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자료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6조 1항 이것은 법조문을 정리하는 하나의 문안상의 문제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거기에 허가된(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하더라도 그 다음 조문에 또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요약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중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싶은 뜻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허가부분으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태여 조문에 넣어가지고 구속을 받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전시킬 전망을 생각해서라도 구태여 그 내용을 넣지 않더라도 허가권을 행사할 때는 그런 사안이 고려될 것이고 또 여기에 넣어놓게 되면 의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되니까 자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 조례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래도 답습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됐습니다. 지금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그 검토보고에 따르는 환경녹지국장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환 위원님. ○ 李潤煥 委員 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인 5조 2항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께서 앞으로 긴 안목을 내다보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문안을 고쳐서 한다면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인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분야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공감을 갖는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그렇습니다. ○ 李潤煥 委員 그렇다면 위원장님. 5조 2항에 대해서 우리가 문안을 작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자구수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으시면 이것을 아주 여기에서 발표를 해주셔도 좋고 그것이 없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안을 다시 만들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그 문안을 만들 때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 李潤煥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해야지요. ○委員長 李希九 지금 이윤환 위원님의 동의대로 이 조례안은 허가사항하고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 검토안과 또 위원님들의 안과 집행부의 조정을 거쳐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 韓永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希九 네, 한영환 위원님. ○ 韓永煥 委員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였지만 우리가 2년 동안 이 폐기물에 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쭉 추진을 해왔는데 기본이 되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8년도에 제정한 조례를 거의 그대로 무검토 인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본위원회에서 2년 동안 폐기물에 관해 어떠한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왔다는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조례개정안을 올린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5조 2항에 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논의된 바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배경이 없으시다니까 다행인데 배경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의 내용검토도 하지 않고 올렸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요금표가 별표에 나와 있는데 이 운반요금은 '88년도에 제정한 이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없습니다. ○ 韓永煥 委員 '88년부터 지금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달라지지 않아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수수료 현실화 문제때문에 많은 자료도 그동안 검토를 했는데 수수료가 동결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금년에는 검토하지 못하고 내년 초에 검토할 계획으로 구 조례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수료 문제로 각종 처리비용의 현실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구청 재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지만 정책상 금년도에 쓰레기요금등 각종 요금을 억제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내년초에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韓永煥 委員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여건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일단 검토를 내년초로 유보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분석을 쭉 해왔습니다. ○ 韓永煥 委員 그러면 내년에 요금표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아닙니다. ○ 韓永煥 委員 그러면 내년까지 이것을 유보한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지장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왜냐하면 지금 현시점에서 요금이 다소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각종 수수료를 조정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전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금년에 각종 수수료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하고 다음에 정책적인 제약사항이 풀릴 때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韓永煥 委員 요금표가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이 요금표가 폐기물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이 표 자체 종류별로 검토를 하려면 전부 요금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그대로 고정시킬 경우에 부과대상 이런 것까지 그때 같이 검토를 해야지 그 부분만 검토를 하고 요금은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 姜勝勳 委員 지금 요금까지 손을 대기에는 범위가 너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제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 충분한 조례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 李潤煥 委員 우리 인천시에 일반폐기물업자가 몇 분이 되십니까? (『25개 업체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각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이 좀 잘 안된다는 여론이에요. 그래서 TV의 PD수첩에도 나왔습니다만 농촌의 골짜기까지 냉장고나 가구등 못쓰는 것을 갖다 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시내에도 곳곳에 그런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업자가 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25개 업체라면 상당히 많은데…, 됐습니다. ○ 韓永煥 委員 요금표 부분은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어서 시장이 조례를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해서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이상은 1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더 엄격하게 다스려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과태료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중앙에서 기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물론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과태료 금액을 이 시점에서 꼭 개정할 필요성이 확실하냐 하는 부분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 韓永煥 委員 충분히 자료를 갖고 검토하신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 韓永煥 委員 그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된 실적이나 적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지금 현재 없으시죠?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 韓永煥 委員 네, 알겠습니다. 정회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수정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이것 중요한 조례안이 이러면, 사실 우리가 오늘 쓰레기 문제 때문에 토론을 저녁내내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안 다음에 심사를 하면 안 됩니까? 보류시키고.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례 체계상. 