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요즘을 천고마비의 계절,또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가을을 맞이하여 제21회 임시회에서 철원군민이 궁금히 여기는 문제를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하게 된 지강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상저온현상으로 냉해를 입은 벼 피해실태를 철원군 전 지역을 우리 의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과 주민이 생각하는 피해실태와는 달리 근남, 서면지역의 피해상황은 아주 극심했으며 심지어 벼를 베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주민의 격려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회기 때가 되면 항상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질의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구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행정관서는 물론, 주민 여러분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원 관내 가스영업허가 현황과 정기점검 실태를 밝혀 주시고, 업주단합행위로 매주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정해놓고 영업을 하므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을뿐더러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업소 및 가정의 가스안전점검 및 교육실태를 밝혀 주시고, 지역에 따라 점검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군 자체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도의 이상저온 현상으로 철원군의 미곡감수 예상 량은 얼마나 되며 장려품종 및 일반 품종도 지역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군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산부장관이 철원군의 냉해피해 조사차 현지답사 시 피해가 적은 철원지역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냉해피해 상황에 대하여 상부에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부의 협의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데 관할 군부대와 협의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 군부협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철원군에서 시공한 전기시설공사의 계약자별 시공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특정업체에게만 편중 시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내 업주의 소득균형을 위한 분배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철원군이 분뇨위생처리장까지 본뇨수거 절차와 소요경비, 수혜자 부담금과 처리능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군의 거주자 군인포함에 대한 분뇨수거 기피현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부에서는 인근야산에 방뇨처리를 하고 있어 자연훼손 및 수질오염 등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군으로부터 임대한 국공유지가 실제 임대자와 지번이 틀린 땅은 몇 필지나 되며, 도시지역은 실측에 의한 임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리가 안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임대시 목적임대를 하고도 이용을 하지 않는 임대자가 있어 임대목적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본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화훼단지의 금년도 수익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전국비례 본 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갈말읍 문혜5리 일명 텃골에 정신장애자 설립허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장애자 요양원은 특수시설인 관계로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 놓고, 편의시설 및 홍보부족으로 이용객과 시비가 많아 철원군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지정관광지의 허가지역 범위를 표시를 하지 않아 외지에 타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입을 막고, 비지정관광지 내에 야영시설을 확보하여 야영 인을 유치함으로 소득을 높이고, 농지 및 자연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와수 시가지 내 외곽도로가 없어 교통체중이 심한데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를 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와수6리는 밀집된 지역으로서 하수도 시설이 없어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각종 도로공사와 시가지 정비로 인하여 파손된 이정표, 각종 안내판 국가시책 선전간판 등이 있는데도 정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군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가지 질의를 철원군민이 납득할 수 있고, 또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데도 질문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55마일 휴전선 상에 우리 철원군은 군 작전 통제선인 민통선 북방에 입주 생활하고 있는 마을이 어느 곳보다도 가장 많고, 이들 부락은 거의가 타 지방이나 중앙부처의 정책에 의하여 적 가시지역 내 홍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 형성된 부락으로 20년 이상 긴 역경을 딛고 고통을 겪으면서 입주민 외에 많은 출입영농과 도한 안보 관광권으로서의 외지 인사가 년 중 계속 출입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주민은 물론 출입 영농민, 아울러서 안보관광으로서 외지출입인 모두가 도로부실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군부의 과다한 통제 등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된 안보관광권의 일부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정착민의 주거환경개선, 농외소득 및 특화사업 등 농업부문에도 후차적인 차별지원과 그나마도 소수 일부지역에 극한되며, 소유자와 정작자간에 토지문제의 갈등 등 소외감과 불만의 여론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지방장과 국정과 입법의 수뇌였던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결자 해 지라고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은 중앙부서에서 정책 처리 되여야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수차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굳게 믿고 현실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군에서는 세부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과 조치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 부락별로 그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계획 중 만남의 기회가 적은 군민과의 대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에 의한 이들 민통선 북방지역 및 부락의 현장 방문결과 실적과 조치사항이 무엇이고, 그 개선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잇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 그간 많은 문제와 해결 처리하겠다고 한 근북면 유곡리 민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계획 중에 사항을 근거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매년 군수님인과 실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동사항이 없고, 조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도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와 병충해의 농작물 피해에 따른 사전예방 및 조치실적과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항, 금후계획과 대책 등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혜 ~ 동막리간 도로포장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사항 중 공보실, 지역경제과 소관은 해당 실과장이 출장 중이라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지도소 소관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에 의한 민통선 북방지역 및 부락의 현장 방문결과 실적과 조치사항,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은 10대시책으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민원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1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대 시책을 소개해 드리면, 첫째,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운영, 두번째 농기계순회수리센터운영, 세번째 농촌이동보건소 운영, 네 번째 가정방문건강상담 제 운영, 다섯번째 가축순회진료봉사 반 운영, 여섯번째 생활민원 현장점검제 운영, 일곱번째 소방안전무료점검봉사, 여덟번째 생활법률무료상담실운영, 열번째 지역담당 민원 중개제운영 등 10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책별로 금년에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먼저 첫번째 시책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을 