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들녘에는 고르지 못한 기후 조건을 이겨낸 곡식들이 결실을 재촉하는가 했더니 어제 밤사이 내린 비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동안 도민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년 9월 12일자로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1993년 9월 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확보와 주민의견 수렴등 여러 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주민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건설도시행정을 원활히 수행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편성사유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9월 1일자로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잔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93년 7월 16일 재무국 소관이었던 지적과가 건설도시국으로 흡수되면서 기정예산중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을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예산과목을 감액, 재해복구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에 계상하여 건설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내무국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의 세출 및 채무부담행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있어서 기정예산 723억5,100만원의 6%인 43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전환과, 지적과의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의 과목 경정, 그리고 재해피해 복구비와 지역개발 투자사업비등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증액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1억6,100만원, 관리운영비 1억1,200만원, 기본경상비 6,400만원, 경상사업비 6억2,500만원, 주요사업비 29억900만원, 기타경비 5억원 등으로 회계간 전환 또는 과목경정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는 재해복구, 낙후지역 도로사업등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30억원으로 사업별로는 먼저 금산군에 위치한 제원교 개량에 따른 소요 사업비 20억원 중 17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원교는 '69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상판의 균열 등으로 인해 차량을 제한통행 시키고 있어 계속 방치할 경우 붕괴위험이 있어서 우선 상판을 개량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16억원중 부족액 13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서 금강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인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9월1일 이후의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6억9,50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집행잔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투자비에 재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렸으며, 세출의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간 전환, 과목경정 등의 예산과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3억5,100만원 보다 6%인 43억7,100만이 증액된 767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본적경비 3억3,700만원 중 인건비 1억6,100만원, 관서운영비 1억1,200만원, 기본경상비 6,400만원, 사업비 35억3,300만원 중 경상사업비 6억2,500만원, 주요사업비 29억900만원, 기타경비 5억원 등으로 도로 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간 예산전환 및 과목경정, 지적과 편입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을 제외하고는 낙후지역 도로사업, 수해주택복구, 하천 편입용지보상, 금강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등 투자사업비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69억6,900만원 보다 9.6%인 3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항을 주요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관리에 있어26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18억5,000만원은 온양시 실옥선 도로개량 사업비 5억원과 공주시 무녕왕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3억5,000만원으로써 이중 15억원은 중앙지원 교부세이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도비를 투자하여 마무리코자 하는 것이며, 주택사업에 있어26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2억4,900만원은 금년 6월부터 3차에 걸쳐 내린 비로 수해주택 28등 복구비로 1,464만원 지원과 농어촌 자동개폐식 변기 만개 분 2억3,5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261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3억9,047만원은 대청호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으로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수혜받는 가구수와 수량에 따라 충청북도에 납부하는 것이며, 도로사업에 있어26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5,200만원은 낙후지역 도로포장 및 교량개량 사업비로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외 5개소의 도로를 포장하여 지역주민의 편이를 도모하는 것이며, 치수사업에 있어 271페이지 배상금 9,600만원은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삽교천 밑 대천천 사유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이며, 272페이지 용역비 3억원은 금강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은 금강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16억원중 재원 사정으로 우선 금회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27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5,780만원은 서천군의 소규모 어항시설 복구사업으로 전액 국비 보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본적 경비가 기정예산 42억5,600만원 보다 7.9% 인 3억3,7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간 전환 및 과목 경정과 도 기구개편에 따라 내무국 지적과가 '93년 7월 16일자로 건설도시국으로 편입되므로 지적과의 기정예산중 집행잔액을 과목 정정한 것이며, 사업비가 기정예산 369억6,900만원 보다 9.6%인 35억3,3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낙후지역 도로사업, 수해주택복구, 하천편입용지보상, 금강종합개발계획 설계, 문화유적지 진입도로 개설, 대청호 시설운영비 부담동 현안사항을 해결코자 하는 것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총 30억원으로 사업별로는 금산 제원교 개량사업비 20억원 중 3억원은 기정예산에 계상되고 부족액 17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교량상판의 균열로 붕괴 위험성이 있어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량을 개량하려는 것이며, 금강종합개발실시계 용역비 16억원중 3억원은 금회 추경에 계상하고 부족액 13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금강부존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이상의 건설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필수적 경비의 정확한 판단조정과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석문국가공단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에 대해서, 원래 예산액은 15억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은 10억원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5억을 더 증액했는데 아직 석문공단을 시작도 안했는데 10억 가지고 모자라는지, 5억을 더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61페이지에 대청호 환경 기초 시설운영비 부담금액이 3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담금을 상수도 수혜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인지 충청남도 전체 시군에게 분담시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검토보고 결과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적정한 의견이십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중앙과 관련된 사항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상하수도 정비 내지는 보수, 도로시설 확충에 관한 중앙의 양여금 문제에 관해서 현재 지방도가 35개소 중에서 양여금이 약 23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양여금이 우리 도에 영달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하수 처리장에 관한 양여금도 10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양여금이 본 도에 영달 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건설위원으로 2년이 넘도록 지나오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국장님께서 보령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만, 15일 대전 MBC지방 뉴스에서 아산호 불법 골재채취에 대한 고발 보도가 나갔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몇 분들은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15톤 차가 과다 적재하고 실고 나가는 화면이 나왔고, 반출증 없이 반출되는 상황이 화면으로 잡혔는데도 농지개량조합장의 말로는 그런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한없이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나오고 실지 사실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조합장 같은 우리 도청에 공직자들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에서 부정 골재 반출로 공주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또 