,000만원이 추가보조가 와서 집행이 되는데, 냉해로 인한 시책사업으로써 도내 전반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또 도세의 형평에 의해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 군이 어느 군이며,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 농수산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수산과장님이 지금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수산관계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속선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FRP 재질로 건조된 0.5톤급 선박에 95마력의 분열기를 설치한 쾌속선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0.5톤급 지도선 부속 쾌속선이 있지만 '86년도에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낡아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도선을 구입 대체 사용코자 합니다.

계장도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수산분야는 별도로 질의답변을 가질 기회를 가집시다. 사실은 근본적으로도 도 지도선에 우리가 한 번 승선해 본 경험이 있지요? 그 자체도 대단히 노후된 선박에다가 쾌속정만 설치하면 되느냐, 사실은 모선이 매우 낡은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선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앙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산분야에 대한 답변은 뒤로 미루고 다른 분야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철 위원님과 이동욱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3,400만원을 농산과 단일 사업으로 수립한 것은 여러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측면상 보았을 때 미흡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감이 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예산당국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개 국으로 주무과에 일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이 배정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욱 위원님과 유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삭도열병 방제 배경 어떠한 약제를 어떠한 각도로 방지하였으며 방제효과와 지원내역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고,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강우량 후 상당히 순조로운 기상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풋과일 생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7월 이후부터 일조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강우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벼가 상당히 연약하게 생육이 되어서 병충해가 발생하는데 여러가지 좋은 조건이 유지되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위협적인 상황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추수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입도열병이 만연되어서 여기에 연계되는 이삭도열병이 상당히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국고에서 전면적에 대해서 64%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농약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방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 도에 17만7,000㏊의 64%에 해당하는 11만4,000㏊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내 ㏊당 44원대의 예산단가가 책정되어서 이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현지 여건이라든지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농약을 선정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 군비 자체에서도 추가해서 「바찌가렌」을 사용해서 출수를 촉진시키고 벼수익율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시 군에서 추가부담하면서까지 전공직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갔습니다. 방제효과로서는 이와 같은 방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발병을 억제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서 9월 1일날 현지에 직접 답사하면서 확인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최고 많이 지원된 지역은 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대개 식부면적에 대해서 64% 균일하게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식부면적이 많은 당진군이 많이 지원되었고 또 그 다음에 논산, 부여 순으로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재로 인한 냉해에 대해서 농산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열병 약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지에 가면 농약이 부족해서 농민이 필요한 양만큼 적기에 공급이 안되었다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군에 냉해 심각도가 심한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이 시점에 냉해로 인한 충청남도의 작황은 어떤지?

농약확보 사항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하고 일반 농약사와 이원화 되어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자세히 말씀 못하겠습니다마는 수량은 100% 이상이 확보되어서 나름대로 시 군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3회 정도 직접 현장을 부락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방제대장이 비치되었기 때문에 비치된 방제대장은 확인도 하고 보조금 집행은 그러한 대장에 근거가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러한 부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확인된 바로는 100% 농약이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락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냉해에 대한 효과는 사실 수확기가 되어야 나타납니다. 병해는 그때그때 나타날 수 있지만 냉해에 따른 피해라는 것은 수확기에 가야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충남의 상황은 나름대로 전국에서 볼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상 상황은 22.1도로 작년에 비해서 0.9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비해서 0.8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조시간 역시 690시간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112시간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8월 27 이후 기상이 회복되어서 오히려 일조시간이 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 있는 것은 어제까지의 기상상태가 계속 된다면 풍년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상기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냉해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금 정밀조사를 하도록 각 시 군에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남으로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각 시 군에 식부율 면적비율로 해서 예산을 배분했다고 말씀했지요? 우리 생각에는 식부 예상면적을 어느 정도파악을 해서 예산배분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획일적으로 식부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한다고 하면 피해면적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각 시 군에 예산을 배정해도 되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예상외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저온이 계속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품종의 피해는 많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품종의 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계속 짓던 품종을 한 사람들은 저온피해라든지 이삭도열병이 전혀 없어요. 