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8월 13일에 명예퇴직하신 이진수 전문위원님의 후임으로 새로 오신 표찬섭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표찬섭 전문위원은 고향은 파주로 지난 '63년에 파주군청을 출발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이래 지난 '70년도에 경기도청으로 자리를 옳긴 후 민원담당관, 상정과장, 생활체육과장 등 도청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기획행정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계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의사일정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광길 위원외 10인의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70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과 건설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공시지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으므로 특히 관심을 가지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시지가조사추진현황보고 2. 건설국소관당면현안사항보고

보고에 앞서 건설국의 계장급 보직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발령에 의해서 최종수 계장이 치수과 하천계장으로 왔습니다. 전에 감사과 감사3계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방정의 계장 양인권 계장을 소개합니다. 도로과 시설2계장이 전 보직이었습니다. 도로과 시설2계장 조병곽 계장을 소개합니다. 전 보직은 치수과 방제계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공무과장으로 있던 최동언 과장은 기술심사담당관실 심사1계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후임으로 안양시 건설과장을 하던 강철원 과장이 공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오늘 양평대교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현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조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조사 추진사항

오윤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기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이 낫겠어요? 그러면 일문일답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부터…….

김영권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토초세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90년초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공시지가를 토지평가를 위해서 30만 필지를 찍어놨는데 한 필지를 찍어놓고 주변필지가 굉장히 많은 필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걸 발췌를 해 가지고 개인지가를 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가를 '90년도에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위원들이 주로 시 군의 동사무소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의 지가조사를 한걸 우리가 시 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현실에 맞지 않는 토지조사를 해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초토세가 우리 경기도에는 부과됐는데 '90년도서부터 '92년도까지 3년동안의 상승분에에 대한 초토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40몇 점 몇 %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가 돼서 나머지 금액의 50%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서부터 3년동안에 지가가 아주 낮게 책정된 데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많은 부과가 돼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걸로 해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할 때 이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것이 비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입장에 있는 토지인데도 예를 들면 어느 것은 평방미터당 27만원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느 것은 평방미터당 6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느 토지는 이번 대상에서 빠지고 또 그것도 '90년도지만 '90년도에 27만원으로 60만원과 27만원과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것은 조그만 평수인데도 5, 6억원, 10억원씩 부과가 되는 이러한 잘못된 모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부가 조정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조정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의 일종인데 이것이 우리 건설국하고 세금문제는 여기하고 없지만 이 자체가 평가조사를 일단은 우리가 건설부나 우리 도나 시 군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국이나 건설부가 굉장히 중요한걸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법을 고치거나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사해서 고쳐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국민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토지를 가지고 어느 사람은 이것이 부과가 안 되고 어느 사람은 몇 억원씩 부과가 돼 가지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해도 그때는 농지로 돼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돼 있었습니까?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그러는데 그 일대가 똑같은 토지인데도 이것을 예산조사에서도 제외가 되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초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도소득세의 일종인데 어떤 이익차이가 발생이 되지 않는 토지를 부과를 하는데 이것도 균형을 잃어 가지고 부과를 해서 언론에서도 들은 바 있지만 국민이 자살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가가 지금 비현실적으로 조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도 경기도 일원권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가조사를 두 세달동안 다시 해가지고 이를 다시 받아 가지고는 주로 시 군에서 결정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들은 또 다시라도 잘못된다면 과감히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도로계획선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도로가 편입이 됐다든가 이러한 토지는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가 같은 이런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은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반은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이런 토지가 있는데 지금 도로부지로 편입된 걸 알고 샀다고 해가지고 토지세가 부과된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국세청에서 알아보니까 이런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와같이 국가에서 이런 토지를 묶어놓고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도로부지로 묶어놨는데 이게 건축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토초세를 엄청난 금액으로 부과를 해가지고 내야 되는 입장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후에 부과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도로로 수용되지 않으면 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면 이게 계속부과가 될텐데 이런 토지는 국가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냐 개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세무서에 들어가 보면 세무서하고 굉장한 논란이 되고 싸움이 되고 있는데 세금을 못내면 토지도 잘라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국민의 시각에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기를 하던 사람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90년도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옛날부터 땅을 가지고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발생되지도 않는 세금을 갖다 내는데 돈을 못낸다 그러면 국가가 땅을 잘라 달라,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 국가가 땅을 개인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국민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땅을 세금을 못내니까 내줬다 했을 때 뺏긴 사람은 국가가 내땅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도 국민의 시각에서 강한 반발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토세 문제는 물론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면 지금 우리 경기도 일원에 지가조사가 굉장히 잘못돼 가지고 엄청난 부과를 당해 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물어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 농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가 부과가 됐을 때에 이것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었을 때는 낼 수 있지만 몇 억원씩되는 농사짓는 사람이 1억원이 부과가 됐다 5억원이 부과가 됐다 5억원이면 쌀이 5,000가마입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이거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고려가 돼가지고 토초세 문제는 양도소득세로 이것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발생이 된 다음에 세수를 부과해도 되지 않겠느냐 발생되지도 않는 차액, 이땅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볼 때 개별공시지가가 돼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국가가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은 이걸로 해서 다 부과를 하면서도 지금 문제는 공시지가에 대한 법의 윤리는 그걸 적용을 하면서도 토지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를 안줍니다. 안 주는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토지가 만약에 개인지가가 100만원이 됐다면 보상을 철도청 100만원을 안주는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국가가 필요로 해서 하는 토지는 국가가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이러한 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초세 문제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가조사도 현실에 맞는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서 또 전국에 30만필지인가 몇 십만 필지를 찍어놨다고 하는데 이것도 더 확대해서 50만이나 50만필지로 해서 세분화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를 관계국에서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현실에 맞는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전체 필지별로 하게 되면 평가사가 약 727명이 필요하고 예산은 약 1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설부의 현지 견해입니다. 그리고 기간 자체도 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읍 면 동 직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 내지는 재조사 평가가 있을 시에 적극 민원을 반영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로 묶어도 토지의 초토세부과는 국세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국세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납제도도 현재되어 있습니다만 물납제도는 선택적으로 낼 수 있게 돼있고 향후 지가가 하락이 되면 환급도 할 수 있도록 현 지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원래 조세저항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당국에서도 여러 차원에서 역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20일까지 재심사청구기간을 8월 20일까지 한달을 더 연장을 해서 다시 추가로 받아 정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토초세 문제는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단 지방에서 한 게 거론되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가능한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영길 위원님.