15톤 차에 10루베를 싣고 가는데 그것을 12루베씩 팔아먹어 가지고 검찰과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그 상황을 물어 보면 모른다고 하는 공직자도 분명히 우리 도청에도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 보령댐이 건설부로 이관되는 기자 회견에 임박해서 부랴부랴 건설국 직원들을 시켜 건설위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해시키려고 하는 태도도 과연 충남 도지사는 우리 의회를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또 의회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쓰는 들러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위원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사전 협의를 하면 이것이 건설부로 이관이 안되는 것인지, 1급 비밀이라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또 의회가 있는데 사전에 건설부로 이관하면서 몇 번쯤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이건 이외에 다른 대안쪽에 우리 위원들이 해준 것을 자기 임의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과연 관료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문민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충청남도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말을 그대로 국장님께서는 지사님께 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일부 우리 국의 과장들이나 계장들도 내무부의 지침이다 뭐다 해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꼭 하겠다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면 요새 애들 말로 16Bit 컴퓨터 한 대만 가지면 1개국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과장, 계장을 두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업무가 달라질 수 있고 여건에 따라 맞도록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의회의 구흥서위원 개인이 아니라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도지사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2 페이지 도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보조에 대해서 박위원께서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50%만을 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4,200만원, 2억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연기 금남 용포리 도로 포장, 총 공사비가 얼마고 도에서 보조하는 것이 얼마다 하는 식으로 해주시고 이것이 과연 그 군에서 일순위로 올라온 우선 순위 사업인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조정하는 예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 역력히 다 나타났듯이 지금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 도시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청댐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 정책기금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존 특별대책 지역안에 기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전직할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가 '93년 4월 9일 협약 체결해서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청댐 상수원의 수혜지역에 한해서 그 급수지역에 한해서 분담하도록 그 수량에 의해서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청주시와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등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충남도는 천안시, 온양시, 연기군, 아산군, 천안군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이 저희 도는 해당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석문국가공단 용역비에 5억을 추가로 예산 확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석문국가공단 설계용역비가 총 60억원이 됩니다. 그것이 '92년도에 이미 10억원이 지원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줄 용역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 본 예산에서 10억만을 확보하였고 이번에 40억원을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만, 추경예산 재원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도 포장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서 양여금 영달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여금 사업비중 도로 확포장과 하수 종말 처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일괄 양여가 되어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공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전체 양여금은 599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257억원이 영달되어서 전체의 43%가 영달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과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자본적 보조에 농어촌 도로사업 6개 지구에 지원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어촌 도로 보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도비 40%, 군비 6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실지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도로포장의 경우는 공암쪽에서 공주군에 군도로 이어서 죽 지금 포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기쪽에 국도가 연결되면서 약 300m 구간이 법정 도로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노선을 연결해 주어야 할 형편이어서 이번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4,200만원과 군비 1억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요불급한 사업중에서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6개 노선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도의 추경재원이 아주 빈약합니다. 금강 종합개발 사업에 3억원을 포함해서 16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당초에 16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도비 예산이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용역 집행해서 내년도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지급하는 것으로 3억에다 채무부담행위 12억을 해서 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은 저희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 주변 도로 포장도 총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억원을 주고 군비 3억원을 보태서 하도록 하고 서천군 용곡 교량도 아주 위험스럽고 하기 때문에 2억4,000만원 중 도비 8,000만원을 주고 군비를 합해서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안 삼곡 직산 남산리간 도로도 총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군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비 1억원을 지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양 상수리 도로 포장 사업도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5,000만원을 주고 군비 7,500만원을 보태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삽교 성리 도로포장 공사도 2억원중에 도비 8,000만원을 주고 군비 2억2,000만원을 보태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흥서 전 간사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전에도 조관호 전문위원하고도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2년 동안에 중간에 와 가지고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행 상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절대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섭섭하지 않은 선에서 모시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수혜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에 하수 종말 처리장, 오수 처리장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류 지역에 과연 하수 종말 처리장과 오수 처리장이 몇 개나 있으며 그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북관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대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소, 약 1만9,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원군에 1개를 하고 있고, 옥천군에 1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오수처리장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로 해서 청원 1개소, 보은 1개소, 옥천에 3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건설중에 있는 것까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가동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옥천, 보은, 청원 3군데가 건설중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1,200톤, 6,000톤, 7,0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동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처리장이 상류지역에서 오염되는 것이 가동 되어야만이 어느정도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동되는 것이 얼마냐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이 599억원 중에서 258억원으로써 43%가 영달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언제쯤이면 전부 영달될 것 같습니까?

