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김영권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토초세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90년초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공시지가를 토지평가를 위해서 30만 필지를 찍어놨는데 한 필지를 찍어놓고 주변필지가 굉장히 많은 필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걸 발췌를 해 가지고 개인지가를 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가를 '90년도에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위원들이 주로 시 군의 동사무소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의 지가조사를 한걸 우리가 시 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현실에 맞지 않는 토지조사를 해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초토세가 우리 경기도에는 부과됐는데 '90년도서부터 '92년도까지 3년동안의 상승분에에 대한 초토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40몇 점 몇 %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가 돼서 나머지 금액의 50%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서부터 3년동안에 지가가 아주 낮게 책정된 데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많은 부과가 돼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걸로 해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할 때 이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것이 비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입장에 있는 토지인데도 예를 들면 어느 것은 평방미터당 27만원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느 것은 평방미터당 6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느 토지는 이번 대상에서 빠지고 또 그것도 '90년도지만 '90년도에 27만원으로 60만원과 27만원과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것은 조그만 평수인데도 5, 6억원, 10억원씩 부과가 되는 이러한 잘못된 모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부가 조정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조정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의 일종인데 이것이 우리 건설국하고 세금문제는 여기하고 없지만 이 자체가 평가조사를 일단은 우리가 건설부나 우리 도나 시 군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국이나 건설부가 굉장히 중요한걸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법을 고치거나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사해서 고쳐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국민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토지를 가지고 어느 사람은 이것이 부과가 안 되고 어느 사람은 몇 억원씩 부과가 돼 가지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해도 그때는 농지로 돼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돼 있었습니까?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그러는데 그 일대가 똑같은 토지인데도 이것을 예산조사에서도 제외가 되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초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도소득세의 일종인데 어떤 이익차이가 발생이 되지 않는 토지를 부과를 하는데 이것도 균형을 잃어 가지고 부과를 해서 언론에서도 들은 바 있지만 국민이 자살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가가 지금 비현실적으로 조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도 경기도 일원권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가조사를 두 세달동안 다시 해가지고 이를 다시 받아 가지고는 주로 시 군에서 결정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들은 또 다시라도 잘못된다면 과감히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도로계획선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도로가 편입이 됐다든가 이러한 토지는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가 같은 이런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은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반은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이런 토지가 있는데 지금 도로부지로 편입된 걸 알고 샀다고 해가지고 토지세가 부과된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국세청에서 알아보니까 이런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와같이 국가에서 이런 토지를 묶어놓고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도로부지로 묶어놨는데 이게 건축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토초세를 엄청난 금액으로 부과를 해가지고 내야 되는 입장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후에 부과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도로로 수용되지 않으면 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면 이게 계속부과가 될텐데 이런 토지는 국가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냐 개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세무서에 들어가 보면 세무서하고 굉장한 논란이 되고 싸움이 되고 있는데 세금을 못내면 토지도 잘라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국민의 시각에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기를 하던 사람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90년도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옛날부터 땅을 가지고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발생되지도 않는 세금을 갖다 내는데 돈을 못낸다 그러면 국가가 땅을 잘라 달라,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 국가가 땅을 개인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국민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땅을 세금을 못내니까 내줬다 했을 때 뺏긴 사람은 국가가 내땅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도 국민의 시각에서 강한 반발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토세 문제는 물론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면 지금 우리 경기도 일원에 지가조사가 굉장히 잘못돼 가지고 엄청난 부과를 당해 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물어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 농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가 부과가 됐을 때에 이것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었을 때는 낼 수 있지만 몇 억원씩되는 농사짓는 사람이 1억원이 부과가 됐다 5억원이 부과가 됐다 5억원이면 쌀이 5,000가마입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이거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고려가 돼가지고 토초세 문제는 양도소득세로 이것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발생이 된 다음에 세수를 부과해도 되지 않겠느냐 발생되지도 않는 차액, 이땅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볼 때 개별공시지가가 돼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국가가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은 이걸로 해서 다 부과를 하면서도 지금 문제는 공시지가에 대한 법의 윤리는 그걸 적용을 하면서도 토지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를 안줍니다. 