지금 김영권 위원이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을 전부 말씀하셔서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36개 시 군에서 재조사청구한 것이 작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약 3,000건밖에 재심사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건…….

5만 9,571건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발송된 과세예정통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은 유휴토지가 아니고 실제 지가상승이 통보된 내용보다도 낮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 재조정을 청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제 친구도 이천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땅값을 현실적으로 매매해도 그 금액을, 토초세를 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김영권 위원님 말마따나 정부에서 뺏어가는 식으로 다 갖다 바쳐도 남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한가지 궁금한 것은 재조사청구를 이미 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물납의 모순점을 여쭤보겠는데 지금 물납을 하더라도 분할이 가능한 토지에 한해서만 물납이 되지 분할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재조사청구가 8월 20일입니까? 9월 20일입니까?

9월 20일까지 재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재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하게 돼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그것으로 보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재심사해서 몇 % 정도가 재심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 또 예산 재조사할 때 이러한 5만 9,571필지 정도라는 어마어마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개발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이러한 법 운영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러한 책임을 정말 토지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져야하느냐 아니면 국가나 정부에서 져야하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고 경기도도 물론 하부기관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국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재조사가 끝나면 차후에 다시 한 번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것으로 또 잘못됐다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거나 조세반발이 생겨야 그것으로 종결짓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세무관계하고, 물론 별개라고 얘기합니다만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이런 등등의 어떤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 등한시하고 만일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납제도가 있는데 필지분할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물납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세청소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 국세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심사청구가 들어와서 그간에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약 60∼70% 정도는 재심사 청구한 내용은 내용이 수용이 됐고 나머지는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프로테이지와 숫자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재조사청구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소송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도 재조사청구 불복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처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초세에 대해서는 그간에 언론, 직접 납세자들이 많은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팔고 샀을 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보유 자체만 가지고서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토초세 대상은 안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계속 보완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도 자체로서 도민들의 의견을 상부에 건의하는 수준으로밖에 처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이번에 개별공시지가가 연관된 문제지마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상속세, 이러한 모든 세금에 어떤 편의주의에서 기준을 잡고 700만 도민은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이라든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와 또 시 군으로부터 건의사항을 국세 분야에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으로 수렴을 해서 계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병태 위원님.

이번에 이의 신청받은 토지는 지가가 조정이 되면 근접토지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도시계획 관계가 다른 여건상 건축허가를 '90년도전부터 허가를 아직까지 안 내줬는데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세금을 내야 한다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허가를 제출했는데도 안내주는 토지, 그런 문제는 시정이나 도에서 어떻게 관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해줬기 때문에 결국 정부 당국의 잘못이고 토초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0%가 재조사가 돼서 거의 조정이 되는 효과가 있고 나머지 30%는 비과세로 아마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세무관서에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초세 부과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도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한 토지의 지가가 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근접토지들, 신청 안한 토지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했는데 그 옆에 김영권 위원 토지가 있는데 김영권 위원은 신청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토지가는 조정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은 본인이 합당하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조정신청을 냈더니 과거에 헤베당 150만원했던게 지금 100만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토지는 15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이 붙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붙어있는 토지인데 그 토지는 토초세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했다고요. 그런데 이쪽은 토초세가 나오니까 이의 신청을 했고 그런데 같이 붙어있는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62번지 1, 2호인데 그런 토지는 지가가 조정이 안되냐 이거죠. 그게 재산세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또 이 다음에 팔 때에 양도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한달을 더 연장해서 전부 이의신청을 하도록 홍보도 하고 직접 관계공무원들이 현지 실사를 다하도록 시켜놨습니다. 그랬는데도 소위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초세 관계가 도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시 군에서 예정통지서가 아직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세무서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아직까지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나왔더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안 했는데 토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9월 20일까지 했죠?

8월 20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9월 20일까지 재심사청구결과를 확정통보한 다음 2개월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

그것은 한 사람들 얘기이고 이제 안한 사람들 얘기이죠. 이의신청 안한 사람들.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안한 사람들.

토초세와 관련된 그 사항은 국세청에다가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돼야 그게 되는 것이죠. 공시지가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야 국세청에다 이의 신청을 내는 것이죠.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지역계획과장께서 토초세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 신청건은 요 토초세법에 의해서 국세청에 내도록 돼 있고 저희한테는 재조사청구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아는데요. 지금 공시지가 재청구낸 사람들이 다 토초세 때문에 낸거라고요. 100%인가요? 그런데 그 통지가 안 나왔으니까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나왔다고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예정통지서고 나왔다고요. 그랬으니까 여기 시 군에다가 내야 될걸 안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또 연장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국세청에 낼 때는 그 토지가 유휴지이냐 아니냐 라는 판정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요. 땅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시골사람들이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안 나오니까 이의 신청을 안 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나온 게 있어요. 한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예청통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랴부랴 재조사 청구를 내려니까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세청정에서는 등급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라고요. 그럼 등급이 조정이 안 되면 일단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것이죠. 지금 국세청하고 할 얘기는 왜 늦게 보냈느냐 하는 얘기는 국세청하고 따질 것이고 토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기한이 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저희가 당초에 그것이 8월 20일까지 법적기한이 마감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각 읍 면 동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한달 기한을 더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서 그것을 갖다가 마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9월 20일을 마감으로 해서 더 이상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조사청구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한없이 받는 제도로써 경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경정은 오기, 이산, 착오 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기한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통보를 해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의 억울한 입장이 있다면 경정범위를 갖다가 확대시키면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이달 말일에 토초세를 확정지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달 20일 사이에 국세청에서 각 시 군에 공시지가 조정된 것을 가져갈 모양이에요. 가져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매길텐데 이번에 이의신청을 안 했으니까 일단 세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면을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짜가 언제냐 그러니까 9월 13일 통보가 나왔대요. 예정통지를, 그것이 한 두푼이 아니고 1억 7,000만원이에요. 이 사람이 부랴부랴 가지고 세무서에서도 안 된다 구청에 가도 안 된다 시청에 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묻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다녀봤더니 세무서에서는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늦게 내보낸거며 그거예요. 본인들은 '90년도 등급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지금 등급은 혹시 알지 몰라요. 그런데 '90년도 등급은 오르니까 이번에 조정한 것을 어제 광명시에서 봤는데 지금 등급은 그대로 놔두고 '90년도 등급은 30% 올려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초세가 안 나오거나 1억 5,000만원짜리가 1,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의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90년도 등급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이거나 또 어떤 것을 보니까 헤베당 140만원짜리가 지금 등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00만원이 되면서 '90년도 등급이 170만원이 되더라고요. 80만원 짜리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초세가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접 대지도 '90년도 등급을 170만원 해주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것을 이의 신청 안 냈다고 안해 준다고 그러면 다 붙은 땅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예요. 붙은 땅에 1, 2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예요. 어제 평가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것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신청을 안 했으니까 조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 면 동 교육을 시키거나 지침도 수차에 걸쳐서 보냈지마는 재조사 청구를 갖다가 심의할 때는 항상 인근의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를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일부 읍 면 동 직원 중에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은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렇게 심하게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시 군의 경정제도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그 억울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평가사 얘기는요. 만약에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걸면 된다는 데 소송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양반 얘기는 그것을 맞춰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촌사람이 토초세 안 나오니까 등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신청을 안한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펄펄뛰는 거예요. 한 두푼 아니고 1억 7,000만원이 나왔다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늦게 내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의신청을 안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의 신청낸 사람들 중에 저도 냈는데 토초세가 나왔기 때문에 낸거라고요. 안 나오면 안내요, 저두요. 그런데 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는 문제가 '90년도의 지가조사를 잘못한 것이 많아요. 지금 연도보다도 '90년도에 80만원짜리가 어떻게 170만원이 됩니까? 그런 것이 세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주나, 안 받아주냐?

