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와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올리고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기획계장을 맡은 문학주 계장입니다. 기획계장을 맡다가 예산계장을 맡은 정수기 계장입니다. 폐기물 관리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법무계장을 맡은 장성대 계장 내무과 행정계 인사실무를 보시다가 이번에 통계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부터 금년에 저희 기획실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용역비를 10%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총사업비의 몇%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를 10%를 절감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잘안가네요.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기술진을 이용해서 설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생을 하면 그런 분야가 절감이 가능하고, 또 기준이 어떤 범위내에서 즉 말하면 1백만원이 서있다고하면 90만원갖고도 절약시킬수가 있고, 이렇게보면 이런 기준 하에서 거기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용역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발간할것을 자체 공무원이 수고를 하면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면 그런 용역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합해보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할란다는 이야기 입니다. 딱 10% 떨어질것이다는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이보다더 남을수도 있고, 유동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하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통계업무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93년8월말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56,468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위장전입자라든가 위장전출자는 대략 어떻게 조치를하고 있으며 관내 군청산하 현재 공무원중에서 함평군으로 주민등록이 안돼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되는지 발표해 주시고 외국인들이 지금 중동이나 중국에서 국내에 많이 잠입해서 관광객을 가장해가지고 위장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함평군에 혹시 몇명이나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세가지것을 말씀 하셨는데 위장전입 인구랄지 관내 공직자가 관내로 전입이 안된 그런 공무원들은 몇명이냐 또 외국인이 위장 거주한것은 몇명이나 되느냐 이말씀인데 사실은 통계관리는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장전입, 관내공직자 관내로 주민등록 옮겨오기, 외국인 위장거주발굴이랄지 이런 사항은 주무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다고하면 관계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시간이 끝난뒤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관리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과에 위장전출입 관계는 내무과에서 맡고있는데 관내 공직자 주민등록 옮겨오기, 이것도 내무과에서 맡고있고 위장거주 전입해 들어오는 것, 이것도 주민등록을 보는 부서에서 맡고있기 때문에 내무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되어있는 자료가 있다고하면 제시를 해드리고 또 만약 안돼 있다고하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침부터 지루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위기의 하모니를 위해서 한말씀의 찬사의 말씀을 올릴랍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의 1페이지 행정쇄신에 관한 발굴의문제, 더욱더 자체추진 32건중에서 거택보호자 양곡지급의 수단같은것, 그 아래 홀로살고 계시는 노인들의 미용의 문제까지를 곁들여서 이러한 세부적인 어려운 농촌의 이상적인 문제를 발굴해가면서 보다더 행정의 쇄신을 기하고자 했다는 그자체가 과연 전라남도 27개 시군에서 가장 선봉적이고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함과 더불어 27개 시군이 함평에서 하는 것을 모방해 간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극히 훌륭했다는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열심히 주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노력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11일자 발령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릴랍니다. 기획실 법무계장에서 공보실 문화공보계장으로 발령된 이건택 계장을 소개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 업무보고서 별첨 ---

문화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속개 ---

사회과장 김종호 입니다. 어제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사회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한 그날 저만 옮긴게 아니라 저희들 계장님들이 세분다 바꿔져서 이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회계장으로 오신 정영희 계장이십니다. 건설과에 계시다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장 계장님으로 오신 김영연 계장님, 산업과에 계시다 오셨습니다. 또 위생계장으로 오신 이상춘 계장님 보건소에 계시다 오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를 위시해서 세분 계장님들이 다 한꺼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엊그제 업무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안됐으리라 보고 간단하게 또 이것이 파악이 안됐다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매년 읍면으로부터 대상자를 책정할때 기준이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겠지만 그 책정을 하는데 굉장히 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하고있는지 그 내용을 좀 가르쳐주시고 저소득자녀 학자금지원에서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한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거택보호 대상자 학생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일반 간이급수시설에서 주민이 수질검사를 의뢰했을시 물론 관에서 주도를 않고 주민들이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의뢰했을시 그검사료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질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수질검사는 위생적으로 해서 대단히 중요한 검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수질 검사를 할적에 직접 직원들이 가셔서 물을 갖다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한테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명만 지원을 해주셨는데, 자금 사정에 의해서 출금했는가 아니면 신청자가 27명밖에 없어서 했는가 묻고싶고, 생활자금 융자에 대해서 그자금은 거치기간은 이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은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을 묻고 싶고, 정의원이 1페이지를 물었는데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법에 한정되어서 가령 엄다면은 몇명이상 줄수 없다라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못이 박아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상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당하면 인원제한없이 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있는데요, 마을단위 부녀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신광면 월암리 월송부녀회로 2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느타리버섯을 60평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소득 152만원을 수입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비 48만원이 손해났다는 얘기예요, 군비 2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 ○