안 주는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토지가 만약에 개인지가가 100만원이 됐다면 보상을 철도청 100만원을 안주는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국가가 필요로 해서 하는 토지는 국가가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이러한 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초세 문제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가조사도 현실에 맞는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서 또 전국에 30만필지인가 몇 십만 필지를 찍어놨다고 하는데 이것도 더 확대해서 50만이나 50만필지로 해서 세분화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를 관계국에서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현실에 맞는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90년서부터 토초세를 부과를 하는데 공시지가가 '90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공시지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대한민국 전 지역이 지금 현실화 돼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몇 %선에 올려놔라, '91년도에 몇 %선으로 올려놔라했는데 이게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국세를 부과한다 이 정부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말이죠, 이것 때문에 미금시 각 동마다 이번에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동에서 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면 또 시의 시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데 주로 그게 옛날에 조사했던 사람이 도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변동을 안해 주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데 내가 저번에 토지관리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네들이 국가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이미금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미금시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당신네 손 하나에 달려 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부과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이게 개인이 죽을 산다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해줘라. 그런데 바로 이 문제는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거 조사하는 애들이 전부나이 어린애들이에요. 이거 그런 애들이 해가지고 실지 가서 걔네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말 안들어요.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다는 토지를,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가서 너그러면 맞으면 한 번 해보자 해서 쭉 내가 가 가지고 필지별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맞다는 토지를 안 된다고 하더니 내가 그 현장을 같이 나가서 해보고 했는데 그 토지를 나중에는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당 60만원이에요. 60만원인데 어느 토지는 똑같은 토지인데 아주 조금도 안 틀립니다. 딱붙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 '90년도에 27만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평당 따지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5억원 가까이 나왔어요. 몇 백평인데, 이 사람이 펄펄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몸달아서 따라다녀도 말 안 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세무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이게 또 조정위원회 열릴 때 보니까 세무서에서 계장급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입회를 하더라고요 .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불합리하게 해서 잘못 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정위원회 열리는 것보니까 안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처럼 알고 해서 이것을 파고 들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이의신청을 해놓으니까 어떤 근거를 대지 않으면 그냥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조사한 필자가 어떤 것은 엉뚱한 게 있어요. 똑같은 필지인데도 이의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인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 정책이 어떻게 되길래 이의신청을 해준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쓸만한 정책이냐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토초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서 몇 년이고 해가지고 토초세를 한다면 전문토지평가위원들을 갖다 몇 년을 두고 잘해 가지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서 이것을 부과시켜야지 이런 엉터리같은 법을 가지고 국가에서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만드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회에 법사위원회나 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 말이에요. 이것을 검토해보고 해야서 덮어놓고 두들겨 버리면 이게 잘못된 법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지만 이건 큰 문제입니다. 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절대폐지 돼야 된다 왜 국민한테 조세저항이니 하면서 국민이 반발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국가가 개인재산권을 보호 안해준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의원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정리문제는 자꾸 건설국에서는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기초자료는 공시지가 이것이 최고의 기초가 되니까 국세청에서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가보면 국세청에서는 시 군에서 잘못 조사했으니까 이것을 빨리 가서 이의 신청하시오, 그래서 가면 안 들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 군에 물론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해놓은 데도 있고요. 이까짓 잘못해 놓은 것도 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부과를 시켜놓으면 피해 입는 사람은 누가 보상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돼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의신청 안 해 가지고 당한다 말이요. 돈 없는 사람들 땅 뺏긴단 말이야. 국가가 땅 뺏어간다고 그런다고. 이게 조세저항입니다. 이게 바로 조세저항이라고 왜 요즘에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소송하고 조세저항하는 원인이 뭔데요. 이러한 법을 만든 입안자체도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을 짧은 기간내에 하지 말고 깊이 검토를 해서 또 이것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우리 나라 토지의 모든 제도를 정상궤도에 올려놔서 지가를 정상적인 상태로 올려 났을 때 이것을 부과한다면 누구나 수긍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에 맞춰 나가기 위한 제도를 정착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90년도 그때는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어느 것은 얼마 ,어느 것은 얼마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세를 부과해서 국민한테 피해를 준다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한테 큰 죄를 짓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법이다 폐지돼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건설부나 우리 경기도나 시 군에서 국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중요한 개인재산권의 문제, 모든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백 수천 필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가에서 과감하게 세금받아 들이려면 돈 투자해 가지고 감정원이나 이런 인력을 자꾸 양성해서 과감하게 완전하게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든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지 이런 엉터리같은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피해만주고 조세저항을 일으켜서 국민이나 세금 못 내겠다고 국가하고 싸우는 이런 제도 이것은 국가가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토지 기초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에도 책임이 있고 시 군에도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 어느 사람은 내야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내야 되고 이런 똑같은 필지를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 했을 적에 국가가 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법의 논리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것을 어느 사람은 신청해서 빠져나가고 어느 사람은 토초세법을 '90년도부터 알아 가지고 이의신청해서 빠져 나가고 지금 보면 이의 신청한 토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느 토지는 올려놨어요. 