그것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90년서부터 토초세를 부과를 하는데 공시지가가 '90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공시지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대한민국 전 지역이 지금 현실화 돼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몇 %선에 올려놔라, '91년도에 몇 %선으로 올려놔라했는데 이게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국세를 부과한다 이 정부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말이죠, 이것 때문에 미금시 각 동마다 이번에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동에서 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면 또 시의 시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데 주로 그게 옛날에 조사했던 사람이 도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변동을 안해 주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데 내가 저번에 토지관리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네들이 국가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이미금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미금시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당신네 손 하나에 달려 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부과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이게 개인이 죽을 산다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해줘라. 그런데 바로 이 문제는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거 조사하는 애들이 전부나이 어린애들이에요. 이거 그런 애들이 해가지고 실지 가서 걔네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말 안들어요.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다는 토지를,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가서 너그러면 맞으면 한 번 해보자 해서 쭉 내가 가 가지고 필지별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맞다는 토지를 안 된다고 하더니 내가 그 현장을 같이 나가서 해보고 했는데 그 토지를 나중에는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당 60만원이에요. 60만원인데 어느 토지는 똑같은 토지인데 아주 조금도 안 틀립니다. 딱붙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 '90년도에 27만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평당 따지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5억원 가까이 나왔어요. 몇 백평인데, 이 사람이 펄펄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몸달아서 따라다녀도 말 안 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세무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이게 또 조정위원회 열릴 때 보니까 세무서에서 계장급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입회를 하더라고요 .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불합리하게 해서 잘못 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정위원회 열리는 것보니까 안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처럼 알고 해서 이것을 파고 들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이의신청을 해놓으니까 어떤 근거를 대지 않으면 그냥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조사한 필자가 어떤 것은 엉뚱한 게 있어요. 똑같은 필지인데도 이의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인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 정책이 어떻게 되길래 이의신청을 해준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쓸만한 정책이냐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토초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서 몇 년이고 해가지고 토초세를 한다면 전문토지평가위원들을 갖다 몇 년을 두고 잘해 가지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서 이것을 부과시켜야지 이런 엉터리같은 법을 가지고 국가에서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만드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회에 법사위원회나 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 말이에요. 이것을 검토해보고 해야서 덮어놓고 두들겨 버리면 이게 잘못된 법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지만 이건 큰 문제입니다. 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절대폐지 돼야 된다 왜 국민한테 조세저항이니 하면서 국민이 반발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국가가 개인재산권을 보호 안해준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의원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정리문제는 자꾸 건설국에서는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기초자료는 공시지가 이것이 최고의 기초가 되니까 국세청에서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가보면 국세청에서는 시 군에서 잘못 조사했으니까 이것을 빨리 가서 이의 신청하시오, 그래서 가면 안 들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 군에 물론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해놓은 데도 있고요. 이까짓 잘못해 놓은 것도 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부과를 시켜놓으면 피해 입는 사람은 누가 보상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돼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의신청 안 해 가지고 당한다 말이요. 돈 없는 사람들 땅 뺏긴단 말이야. 국가가 땅 뺏어간다고 그런다고. 이게 조세저항입니다. 이게 바로 조세저항이라고 왜 요즘에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소송하고 조세저항하는 원인이 뭔데요. 이러한 법을 만든 입안자체도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을 짧은 기간내에 하지 말고 깊이 검토를 해서 또 이것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우리 나라 토지의 모든 제도를 정상궤도에 올려놔서 지가를 정상적인 상태로 올려 났을 때 이것을 부과한다면 누구나 수긍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에 맞춰 나가기 위한 제도를 정착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90년도 그때는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어느 것은 얼마 ,어느 것은 얼마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세를 부과해서 국민한테 피해를 준다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한테 큰 죄를 짓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법이다 폐지돼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건설부나 우리 경기도나 시 군에서 국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중요한 개인재산권의 문제, 모든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백 수천 필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가에서 과감하게 세금받아 들이려면 돈 투자해 가지고 감정원이나 이런 인력을 자꾸 양성해서 과감하게 완전하게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든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지 이런 엉터리같은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피해만주고 조세저항을 일으켜서 국민이나 세금 못 내겠다고 국가하고 싸우는 이런 제도 이것은 국가가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토지 기초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에도 책임이 있고 시 군에도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 어느 사람은 내야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내야 되고 이런 똑같은 필지를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 했을 적에 국가가 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법의 논리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것을 어느 사람은 신청해서 빠져나가고 어느 사람은 토초세법을 '90년도부터 알아 가지고 이의신청해서 빠져 나가고 지금 보면 이의 신청한 토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느 토지는 올려놨어요. 옆에 토지는 안 올려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토지지가 조사한 것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다녀보면 말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을 부과해 가지고 국민한테 피해준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상부에 건의하셔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구로구에서 심의하는 것을 잠깐보았는데 감정원에서 나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접대지는 지금 조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이 인접대지는 이번에 조정이 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라 그러더라고요. 이의신청을 안한 것을 맞춰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안됩니다. 재조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마따나 붙은 땅이에요. 60번지가 짜개져서 61, 62번지인데 60번지는 150만원이고 62번지는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헤베당 50만원이라 그러면 평당 60만원이 차이도 진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같은 땅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게 되겠냐고 감정사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나 여쭤보는 건데 어저께 우리 광명시는 했어요. 광명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그런데 실지 이의신청을 안했는데 해줄거냐 그것도 문제죠. 어저께 감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관선 위원님.