200만원 제하고 순소득, 그러니까 352만원했죠, 순소득이 152만원을 했습니다. 본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입금이 자기네것까지 합해서 통장에 400만원 입금되어 있는 것을 어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에는 없는 사실입니다. 학교면 시온원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있는 학생중 학다리국민학교 6학년생이 몇일전 익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조치를 시설을 관여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9월10일에 학교 시온원의 한경수라는 12세 아동이 학다리국민학교 6학년1반 남자 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애가 입소는 85년6월30일에 했고, 가족사항으로써는 자기형 한경남이가 학다리 중학교 2학년에 있으면서 둘이 형제가 와서 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행불이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심먹은 다음시간이 미술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침에 책가방을 들고 도시락을 싸고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다음시간이 미술시간이었는데 그시간에 선생님이 교무실을 잠깐가시는 사이에 그아이가 반친구들에게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하고 나가가지고, 인제 선생님이 보니까 5시까지도 안들어와서 5시에 시설에다 전화를 했어요, 경수가 없는데 혹시 집에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그말을 듣고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김진우라는 아이가 형이 자전거를 타고 곡창리쪽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소문을 듣고 보육사 선생님들이 전부다 출동이 되어서 곡창리쪽을 가보니까 그반 학생들이 다른학생 5명이 목욕을 하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경수를 보지 않았느냐 우리경수가 지금 없다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그랬더니 경수는 없고 옷은 있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거기는 계속 다니는 곳입니다. 우리 학다리 국민학교에서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옷이 있어요, 벗어져가지고, 그래서 익사가 됐나보구나 다른아이들은 다 나왔는데 그얘만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저녁 9시가 넘도록 찾고, 또 찾아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캄캄해서 들어와가지고 경찰서에 보고하고, 지서에 보고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면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 6시부터 또 나가서 찾는데 도저히 다른 장비가지고는 안되겠기에 갈쿠리라는 쇠로 그것을 만들고 대나무를 베어다가 묶고 닐도 만들고 또 저희과에서 민방위과 인명구조대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보트도하고 시체찾는 갈쿠리사인가 그것도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보건소 의사도 대기시키고, 앰블런스도 대기시키고, 혹시 살아날 가망성이 있을까해서 약품도 구입하고 저희과하고 출동해서 갔는데 결국은 10시35분에 여러사람이 닐을 다같이 했죠, 그런데 학교지서장님 갈쿠리에 걸려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마에 걸리니까 딱뜨데요, 떠가지고 낫으로해서 건져냈는데 알몸이예요, 미끄러운 알몸, 다벗어버리고 그래가지고,그얘를 10시35분에 인양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수사과 이형사가 나오고 지서에서는 소장님하고 직원하고 두분나오고 저희과 가정복지과 다 출동되고, 민방위과 보건소, 다 출동이 됐어요, 의사한테 시체검안을 의뢰하니까 심장마비로 판정이 됐어요. 얘가 물을 하나도 안먹었어요. 하루만에 나왔어도 그것을 인제 포장으로 덮어놓고 수사과에서 학교에가서 수사를 했어요, 담임선생님, 같이간 아이들, 개인방으로 따로따로 데려다 놓고 전부 수사를 하고 유족 수사를 다하고, 저희는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외삼춘이라는 분이 서울에 한분계셨어요. 그래서 그전날 저녁부터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시체인양을 해놓은 뒤에 오후에 외삼촌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경남이도 데려다가 입관할때 보이고 입관을 했지만 매장은 못하고 놔뒀어요. 그런데 외삼춘이 와가지고 하게됐는데 경찰서에서 보고가 되니까 검찰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매장해도 좋다라고 그것이 그 이튿날밤 8시에 떨어졌어요, 오후에 묘자리는 다파놨죠, 영화촌뒤에 공동묘에다 파놔가지고 9시에 매장을하고 아이들은 평장을 한다고해서 평장을 하고 왔는데 그이튿날 또다시 월요일날 가서 재차 깨끗이 마무리를 하고 지금 사업종결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보상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그런것은 시설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비에서 장제비가 25만원이 나갑니다.