공정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데 공정진행과정을 보고서 영달하고 저희는 계속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만 이렇게 43%밖에 못 받았는지 전국적으로 양여금의 프로테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각종 공사가 도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지지부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비난을 받을 정도로 모든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고히 알아주셔서 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보면 지방 양여금 미전달로 인해서 공사차질 또한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기채를 많이 해서 선공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을 드릴려다 못드렸는데 25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부동산 투기단속 및 지가조사, 개발제한 구역관리 실태 조사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대충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겠습니다만, 부동산투기 단속은 현재 입장에서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 의견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두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관한 사항으로 구획정리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일단의 주택지 조성의 승인제도에 관해서 규정과 절차 방법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와 구분해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도 규정과 절차방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개발과에 상하수도 계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되어서 시장군수 위임업무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법에 관한 규정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말씀하신 부동산투기단속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동안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시군을 지도해 왔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투기는 많이 잠재워져 있습니다만, 다만 그 분석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 충청남도는 여러가지 서해안개발이라든가 백제권개발등 개발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스럽고, 또한 금융실명제를 국가에서 이번에 실시하면서 이 부동산 투기가 제일 염려된다, 그 숨은 자산이 부동산 투기로 흐를 것을 염려해서 1차적으로 정부에서도 우리 도내 고시지역을 농업진흥 지역만 제외하고 전지역을 다 고시지역으로 91.4%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허가제한 사항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40%, 도비 60%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도내 자체규정이지요? 규정을 꼭 준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낙후지역이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연기가 낙후지역입니까? 논산이 낙후지역입니까? 청양 하나밖에 낙후지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너무 애매하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국 자체에서 올린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올리는 것이니까 할 수 없이 승인을 승인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쪽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없습니까? 정말로 연기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연기 금남 용포리의 포장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해 준 것인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군세도 가장 좋고, 공장도 많은 곳인데 정말 낙후된 지역을 한다고 하면 청양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연기는 알다시피 골재수입으로 수십억씩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요구 하신 세 가지 내용은 어느 지역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그 절차상의 순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겠어요? 그 절차상에 순서를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건설위원회가 전반기에서 상황을 살펴 볼 때 건설위원회를 지망하는 위원들이 5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경쟁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후된 우리 충청남도개발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저희 건설위원회를 희망하는 위원님들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건설도시국장님 이점 명심하시고, 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앞으로 지역 활동하시는데 지역에서 무엇을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 관계를 일일이 국장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을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남은 2년간을 우리 위원들께서 적절하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계장, 건설도시국 소관 전직원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앞으로 국장님 명심하셔서 특히 다가오는 새해 예산에는 이점을 많이 반영토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책임을 질 정도로 노력해 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건설도시국 간부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규 관리과장입니다. 조장하 공사1과장입니다. 여타 간부들은 현장 사정으로 현지에 나가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령댐건설사업 추진에 깊으신 배려와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댐건설 사업은 보상금 통보액의 76%, 댐건설 공사는 전체공정 18%를 달성하는 등 전반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서해안개발 특위 위원님들의 중앙 부처의 협의 결과로 보령댐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관, 건설부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막대한 도비 절감은 물론, 도민들에게는 값싼 양질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088억5,5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중 의무적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과목 311 일반 보상금에 계상된 연금 부담금은 2,289만6,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미계상된 차액 101만8,000원을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에서 조정 계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예비비는 101만8,000원이 감된 9,436만1,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보상금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무직경비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 성립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규모 1,088억5,500만원과 동일하나 예비비에서 101만8,000원을 감액하여 연금부담금 부족액 보상비 과목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증액된 부분 311보상비 과목의 101만8,000원은 공무원들의 연금을 일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적 경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 간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어 왔던 보령건설사업소의 모든 업무가 이제 건설부로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소장께서 철저한 공사 집행 과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제일 어려운 보상업무가 75%에 달했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아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간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셨고 발전적인 댐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회의가 보령댐건설사업소와는 마지막이 될지 또 한 번 있을지 그에 따른 기구 개편문제가 뒤따라서 있겠습니다만, 좋은 기구가 다시 생겨서 업무를 그 이상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오찬을 위해..... 이홍근 위원님 참고 발언하시겠습니까?

이홍근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고 보령댐건설사업소가 충청남도와 한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국가사업으로 이관해서 실질적으로 더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보령댐에 관해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소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보령댐건설사업 관계로 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신점,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령댐건설사업이 건설부 내지는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역에 관한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다른 댐의 사례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지원사업은 어디까지나 충청남도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인 관계 시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수 기구로서 발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저희 모든 정책을 다해서 마무리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상에 있어서는 보령댐은 739억원이 보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간척포장 내지 잔여지 포장 관계가 약 150억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앞으로 발족되는 어떠한 특수기관에서 추진을 하여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는 현재 댐 물막이 공사라든지 가배수 터널 이러한 사업을 이미 완공을 해서 현재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고 이설 도로 관계도 실질적으로 현재 금년도 사업에 약 2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담수되기 전에 도로를 이설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설도로 공사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실지 초창기의 보상 업무와 마무리 보상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 보상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특수기관이 발족 됐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만 남아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더 특수기관의 직제 개편시에 인원의 보강이라든지 또 각종 직급에 필요한 직급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댐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므로 기구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3년 동안 실지 창립멤버라고 할 수 있는 소장이하 기술 담당관 공사1과장, 공사1과의 현장 감독 공무원 3명등 5 6명이 3년간을 계속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고용원 기능직까지 합해서 37명입니다만, 지금현재 6명이 창립멤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 조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술담당관과 공사1과장 내지는 현장 감독 공무원의 신상 문제에 조금이라도 인사조치에 있어 서운함이 있다고 하면 어느 누가 어려운 일을 또 누가 해 내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보상이 75%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어려운 사항들이 개별적인 민원사항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능한 