국장님이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초세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에 상세히 김영권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우리가 토초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여기 와서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앞장을 서서 이 문제의 해결방침이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잘못하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그런 것을 아주 시인을 하신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 토초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모면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지가를 잘못 조정해서 또 나오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막상 그 땅을 매매를 했을 때 적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또 나오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누적되는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는 우선 그 지가를 조정한 그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이든지 임시공무원이든지 이런 분들이 가격을 정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의를 하면서 과연 여기서 분풀이로 이렇게 얘기하고 끝마쳐야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이나 국장님 여기 나오셨지만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막상 민원이 얼마만큼 되니까 이 문제를 다시 기한을 연기해서 이의신청을 받는 그 신청을 재검토해 본다든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무슨 법을 적용을 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법이든지 다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안됐을 때는 소송도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여기서 할 답변이 못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당사자가 당하는 이런 일도 있겠지만 도민이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옆에 있는 땅하고 붙은 땅이 세배씩이나 차이지게 지가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눈감고 누가 했는지 과연 거기에 대한 결재를 누가 도장찍어서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지 이런 문제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보고 이의신청해라 이의신청 안 되면 무슨 법이 있다 또 무슨 법에 해당이 안 되면 소송을 걸어라 그런 답변은 좀 그렇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편하게 시원하게 말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간에 많은 실지 관계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도지사 지휘서신도 발송했고 우리 도의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연장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중앙정부에서 다 정했던 내용들인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이 7월 20일까지 마무리했던 것을 한달간 조세저항, 여러 가지 국민의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달간이라는 것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차원에서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을 해서 재심사청구를 받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단, 조사재심사청구과정 내지는 주변의 토지와 그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은 관계공직자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장문제는 중앙에 일단 의사 타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행정판례 내지는 행정소송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건설부에서도 지금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선에 가면 읍 면 동 직원, 전문화도 안 돼 있는 직원들이 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에 일용인부임으로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사실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표준지만은 건설부가 직접전국에 30만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3만 2,500필지를 건설부가 결정해 놓고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우리 읍 면 동 직원들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서 주변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잘못 적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정신청을 하면 해당시장, 군수가 위산, 그 계산에 착오가 있다든가 오기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이 제도 자체가 일선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장단기개선시책안을 다방면으로 현재 마련하고 있고 지가전산화라든가 재조사청구같은 것도 이것은 전문감정사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조사 또는 재심사청구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을 해서 중앙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나는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잘못했다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처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도지사가 공무원에게 읍·면, 예를 들어서 해당지가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못시켜 가지고 도민이 피해를 봤을 적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져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가표만 잘못 썼다고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무슨 잘못이 발생했을 적에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누적되는 하나, 둘, 셋 쭉 연계적으로 피해보는, 피해에 대한 어느 사람은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데 알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도지사께서 읍 면에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준지가가 경기도에 3만 2,500필지가 있다고 3만 2,500필지가 아니라 35만 필지가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공정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적에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3년이 걸리고 또 인원이 몇 만명이 소요되고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가의 변동, 그러니까 아래, 위 번지가 틀리는데 가격변동이라든지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은 이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경기도만 하더라도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도 잠자코 있는 사람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답을 과연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런 뜻을 먼젓번에 질의로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하고 여건이 같은데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그런 사항이 있는 지역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정이 가능하도록 건설부의 의견이 경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역에 인근, 같이 붙어있는 필지인데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경정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똑같은 번지, 똑같은 건데지가표가 틀립니다. 그런데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의 한번 하세요. 몇 번지인데.

아니, 공무원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 아니어도. 교육을 충분히 시키셔야죠. 똑같은 번지인데 가격이 이 사람이 가서 떼었을 때는 얼마고 이 사람이 갔을 적엔 얼마고, 석장은 떼어 봤다고.

네, 개인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적엔 기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해놓았으면 동일가격으로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글씨 한번 잘못썼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르면 마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럴 때는 큰 피해가 오는 거니까 만약 세무서에 저것이 갔다면 피해보는 거니까