왜냐하면 하나의 조례가 두 개로 되기 때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한 조례에서 둘로 나누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를 처리하고 하나를 남겨두게 되면… ○ 姜勝勳 委員 둘 다 처리를 안해주면 되지요. ○委員長 李希九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지금 국장께서도 동의를 했듯이 중요한 조례 두 건이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없이 올라와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될 정도로 손을 많이 대야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완벽하게 해서 다음 본회의 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허가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그 외에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자구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구는 얼마든지 수정을 해도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회기에 두 개의 조례를 동시에 좀 승인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수수료 관계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부분적으로 조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조례가 인천시 법인데 문구 하나하나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대행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도 5년 동안에 650억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쓰레기문제가 대도시의 제일 심각한 문제이면서 인천에서도 계속 2년 동안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세한 검토없이 두 건의 조례가 전부 문구 수정을 요하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되고 또 시에서는 해도 좋다 이런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시각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希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론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 李潤煥 委員 전시간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만 위원장께서 상정을 하셨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도 겸해서 상정해서 일괄… ○ 韓永煥 委員 확인된 부분이 있으니까 종결하고, 위원장님. ○委員長 李希九 한영환 위원. ○ 韓永煥 委員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1항을 삭제하고 4조 2항의 둘째줄 본문중 『시설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5조 2항은 전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6조 2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과 그 다음에 『허가업』이란 부분을 삭제하고 6조 1항 『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폐기물업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姜勝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希九 강승훈 위원. ○ 姜勝勳 委員 한영환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5조 3항하고 5조 4항 허가조건중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간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永煥 委員 빠진 부분이 있어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제5조 3항의 『영업대상폐기물 종류』와 제4항의 셋째줄 『폐기물의 종류별로』라는 부분이 중복되므로 제3항의 『영업대상폐기물종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지금 한영환 위원께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통과코자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한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준한 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내용 발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照) 仁川直轄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2.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委員長 李希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정회시간에 본위원님들과 시관계자와 수정하고 검토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그 보고에 집행부가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코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수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宗滿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구청장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동 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 처리비는 반입물량 1ℓ당 1원으로 하고, 징수대행교부금은 10/100으로 하며, 정화조 등의 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기본계획수립 다음에 『등』자가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제1호는 기본계획수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는 기본계획수립 이외에 승인사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자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3조 2항의 중복부분 삭제입니다. 『시장은 구청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항에 공동이 세 번이나 포함되어 있고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하는 이 사항은 중복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조 1항 누락부분 삽입입니다. 둘째줄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 앞부분에 『시장이 설치한』 이 사항을 삽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처리장의 설치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4조 4항의 누락부분사항입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장 처리비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업자가 허가를 어디에서 받은 업자이냐 또 무허가업자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은 자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업자라고 하든지 이런 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5항중에서 『포탈』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포탈이란 의미는 과세를 피해 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부적정하지 않겠느냐, 부당하게 징수했다든지 또는 과징했다든지 하는 이런 표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비 및 교부금의 산출근거 검토는 위원님들하고 환경녹지국장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반입물량 1ℓ당 1원 그 다음 제5항 부당징수를 했을 때 3배가 되는 벌금, 다음에 제5조의 징수대행교부금 10/000을 한 이런 산출근거라든지 이것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조 정화조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제한 사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미에 조건을 삽입했습니다. 본사항은 상위법에 제한규정이 없는 한 여기에 기재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제9조의 중복부분 삭제입니다. 9조 셋째줄에 『관리·운영할 능력있는 자에게』를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앞줄에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조에 『행정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행정위탁보다도 조문의 내용을 볼 때에는 이것은 위탁처리쪽이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끝으로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중 일반기준 제3항은『위반사항별로 계산된 과태료의 금액이 법 제58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규정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제58조에 규정된 한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위반사항별과태료부과기준에는 사항별로 볼 때 1항은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항은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이렇게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항별로 볼 때 3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항의 경우 100만원입니다. 2항의 경우도 100만원입니다. 이랬을 때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과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조항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안중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할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希九 그러면 질의토론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 韓永煥 委員 내용수정에 관해서는 아까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조례가 본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된 부분인데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은 '91년 3월이고 시행규칙까지 나온 것이 '91년 9월 9일인데 이 조례안이 2년이 지난 지금 올라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동안에 조례 제정이 늦었다는데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구태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변명으로 받아주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종전에 법이 '91년도에 제정되었을 때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일이 부표까지 포함해서 발의한 날짜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두번째로는 통상 우리 일반 지방공무원들이 조례신규제정을 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계속 중앙의 지침 내지는 준칙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니까 내무부 및 환경처와 수시협의를 해가지고 환경처에서 전국에 통일될 수 있는 전국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준칙 내지는 지침을 달라고 그 동안에 계속 요구해 왔고 합동준비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문제를 바로 접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되었느냐 이것은 전혀 어떠한 이유로도 이것이 늦은데 대해서는 우리시나 담당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꼭 승인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이 조례를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韓永煥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위생처리장 처리비에서 연간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연간 평균 1년에 2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 韓永煥 委員 전체 총계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 韓永煥 委員 율도나 송림동 위생처리장을 설치한 기본취지와 별도로 처리비를 받는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상위법에 산출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분뇨처리는 기본적으로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공동으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리비용은 1차 배출자, 원인자가 일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최소한도 이것이 없으면 주민한테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억 6,000만원 내지 3억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처리비용이 전부 충당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거기에서 충당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되면 주민들 부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하는 것은 별도문제이고 현시점의 것은 시설운영의 경비를 일부라도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韓永煥 委員 그 부분에서 2억 6,0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5조에 징수된 교부금을 다시 업자들한테 2,600만원 교부해 주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그렇습니다. ○ 韓永煥 委員 이 부분은 상당히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ℓ당 1원을 업자들한테 받을 경우에 실제로 시민들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수거한 사람의 마음대로 기분내키면 내라 하면 내는 것이 시민의 입장인데 물론 거기에 규정은 있지만 그런 규정을 따지면서 내는 시민들은 없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업자들한테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큰수익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을 남겨놓아가지고 행정적으로도 복잡하고 받아가지고 또 내주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실제로 그것이 있어야 될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담당국장께서 깊이 연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이기본 위원, 말씀하세요. ○ 李起本 委員 이기본 위원입니다. 