인력들이 보강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소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소장님 이하 37명 전직원에 대해서 다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 발전과 지역개발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며, 특히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간 추진하여 온 각 사업지구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입과 지출을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사장 및 과다 이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짜임새 있는 공기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이번 추가 예산안의 규모는 754억3,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규모 959억2,900만원에 비해 21.4%에 해당되는 205억2,6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754억3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규모보다 205억2,6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수입의 선수금 수입은 각 사업지구 용지에 대한 선수 분양금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써 그간의 사업추진 공정과 분양상황 및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근래의 부동산경기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어 호전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당초 예산액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내동지구와 대죽지구의 목표액을 하양 조정하는 한편 신부지구는 여건성숙 등으로 다소 상향 조정하여 모두 210억2,6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지속적이며 다양한 분양 전략으로 수입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을 경주코자합니다. 그리고 잉여금 수입의 타 회계 보조금 5억원은 현재 진행중인 석문지구 국가공단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재원대체 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동액인 754억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규모보다 205억2,6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예산별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는 4,644만6,000원에 달하는 한편 자본적 지출에서는 205억7,24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사업예산은 영업비용에서 704만4,000원을 삭감하고 영업외 비용에서 6,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901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사업단의 인건비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하는 항목으로써 그간의 인사이동과 실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연내 소요되는 경비를 판단하여 조정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은 사업단의 지방채 차입분에 대한 이자 상환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써 대죽 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건설부로부터 차입할 토특융자금의 이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1%를 유지키 위하여 기정 초과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재고자산에서 201억8,783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3억8,460만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는 바 재고자산을 사업지구별로 설명드리면,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8억6,334만9,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구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할 것이 예상되어 추정한 8억5,000만원과 이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535만5,000원, 그리고 분양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액 799만4,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는 1억9,492만4,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당초 예상액과 설계 과목의 차액으로 발생한 조경 공사비 부족액 1억9,195만1,000원과 이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297만3,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당진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의 261만4,000원은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인 의견수렴을 위한 신문 공고료입니다.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에서는 212억4,872만5,000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는 총 공사비중 1차년도 소요 공사비를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으나 사업착수시기가 금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됨에 따라 금년내 발주 가능액 150억원을 제외한 209억3,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수반되는 공사감리 용역비와 부대경비를 조성공사 삭감율에 의거 동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자본예산의 규모 축소에 따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중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첨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사업지구별 연도투자액이 조정되는 관계로 수정 작성하였고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조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는 시설비의 증감에 의거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아울러 걱정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 우리 사업단에서는 배전의 노력으로 임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단의 여러가지 면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규모 959억2,900만원 보다 205억2,600만원이 감액된 754억300만원으로써 21.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의 주된 내용은 유동부채 수입중 선수분양금 210억2,600만원이 삭감된 반면 잉여금 수입에서 도비보조금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65억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5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 사업비 196억700만원이 감액되고, 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54억300만원으로 세입 예산안 규모와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의 주된 내용은 영업비용의 비목간 조정에 따른 704만4,000원의 감액과 영업외 비용에 있어서 토특융자금 이자상환액 6,250만원의 증액 및 예비비 901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본 예산의 주된 내용은 사업계획조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 201억8,783만8,000원의 감액과 예비비 3억8,460만8,000원의 감액으로서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보강공사 증액 8억5,000만원,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조경공사 증액 1억9,195만원,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1차년도분 감액 209억3,900만원, 시설부대비 감액 2억9,079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의 특징은 기존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계획사업의 차질추진 및 기정예산의 합리적 운영으로 예산사장 및 낭비요인을 근절시키고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 예산안중 유동부채 수입210억2,600만원이 삭감되었는바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분양전망이 불확실하여 선수분양금 중 연내 수입 가능액을 재 판단하여 조정 계상되었다고는 사료되나, 사전에 분양전망 정밀예측 및 분양부진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잉여금 수입의 5억원 증액은 석문지구 국가공단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비중 일부를 도에서 지원받아 재원대처 하는 것으로써 대단위 사업의 선행 절차를 이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 중 사업예산인 공영개발사업 비용에 4,644만6,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건설부 토특유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액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은 저금리 융자금으로 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 예산인 자본적 지출에서 205억7,244만6,000원이 삭감되었는 바 항목별로 보면 재고자산에서 201억8,783만8,000원과 예비비에서 3억8,460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지구별로 살펴 보면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비로 8억6,334만9,000원,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1억9,492만4,000원,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비로 261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비에서는 212억4,872만5,000원이 삭감되었는 바 이는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보강 및 추가사업비 확보와 금년중에 발주가 어려운 공사비를 삭감한 것으로 사료되나, 단지 공영개발사업이 계속비로 수년간 집행된다 하더라도 별 사업비로 계상할 때에는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단 추가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필수 경비의 정확한 판단조정과 신진지구의 마무리를 위한 보강사업비의 확보, 신부지구 조경사업비의 부족액 확보, 대죽지구의 연내 미발주분 공사비의 과감한 삭감으로 예산사장 및 과다 이월사례 예방 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금년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신진, 내동 사업지구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와 차질없는 분양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단의 자본수입이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경기동향 파악 및 사전예측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 요청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가 될까 해서 지난번 두차례에 걸쳐서 신진지구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1억여원을 계상하였다는 바 그 결과가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는 것이 어떠하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단장님 결과보고서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간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있으세요? 유인물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구조물 안전공사 용역결과는 아주 요약된 것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양해하신다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개발1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상하게 김문섭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섭 개발1과장입니다. 그러면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구조물 안전조사 용역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내용은 지난 번 새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착수 관계라든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89년도 10월 13일날 공사를 착수한 금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 11일날 구조물 안전조사를 착수를 해서 지난 달 7월 18일날 완료한 사항입니다. 