그것만 나갑니까? ○

예, 그리고는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고, 또 받을 보호자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다가 초상치르는 비용 25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것은 없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를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속 개 ---

사회과장 김종호 입니다. 오전에 한꺼번에 보고의 말씀을 드려야 할건데 그렇지 못하고 준비를 미쳐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책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해서 연령이 65세이상인 노쇄자 또 연령이 18세미만의 아동, 단 여기서 중고등학생일 경우는 20세까지 책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산전후 1개월의 임산부, 폐질,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무능력이 없는자 폐질은 6개월이상 가료를 요한자로 장애는 1.2.3.4급 장애자입니다. 위 4가지 사항외에 50세미만의 부녀자들만 구성되어있는 세대로써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거택보호자로써 요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또 자활보호 대상자는 이러한 거택 보호 대상자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써 실직이나 기타사유로 생활능력이 어려운자로 자활보호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하에서 원칙이 이렇게 되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이제까지 책정이 안되어야할 사람이 책정이 되었고, 책정이 되어야할 사람이 빠진 적도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군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신문에도 그런 사항이 났고, 심지어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다닌다 이런것도 신문기 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고,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하고있는 조사는 내년에 해당자로써 금년 9월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을 공정하게 하기위해서 전에는 그냥 개인이 읍면 직원에게 신청하면 읍면 직원이 실사를 해서 가부를 책정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동개발위원이나 이부락 총회에서 거쳐가지고 의결을 해서 그결정 사항을 면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면에서는 부락에서 신청된 사항을 면장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군에 보고하지 않고 면단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심의 위원회는 옛날에는 면계장들로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장들이 여러가지 인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계장외에 이장대표라든지 또는 그면내 기관에서 기관장들이 호응해 주시면 기관장님들까지 또 개발위원 대표라든지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군의회 의원님들도 면에서 요청해서 군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실 경우는 이러한 심의 위원회에 같이 협조해서 면단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으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거택보호자를 이런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꼭 해야될 사람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발췌한대로 몇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가구주가 예를들어 50세미만의 부녀자로써 18세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을때는 50세미만의 부녀자가 가구주이지만 거택보호로 책정가능하도록 이런 특례규정이 있으며, 거택보호가구중에서 부양책임이 있는자가 18세이상이 되어서 제외를 받아야하지만 그사람이 아니면 18세이상 19세 되는 청년이나 처녀가 아니면 밑에있는 동생들의 생계유지를 할수없을때는 20세가 될 때까지 거택보호로 책정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생활보호중 남편이 질병으로 인해서 부인이 생계유지를 할때는 임신전후라든지 60일내지 70일 거택보호도 책정을 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담당 직원에게 주지시켜서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차질없도록 조사에 임하도록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양 의무자는 규정에 보니까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직계 혈족배우자는 물론이 고 생계를 같이하는 사촌이나, 처부모나 출가한 딸도 그 부모하고 같이 살때는 그딸이 부양 의무를 가지는 사항이어서 부양 의무자로 규정해서 선정을 할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 물론 원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또 그것을 이단위나 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인 것이고, 더 융통성을 발휘하면 만약에 호적상, 주민등록상 아까 규정대로 18세이상의 자녀가 호적상에 있다든지 또 그 있는 자녀가 오히려, 그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을때 혹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줄수 없겠느냐, 사실상 이 원칙대로 60세이상 18세미만의 부양가족이 있어서 규정대로 선정대상에 되는 사람도 사실상 생활정도라든가 이런것을 따졌을 때 아까 말씀대로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안되어도 될사람이 있고, 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될수 없는 사람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군이나 도로 올리면 책정대상에 넣어줄수 있는가 이런것을 한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물론 근본적인 원칙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행정은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라는것은 어디까지나 만인이 봐서 만인이 느끼고 이것은 정당하다 이것은 과연 그렇겠구나 생각했을때는 그게 설혹 규정에 조금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적으로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렇다고해서 모든게다 수용한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람이 판단을 했을때 그럴수밖에 없다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을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책정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페이지 하단부에 정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관계 입니다. 