이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략 이런 사례가 인천시에서 1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지금 현재까지 이의를 하나도 접수한 바 없습니다. ○ 李起本 委員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이렇게 해서 과태료부과 기준이 나왔는데 대략 정화조는 법으로 있지요? 1년에 한번씩 해라 그런데 지금 이 정화조업자들을 보면 제때제때 신고를 해도 바로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일주일 후에 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때 신고를 안 했다고 그래서 과태료가 나오는 일은 없겠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 李起本 委員 그리고 지금 정화조업체들 보면 좀 불합리한 일이 많습니다. 일일이 정화조 청소하는데 가서 뒤의 눈금을 보고 이거 1,000ℓ다 2,000ℓ다 그 사람들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을 평평한 데에 놓고 해야되는데 삐닥하게 놓지 이 사람들이 앞에 반듯하게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뒤에 눈금이 여기입니다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 기회에 환경녹지국에서 정화조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업자들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점검·지도하는데 그런 사항은 현장에서 적발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그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입니다만 일일이 현장에서 적발한 적은 없고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또 점검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점검을 했으며 그런 사항을 강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 李起本 委員 지금 정화조업자들을 보면 제때 연락을 해도 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바쁘다 보면 이쪽에서 퍼다가 다른 곳에 집어넣었다가 한가할 때 퍼서 다른 데다 처리한다고 아파트관리소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시설용량문제등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특정업자가 수거를 해가지고 받아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처리장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옮겼다고 하는 것은 용량초과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李起本 委員 앞으로 정화조업자들도 1년이면 1년에 1∼2회 정도 정신교육도 좀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모든 법규를 위반 안하고 하지만 거기에 쫓아 다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똥물도 흘리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수정 내용안대로 수정내용 발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 姜勝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希九 네, 말씀하십시오. ○ 姜勝勳 委員 아까 전문위원께서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 6페이지에 있는 행정위탁부분 이 부분은 10조를 완전히 삭제하자 또는 9페이지의 과태료부과기준 3항을 삭제하자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이었습니다. 한영환 간사위원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어떤 합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永煥 委員 아까 검토하고 수정한 부분에서 10조 삭제부분만 추가하도록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10조 삭제부분을 한영환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추가삽입 수정해서 인천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조례안은 수정내용 발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照) 仁川直轄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案 3.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委員長 李希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환경녹지국장으로하여금 업무보고부터 듣고 질의 토론순서로 들어가야 할 순서이나 이미 이 부분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고 또 오늘 실질적으로 질의 토론을 통해서 업무보고가 중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參照) 目次 ▣ 환경보호업무 o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 o 환경오염 감시체제 강화 o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 ▣ 청소업무 o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o 분뇨의 안정처리 o 매립장의 완벽한 사후관리 ▣ 녹지업무 o 인천대공원 조성 및 관리 o 도시녹화 사업 o 산지조림 및 보호수관리 o 양묘사업 o 월미공원 조성사업 추진 환경보호업무 1.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 - 3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추진 - o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 발생사업장 : 총 251개소(건축·토목공사장 219, 해사야적장8, 석탄야적장9,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가공업소10, 철강공장3, 기타2) - 지도단속 실적 · 점검횟수 : 872회 · 위반업소 : 152개소 · 조치 : 사용중지5, 조치이행명령84, 개선명령46, 경고17, 과태료(17), 고발(9) ※ 흙먼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운영(6개 구청) ※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현장감시강화 및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 o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 배출업소수 : 3,565개소(시:1,150, 구:2,415) - 지도점검 업소수 : 6,132개소 - 위반업소 : 613개소 - 조치: 경고106, 개선명령214, 조업정지13, 사용금지67, 폐쇄명령184, 고발21(318), 기타8 ·배출부과금 부과 : 107건 510,651천원 ※ 단속반 편성 상설운영 : 8개반 24명 o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 자동차 등록대수 : 261,505대(사업용19,407, 비사업용242,098) - 단속대수 : 18,247대 - 기준초과 대수 : 994대 - 조치 : 사용정지104, 과태료부과 939대 257,350천원 o 가로변 수벽 생장억제 시험 : '93, 5 ∼ '93. 11 - 위치: 양묘관리사업소외 1개소 - 시험연장 : 286m(연희동 L=112m, 신정동 L=174m) - 상반기 추진실적 : 전정 및 약제 살포 2회(후반기 1회)→총 3회 - 성과분석 : '93. 11월중 시험 완료시 비교분석 가능 5. 월미공원 조성사업 추진 □ 공원현황 o 위치 : 중구 북성동 산2-3번지(월미산 일대) o 면적 : 581천㎡ (175,752평) - 국·공유지 580.9천㎡ - 사유지 0.1천㎡ o 공원최초결정 : 1944. 1. 8(총독부 고시로 결정) o공원조성계획결정 : 1989. 7. 27(건설부 승인) □ 사업개요(1988∼2003) o 사업비 : 73,314백만원(부지보상 48,000, 시설비 25,3140 o 주요시설 : 연못, 야외무대, 수족관, 유희시설, 리프트 등 □투자실적('88∼'93) ------ 330백만원 o 용역비 2건 …… 26백만원 o 수종갱신 : 산벗외 2종 12,730본 …… 304백만원 □ 현안사항 o 월미공원 매수여부 의견조회 : 해군부대 → 인천시('93. 8. 30) - 내용 : 군용시설 교외 이전 계획에 따라 월미공원 편입 토지와 건물 78동 27,274㎡ 매수여부 조회('94년 관리계획 반영 예정) - 공원편입면적 : 토지 53필지 564.4천㎡, 건물 78동 27,274㎡ o 검토사항 - 부대이전후 공원조성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문제 협의 특히 '91년부터 2년간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환경녹지국소관사항중 질의 또는 요구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 ○ 李潤煥 委員 이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난 19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쓰레기처리 업무에 대한 제반 지적사항을 국장께 말씀드리고 시정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고, 다시 지난날들 것을 상기해서 강조말씀을 드리자면 전 시장님과 전 환경녹지국장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들이 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므로해서 밤낮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밤낮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이 강력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우선 그동안에 지난 19회 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진척이 있었으며 또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적한 내용대로 개정이나 개선할 의지를 우선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의지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질의내용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의중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의 사항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委員長 李希九 국장께서는 이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이윤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쓰레기 행정의 거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수수료의 불균형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생활쓰레기 대행업자 선정시의 경쟁입찰업자 