본 용역을 하게 된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3회, 그리고 65회 건설위원회에서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토질 위에 사석기초라든가 석축과 시트파일 여객용 부두를 시설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그리고 '90년도 11월 19일날 시트파일 타설중에 일부 구간에 변형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2월 28일날 어선 부두 일부 구간 석축보완 60m가 활동으로 인해서 유실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회에 걸쳐서 도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총 용역사업비 1억100만원을 가지고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업의 대상입니다. 구조물의 호안이 713m, 물량장이 145m, 방파제가 175m, 강관도공이 60m, 그리고 여객용 부두가 106m로 되어 있습니다. 수심 측량 부위는 13만㎡를 실추했고 단지 침화 안전도 검토 18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보강대책, 그리고 보강설계 단지 침화 안전도 검토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1월 10일날 착수해서 금년 7월 18일 완료를 해서 동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용역회사는 서울에 있는 동일기술공사 대표 황경근과 사업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 구조물의 호안총 713m를 실시했는데 석축 사석 경사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구조계산상 원호활동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정박 70개는 1.925, 북측 호안은 1.925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기준율 1.3보다 크기 때문에 구조계산상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물량장애 145m 같은 사석경으로 되어 있구요. 그것도 구조계산상에 원호활동이 2.059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방파제입니다. 구조물도 사석경사제 석축으로 해서 174m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계산상 안전율이 1.406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강관보호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m 일부 구간이 유실되었던 부분을 강관을 대체해서 보호공을 시설해서 완료한 부분입니다. 원호활동 부분의 안전율이 3.306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심 측량입니다. 금년도 3월 20일, 6월 28일 2회에 걸쳐서 수심측량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퇴적과 세굴양상이 다소 약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해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동 상태로 세굴로 인한 구조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객용 부두입니다. 강널말뚝 106m를 시설했습니다. 안전검토 결과는 불안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계산상 0.41 1.0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율 보다 1.2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면의 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물 외관상에는 전혀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평 변위측정이라든가 구조물 응력측정이라든가 균열측정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용 부두 보강내용입니다. 지지층까지의 근입심도가 당초 설계는 18.5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13m까지 근입이 되어 있고, 잔류 수위가 4.77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조사 결과는 5.8로 해서 잔류 수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여객용 부두 보강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위개치기 라든지 균열조사 결과의 변위라든지 균열 발생량은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 드린 구조개선 결과안전율 부족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큰 파고나 이상 조이 하중이 집중되므로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브라우칭 공법을 채택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와 유관한 사례가 전남 고흥하고 전남 광양에서 본 공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의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용 부두의 단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객용 부두의 최고 높이가 도면에 7.9m, 최고 만수위 7.16m, 중간에 파일이 -13원선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9원선이 암반선입니다. 옆에 여객용 부두 보강 계획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빨간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원선입니다. 그 -13원선 밑에 하단선이 -14, -15, -19.2, -21, -16.3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선이 암반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당부에서 파일이 -13원선에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 부분은 벌과 점토질, 토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선까지 지지할 수 있도록 시트파일을 받쳐줄 수 있도록 RJT공법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물량은 부라우칭이 106공, 육상측이 50공, 해상측이 56공, 여객용 부두 양단에 사석 보강을 해 가지고 사석이 690m, 소요 사업비가 8억5000만원, 결과적으로 안전율은 1.2내지 1.6, 원호활동은 1.3 1.387정도로 나오므로 해서 보강이 불가피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312 페이지에 보시면 신부지구 대죽지방 공단, 석문 공단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죽 지방 공단 총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로 예산액이 책정되어있고 당초 예산액과 변경 예산액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 조서표와 이번에 310페이지에 나와있는 서산 대죽지구 지방 공단 조성사업비중에서 212억4,872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1차 년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1차 연도의 내용과 312페이지 계획 조서 자체의 1차, 2차, 3차 년도의 금액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11 페이지 하단의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광고료 261만4,000원, 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의견 수렴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입니다. 신진 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에도 호안 문제로 1차 유실 되었을 때 약 11억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보강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보강이 아니라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 보수로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1차에서 11억, 2차에서 또 8억5,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용역 회사가 동일기술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용역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공영개발사업단도 책임이 있지만 용역회사가 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원창 위원님, 시공회사 이야기입니까, 용역 진단한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 용역 지질을 검사한 회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홍근 위원님과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을 들은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엇갈리지만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석문국가공단 조성 사업환경 영향평가 광고료가 얼마 계상이 되었는데 환경 영향평가 초안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삼오기술단에서 일차적으로 초안 작성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당시에 사업단과 도 행정관리과장 당진군의 환경보호과장을 참석 시켜서 기본적으로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환경 정책의 기본법상 이러한 초안 보고서가 완료되면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해서 평가서 초안을 20일간 지역 주민공람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본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료를 계상한 것이고 지금 그 초안에는 수질, 대기, 소음 등에 대해서 현재 상태공단이 들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억제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지난 번 정책 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일을 지연해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과 지역 대표 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조서과 예산서에 대죽 지구사업 2차년도 사업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월비가 21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계속비 조서에 1,2,3차 연도 부분은 사업단의 사업 전체를 본 것이며 예산서의 1차 연도는 지구별로 구분한 것이 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진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붕괴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강 공사를 하는데 약11억원 공사비가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8억5,000만원 보강 준공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등 책임 여부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그간에 누가 보고 드리고 행정 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안전진단 결과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붕괴되었던 지역은 보강 공사 11억원을 해서 더 이상 어떤 것이 없고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완결이 된 상태고 다만, 여기에 부두를 설치한 그 부분에 일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로 8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신진지구의 사업은 금년도 말에 전체 준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해서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준공은 금년 12월에 되는데 당초 용역회사가 이러한 설계에 대해서 책임있게 설계 용역비조서 그러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설계용역이 자문에 그친 이러한 상태로 설계가 된 것을 공무원이 감독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 검사를 한데는 동일용역이고 당초에 이러한 사업의 자문을 구한 것은 세일용역입니다. 세일용역회사가 자문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저희는 신진지구에 대해서는 오수 정화 처리시설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마치고 보강공사도 연말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나서서 이러한 안전성을 제시하면서 분양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해서 진행중에 있고 당초 회사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따져서 행정 감사라든지 이런 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강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느 회사에 책임이 있느냐 그 여부는 사무적으로 더 좀 신중하게 서로 따지고 그 당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도의 징계위원회에서 대책을 해 가지고 그 당시 기술담당관과 실무자를 징계 처분하고 중간 관리자도 상당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일용역에 전적으로 용역을 준 것은 아니죠?