일조량이 부족하고 저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풍년작 이상으로 상회할 것을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어떤 품종을 선택한 농가에서 보면 농약을 평상시에 5 6번 하던 분이 무려 10번씩해도 도열병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철저한 농사관리를 하고 열심히 해서 수확을 제대로 보느냐는 문제는 여러 가지 기상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량 품종을 보급해서 저온이나 고온에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량 품종을 보급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시험재배를 해서 보급을 해야지 얼마 해 보지도 않고 새품종이라고 해서 보급을 해서 병충해라든지 여러가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대한 효과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행정당국을 원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이런 품종을 보급해서 농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과거에 짓던 품종을 지어도 피해는 없었는데 이 품종이 좋다고 선전을 해서 그것을 남모르게 확보해서 병작을 해 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행정당국에서 농민의 원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는 데도 지금 어느 지역에는 상당한 목도열병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은 별도 피해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에서 예산보조를 하려면 그런 것은 사전에 실무진들이 파악을 해서 균형있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피해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획일적으로 배정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품종관계는 현재 저희 도에서도 지역별로 배정된 품종이 여러 각 도에서 여러 가지 시험장을 걸쳐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도 조생종 2%, 그리고 중생종을 20%, 중만생종이 78%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품종이 개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품종 선택은 앞으로 진흥원과 각별히 유대를 기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이번에 긴급 이삭도열병에 대한 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열병이라고 하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느냐는 효과에 의한 배정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위주의 차원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우선 64% 배정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도 각 도 공히 64% 선에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양희철 위원님께서 제2녹색시대 행사비 1,7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2녹색시대는 아시다시피 제1녹색시대가 증산이라고 한다면 제2녹색시대는 증산보다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높은 값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주로 가공식품을 전시 판매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시작은 '91년부터 했는데, 이 주최를 농산부와 KBS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일시적 직판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인데 여기에서 도별로 판매장에 진열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열대비가 바로 1,7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인데, 금년도는 행사계획이 7월달에 내려왔는데 "이것이 2년 동안 도비로 부담했으면 됐지 매년 도비를 부담해 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금년에는 생산자 단체에서 해라 농 수 축협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1,700만원이 우리 도에서는 절약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께서 232페이지에 있는 잠업사업소 재산취득비인데 왜 기구통합비 밑에다 여러가지 기계이름을 썼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산출기초를 부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위에 229페이지를 보면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을 합해서 잠업사업소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합해지다 보니까 위에서는 감을 했고, 밑에서는 잠종장으로 들어가는데 잠업검사소의 것이 여기로 들어간다 그런 뜻에서 전부 기구통합이라고 하는 넉자를 넣어 놓고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구통합을 해서 새로 필요한 기구가 아니고 기왕에 본 예산에 섰던 것이니까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예산인데 기구가 통합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이관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종축장 이전비 47억원을 삭감하고 있음은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월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무계획한 행정 사업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종축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하려는 의욕에만 치우친 나머지 이전재원 조달 방법은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축장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부지를 일부 매입하고 종축을 구입하는 이전예산을 47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 18일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축장 부지 일부 매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에서 농수산국 소관 전체 여비를 여기다 계상을 했다고 답을 했는데, 그러면 농산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출장을 갈 경우에 농산업무 지도가 아니고 축산관계라든지 또는 지원관계라든지 해서 출장을 갈텐데 그러면 출장명령은 다른 부서에서 내고 또 여비는 여기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농산국장에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성립된 후에 추경예산을 여러 차례 심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쟁점이 되었던 것이 소모성 경비가 추경때마다 증액하는 문제로 상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판비라든지 국내여비, 소모성경비를 추경때마다 빠짐없이 증액을 시켜서 계상되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고 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삭감을 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도 당초 예산심의 때에 저희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정식 제의를 했습니다. 소모성경비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아주 당초 예산에 필요 예산을 전부다 세워달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수지를 정확히 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얘기했더니 관리실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 경비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산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당초 예산에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비지출에 따르는 항목과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항목에 나와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1인당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과별로 재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농산과에 계상되어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과에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구가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이 되어도,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비단 저희들 농수산국 뿐만 아니라 각 국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재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모성경비에 따르는 추경 증액들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내놓더라도 그렇게 통과 될리도 없고, 도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 다 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 다 똑같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국장께서 지금 재배평가회가 있어서 시험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국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시험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 사업을 걱정하여 주심은 물론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74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원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은 연구 지도사업을 추진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억6,910만3,000원이며,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78억2,483만7,000원을 합하면 모두 81억9,394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6개 