위원장!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한테 앞서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고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이해가 가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필지에서 표준액이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논 경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지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배미인데 면사무소 소재지로 되어 있는 데는 읍으로 되어 있는 데보다 한배미인데 꼭 배가 비싸요.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물론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또 감독도 하셨겠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군에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혹시 각 시 군에 교육시킨 근거는 있으세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저희지역에서 지가문제로 여러 번 담당공무원하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구멍가게라도 하는 분들한테 성실보고 한다고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조금 늦게 보고를 한다든가 눈에 거슬리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인정과세라 그래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살면 세 많이 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지금도 반대가 되고 보니까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국장님이 앞으로 이의 신청하실 분도 많으실 것이고 주민들의 무지에 의해서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몰라 가지고 기한을 놓치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해서 건설부에 다시 건의하셔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기획도 있으시다고 하면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정이 공평성을 잃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직접 당하고 또 주위에서 본 경험이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우리 경기도에는 불이익 당하는 주민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고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 중에서 저희 도 자체에서 소화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네, 권종철 위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하는 내용도 아까 김영권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이 재조사하시면서 읍 면 동같은 경우는 조사인력을 굉장히 보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강이 제대로 그 계통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보강이 됐으면 괜찮는데 사실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보강시킨 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탁상공론 행정이라고 비판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향후라도 전문성있는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골재채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골재채취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반출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골재채취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나 지방비 수입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몇 번씩 질의를 했지만 도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이라고 그래서 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 개최 경우가 과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몇 % 정도나 반영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라든가 또 일용인부임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일선에서 아르바이트학생을 동원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좀더 비용분담문제라든가 전문평가사라든가 전문업체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자세하게 건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반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그간에 많은 과적을 해 가지고 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재채취 문제는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일부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또 직영을 하지 않고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대량으로 골재가 반출이 되는 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전산시스템을 도입시켜서 그 양의 과다반출이라든가 또는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을 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전환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적극 시장 군수에게도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개발제한구역 공청회시안이 일단은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가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 시안은 최소한 90%이상 수용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건의사항도 건설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저희가 시 군에 시달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 이외의 것도 계속해서 중앙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항상 그린벨트하면 먼저 혈압이 오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녹지관리계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나 지역계획과장님이나 얼굴대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공수레 나무아미타불 돌아가는 상태로 밤낮 얘기하는 데 그렇다고 이것이 결정지을 수 있는 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또 한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너무 장시간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못드리는데 어떻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정도의 세월이 흘렀고 23년전에 맞춘 옷을 자식이 성장해서 23살이나 됐는데도 입으라고 하면 부모는 정신이 잘못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역사나 시대나 문화, 경제, 생활 모든 것이 23년간 정말 우리가 보리고개에서 이만큼 성장해서 중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발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부령이죠, 엄연히. 도시계획법제21조가 23년간이나 지탱해 왔다는 것은 정말 군사통치, 군사문화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서글픈 현상이 우리의 현실인데 저는 도시계획법을 좀 외고 있습니다만 그 도시계획법 제21조를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원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서글픈 것이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이 다같이 잘살 수 있게 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평등한 권리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보며는 도시민을 위해서는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논리로 전개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 옷을 입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저히 상식으로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이나 대통령후보 공약사업에도 77개 공약사업 중에 19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개선책이 공약으로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지나 건설부장관이 요즘에 하는 시책을 보며는 정말 그린벨트 땅이나 그린벨트주민들이 건설부장관의 땅인지 건설부장관의 식구인지 모를 정도로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같이 비춰지는데 이것은 지방화시대에서 서글픈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엄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31일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건설부 후원으로 토론을 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토론회에서 토론된 모든 것이 정부에서 어떤 안으로 잡아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정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자유스런 토론회가 돼야될텐데 바깥에서는 몇 천명이 길에서 데모를 하고 몸싸움까지 하고 있었고 또 안에서는 거기가 800석이나 7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관적인 입장으로 보아서 그런지 300석 정도는 데모진압을 위한 전경들이나 그런 요원들이 앞에 앉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문민정부에서의 토론회, 국가에서 건설부 후원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는 토론회에서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군사문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위압감속에서 토론회가 있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문민정부라고 하며는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며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대의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의원들에 의해서 다같이 평등한 권리속에서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고 입안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건설부에서 이미 골격은 다 정해놓고 모양 갖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분마저 듭니다. 그리고 그날 매스컴에서는 그린벨트하며는 인색하던 사람들이 그날 건설부에서 로비했던 각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전부 부동산 지가인상이라든가 이러한 식의 홍보를 함으로써 그린벨트 주민들을 기만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는 것은 치졸한 언론과 정부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9월 30일까지 확정발표한다고 했는데 건의안이 지금도 받아들여집니까? 박 계장님이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는데 23년동안 민원이 계속돼온 건데 대한민국에서 민원쳐놓고 제일 큰 민원인데다가 문제있는 민원일겁니다. 지금 약사회, 의사회에서 하는 거는 벌써 집단이기주의로 돈을 벌고 재력을 쌓아가면서 더 벌겠다고 서로 집단이기주의로 하는데 그린벨트 주민들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재산권, 생명권, 인권까지 박탈한 상태에서 이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48개 건의안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건의안을 할 때 마음 속으로 괴로운 게 23년동안 그린벨트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받은 것의 보상에 대한 건의안은 전연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사고의 문제가 있나 아니면 제가 기억하기로 헌법의 제23조 제3항에 보며는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엄연히 법률로써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엄연한 재산권 제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대한 거는 건의를 전연 안 하시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집행부인 건설국에서는 지역을 대변해서 건의를 안하시는지 그 한가지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건의안의 축사가 일반창고, 최소한 공장은 그만두더라도 창고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게 안 들어 갔죠?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주차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 가지고 그것 잠깐 검토해 보시고 그러한 건의안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다며는 23년동안 일방적으로 도시민을 위해서 피해를 입은 것의 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무형적인 의지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700만 도민의 36개 시 군에서 22개 시 군이 그린벨트에 해당된 많은 시 군에 관계되는데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공청회할 때 강길구 도시국장이 한말에 대해서 건설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린벨트가 여지껏 지속돼 오고 보존돼 온거는 어느 나라보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는 물론 외형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린벨트가 23년간 이만큼 잘 보존됐다는 얘기는 그린벨트지역주민들의 피와 눈물이 서렸고 군사통치정권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며는 이런 그린벨트가 여지껏 지탱해오지 못했다는 걸 아시고 보상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과보고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어떻든 시간이 없습니다. 9월 30일까지인데 경기도에서 700만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남은 기간의지를 보여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추가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23년간 규제되어 온 상태에 대해 보상문제는 세제를 감면한다든가 해서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문제, 시설을 해줘서 이런 사항들은 추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추가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가 기억하기로 '71년부터 '91년, 20년간 그린벨트설정 이후에 우리 경기도공무원들이 문책당한 인원이 2,2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공무원도 못할 짓이고 우리주민들도 못할 짓이니까 어떤 면에서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건설국에서 건의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악법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끝나셨죠?

네. 답변을 들어야죠.