여기서 자체 설계를 하고 세일용역의 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90년 2월에 했습니다. 지금부터 3년전 '90년 2월에 해 가지고 공사 끝나는 것이 '90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러한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책임소재를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 현재 상태로는 진행중인데 지금 따질 수도 없고...

세일에다 전적으로 용역 됩니까? 자문을 했다는 것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8억5,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세일용역에 전적으로 주어서 지질 검사를 완전히 했더라면 이런 액수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잘못한 것으로 압니다. 세일용역에 완전히 주었더라면 이상이 없는 데 거기에 자문만 얻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삼오개발에 의뢰해서 잘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환경 영향평가가 잘못되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부나 도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그런 결과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문공단의 환경 영향평가는 잘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동안 대산공단의 환경 영향평가를 아무리 세밀히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라든지 모든 오염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고, 또한 그 인근의 해변, 보령지구, 서산, 당진 이쪽 지구의 해변에서 일어난 환경 영향평가가 불성실하게 되므로 인해서 충청남도 환경영향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환경청의 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어민들에게 10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보상하라고 하는 것이 약 20일전 뉴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영향평가가 잘못 되므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1년 이상 사실적으로 생업을 전폐해 가면서 투쟁 아닌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석문의 환경영향평가 장소는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그 주변에서 일어난 환경영향평가는 공장을 설치하고 허가를 맡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 지역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반경은 도외시 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해가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312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나타난 내용과 대죽 공단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합쳐 가진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서 삭감한 금액인지 이해가 덜 갑니다. 1차년도에 3억3,000만원, 2차년도에 6억4,200만원, 천단위 이하는 생략을 했습니다. 3차년도에는 467억 정도의 예산 합계를 내 놓으면 총체적으로 476억7,000만원 정도의 3차년도 까지 '93년도 말까지의 실질적인 변경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150억원의 발주 예정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21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발주 예정 금액과 삭감한 금액을 합하면 362억이 됩니다. 당초 계획조서에 나타난 476억7,000만원과 현재 집행해 가면서의 삭감내역을 보면 362억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110억이라고 하는 차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수치상 결함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얘기한 것인지 여기 보시면 310페이지 대죽공단 조성사업 공사 1차년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09억3,900만원이 조성사업비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죽 내려와서 공사감리 용역비가 포함되고 기타 부대비가 포함되어 212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상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큰 차이가 났다고 보면 상당한 계산상의 차이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리과장이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적하신 것에 대해 하나의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위한 격식을 갖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지적하신 대로 대단위공장 건설할 때에 환경공해에 대한 선진지구 현황을 살피는 문제, 이런 것도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반영될 때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객 부두건설의 안전 진단을 한 결과가 하자라고 했는데 보강이 맞습니까, 준공된 것이 아닙니까? 하자보수는 완전히 준공된 상태에서, 전체는 준공이라지만 호안에 대해서는 준공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준공을 맡긴 것입니다. 전체 공사에 대해서 준공을 맡긴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승인한 그 기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준공을 맡은 것인데...

매립을 할 때 호안이 포함되어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강이 아니라 하자죠! 지금 현재 8억5,000만원이 공사가 급하지 않다면 이번 추경에 통과되지 않아도 되는 지 3차 추경도 있고 '94년도 본예산도 있으니까, 이번에 꼭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은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해서 준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준공기간 내에 이사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애당초 세일용역회사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강 공사가 8억5,000만원씩 또 드는 것 아닙니까? 세일에 용역을 완전히 주었더라면 그 책임이 세일용역으로 되는 것인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만 받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지금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 2년간 건설위원회에 있었고 김종환 위원님과 이원창 위원님도 계신데 '89년 10월 13일에 신진지구 매립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셨을 것입니다. 설계를 하는데 틀림없이 세일에서 설계 용역을 맡았죠? 용역을 맡아 설계 조서를 자고 성해서 납품한 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설계검토 의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내에서 검토를 해서 공사를 시공 도중에 자체에서 임의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했던 결과 60m의 스틸파일 구간을 방조제로 석축공사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시공하여 60m 그 구간이 유실되었고 또 선착장 부두 그 부분이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감리가 잘못된 것인지 확실한 것은 몰라도 일부 전도 현상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암반에 이르기까지의 2 3m가 암반에 도달하지 못한 스틸 파일이 당초 설계상에는 스틸 파일 12.5m 2개를 연속해서 이어서 박았더라면 이 암반까지 도달이 되지만 12.5m와 7.5m등 20m를 가지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일부 암반에 2 3m의 건공중에 떠있는 그러한 상태로 진단이 나와서 앞으로 위험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의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남이 설계한 것을 검토면 검토지 자문을 해줄 그러한 세일이 아닙니다. 담당 실무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단장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임의 변경한 것이 자체 설계죠.