지금현재는 거택보호, 자활, 의료부조해당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중학생과 실업계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은 2학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의무교육이 되고 있어서 3학년만 생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중학생은 의무교육화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그것을 사전에 심의를 하고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만일에 내년부터 전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책정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고등학교는 인문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보사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윤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자를 수가 많은데, 자금이 1억밖에 없어서 27명으로 잘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민 생활보호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보유하고있는 거택생활보호 대상자의 숫자에 의해서 백분비로 읍면에서 해당되는 숫자에 자금, 연초에 1억이면1억, 2억이면2억, 자금에 의해서 백분비로 자금만 배정해서 읍면에다가 시달해주면 읍면에서 그자금내에서 인원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면 그 인원을 군에서는 가감없이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거치기간 5년상환기간 5년인데 거치기간에 이자가 있느냐 이것은 정부 재정자금이기 때문에 상환기간과 똑같이 연리 6%의 이자를 물어야 된다고 제가알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페이지에 공동급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인이 자기 우물에 대해서 검사의뢰시 수수료는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사설정호는 개인이파서 사설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정호는 자부담으로 검사 수수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정호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가 군예산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급수시설은 군예산에서 검사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건당 6000원씩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정윤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인이 수질검사를 할때 본인이 채수를 하는데 그정확성이 의심이 된다 질문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설정호는 개인이파서 개인이 운영하는 우물이나 지하수는 개인이 채수해서 개인 수수료 부담으로 검사의뢰를 하고 관 시행분 즉, 공동정호라든지 간이상수도 채수는 읍면 위생담당 직원이나 군위생 담당직원이 무균채수병에다가 저희들이 균이없는 채수병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 무균채수병을 활용해서 채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서명 날인해서 간인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물론 보건소에서 채수시험을 하고 저희들도 채수시험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채수시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묻고싶습니다. 위생업소 같은데 자기집에 있는물이 조금 불량하거나 검사를 맡을수 없는 경우에 다른데서 갖다가 검사를 맡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생업소에서 예를들어 식당을 내가 개업을하고 싶다. 식당을 개업하는데 지하수를 판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당 운영 허가를 받고싶다 할때는 보건소에서 검사하지 않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6개 항목에 대해서 이화학적 검사를 합니다. 물론 이럴때는 수수료도 10만3천930원으로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가 지하수를 개발하든지해서 자기가 아무 영업을 안하고 자기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채수해서 의뢰해도 됩니다마는 만약 영업을 허가 받아서 해야할 경우는 위생담당직원이 군청 사회과 직원이라든지 보건소직원이라든지 위생담당 입회하에서 채수를 해서 담당 공무원의 날인을 해서 또 암호문을 붙여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채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채수해서 한것이 발견될때는 허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만 현재 도수로라든가 군수로 해가지고 400년이나 500년이나 되어있는 정자나무가 각부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정자나무 주위를 전부 개간화 해가지고 논으로 개간했기 때문에 건조되어야 수목이 자라나고 유지가 되는데 논으로 치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물이 침투되어 가지고 그나무가 그야말로 400년이나 500년된 그 귀중한 나무가 죽게되어 가는데 방지책은 없습니까 ? 좋은 묘안을 찾아 보신일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마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23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나무가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이 안된 그런나무를 이용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상 발견을 못해서 그럽니다. 발견을 해서 또 있다하면 저희들이 나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이기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에 임도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참좋습니다만 다음에 비가오고 또 하수구나 이런것낼때 부실공사를 해버려가지고 그길을 못다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를 해줌으로 해서 그길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보수하는 그런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도, 이것의 보수는 지금 10%가 산주 자력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좀 무립니다마는 2년간 하자 기간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2년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측면에서 지금 보완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도하는 것이 산주라던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데 어쩐일인지 논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2년 넘는것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봐가지고 형편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면 3-4년 된것보면 임도가 꼭 날때 나가지고 좋은데가 됐는데 풀이 또 많이 길었습니다. 풀만길면 저희들은 돈 한푼도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애초작업도 해야되고 저희들은 보고도 어쩔때는 돈 없으니까 참 기가막히게 느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로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해가지고 조금씩 한1km씩이라도 얻어오고 우리군비도 좀확보하고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산불감시원을 15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운영하고 있고, 1개읍면에 몇명씩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이들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 차원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또 이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위에 의용소방대를 산불소방대라 명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산불만 나면 우선 소방대 소집을 해서 초동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출동했을때 그들에 대해서 출동수당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나 엄다, 저쪽은 우리 의용소방대 관리를 나주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디서 이사람들에 대한 출동실비 보상을 할것인가 이런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과장께서 산불피해목 제거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해주면 일하는데 용이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손불 군유산에 산불감시탑을 설치를 해줘야 산불을 예방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겠다 했는데 지금현재 산불이 나있는데 피해목이 제거가 안된데가 많습니까 ? ○

