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11일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9월13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고 금융실명제정착을위한세제개편촉구결의안은 심사 유보하였으며, 9월13일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태풍 피해상황 및 당면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13일 산업위원회는 대전EXPO 경상북도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9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회원으로 이동대 운영위원장님을 선정 통보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9명중 점촌시 출신 김기현의원님과 금릉군 출신 이상덕의원님이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시마네현의회 전 의장 초청으로 김경종 전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전반기 간사님 및 여덟 분의 의원님이 9월18일부터 9월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시마네현 의회를 방문하여 현 부의장님과 상임위 간사 여덟분의 의원님이 10월초 5일간의 일정으로 시마네현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특별문화전」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며, 10월5일부터 10월19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구주반 해외 의원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님 공동명의로 중추절 선물 130점을 구입해서 전 의원님과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에게 전달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경북의 날 행사'가 9월2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대전 엑스포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본 행사에는 전체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도단위 기관장 등 1,200명이 초청되며 주요행사 내용은 차산농악, 하회 별신굿 탈놀이, 고전무용 및 가야금 병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영일군 출신 이상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1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내용은 본의원이 이번 회기에 제출했던 금융실명제정착을위한세제개편촉구의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이미 지난번 내무위원회 심의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의 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GN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가 금융실명제로 모든 세원이 드러났을 때 일반 경제학자들은 약 9조에서 12조 정도 더 세금이 징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서 9조에서 12조로 더 걷히는 이 세금을 조금 세율을 정부개정안보다 더 낮추어서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출과정에서 서명을 해 주신 61분의 의원님들의 서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바쁜 시간중에서도 이 촉구결의안을 심의해 주신 이창우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우리의 실물경제가 상당히 혼란을 거치는 이 시기에 조금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본회의를 통과해서 중앙정부에 우리의 의사가 전달되었으면 더 좋아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간상 이번 회기에서 이것을 다시 심의해서 통과시키기는 어렵지마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금융실명제정착을 위한 세제개편촉구결의안을 다시 심사 처리하여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어떤 신상과 인격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인줄 알고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물론 저의 의견이 달랐던 의원님들도 계셨고 저와 의견이 같았던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단지 중앙정부와 국회와 중앙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굳이 다룰 필요가 있느냐? 빨리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저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진정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보살펴야 할 것은 중앙이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도민과 경상북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과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국민이 아닌가? 하는 일단 그런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본의원의 오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전체의 의사가 몇 몇 분의 의사에 의해서 조금은 제한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저의 전후 사정에 대한 파악을 잘못한 오해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이 심의안을 다뤄 주신데 노고해 주신 이창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 그리고 서명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빠른 시간내에 이 안건이 다시 한번 심의 상정 처리되도록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보고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현재 도에서 처리되고 있는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수리등 38건을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처리토록 하고 이미 위임처리하고 있던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등 26건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도 사무에서 시·군 사무로 조정되었기에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며 지난 7월 도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신규로 위임되는 3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행정 기반을 육성하고자 현행 6급이하 시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을 5급이하 시군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시장·군수가 독자적으로 현정원 범위내에서 시·군의 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군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또한 민원인 편의도모와 행정의 현지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도의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정과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신고 수리와 일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이의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및 그 비용징수 등 6건과 상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과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 신고수리 등 3건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자 관리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에 관한 동사업의 허가 및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자의 공급규정승인등 14건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의 냉동 제조에 관한 사무중 허가 및 과태료 부과 등 9건을 포함해서 총 26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매매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와 자동차 폐차 비용징수등 2건과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인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설계 승인등 2건을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관계법령 등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인해서 이미 위임된 사무중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 26건입니다. 