자체 설계인데...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래 설계를 말한 것입니다. 본래 설계는 세일에다 용역을 주었죠.

본래 설계는 세일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은 일직선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것을 민원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을 해서 정박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하는 데 그 당시에 부두 만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고서 못 미더우니까 세일에 자문을 구해서 자문을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파일 전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당초 설계는 그 위치가 직선에서 지금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치도 당초 호안부분 보다도 10m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박지도 생겼고 어선 부두도 폐지가 되었고 시트파일도 빼고 직선부가 기역자로 되어서 여객부두가 변형이 되었고요.

그것이 아니고 직선으로 되었던 것은 민원에 의해서 정박지로 만들고 그러한 설계를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설계를 하고서 세일에 이러면 괜찮겠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서로 괜찮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래 당초에 세일용역에서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10m 들어가라느니 또 연안 부두니 할 때도 세일에서 관련되었으면 세일에 용역을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에 맡겼으면 아무일 없는 것을 예산을 조금 덜 들게 하려고 자문 얻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억5,000만원의 돈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그것은 앞으로 따져 볼 일이지만 설계대로는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러 이러한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좀 따져 볼 일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래 세일에서 설계했을 때 지금과 같은 설계에 의해서 파일 시공을 했었더라면 파일이 암반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18.5m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면서 중간에 볼링을 해 가지고 시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버 제로 시트파일 부분서부터 약 50본은 -13원선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만평 정도로 선수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1만3,000평 가량만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오늘 합니다. 그래서 바로 통지가 되어 개인들에게 공탁되기 전에 지가가 전부 보상이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토공만 해도 91%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짓는 대님산업과 동아건설도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거기에 이주자하고 협의양도인 택지 즉,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115명이 있습니다. 115명 가량이 땅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집을 내놓고, 그 분들이 몇 억씩 돈을 전부 찾아가는데 금년도 말에 저희들이 협의 양도인 택지, 이주자 택지를 싸게 공급한다고 하면 협약에 응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을 촉진해서 빨리 일반 아파트 업자에게 땅사용 승락을 할 때에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하고 땅을 내준 사람들한테 토지를 같이 분할해서 매각한다면 매각대금 중에서 100%는 안들어 오더라도 계약금 20%는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50억 정도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천안 신부지구는 논산이나 신진지구하고 사정이 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1,000평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면 몇 평 가량 그 사람들에게 줍니까?

1,000평을 내놓으면 한필지에 저희들이 주는 것이 50평 내지 70평...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1,000평인대 50평 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로변 요지에 1,000평이 있었는데 도로변에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안 주는 것 같이 얘기해서 저한테 한 번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1,000평에 50평내지 70평밖에 안 준다고 그러는데 더 줄 용의는 없는지요?

집을 가지고 있던 자는 조성원가의 70%정도 저희들이 주는데 있고 거기에서 350㎡ 그 이상을 우리에게 내준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 필지씩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성원가의 10%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천안에는 국민학교 부지를 4,000여평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0여억으로 계상되어 있고 연말까지 협약을 해서 그것도 자금의 일부를 계약, 40여억원을 다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다만, 20%정도라도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안 지구는 타 지역보다는 분양사정이 다를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은 100만원씩 주고 그 안의 것은 80만원으로 등급을 매겼는데 그 사람얘기는 자기가 1,000평을 도로변에서 적어도 평당 500만원 이상 가는데 그 위치로 50평을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준다니 이것 좀 얘기해 달라고 저한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000평을 뺏기는 사람한테 도로변으로 그래도 50평은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지를 꼭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자는 협의매수자 택지와 이주자 택지가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집하고 땅을 팔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13원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3원선으로 50본 파일 그 부분에 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그 -13원선에 암반이 있다 판단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박았는데 금번 용역을 하면서 지질조사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13원선에 암반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은 어디에서 누가 한 것입니까?

지질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초 설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설계 변경을 할 때 나온 것입니까? 당초 설계는 -18원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선하고 정박지가 생기면서 선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질 조사를 3차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2차 변경시 지질조사를 당초 설계한 세일에서 했습니까?