옆에 토지는 안 올려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토지지가 조사한 것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다녀보면 말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을 부과해 가지고 국민한테 피해준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상부에 건의하셔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토지관리계에 대한 거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국토관리용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토지평가지역이 있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보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몇 %이상으로 허가를 추진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토지허가를 해줄 때 공시지가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언제 개정됐습니까?

그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그 동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에 시의 토지관리계에서 신청을 하면 실가격으로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실가격으로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 그게 국세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저번에 국세청에다가 질의를 해보니까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토지평가를 받을 때의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데 단 투기사범일 때에는 현 실가를 적용해서 그것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우리가 얘기할 바가 아니고 그런데 단 문제는 지금 토지허가를 받을 때에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시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에 허가 취득을 해서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120만원으로 최고로 받아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이 국토관리이용법이다 해 가지고 거래금액하고 허가 받은 금액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법에 대한 벌금을 한다든가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됐다니까 그 문제는 꼭 개정이 돼야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8월에 됐습니까?

그 법이 굉장히 잘못된 법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는 법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개정이 됐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8월 며칟날 됐습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문제는 나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허가를 사가지고 몇 년후 허가를 내지 않으면 지금 그와 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든가 과거에는 공한지세인가 이런 것도 부과했는데 그 공한지세는 폐지됐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한지세는 있습니까?

지금 전국 토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도 보니까 토지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나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저것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하던 사람들도 테니스장을 폐지하고 엄청난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해서 테니스장도 다 없애버리는 현상도 생기고 또 대지주들이 그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건물을 1층으로 대충 지어 가지고 하다 못해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국토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시책을 정부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나라 전 국토, 서울같은 중심가나 경기도에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도시가 토지주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막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재난 때문에 작년 2년동안 자재를 묶어놔 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대형건축물허가도 중단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너나할 것이 없이 건물이 나가지도 않는 것 다 짓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오피스텔이고 각종 상가건물이고 잔뜩 지어 가지고 세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료도 모자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지속한다고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 공터가 남아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개발되는 지역은 물론 개발에 의해서 모든 게 되겠지만 지금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돼야 되고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도시가 우리 수원 일부지역인 개발해 놓은 지역을 보니까 식당들하고 이런데 내가 볼 때는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경기도건설국에서는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정책국으로 전국이 다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위에서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놓을 것인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 나대지 한 개도 없이 놓을 것인지 이런 것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의 건설국장님 되시니까 경기도의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빨리 개선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어느 지역에는 말이죠. 테니스장에 있는 데가 지금 다 없어집니다. 운동시설같은 것 이런 것을 보니까 전부 없애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토지를 한 개도 없이 만들어 놓을 것인지 또 그 토지가 필요로 할 때 쓰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하여튼간 한심스러운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걸 개선하도록 건설국에서도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를 앞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고 아까 제가 처음이 질의했던 사항은 지금 먼젓번에 법에 대한 윤리는 국가가 굉장히 국민한테 범법자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그 법은 개정됐다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해명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전 국토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