말씀 드리면 상, 하수도 정비, 차도, 보도, 가로등 방범등 정비, 기타 쓰레기 처리 등 총 2,286건을 처리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오지 벽지농민의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운영으로서는 36회에 걸쳐서 40여 개 마을을 순회해서 트렉타, 경운기, 이앙기, 바인더 등 564대 농기계를 수리정비 하여 영농기 농민의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수진기회가 적은 오, 벽지 및 복지시설 수용자 등 의료시혜에 고룬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실적으로는 관내 장날 및 노인정 등 7회에 10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내과, 외과, 치과 등 1,042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장제도의 확대실시와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자기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오, 벽지 농촌주민들에 원거리 병, 의원 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정방문 건강상담 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영세민 거동불편자 등 2,119명에 건강실태를 상담하여 주었으며, 이들 중 고혈압, 당뇨병, 자궁암 등 392명의 질환자를 발견 치료토록 알선하여 주는 등 농촌주민건강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마을에 사육우 및 교통사정이 어려운 오지마을에 대한 가축순회 진료봉사 반 운영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 23개 마을을 순회하여 2,032두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 하였으며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을 점검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현장점검 제 운영 사항으로는 지역유지 리, 반장 주부 등 267명을 생활민원 모니터로 위촉하여 쓰레기 등 88건에 생활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 무료점검봉사 실적으로는 영세가구 75세대를 점검을 해서 불량가구 31세대에 대하여 전선이나 휴즈교체 등 86건을 무료로 정비하여 주었으며,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실적으로는 금성, 대우, 삼성 등 3개 가전제품회사의 협조 하에 3회에 걸쳐서 오, 벽지마을 순회운영으로 TV,냉장고등 88대를 점검하여 72세대를 수리하여 주었으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청 및 읍 면에 고발창구를 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및 소외계층 주민에 법률적 고층해결로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3사단과 6사단의 법무관 8명과 고문 변호사 1명을 상담원으로 위촉해서 매주 1회 법률상담을 실시해서 95명을 상담하여 주었으며, 민북 마을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이동상담소를 운영, 45명의 고충사항을 상담처리 하여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사업 및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지역담당 민원중계제 추진실적으로는 각 마을별로 부락담당 공무원을 지정, 주1회 이상 출장을 통하여 제 증명 발급대행 등 각종 민원 1,380건을 대행처리 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지역담당 민원중계제와 연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군수산하 5급 이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봉사요원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평일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에도 주민등록등, 초본등 제증명을 발급 접수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외계층 및 오, 벽지 주민을 중점으로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찾아서 봉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10대 시책을 보완 발전 추진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발굴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시책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10대 시책 이외에도 민북마을을 비롯한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기관장과의 직접대화, 또는 읍 면장, 군 간부공무원과의 대화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민의를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의의 광범위한 수렴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는 행정쇄신 건의함,주민불편 신고함, 민원봉사함, 각종 설문,또 생활모니터 요원,도정상담요원, 군정상담위원, 각종 간담회 또는 의회에서 운영하고 계시한 의정 건의함에 경로를 통하여 많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이용과 활동을 위한 대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민통선 북방지역에 국한된 통계는 저희가 답변서를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주 요지가 민통선 북방마을에 대한 관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북면 유곡리에 현재 민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하는 주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민통선 북방마을 개발사업을 지난 90년도부터 5개년 계획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4개 마을 총 222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투자된 소요사업비는 3,769백만원이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마을별 사업실적은 별표로 해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민통선 북방마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개발은 되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 유곡리 민원이 깔려 있는 문제는 토지문제가 상당히 분쟁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책사업으로 해서 73년도에 내무부, 문교부, 농산부든 정부 7개 부처가 참여를 해 가지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그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그리고 현역 군인으로서 제대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73년8월22일 입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마을 명은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하고 집중개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 입주할 적에는 63가구 308명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2가구에 205명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취지로다가 입주를 시켜서 현재까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십니다만 아직까지 땅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개발을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면서 소유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름을 쥐어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특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인 자기 소유자가 나타나면서 소송의 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미결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관서에서도 상당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미 결점을 완전히 해소가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 땅을 완전히 돈을 드려서 사 준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현재까지 한 20년 동안 영농을 하면서 그만큼 자리가 잡혔으니까 이제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끼리 해결을 하도록 행정부에서는 중재역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꼬리를 물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에서 시공한 전기시설공사 계약자별 내역서를 제출하고 특정업주에게 편중 시공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내업주의 소득균형을 위한 분배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 현재까지 전기시설공사 계약상황은 총 18건입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 사항은 별첨을 했습니다. 