지금 좀 빠진데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목 제거를 잘한다고 했는데 좀 오지는 빠진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야기는 처음부터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이야기는 내년도에 협조를 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현재 산불이 난데 피해목 제거가 안된데가 몇군데나 되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산불감시원 15명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하루에 19,300원인가 그렇게 될겁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적어요, 적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있는 사람은 네사람입니다. 천주봉하고, 고산봉에 감시탑 각 2명씩해서 거기는 관리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각읍면에 1명, 임야가 많은 면은 2명, 그래가지고 읍면장 책임하에 이 한사람에 대해서는 취약지라든가 또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불이 나게되면 감시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본부에서 읍면장한테 연락이 가면 읍면장이 감시원이라든가 또는 의용소방대라든가 또는 민방위 대원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오고, 우리여기 군청에서는 내무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군부대라든가 다른 기관 또 협조를 받아서 초동진화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읍면에 대해서 한사람씩 배치한것에 대한 관리는 공문도 내고 저희들이 가서 이따금씩 읍면장에게 추궁을 합니다. 일일히 사실상 따라다닐수도 없고해서 읍면장들에게 한명씩에 대한 관리를 맡겨버릴수 밖에 없고, 4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사실상 감시탑에서 조금 존다든지 그래버리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간마다 저희들이 무전으로 다 확인하고 해서 산불을 감시하는 것을 빈틈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사실상 의용소방대 뿐아니라 민방위대라든가 또 우리군청 직원들도 사실상 산불나면 제가 꼭 죄인같습니다. 우리군청 직원들도 일하던것 다던져버리고 헌 작업복입고 선발대로 나가서 산불끄고 업무다 팽개쳐버리고 그런것을 보면 죄인아닌 죄인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책이 없고 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는 지역읍면의 불 진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협조하는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산불 피해지 피해목제거는 몇군데나 남았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불이 나면 300평도 탈수가 있고 500평도 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잘한것까지 저희들이 다 어떻게 못해서 읍면장한테 적은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베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데는 즉시 베고, 크게난 신광면은 산림조합 작업단으로 하여금 제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불낸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 조림해서 350만원인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군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치를 해가지고 내년도 봄에 조림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잘한것까지 해서 얼마만큼 네가 산불난 것을 벤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했을때는 정확한 답은 제가 사실상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애로에 대한건의 사항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내에 아까 말씀하신 자질구레한것은 빼 놓더라도 큰 지역은 몇군데나 피해목을 제거할 물량이 있는가 이런것은 최소한도 알고 계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 ○