선정문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거방법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이후로 검토한 사항중에서 수수료문제와 수거방법문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직접적으로 일선업무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중앙단위에서 내년초에 종량제실시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데 종량제의 실시방법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가정의 생활쓰레기를 구의 재정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한 규격봉투에 넣어 자기집 문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봉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ℓ, 20ℓ, 50ℓ 규격이 다른데 그 규격봉투자체를 제작비와 수거운반처리 일부를 포함해서 가격을 정해 그것을 각 가정에서 유료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내놓으면 가져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중앙에서 지금 유도하는 바는 수수료 현실화를 목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수수료문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현실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중앙에서는 60%까지 3단계로 기준을 놓고 있는데 중앙방침대로 되어간다고 하면 수수료문제는 그런대로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거방법문제도 따라서 똑같은 규격봉투를 가져가서 내놓게 되면 시간만 정해주고 장소만 정해주게 되면 쓰레기차가 가면서 봉투만 집어올리게 되면 타종식 상차 그것이 필요없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조례와 관련되어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행계약방법입니다. 그문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2년 동안 계속 거론되어 왔고 그동안에 연구를 계속 한다고 미루어놓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개선안 자료를 만든 것을 별도자료로, 이것은 공문서가 아니고 우리가 연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 요지는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것을 할 경우에 단독주택의 경우만 할 것이냐 하는 안이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를 우선 해볼 것이냐 하는 안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했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영업구역 제한없이 재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방법 다음에는 이런 방법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기존업자만 가지고 그런 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업구역이 없는 신규업자를 추가로 허가해서 참여시켜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1차적으로 각 구청, 집행은 각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 실무자들을 데려다가 한번 이 안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지금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두번째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속단을 해서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안을 계속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李潤煥 委員 그것이 답변의 전부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우선 의지를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 李潤煥 委員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업무보고에는 그동안 실무적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안 들어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만 거기에 들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 李潤煥 委員 지금 타 국에서는 어제 우리가 했지만 그 안에 대해서 별도로 내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은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아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그래서 지금 그때…… ○ 李潤煥 委員 지금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는데,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런 계획수립을 하라고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방금 지적한 시장이나 국장이 바뀜으로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제자리걸음이고 하나마나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잘못된 이야기로 하나의 억지수단으로 하는 결과밖에 더 되는 것이냐 하는 느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 만을 대변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이 시행정의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대변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행정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 지방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상임위 활동을 밤낮해보아야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밖에 안 되는데 저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서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번 19회 때 이 쓰레기업무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차기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내놓고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못 들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려고 그러면 그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라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실무자의 구상정도가지고 이것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우리들한테 책임감의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확정된 계획을 제시해드려야 여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계획을 보고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李潤煥 委員 지난번 시장께서 '93년도 초에는 6개 구청중 1개 구청을 공개입찰하겠다 라고 시정질문을 본위원이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답변해주셨고 또 과거 거슬러 올라간다면 전에 서울로 가신 서국장이 계실 때도 수거방법에 있어 차상인수를 노상인수로 조례개정하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서울로 가셨고, 또 이 조례개정을 하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을 때 종전 국장인 이기석 국장께서도 이 조례개정을 분명히 하겠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번복이, 이제 각 구청장한테 위임사항으로 넘겼으니 구청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가 저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그래서 각 구청으로 조례개정을 지시했다 라고 속기록에 찾아보면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낮 바뀔 때마다 새로 처음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잖이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종량제실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종량제실시에 대해서도 상위부서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다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이란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아도 그런 것은 없고……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 李潤煥 委員 아니, 업무보고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물론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있다면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납득이 될 것이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구상인데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거나 차기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李潤煥 委員 그렇다면 상위부서에서 지시하는 것은 잘 따르면서, 우리 인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210만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신다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지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역시 도시에서는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처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꺼리란 것을 공감하시고 이것이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 李潤煥 委員 그렇다면 공감을 하시고도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그래서 물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도 그 대안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 못하고 계산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중앙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막대한 돈으로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행방법이나 모든 방법이 낫기 때문에 시·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시달한 것으로서 우리도 받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지시한 것은 안하고 상급기관에서 지시해서 한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李潤煥 委員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상부지시는 잘 받지만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각 구청에 올바른 행정지시는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委員長 李希九 지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지난 19회 때나 이번 20회 임시회 때 환경녹지국은 이 부분을 인천시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 또 서로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어떤 결정상태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각각 계획을 서로 세워서 진지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유인물로든 어떤 계획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냥 중앙계획만 기다리겠다 그 부분을 기다려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걱정만 했지 안이 없다라는 결론 같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안 받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있을 수가 없지요. 