통계담당관실에서 매년 10월에 실시해 오던 상주인구조사 사무가 인력과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서 주민등록 인구로 대처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주인구 조사 지도원 및 조사원의 임명등 3건을 삭제하고,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권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조정되어 허가권을 위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허가권과 이와 관련한 12개 사무의 위임을 삭제하였으며 보건과 소관의 독극물 판매사업 허가관련 사무의 근거법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된 10건을 삭제하고 방호과 소관의 소방설비 공사업 면허기재 사항 변경 신고 업무는 주업무인 소방설비 공사의 면허를 도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경신고업무를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셋째, 기구개편으로 인해 소관부서가 변경 조정되는 업무가 71건으로, 폐지된 관재담당관실 소관업무를 회계과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농림수산국에서 농어촌개발국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과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국장·과장 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명 위원회 조례 제2조 제5항 중에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변경하며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제2호중에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12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1993년9월1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農地轉用業務處理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영풍군 출신 강성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3년9월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칙 완화의 일환으로 농지편입허용기준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활동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지를 전용할 시에는 농지를 전용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동일 필지 면적의 50% 미만이고 전체 공장시설 부지 면적의 10% 미만인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농지만으로도 공장시설 부지로 전용이 가능하며 둘째, 공장 부속 시설로 근로자 숙소 등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등은 농지전용편입허용기준적용에서 제외 시키며 즉 농지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며 셋째, 중소기업 창업 공장 설립의 경우에는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70%에서 100%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농지만으로도 설치를 위한 전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본위원회에서 '93년9월13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경상북도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廳移轉推進狀況中間報告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송필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3백만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도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활동 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지난해 월22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께 이미 보고 드린바 있으며, 그 이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당초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차례의 회의와 1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청이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과정에서 자문위원 및 집행부 도청이전기획단 관계자와 진지하게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10월에는 도청이전문제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하여 각 분야별 대학교수 8명과 고문 변호사 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제반업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도청이전추진 담당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4일에는 기획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전 경험이 있는 타시도 사례수집과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여론조사 및 입지기준 용역의뢰 등에 관하여 지난 2월19일에는 운영홍보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청 이전홍보를 위한 신문지상 좌담회 및 TV좌담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의 개진과 토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거 금년 4월8일에는 특위위원 3명, 대학교수 2명, 집행부 관계관 등 6명의 연사가 매일신문사에서 신문지상 좌담회를 개최하여 도청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과 함께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4월에는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의 의식과 이전시기, 이전방법, 이전시 고려할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본 특위와 도청이전 기획단에서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대동연구소에 설문을 용역의뢰하는 등 총 2회를 실시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객관성 확보와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그 결과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고 5월17일자 지방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에 대한 본 도의회의 활동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히 소개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내 5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지난 4월과 6월 사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즉 동부지역 순회간담회를 4월29일 영덕권에서, 서부지역 순회간담회를 5월7일 달성군에서, 북부지역 간담회 및 중부지역 간담회를 6월4일 영주시와 칠곡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 순회간담회시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셔 본 특별위원회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21일과 7월6일에는 도청이전 사례 수집을 위하여 '83년과 '67년에 도청을 이전한 경상남도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당시 이전의 배경, 적지 판단의 기준,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의 방법, 이전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본 특위에서 추진한 도청이전에 관한 설문조사 5개 지역의 순회간담회를 통하여 나타난 도민의 총체적인 의견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도민설문조사, 타도사례수집, 지역순회간담회,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설정에 관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용역의뢰를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하여 중앙 2개 기관, 지방 3개 기관을 선정하여 과업에 관한 연구계획을 금년 9월중으로 제출해 주도록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면 본 특위와 집행부, 도청이전기획단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토론과 토론 보완을 거쳐 용역의뢰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10월이나 11월중으로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본 연구 용역을 중앙이나 지방의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내년 3, 4월중으로 제출 받아 학계, 관계, 경제계, 언론계, 주민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공청회를 한두차례 실시하여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확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정 입지기준에 의거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도청이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문제는 본도의 장기 발전과 각 지역간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 도의원 모두는 3백만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의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청이전추진상황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 및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