그리고 강길구 도시국장께서 지난 공청회 석상에서 개발제한구역보전을 긍정적으로 많은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도민의 많은 불법행위에 따른 사법적인 재산권의 제약은 틀림없이 많았던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는 시각은 G.B지역에 살고 계시는 도민의 요구사항을 100% 충족할 수 없는 사정이 한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공개제한구역을 보존하면서도 도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최소한으로 완화해주는 방향이 기본골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100% 수용 못하는 어려움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달 말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개발제한 구역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또 그렇게 나와야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직접가서도 대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역시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인들의 소유인양 원칙을 어떠한 잣대에 놓고 그린벨트를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공약사업으로도 채택이 됐고 또 이달말이며는 많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완화가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이 100% 수용은 안 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민원사항들을 건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포함을 해서 중앙에 전달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그럼 권종철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상황보고 쪽수 7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재조정의건인데 거기 보며는 상향 조정건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향조정이라는 게 '90년도나 '92년도의 가격이 같은 데 '93년도에 올려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향조정은 '90년도, '92년도 가격이 높으니까 '93년도에 내려달라는 거고 하나는 올려달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항요구가 4만 1,802건인데 그중에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재 통보된 게 비싸니까 낮춰줌으로써 토초세 부과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얘기고요.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그걸 올려주게 되며는 토초세의 대상이 안 되는 세금 덜내기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게 있고 내려달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가격차이가 있으며는 지방세 내는 데도 큰 차이가 생기죠? 재산세 내는데.

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조사하는 것이 국무총리훈령 제241호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훈령 제2조에 보며는 지사는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감독하게 돼있어요. 그럼 그게 '90년도 4월 10일에 국무총리훈령이 났는데 예를들어 '90년도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가격이 싼걸 올려달라고 하며는 우리가 지방세 받는데 재산세를 관계공무원이 그만큼 덜 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훈령에도 그렇게 나와있는 거를 안 하시고서 아까 계속 아르바이트학생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뭐한다고 그러는데 엄연히 훈령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모르셨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이유에 해당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도민들이 지금 저희한테도 민원으로 많이 들고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된거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거는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읍 면 동으로 심의위원들이 16명으로 돼 있으시죠?

네.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오며는 하다 못해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교통비라도 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식비라든가 이런 건 시 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얼마로 딱 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없단 말이죠? 여기 보며는 8조4항, 2항에 보며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왜 못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 군의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글쎄, 조치했으면 실제적으로 운영되게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읍 면 동에 지금 주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이 막중한 일을 하는 분들이 심의위원회하면 15명중에 몇 %나 참석합니까? 그 15명이 다 안와요. 70%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럼 그분네들이 심의를 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오고 또 하다못해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안 주는데 자기 생활에 바쁜데 무엇하러 와서 이걸 심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초부터 도민들의 애환을 덜어주려며는 그분네들도 수당을 주든지 해가지고서 거기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도로 올리든지 건설부에 올리시는 것이 타당하지 한푼도 안주고 와서 하라고 하면 그분네들이 그냥 거수의결하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하지 맙시다. 이는 체계가 안돼 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조사할 때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울범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각 시 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90년도의 자리 가격이 ㎡당 50만원인데 지금 와서 얼마로 조정해 달라냐면 77만원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90년도에 그 양반 77만원 부과해도 되는 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돈을 덜내도 될 사람들이 더 낸 사람도 있어요. ㎡등 5만 3,200원짜리를 지금 5,000원에 조정해 준다고요. 그럼 이 양반은 5,000원짜리를 5만 3,200원에 대한 모든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재조정건수가 적어도 66%가 재조정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반수가 되는데 도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전면 재조정, 한 분이든 안한 분이든지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고시가격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드리고 강화 제2대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개인이 신청을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호개발이라는 게 이동준 씨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코오롱 계통의 재벌이시기도 하지마는 그분이 골프장을 몇 개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요즈음 골프장의 운영이 좋지 않은 거로 아는데 요즘 골프장으로 해서 자금 압박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의 자금에 대한 재력판단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니다 보며는 청평대교도 놓고 있는데 청평대교는 어디서 관할하는 건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느냐고 물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청구가 안된 거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청구가 들어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강화 제2대교를 개인이 놓겠다라고 하는 강호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식 허가 신청이 들어오며는 재력관계라든가 보증관계 등을 전부 판단을 해서 허가할 계획입니다. 청평대교 가설공사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주는, 이게 어느 범위에 주는 겁니까? 읍 면 동 심의위원들한테 가는 겁니까?

네.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도록 관계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읍 면 동에 확인한 거예요. 여기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추측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전화걸어서 확인하겠어요.

제가 이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 군에서 수당을 갖다가 세우며는 주지 못한 데가 일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원에서 5만원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는 것은 읍면의 통장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주고 고요. 거기에 전문용역하는 복덕방 업자들이 읍 면 동 지가심의위원회에 많이 끼어 있거든요. 민간단체만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 얘기하는 거지 공무원들은 수당 다 받고 있는 데 줍니까? 이건 민간인 말씀드린건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철저히 해주셔야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서 심의할 때도 나와서 해 주는 거지 안주고 있는데 준다고 합니까? 그게 말이안되죠. 그분들이 하나도 안받고 하니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인데 그렇다고 수당도 안 주는데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국무총리령이라는 건 공무원한테 필요한 거지 아무 것도 안 주는 분한테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며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걸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라도 재심 들어온 분들한테 재심을 진실성있게 해 주려면 그분들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주는 것같다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씀하시데요. 공무원이 부족하고 일선 시 군의 지역관리계에서 하는데 그분들 계장 하나 빼고 하면 계원이 둘인가 밖에 없기 때문에 능률이 안 납니다. 하지마는 손이 안 난다고 많은 도민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공무원 아닌 분들을 선정했으며는 아닌 분들만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줘야 그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체결을 다 하시고서 모르는 도민들은.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각종 수당이라든가 여비문제를 전부 지급하라고 행정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도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답변드립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같은 가족이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시 군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시 군에서 소홀히 다룬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른 게 아니고 토지관리계에 대한 거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국토관리용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토지평가지역이 있죠?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부가 허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보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몇 %이상으로 허가를 추진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토지허가를 해줄 때 공시지가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가격 규제관계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언제 개정됐습니까?

8월에 됐습니다.