환경녹지국하고 저희 문교사회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일단은 한영환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 李潤煥 委員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린 다음에 합시다. 방금 국장께서 종량제실시를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에 환경처에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전면실시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면실시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맨날 제자리걸음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오늘도 제가 질의하려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적어왔는데 이것은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저희는 개인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개인의 사견을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면 실질적인 시민의 여론이 아닌 것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그릇됨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인천만들기에 대한 결의대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 쓰레기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다루었던 폐기물관계도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선동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많은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그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단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어서 쓰레기행정이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에 최선의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시민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노력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 종량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한위원께서 괜찮으시다면 질의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종량제실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希九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종량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쓰레기문제를 오늘 중점거론하려고 저희들은 지금 자료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두로만 중요한 문제이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고 중앙방침의 계획에 연계할 그런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에서 각 시·도별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문제는 전부 다 중앙에 일임하고 중앙지시만 따른다. 이런 이야기하고 연결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금 19회 때 환경녹지국업무보고하고 지금 20회 때하고는 기간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중간에 환경녹지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구·검토하는 토의과정도 없었고 오늘 위원회 조례개정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으로 쓰레기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데 유인물도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계획서도 없고 이제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큰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2년 동안 우리가 질의하고 촉구하고 또 본회의에서 답변도 하고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차상수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아까 이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장 바뀌면 말이 또 다르고 시장 바뀌면 또 다르고 시민들은 아우성이고 또 물으면 연구·검토이고 이렇게 하다가 100년 1,000년 갈 것 같으니 인천시 자체에서도 최대공약수를 한번 찾아서 의회하고 의논해 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런 식이니까 위원회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쓰레기문제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문제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환경녹지국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부터 우선 정립하고 다시 속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환경녹지국 업무분야를 다루면서 특히 청소업무분야에서 그동안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쓰레기 수거상의 민원, 수의계약에 따른 청소업무 대행의 문제점 등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민원사항이 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기본계획과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한 대책등을 보고도 전혀 하지 않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하신 국장의 답변은 사전에 위원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런 토의도 전혀 없었고 그런 내용이 서로 공감이 있었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가 되고 나서야 그런 말씀을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를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문제를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에 따라서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 韓永煥 委員 환경녹지국 자체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가 지극히 높은 관계로 해서 저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산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문제만 해도 2년 동안 논의되면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도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쓰레기문제를 한번 더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된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논의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탁처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6개 구청이 공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계약방법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한 필연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 부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각 구에서 위탁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수지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무슨 근거로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탁계약 조건에 있어서 수거조건을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인지 격일수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상 명문화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지역별로 수거횟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그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액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수거방법이 공통적으로 차상수거인데 노상수거방법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동안 연구 실시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상수거방법이나 한단계 더 나아가서 문전수거방법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차상수거를 문전수거로 해주고 시민들한테 1, 2만원의 월정액을 정해서 수거료를 받고 있다는데 이 수입이 회사에 어느 정도 입금되었는지 수거인부하고 회사하고 수입을 어떻게 배분하는 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에서 차상수거를 하고 있는 세대수와 문전수거를 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낸 부분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대형쓰레기하고 건축잔재 처리에 관해서 상당히 물의가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대책이 없었던 사유와 이제야 대책을 세우게 된 부분도 좀 말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부분입니다만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오염측정 대행업소의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체 현황 (수도권) 구분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계 67 28 26 13 서울 42 16 16 10 인천 9 4 4 1 경기 16 8 6 2 ※전국현황 : 총계 164개(대기66, 수질65, 소음진동33) - 업체수 : 77개(1개업체 1-3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록) 그리고 최근에 가장 세간의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경서동 산업쓰레기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바로 답변할 부분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중복되지 않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潤煥 委員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19회 임시회 때 제가 요구한 사항, 구체적으로 다시 거론한다면 크게 대목을 나누어서 공개입찰관계 이 부분은 시장께서 실시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의 행정의 지원 즉 혜택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210만 시민에게 인천시에서 형평에 맞게 똑 같이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개선을 해라 하는 내용 그리고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차상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상인수의 세대수와 노상인수의 세대수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차상인수로 시 조례상 되어 있는 사항을 노상인수로 개정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에 대한 미비점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부지를 선정을 해서 빨리 보완대책을 세우시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을 해서 지난 19회의시 제20회 임시회 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발표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오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까지 다시 그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한영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지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큰 가닥을 잡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영환 위원님의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건 있을 것입니다. 