그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보고를 못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산불이 나가지고 어느정도 범위는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중앙에, 중앙에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면적이 많다고 하면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

아뇨, 책임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용 소방대 관계도 말입니다. 소위 소방대를 출동을 시킬라면 어디서 어떤 사람이 출동을 시킬수 있는 권리를 갖고있는가 나는 아까 말씀드린것은 지금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엄다는 나주 소방서에서, 읍면 단위 의용소방대를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긴급을 요할시 출동 명령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명령하달되는가 난 그것을 묻는거예요. ○

그런데 금년봄에 보니까 조그만 산불이라도 연기가 나면,학교면 가는데 거기는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우리가 오지 말라해도 옵니다. 그사람들은 안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왔으면 좋겠는데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런데 지역의용 소방대는 사실상 내면에 있는 개인의 소유보다도 산이라는것이 공동 소유의 뜻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정윤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흔히 옛날에 육이오 직후에 너무나 발가벗은 산들이 많아 가지고 속성수로해서 아카시아나 또는 은수원사시든, 야망등 이런 속성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참 지금은 보기에는 좋은 푸른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있는 수종 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밭가에 있으면 아카시아나무 뿌리들이 밭으로 마구 기어들면서 또 크나큰 아카시아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아카시아 나무를 우리가 사용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사용할곳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해 뒀다가 산을 망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되고, 또 만일에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 그런것들을 제거해가지고 좋은 우리가 필요로하는 나무를 심을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정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조림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하고 매우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육이오를 만나가지고 산이 벌거벗었을때는 아무거나 갔다가 산을 우선 덮어보자 하는 뜻에서 아카시아라든가 여러가지 오리나무 그런것에서 우선 푸르게 덮는데 급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치산녹화 계획에는 그것을 없애고 장기수로 바꿔보자 그래서 나무 수종을 개발하는데 사실상 우리 임업계통이 여러가지 연구하고 그런 속도가 좀 늦습니다. 다른데보다 늦어가지고 지금현재는 자원, 산에서 우리가 자원을 찾는 방법으로 완전히 개방해서 전환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카시아라든가 오리나무 이건 사실상 저희들도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또 아카시아가 큰것에 대해서는 그때 언제 텔레비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큰것에 대해서는 용제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살라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카시아 이것이 크기전에 전부 베버리거든요, 그래서 큰것이 없고 아카시아라든가 오리나무 소방오리라든가 이런 오리나무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제거를 하고 그래도 경제수종인 편백이라든가 삼나무쪽으로해서 하고있고, 저희들은 우리군에 알맞는 상수리라든가 그러한 나무로해서 지금 조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에다도 건의를 하고 우리 토질에 맞는 수종을 가져올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제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아카시아가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조금만 뿌리만 떨어져도 다시 재생을 하고 재생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그것을 저희들도 해봤는데 제일 시골에서 쉬운것은 베고 솜뭉치로 석유를 묻혀서 벤 자리에다 해버리면 세포가 타게되어 가지고요 썩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골에서 쉬운 그런 방법을 지금 다룹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산림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윤표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안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많은 분량의 업무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초청의대화 즉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를 2회에 걸쳐서 했다는 부분과 소외계층과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또 소외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0페이지에 보면 효도선물을 지급하는데 경주법주 한셋트씩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고장의 토속주나 토산품으로 대체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인이 각과에 찾아가서 면담을 해보면 상당히 불친절 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를 해서 모셔야 하는데 친절하지 못하니까 그민원인이 군수한테 찾가갈라고 하면 그때야 붙잡고 군수한테 못가게 사정을 합니다. 그 민원인이 군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결국 못만나고 돌아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앞으로 직원들한테 친절봉사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잘좀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청 대화에서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내용, 쉬운예로 여직원들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서 여직원들이 이용할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준 사실이 있고, 소외계층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지원문제 이런것들을 많이 건의를 해오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 선물관계에 있어서 이 품목을 선정한것은 제사 지낼때 쓸 생각을 하고 제주로해서 청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선정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관계, 생일때는 그런것이 느껴집니다마는 제사때만 법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변에서 나오는 어떠한 선물을 하는 그런것은 검토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기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직자들의 불친절한 사례가 좀 있었던 것을 느끼신 모양인데 이런일이 없도록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자세가 바로세워 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및 공휴일 전화 민원 접수제에 대해서 한말씀 질문 드릴랍니다. 자동응답 전화기를 설치해가지고 민원접수를 한것을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해서 그사안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긴급 민원이 접수될시 그 숙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가 제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군청에 전화를 할 경우, 또 오후6시가 넘어서는 당직실 직원 누구입니다만 하지 당직장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하는대로 하면 자동 응답기가 돈만많이 줘서 사다놓을 필요가 없을것 같애요. ○

예를 들어서 공휴일 야간 민원접수 이것은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도 물론 이용하겠습니다만 광주에서 내일 여기를 빨리와서 민원을 하나 처리해가지고 가야하는데 와가지고 하고, 또 서울같은 먼곳에서 할려면 불편하니까 그런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응답기를 설치를 해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 필요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처리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상 직원이 서류만 갖고 만들었다고 해서 처리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직인 문제랄지 수수료 문제등등 있기 때문에 장날이나 농번기동안에 특수시책으로 1시간더 근무하는 문제라든지,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 장날일 경우는 별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이런것은 하고있는데 공휴일이나 밤에 민원을 접수를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처리해줄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 응답기를 사놓고 거기에 수록이 되면 그이튿날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그것을 열어보고 해소를 해드리는 그런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물론 자동응답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는데 숙직원이나 일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을 개방해놓고 민원을 접수받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와서 ---

지금하고 있어요? 문을닫고 근무하던데요? ○

아니요, 숙직실에는 사람이 있어요.

숙직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다가 ○

그런데 그것은 물론 무한의 봉사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민원 접수를 위해서 현업 업무도 아니고

굳이 야간만 잠안자고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휴일이라도 사무실을 개방하고 다소의 민원은 처리해줄 수 있도록 --- ○

그것은 더욱 발전적으로 검토해볼랍니다마는 이번 추석 명절만 하더라도 외부에서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민원을 처리해 가고자하는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민원 특별 처리반을 구성해서 민원실에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공휴일 이것은 검토를 해서 주민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해 나갈랍니다.

6페이지 소외계층과의 간담회 그래가지고 2회에 걸쳐서 94명을 하셨는데 소외계층이라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가정 세대주를 지칭해서 소외계층으로 규정을 짓는 것입니까? ○

평상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행정 용어로써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9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