지역특화시험장 연구지원인력 증원을 7월부터 채용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개월 지정된 9월부터 채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인건비의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으며, 태안백합시험장 진입로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였고, 지역특화시험장 설립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시설비의 부기조정과 시험재료비 확보, 그리고 4-H후원회의 활발한 활동조장을 위한 기금조성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주요사업비로는 태안백합시험장 토지구입비외 3건으로 1억6,972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시험장 예산조정과 4-H 후원회 기금조성 등으로 2억3,43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외 관서운영비 2,274만2,000원과 인건비 1,225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6,375만7,000원의 삭감은 농업연구사 결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2,472만7,000원과 7월 채용예정이었던 지방전문직 신규임용 지연으로 인한 1,393만2,000원의 인건비, 그리고 대강당 수선비 1,000만원, 지역특화 시험장의 시험장비 1,840만원의 삭감과 관서운영을 위한 346만2,000원의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관리비 2억2,802만5,000원은 지역특화시험장의 효율적 연구활동을 위한 시설보완과 연료등의 구입을 위한 2,782만5,000원과 청양구기자 시험장의 육종가공시험 인건비 및 시약구입을 위한 2,200만원, 그리고 외제장비도입에 따른 2,440만원, 태안백합시험장 진입로 개설을 위한 1억8,600만원과 시험연구활동을 위한 예산 290만원 및 일부 지역특화시험장의 사업내용 변경을 위한 3,510만원의 삭감내역입니다. 농촌사회지도비 2억387만5,000원은 농촌인재육성을 위해 적극후원하고 있는 4-H후원회 기금조성을 위한 2억원과 신농정 10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을 위한 600만원의 현지 지도비를 계상하였고 도 4-H 경진대회 축소 등에 따른 재료비 212만5,000원의 삭감내역입니다. 작술지도사업비 72만원의 삭감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회의 참석자 중 외래초청 관계관 3명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수당지급 사양으로 삭감되는 예산이며 농촌소득지원사업비152만원은 애누에 인공사료육 및 초지낙농시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액내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농촌진흥원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만을 편성한 내용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자립할 수 있는 충남농업」의 기틀을 만드는데 저희 900여 농촌진흥원 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 농촌진흥원 예산안은 3억6,91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8억2,483만7,000원보다 4.7%가 증가된 총 규모 81억9,394만원의 금액이며 이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21억9,200만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3억6,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중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본경상비가 2,700만원, 경상사업비 2억6,000만원, 주요사업비가 1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경영관리 주요사업비에서 태안백합시험장 도로용지매입비 1억2,500만원,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에서 4-H후원회 적립기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서무관리 인건비가 관서운영비등에서 6,35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증액된 주요사업비 중 태안백합시험장 도로용지매입비 1억2,500만원과 도 4-H후원회 적립기금 2억원에 대하여는 이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과 예산산출근거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415목 토지매입비 1억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당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값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싼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과목 중에서 의문이 나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과목 245 제세공과금중 기정예산에 1,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배가 넘는 2,4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외산장비 구입비에 따른 관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목 718 적립금입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도 4-H후원회 기금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정과목의 잘못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억원을 4-H후원금으로 적립금 형태로 산정한 배경을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어느 특정인이 3억원을 도에 헌납을 해서 그 중에 1억원은 특정지역의 개발비로 쓰도록 지정을 하고, 나머지 2억원을 도에 내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3억원을 도에 기탁을 할 때 어떤 기부체납 형식으로 기탁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목적이나 집단의 어떤 목적으로 지사에게 대리인 역할을 시킨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분명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내 4-H 구성현황과 현재 활동상황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고, 후원회 조직과 활동상황도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H 조직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기록상의 한 편재로만 구성되어 있고, 연중에 행사를 필요로 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로써 조직원이 아닌 일부 학생들을 동원해서 4-H 행사를 치르는 인상이 깊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행사를 위해 조직원이 아닌 학생을 동원해서 일과성의 행사를 한다고 볼 때 여러 가지 4-H육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4-H 육성대책이 무엇인지, 과연 4-H조직이 이런 상태로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단위 4-H 자체후원회 기금이 있는데, 그 분포도는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 지도소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까? 조직체계를 보려면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되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보내 주십시오.

시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어떤 특정인이 3억원을 내놨다 하는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4-H후원회의 기금이 적립금 형태로 해서 2억원을 농촌진흥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넣으라고 한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자원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억4 5,000만원 정도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자꾸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10억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 4-H후원금 기금을 처음 적립금 형태로 계정과목에 넣어 놓은 것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그런 예산이었으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후에 가려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질의한 것인데 모르신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실무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네 명으로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성과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네 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다같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우선 휴식시간에 대략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계수조정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분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을 그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호명를 하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양희철 위원, 이동욱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이상 네 분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