두 분이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이번에 체제를 잡아서 시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까 정회를 장시간 했습니다. 국장께서 준비되시는 대로 또 현상황대로 답변준비를 하시면서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몇 개 부분은 자료를 확인 해야 되니까. ○委員長 李希九 그러면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시는 대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希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경쟁입찰을 못한 이유와 상통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위원님 답변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료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수거료 계산방법을 물으신 것 같은데 대행료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행 계약은 아시다시피 구청장하고 청소업자하고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재료비, 후생복리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쭉 일곱 가지를 포함해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상계획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 액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각 구청이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59.4%를 점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7.9%, 보험료가 1.2%, 임차료가 0.5%, 감가상각비가 4%, 재료비가 0.2%, 복리후생비가 18%, 일반관리비가 4.4%, 이윤이 4.4% 이렇게 해가지고 관할 세대수를 계산을 해 구청장이 계약을 합니다. ○ 韓永煥 委員 그 부분은 6개 구청이 다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韓永煥 委員 지침을 시에서 내려준 것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지침은 별도로 내려주는 것이 없고 구청장이 정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구청이 똑 같은 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韓永煥 委員 매년 율 상으로는 똑 같다 이 말씀이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韓永煥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증가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구 실정에 따라서 가감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지역별 수거횟수를 물으셨습니다.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평균 2일 내지 3일에 한번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소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매일 하는 데도 있고 2, 3일만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합니다. 네번째로 계약을 위반했을 시 수수료를 회수한 바가 있느냐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수거 시범실시 결과가 어떠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일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임시 집적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데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가 있고, 각 가정에서 내놓을 때 똑 같은 시간 즉 수거차가 가는 시간 이전에 똑 같이 내놓아야 되는데 똑 같이 내놓지 않는 경우로서 바로 수거차가 지나간 뒤에 내놓는 경우도 있어서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개략적인 문제점이 이런 것이고 이 문제도 이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더불어 구체적·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韓永煥 委員 계약을 위반했을 시에 처리수수료를 감액한 사례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상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아마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 韓永煥 委員 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의 내용이 없으면 문제있는 계약서가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韓永煥 委員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다음에 문전수거를 전부 할 수 있을 때의 문제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인력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수거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등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수거체제 개선문제와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전수거시에 업자 내지는 일부 인부들이 월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회사로 입금되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에 듣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많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직접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 韓永煥 委員 앞으로 수거체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수거체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현실파악을 정확히 한 후에 체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을 한다면 개선이 될 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현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동안 인천시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거체제 개선, 본위원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문제를 포함을 해서 과연 바람직한 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파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방법의 개선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적발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수거와 문전수거 세대수를 물으셨습니다. 전체 단독주택 청소대상수가 한 37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전수거 세대수는 시범적으로 문전수거를 운영하고 있는 3개 구의 10개 동을 파악해 볼 때 약 5만 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대 37만 세대중에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5만 세대 정도가 문전수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세대수는 별도로 동의 호수를 조사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비롯한 건축잔재 처리문제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근간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직접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종전 쓰레기매립장과 달라서 반입료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규격도 건축잔재의 경우 50cm 이하로 전부 파쇄를 하지 않으면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부작용이 생겨 여기저기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문제는 언젠가는 건축폐자재도 옛날 식으로 쓰레기장에 무조건 버리는 관행은 없어야 되고 반드시 파쇄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 파쇄시설을 자체적으로 내년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건축자재가 들어가면 거기서 일단 파쇄를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기업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수도권매립지로 우리 쓰레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형으로 파쇄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반입료를 넣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韓永煥 委員 파쇄처리시설이 내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그것은 지금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다보니까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 시·도에서 매립지는 하나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는 어떤 업체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파쇄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매립지에 하나를 하면 모든 건축자재가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서동 적환장 운영 상태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시에서 투자를 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구획을 해가지고 각 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우리시에서 했고 부분적인 보수 같은 것도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은 각 구별로 분할을 해 2개구씩 한 구역에 나누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韓永煥 委員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쓰레기를 분류를 해 재생쓰레기를 분리해 내지 않습니까? 재생쓰레기가 나오는 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적환장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 말입니까? ○ 韓永煥 委員 네.