그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그 동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에 시의 토지관리계에서 신청을 하면 실가격으로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실가격으로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 그게 국세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저번에 국세청에다가 질의를 해보니까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토지평가를 받을 때의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데 단 투기사범일 때에는 현 실가를 적용해서 그것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우리가 얘기할 바가 아니고 그런데 단 문제는 지금 토지허가를 받을 때에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시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에 허가 취득을 해서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120만원으로 최고로 받아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이 국토관리이용법이다 해 가지고 거래금액하고 허가 받은 금액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법에 대한 벌금을 한다든가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됐다니까 그 문제는 꼭 개정이 돼야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8월에 됐습니까?

그것은 실제상에 악용이 되고.

그 법이 굉장히 잘못된 법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는 법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개정이 됐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8월 며칟날 됐습니까?

개정된 것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최근 8월에 됐는데요. 앞으로는 갖가지 기준만 가지고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문제는 나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허가를 사가지고 몇 년후 허가를 내지 않으면 지금 그와 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든가 과거에는 공한지세인가 이런 것도 부과했는데 그 공한지세는 폐지됐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한지세는 폐지 안 됐는데요.

공한지세는 있습니까?

네.

지금 전국 토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도 보니까 토지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나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저것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하던 사람들도 테니스장을 폐지하고 엄청난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해서 테니스장도 다 없애버리는 현상도 생기고 또 대지주들이 그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건물을 1층으로 대충 지어 가지고 하다 못해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국토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시책을 정부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나라 전 국토, 서울같은 중심가나 경기도에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도시가 토지주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막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재난 때문에 작년 2년동안 자재를 묶어놔 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대형건축물허가도 중단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너나할 것이 없이 건물이 나가지도 않는 것 다 짓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오피스텔이고 각종 상가건물이고 잔뜩 지어 가지고 세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료도 모자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지속한다고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 공터가 남아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개발되는 지역은 물론 개발에 의해서 모든 게 되겠지만 지금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돼야 되고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도시가 우리 수원 일부지역인 개발해 놓은 지역을 보니까 식당들하고 이런데 내가 볼 때는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경기도건설국에서는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정책국으로 전국이 다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위에서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놓을 것인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 나대지 한 개도 없이 놓을 것인지 이런 것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의 건설국장님 되시니까 경기도의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빨리 개선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어느 지역에는 말이죠. 테니스장에 있는 데가 지금 다 없어집니다. 운동시설같은 것 이런 것을 보니까 전부 없애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토지를 한 개도 없이 만들어 놓을 것인지 또 그 토지가 필요로 할 때 쓰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하여튼간 한심스러운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걸 개선하도록 건설국에서도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를 앞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고 아까 제가 처음이 질의했던 사항은 지금 먼젓번에 법에 대한 윤리는 국가가 굉장히 국민한테 범법자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그 법은 개정됐다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해명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전 국토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중앙에 제도 개선건의가 내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96년부터 '97년까지 토지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라는 예정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문제가 잘못된 각종 법규도 저희들이 행정쇄신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법들을 전부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부합된 사항들도 지속적으로 발굴도 하고 건의될 사항은 제도개선을 위해서 중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관선 위원님.

장시간 동안 국장님 답변해 주셨고 또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토초세에 대한 지가표준 조정이나 이런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면문제인데 안양의 건 한가지만 우리가 건설위원이고 해서 어떤 답변이 맞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내에서 동서로 연결되는 비산육교를 지금 차단시켰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당초 지난 번에 신도시대책특위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비산육교가 언제 건립이 됐느냐 하면 '77년도 안양수해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선물로 놓은 다리로 기억이 되고 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7년도 안 돼서 뜯게 됐거든요. 또 뜯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잘 아시기 때문에 뜯은 다리 새로 잘 놓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현재 지난 번에 안양시장님을 제가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안양시민이 상당히 그 다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고 해서 과연 저 다리를 7월 1일에 뜯는다면 언제 완공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금년 12월말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7월이 지났는데 뜯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더니 8월 1일에 뜯는다 공사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12월말에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달이 연장이 돼서 '94년도 1월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요새난 것을 보면은요. '94년 4월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또 안양시내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거기 보면 비산육교 완공일은 '94년 4월말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국장님께서 안양시의 일이자만 어떤 답이 맞는지 추후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회기가 마무리 단계이고 해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육교는 사실 가설이 '70년대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년 7월에 철거를 해서 연말까지 끝내겠다라고 안양시장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랬다가 또 8월, 내년 1월, 내년 4월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서로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사항, 모든 공사진행이라든가 의원 안양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신 위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물론 업체가 선정이 되고 적정한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따라서 공기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의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내가 도의원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제 의견으로서는 비산육교를 무조건 뜯기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가교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밑으로다가 전철도 다니고 1번 국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민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건의를 하겠는데 1번, 2전, 3번 이렇게 건의를 하겠는데 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는 일방통행을 해서 한쪽다리를 놓고 또 한쪽을 개통을 하고 또 한쪽을 놓는 이렇게 통행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의를 드렸고 두 번째로다가는 지금 안양시가 아주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완공되지 않는 그때 현시점입니다. 그 호계동 신사거리에 지하도 공사가 그때 마무리 단계가 한 80%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호계동 지하도공사가 완결된 다음, 또 유원지 인구에 고가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두 번째로 건의를 했고 세 번째로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간연장입니다. 공기연장은 절대로 해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2월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1월말로 나왔고 4월말로다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시간은 아니지만 또 건설국장님이시고 도 차원에서 자세한 답변을 알았으면 안양시내에 민원, 여러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제시했던 안도 저희들이 기왕에 현장을 조사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양시민에게 홍보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통행료 추후결정 수익의 한도내라고 했는데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업무보고를 들어서 이것이 중복되더라도 잠깐만 이해가 가게 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제2대교 민자유치 업무추진현황 27쪽을 보면 통행료 부분있죠, 중간쯤. 기간 20년 준공후 통행료 추후결정수익의 한도내.

통행료는 들어간 비용, 특수관리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추정을 해서 교통량이 차종별로 어떤 유형들이 얼마만큼 통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부.