지질 조사는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한 지질조사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당초 설계한 회사에 의해서 변경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되었더라도 원래 했던 세일에다 용역을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한번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문제 측면에서 재원을 절약하는 자체는 좋지만 너무나 소홀한 판단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12월말에 준공이 될 본 건을 '92년 12월말에도 준공을 못하고 무려 2년간 연장해서 준공을 보게 되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 침체현상이 나타나 있고 계획했던 대로 '91년 12월말에 준공이 되었으면 당시 목적했던 바 33억이라는 이득금도 나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이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하자로 볼 수 있는지 또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설계에 의해서 그 후에 자체설계 변경과정에서 감독 및 시공의 순서 잘못 이런 것이 잘못된 원인으로 인하여 2년간의 공사지연과 이 보강공사 비용을 합하여 약 11억5,000여만원의 손실마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이자 발생율, 기타 등등 정확한 조사를 안해 봤지만 이것 또한 상당한 금액에 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부동산경기 침체분위기가 지속되어 호전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당초 액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내동지구, 대죽지구의 목표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부지구는 여건 성숙등으로 다소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진지구의 보강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 또 위치적으로 볼 때도 오히려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약 4만평 정도가 택지로 조성됩니다. 전체는 8만5,000평입니다만, 대림산업과 동아건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천안에서는 이주자 택지가 8호가 있습니다. 협의매수자 택지는 토지 수용을 안 하고 저희하고 감정가격에 협의한 분들은 조성원가의 11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 땅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저 땅이 아니라 협의 매수자가 80명이다 그러면 80필지를 떼어 놓으면 자기들이 추첨을 하여 거기에서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다, 을이라는 사람은 저기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그 협의 매수를 한 80분이 80필지를 떼어 주면 자기들끼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틀립니다. 밖은 더 비쌀테고요 안은 덜 비쌀텐데, 어떤 집이든지 전부 8m 이상 도로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 인접되어있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점 도로 20m 도로에 지금 접한 곳이 있습니다. 1,000여 평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진지구의 자제 운반은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로 운반하는지 육로로, 공수로 하는지 제일 처음에 설계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일반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설계는 교량 설계하기 전에 매립공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상 운반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질문을 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중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되집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교량을 놓으면서 가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교를 이용해서 하면서 처음에 하면서 가교가 없을 때는 배로 설계한 그대로 그 물랑은 적용하고 그 뒤에 가교를 놓아 가지고 가교를 이용해서 자제 운반된 것은 가교로 운반비 계상을 하고 이번에 아직 포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배로 운반을 하던지 가교를 이용해서 자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량이 준공되면서 바로 뒤따라 아스콘이나 레미콘을 갖다 포장을 하기 위해 다음 설계, 지금 나머지 물량은 본 교량을 이용해 물동량을 운반해 가는 자제 운반을 해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교가 '92년 10월 1일 철거는 했는데 이것이 도로과 소관이죠? 같은 도지사 산하에서 신진지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 가교를 이용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가교를 사용하게 했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가교를 철거하지 않고 이용을 했으면 1년간 기간이 단축 되었을텐데, 같은 도지사 산하에서 협의가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빨리 공사에 대한 추진 문제가 나오고 제가 작년 7월에 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분석되고 그래서 가교 놓은 것은 이왕이면 가교를 이용하여 우리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건설도시국 도로과와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 시공회사가 삼부토건인데 삼부토건에서 경남 모 섬에 그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 섬과 연결되는 교량 공사를 하나 건설부의 것을 수주를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가교용 자재를 이 신지대교에 연결된 가교 자재를 철거해다 거기에 놓는 것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삼부토건 중역진들한테 개인적으로 사정까지 해 봤습니다. 우리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용료라도 계상을 해 줄테니 협조를 해달라 하는 정도까지 협의를 하고 도로과에 수차 협의를 한 결과 가교에 대한 사용 기간을 설계 봐준 그 기간 뒤에는 우리 기관에서 강력히 거기에 대한 제제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2의 공사현장을 이 가설 자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발주청의 입장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끌어왔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 10월 1일부로 이 가교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재 운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진지구 부대시설공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육로가 개통이 되어야 그 육로로 자재를 운반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과입니까

예, 지금현재 포장자재는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한시적인 건설자재, 완재품이 아니고 중간 관리 자재이기 때문에 시간내에 모든 처리가 되어야 될 자재이기 때문에 도리없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단, 그 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포장을 뺀 나머지 공정, 조경이라든자 보로 블록등 이미 가교가 있을 때에 자재가 운반이 되어 가지고 현재 포장공사를 빼놓고는 저희들이 거의 99%의 공사가 끝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되겠네요!

금년 말까지이니까 여하튼 기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기간은 '91년 12월말까지이죠.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죠!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는 교육사회위원으로 있다가 건설위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많고 또 건설위원회 중에서도 도 공영개발사업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고 도공영개발사업의 손실여하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서류 주신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차 대조표가 있고 예정표가 있고 손익 계산서까지 나왔습니다. '91년도에는 약 6억이라는 돈이 손실을 봤고 '92년도에는 8억5,925만7,130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단기로 따져서 '93년도 예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483억원이라고 하는 단기 순이익이 발생될 예정으로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중에서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65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신부지구가 5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또 대죽지구는 196억원 정도를 감액책정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 내용과 대차 대조표에서 나오는 483억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 발생이라고 하는 점과 다소 영향이 있는지, 과연 이대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추어서 손이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상 문제점 기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0페이지 계수의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틀리는 점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는 당년 당년 끝내 가지고 남는 돈은 그 다음해에 다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공기업법이 바뀌면서 계속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죽지구 당초 위칸에 3억3,000만원 해서 '91년도, '92, '93년도까지 총계를 내면 689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212억원을 조정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312페이지 '91, '92, '94까지 넣으면 그것이 477억원이 됩니다. 현재 '91년도, '92년도 9억7,000만원은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내용은 보상비가 282억원, 공사비가 155억원, 관리비 30억원 정도입니다. 계수상 지금 얼마가 앞에 있는 예산서와 차이가 있냐 하면 211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월예산으로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당초 예산서에 뒤이어 이월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덜 가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 문제인데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해 가지고 회계법인에 회계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순이익은 미성토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내동지구처럼 되면 감정가를 잡고, 지금 신진지구 같은 것은 안되었기 때문에 투자비 가지고 미성토지를 저희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