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적환장 분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 韓永煥 委員 별도로는 파악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분리하는 사람들이 분류작업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韓永煥 委員 적환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석을 해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류작업하는 자체가 참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혐오직종입니다. 그래서 인부들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누군가가 그런 업무를 담당해 주어야 쓰레기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서동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하는 문제가 근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서구 주민들이 많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환경처에서 특정폐기물 처리 책임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시 입장이나 환경처 입장은 그동안 저희들이 쭉 확인을 했고 또 서구 주민들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경위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특정폐기물은 처리 책임이 법상 환경처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처리장도 환경처장관이 건설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장이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그 처리장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사용시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환경처 입장에서는 빨리 특정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내년부터라도 특정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 그 과정에서 환경처에서 처음에 한 11개 후보지를 가지고 내정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우리 경서동이 가장 여건이 좋다는 결과가 나와 그것이 지난 8월 12일 공청회 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서구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그런 입장을 우리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환경처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처에서 주민들의 반대 이유와 반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하게 환경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내일도 서구 주민대표들이 환경처장관을 면담하러 중앙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동향보고를 받고 있고 그런 동향을 또 환경처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략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고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임시회의 이전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韓永煥 委員 답변내용 중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개선안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서동 특정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통보받은 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그렇지요. 사전에 우리시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처에 가서 좀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시민들이 과격하게 나오니까 그런 점을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환경처도 지금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인천경서동에 하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후보지 하나에서 그렇게 반대여론이 거세기때문에 타 후보지로 선택하기도 환경처 입장에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韓永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네, 이기본 위원님. ○ 李起本 委員 이기본 위원입니다. 김낙철 녹지과장 나오셔서 몇 가지만 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아무래도 녹지부분이라든가 공원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국장보다는 실무 담당을 하시는 과장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내가 불렀습니다. 저번 임시회의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인천대공원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綠地課長 金洛哲 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이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134억원을 투자를 해서 토지를 81만 7,000㎡에 74억원이 투자가 되고 또 거기의 공원시설로써 6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2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30억원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식물원하고 궁도장하고의 연결도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사업으로 도로 555m 남은 것을 마저 연결하는 계획하고, 주차장, 관리사무실, 호수조성등은 현재 추진하고자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 李起本 委員 인천대공원의 금년도 공원 조성비가 얼마나됩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공원비로서 지금 시설을 하는 돈이 46억 9,000만원이 서있고, 용지보상비로 50억원이 서 있습니다. ○ 李起本 委員 그러니까 한 100억원 정도 되네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 李起本 委員 그러면 6개 구청에 금년도 공원조성사업비로 얼마나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시에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 李起本 委員 시에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네, 없습니다. ○ 李起本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대공원이 '82년도부터 약 한 10년간을 했지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 李起本 委員 2001년까지이면 앞으로도 한 10년이 남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인천에 공원이 총 한 253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성 완료한 곳이 119개소, 조성중인 곳이 86개, 미조성된 곳이 4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미조성된 것을 하려면 인천예산의 약 2년 분인 2조억원 정도가 되는데 본청에서도 1년에 한 100억원을 투자해서 인천대공원을, 지금도 1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도 또 10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 미조성 48개이고 조성을 119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성한 것은 아파트 지으면서 아파트 업자한테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만들어라 해서 미끄럼틀이나 한 두어 개 해놓은 것이지요? ○綠地課長 金洛哲 아닙니다. 지금은 아파트내, 공동주택내의 어린이놀이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공원으로 시설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근린공원 면적, 어린이공원 면적을 별도 결정을 해가지고 된 사항이 253개입니다. ○ 李起本 委員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업자들이 한 것입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토개공에서 전체 큰 단지를 조성하면 원인자인 토개공에서 조성을 해서 인계를 해줍니다. ○ 李起本 委員 택지개발지구내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토개공이라든지 공영개발에서 했다면 공영개발에서 그만큼 공원용지를 해서 개발을 했다. 좋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말이에요. 공영개발단에서 한 것이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원녹지면적이 상당히 태부족이다라고 신문에 가끔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을 할때 환경녹지국하고 사전 협의가 좀 있습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그것은 시설결정 이전에 계획단계에서 협의가 있습니다. ○ 李起本 委員 그런데 어떻게 여타 부천이나 경기·수원 이런 데보다 적은 것은 공영개발에서 수익에 급급해서 땅 팔아먹기 급해가지고 공원부지면적을 축소를 해 잡은 것 아닙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저희한테 검토가 올 때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녹지면적이나 공원면적을 얼마 이상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 李起本 委員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요근래 하는 것도 이렇게 공원면적이 적습니까? 김낙철씨가 힘이 약하셔서 이렇게 공영개발단에서 공원면적을 적게 주는 것입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별히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 李起本 委員 좋습니다. 저도 공원 청원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계류중입니다만 본청에서 약 1조 2,000억원 내지 3,000억원의 1년 예산중에서 기껏 투자해 봐야 인천대공원에 10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장기미집행된 것이 사실 50년 전 그러니까 총독부시절의 것이 지금도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약 한 2조원이나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기미집행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특별회계로 딴주머니를 차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해서 전번에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녹지과장 그 이후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네. 