이럴 경우에는 연간 합니까? 아니면 20년을, 통행료를 년간 결정하느냐 아니면 2년간, 3년간 20년 것을 결정을 하느냐 통행료 징수할 때 그럴 때 연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하면 물가상승이나 어떤 것 때문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하고 또 그 다음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금액을 결정하는지.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면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든가 유지관리비용이 상승이 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개 1년 내지는 어느 것은 몇 년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달리하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몇 년동안은 콘스턴트이고 그 이후에는 변동이 된다든가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투자액이 400억원이라고 했지요?

400억원을 지금 예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호개발에서 400억원을 경기도에 내놓는 것입니까? 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광길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하신 내용이 그 사회의 재산능력이 없는 사회에 만약 허가를 내줬을 때에 일을 하다가 중단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보증회사라든가 완벽한 재정조달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 가설은 입찰을 합니까? 강호개발에서 합니까? 시공을.

그 방법도 이제 도에다가 전부 위탁을 해서 도가 입찰을 하고 또 감리기능 문제, 감독기능 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단순하게 본인은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많은 조건들을 제시해서 완벽하게 일이 추진이 안 된다고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한테 허가 내줄 수 없죠.

강호개발에서는 자기네가 건설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전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요사이 우리 건설업계가 50% 정도 싸게 덤핑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어느 회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아직 허가도 안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와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팔당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54%인가 입찰이 됐지요?

네.

그럼 이 4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에다가 예가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설계 예가?

네.

그랬을 때에 일단 그런 순서점이 나오는데 대기업에 줬을 때 입찰을 했을 때는 50%이든, 아까 말씀대로 덤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50%됐으면 400억원을 내놓겠다 하더라도 그러면 200원 가지고도 공사가 될 수 있으면 강호개발에서 200억원을 도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일단 경기도에 내놓으면 내놓은 대로 일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래서 통행료만 받아먹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은 만약에 집행방법에 있어서 도가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들어간 비용가지고 하지, 지금 설계가 400억원이 나왔다라고 해서 4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통행료 요율산정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라든가 유지관리비 또 감가상각 관계 이런 등등을 전부 판단을 해서 통행료도 결정을 하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방법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입장은 재력이 없고 아무 재정적인 담보없이 허가는 절대 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91년도부터 전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호개발에서 일단은 자기네가 시공을 하겠다고 전제를 하면 일단 우리 상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그렇게 안하겠죠. 또 일단 경기도에서 할 때는 어떤 입찰에 의해서 하면 그것이 10억원이 되는 200억원이 되든 거기에 맞춰서 강호개발에서 그 금액을 내놓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감리는 여기서 하고.

네. 감리방법 등 전부 허가할 때에는 구체화를 다 합니다. 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의 담보능력관계 이런 것을 전부 설정을 해야지 만약 일을 하다가 중단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사전대비를 전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나 본 위원들이 이것이 추진되려면 우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산문제만 우리가 다뤄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름은 우리가 법적으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인데 지방도에 우리 도가 예정이 없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소위 유료도로화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도로처럼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돼야만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느냐 강화 제2대교가 놔지려면.

저희가 예산에 세입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세입 세출 반영하면 일단 그 사회하고는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켰을 때에는 이 강화 제2대교는 또 놓지 못한다는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그런 운영의 묘에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느냐 강화 제2대교를 놓는 데 전연 관계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요는 그래도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유료도로로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통행료를 다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통행료징수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승인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하고의.

결론적으로 어떻든 의회에서 강화 제2대교가 민자유치로 놔지려면 예산편성이 돼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가야만 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우리 의회하고 전혀 관계 없느냐.

세입 세출을 예산편성없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이든 의회의 권한은 뭡니까? 강화제2대교에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원들의 권한이 뭐냐 이겁니다. 보고만 듣는 입장에서 끝나느냐 우리 의회의원들의 권한이 있느냐.

교량을 가설하는 것에 대해서요?

네. 단순히 보고사항이냐 우리의 의결사항이냐? 예산이 됐든 시공이 됐든.

보고사항입니다.

조례관계도 관계.

네, 보고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집행에 관한 거다?

네, 보고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년동안 거기서 하다가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 써가지고서 헌다리, 괜히 도에서 기부채납하는 거 받는 것아니예요? 20년 사용하고 다 망가진 거 받으면 그때 또 양평대교처럼 수리해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런데 교량에 대해서 통행료 받는 예가 경기도에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원효대교가 있다가 없어졌죠.

서울에 과거의 원효대교를 동아건설이 가설을 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다가 실제 해보니까 적자가 이만 저만이 아니고 해서 사실은 포기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호개발측에 과거의 선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몇 백억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당신이 나중에 밑졌다고 운영하다가 적자누적이 되면 그나마 잘하고 있는 당신 사업까지 다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라, 또 우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갖은 조건을 다 제시할 겁니다. 그냥 섣불리해서 업자 마음대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절대하지 않습니다. 감리라든가 또 집행법 관계 이런 것까지 분명히 협의하게 해서.

곁들여서 한가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자료주신 것 같은데 사고이월한 것은 그 이듬해 언제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시 군에 지원해준 자금에 대해서.

사고이월은 기이 공사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 사고이월은 그 다음연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도에서 돈을 들여서 줬는데 먼젓번에 자료를 보니까 사고 이월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쪽에서 공사연장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지 실질적인 사고이월이 없고 일례를 하나든다면 남양주에서 가평균으로 상면가는 길에 보면 화도읍의 일부구간은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주었는데도 하지 않고 군에서는 그 공사를 연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다니는 분들의 고통은 보통이 아니예요. 그게 경춘국도가 6번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공사를 안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시 군에서 이유 붙여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라는 게 무슨 지주가 돈을 비싸게 달래서 매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매입을 다하고 그랬는데도 명칭은 그런 식을 붙여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 어떤 한계에서 사고이월인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아닌가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 사업비는 다 지원해 주고 도 군에도 되어 있는데 자기 네는 이유를 다른 것을 붙이는데 그게 나는 이유에 맞지 않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것을 도의원이 뭐라고 그럴 수 없어서 그러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어쩝니다. 이런 이유를 붙이는데 그것은 우리 도민이 다니는데 불편한 것하고 이유가 안되는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확인 한 번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해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폐회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셔서 두 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오윤균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사항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일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