지금 그 자료를 위해서 왔다 해가지고 공원개발현황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 파트에서 검토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50%를 구에 귀속시키고, 초과세 부담금 15%를 구에 귀속시키는 사항을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개발을 촉진하고자 검토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서 이런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배려가 없이는 이 회계를 별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도 건설부에 건의코자 계획을 했다가 지금 건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李起本 委員 그러면 한갓 계획에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 李起本 委員 그러면 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된 것이 약 2조원이 있는데 이 방법말고 특별회계외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그래서 토지매입의 채권문제도 저희 실무선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안정되는 상태에서는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채권이자에 해당되는 것 이상으로 지가가 오르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형태에서 채권문제를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하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지만 별 특별한 대안이 세워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 李起本 委員 물론 다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녹지과장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 것인데 공유수면 송도매립지를 매립하면서 목적 자체가 유원지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매립을 했겠지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李起本 委員 지금 야적장이다 뭐다 해서 딴 명목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판에 없는 돈가지고 2조원을 하려면 앞으로 100년이 되어도 인천시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어떻게 하면 미집행된 것을 빨리 할 수 있나, 지구를 살리자, 푸른 인천을 가꾸자라고 말로 백번 하면 뭘 합니까? 어린이공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인천시에서. 솔직히 녹지과장이 담당과장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하십시오. 말로만 푸른 인천 가꾸기 백날하면 뭘 합니까? 금년 지나면 공원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50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유재산 50년씩 묶어놓고 권리도 주장 못해가면서 초토세 맞아가면서, 아마 요근래 2, 3년은 세금 감면조치가 있어서 초토세는 안 뭅니다만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도 책임을 좀 지고 내 땅 아니라고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열심히 좀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이기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본위원장이 시의회에서 2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상임위에서 환경녹지국 업무를 다루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심한 좌절감 같은 것을 겪기 또한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제법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들 손발 다 묶어 놓고 절름발이 자치법으로 좀더 심하게 하자면 악법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뜻을 펼칠 수 없도록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210만 가운데 많게는 시의원 절반 이상이 10만명 이상 인구의 대표자로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애로사항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나마 무엇인가 민의를 대변하고자 어떻게 보면 사실 필요없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불편한 시간들도 자꾸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도 그래요. 특정업자들 특정계층을 본의아니게 공격하는 입장이 될 때 우리 위원들 개인한테 부닥치는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10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을 보고 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필요없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계속 뜻을 관철하고자 이렇게 2년 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극단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몰라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로 낯을 붉히는, 그리고 점잖게 피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도 인건비 부분의 수지계산 방법이 59.4%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문제가 큽니다. 보험료 1.2% 등등 되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냉정한 검토를 거친 후 6개 구에서 인정이 되었는지, 전국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본것인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부서의 용역을 거쳐 전국 시·도에서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친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의문시되고 또 지역별로 수거횟수가 단독 1일 1회라고 하셨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지도·감독한 근거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도 답답하고 축 늘어져서 여기에 앉아있는데 이 위원회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힘없는 현재의 입지라도 저희들의 열의를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2년 동안 한 것을 뭔가 우리 좀 풀어보자고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하루 의사일정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 위원들 입장이 되어서 유인물 턱 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입장이 어떻겠느냐. 그래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데에서 발전이 있는 것인데 숫제 그렇게 받아버리면 저희들도 막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안 통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환경녹지국 관계국장 및 관계관들 애먹이는 방법 잘 알아요. 극한적으로 취할 행동도 압니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희들 위원님들이 환경녹지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의 어려움도 감안을 해서 한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갖자 해서…… 사실 오늘 알맹이는 거의 다 빠진, 중요한 부분은 거의 빠진 질의 답변에 끝났습니다. 아까 한영환 간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공개경쟁입찰로써 청소용역을 하면 훨씬 저렴한 세금으로 훨씬 더 경쟁원리가 갖는 친절한 쓰레기 업무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존업자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것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면 같이 토론을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업자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랬어요. 개인 의원들한테 잘 부탁한다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을 시켜달라. 이 위원장 혼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6하원칙에 의해서 경영지표에 의해서 와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환경녹지국의 청소담당하는 관계공무원 괴롭히지 말고 나와서 우리 위원들 직접 설득을 해라.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곤란하다 무조건 좀 봐달라 하는데 어떻게 봐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납득을 못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대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의아니게 우리 시의원들이나 특히 청소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떳떳히 밝히고 또 개선점을 찾고 최대공약수를 찾자 이것이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또 현대사회에서 연일 텔레비젼에 나오는 심각한 문제이니 만큼 우리가 더 어렵게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윤환 위원님. ○ 李潤煥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삭감된 것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 李潤煥 委員 그게 얼마지요? 대충만 이야기 하십시오. (『9억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억원 정도 된다면 금년에 청소비로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한 260억원 되지요? 그것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가 한 67억원 정도 되는데 67억원에 대한 50%를 우리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 李潤煥 委員 그리고 대림 계약금이 195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주민들로부터 수거할 수 있는 예상금액이 46억 6,00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전체 %가 17.7%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2.3%는 우리 시민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자란 금액이 210억원이에요. 제가 밤낮 지적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하나도 없지요? 국장님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맞습니다. ○ 李潤煥 委員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거없이 무턱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10만 인천시민은 똑 같은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지 단독이 37만 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37만 가구는 받지만 공동주택은 몇 가구나 됩니까?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대충 이야기해서 절반이 조금 못되는 수인데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고 다시 말해서 210억원이라는 돈은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이나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이나 같이 낸 세금이지 단독에서 사시는 우리 시민만 낸 세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劉汀禧 네. ○ 李潤煥 委員 그래서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윤환 위원님이 크게 네 부분으로 압축을 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고 한영환 위원님께서 세부사항을 많이 질의 하셨습니다. 10월 21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오늘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21회 임시회 때도 환경녹지국이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면 본위원회는 중대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10월 21회 임시회 때는 확실한 소신과 본위원회나 위원장이 요구한 답변과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