현행 시설공사 입찰제도와 계약방법에 의하면 특정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서 편중계약을 체결 시공할 수는 없으며, 저희 군에서도 발주관청의 편중 시공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2 ~ 3건씩 중복 시공한 것은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릅니다만 2~3회씩 낙찰해서 시공하게 되었고, 또 계속 공사로서 재계약을 하는 예가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자가 전체 전기업자 9개 업체인데 소득균형을 위한 분배시공대책에 대해서는 현행 입찰제도와 계약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량 건이 있는 수의계약상이 발생하면 앞으로 업자에 소득면을 고려하고 그래서 재무구조와 성실성 또는 신용도를 참작해서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고루 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으로부터 임대한 국공유지가 실제임대자와 지번이 틀린 땅은 얼마나 되며, 도시지역은 실측에 의한 임대가 필요한데 정리가 안 되는 이유와 국공유지임대는 목적을 명시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목적위반자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한 국공유지 중에 실제 지번과 틀린 지번은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고, 또 저희가 파악을 아직 안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러한 민원불편해소를 위해서 자체로 9월 3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국공유지 재산 지번 불일치 실제조사를 지금 각 읍 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실시가 완료되면 그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도시지역에 임대시실 책을 할 경우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재정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측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임대를 해줄 때는 목측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필지를 측량을 하려면 아무리 적은 땅 이라도 기본 측량료가 300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같은 데는 1필지에 수십 필지 이런 정도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측량을 해서 신축을 해서 주긴 줘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측을 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임대할 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임대계약조건에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만일 위반할 때는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발견될 때는 즉시즉시 해약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유곡리 주민들의 국공유지 매각계획은 저번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지는 25필지 21,694㎡를 현재 재무부에 매각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유지는 95필지 64,437㎡인데 이것도 매각수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곡리 주민들의 영세농민들에게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구입자금을 알선해 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사지 못하는 분에게는 분할납부 상환제로 해 가지고 저이자를 붙여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금년도 11월말 까지는 전부 매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충무 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94년도 보호대상자 선정계획을 말씀하여 달다는 의도에 따라서 선정계획에 일반적인 사항, 그 다음에 영세민에 확정절차, 93년도 전국비례 본 군의 실정 이러한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계획은 조사기준일이 93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3호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생활보호 신청 및 접수를 92년 8월 18일 ~ 8월 31일까지 2주간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배부를 했고,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읍 면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세민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93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서, 또는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호, 3호 해당자에 대한 대상자를 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한 달 동안하고 아울러서 재산과 소득을 조사를 해서 조사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작성한 것을 10월 8일까지 강원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10월 6일까지 보건사회부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보건사회부에서 심사를 해서 12월 4일까지 확정해서 시달을 하면 94년도 영세민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생활보호대상 책정 보호준비를 12월 18일까지 9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생활보호대상을 군에서 어떠한 책정인원을 기준을 잡아서 하는게 아니고 조사표에 의해서 재산과 소득을 전부 조사, 실시를 해서 보고하게 되면 94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책정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1인당 월소득 130,000원, 재산이 가구당 13,000천원일 때는 거택보호자가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94년도는 예를 들어서 1인 월 150천원, 또는 재산이 가구당 15,000천원할 때는 그 대상자는 전체가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생활보호대상 전국비례실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2,001,043명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가구는 611,252가구가 전국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 국민에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에는 97,809명이 책정이 되어 있고, 가구는 32,805가구입니다. 이것을 볼 때 도민에 6.17%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2,449명으로서 915가구입니다. 저희 철원군민에 4.43%가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평균에 저희가 1.74%가 작고, 전국 단위에는 0.7%가 작습니다. 이상은 대략 볼 때 철원군민에 소득수준이 낮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 의원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갈말읍 문혜 텃골 정신장애요양원 설립허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장애자요양원 특수시설인 관계로 군의회 심의를 거쳐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혜 장애인요양원 설립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명은 문혜 장애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 소재지는 문혜리 263번지, 입소정원은 165명으로 인가가 되었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은 2,652.4㎡로서 803평이고, 지하 1층, 지상3층입니다. 현재 지체부자유, 정신박약아 등 14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혜 장애인요양원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설치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때는 군수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요양원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군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수에게 복지수혜를 주는 시설로서 설치허가에 따른 규제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본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의 시설기준에 부합할 때 허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의회에 심의대상은 죄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군의 거주자 군인포함해서 분뇨량을 처리할 군의 정화능력과 분뇨수거절차와 수거기피현상으로 주민생황에 불편함은 물론 주민의 원상이 높은데 대한 대책과 군부대에서 야산에 분뇨처리를 하고 있어 자연훼손 및 수질오염 등에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분뇨발생량은 군인포함해서 1일 약 55㎘ ~ 6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당초 1일 30㎘ 처리규모였으나 시설노후 등으로 처리효율이 떨어져 20㎘ ~ 24㎘정도를 소화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 분뇨수거처리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분뇨처리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업체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무제한 수거할 수 가 없고, 처리시설의 가동상태에 맞추어 수거하다보니 일부 주민들이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소 하고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 1일 70㎘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중설공사를 전력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이면 사용 완료토록 하여 철원군의 분뇨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거절차와 수거료는 신청자가 2개 업체 해당업체에 신청을 하고 수거료는 대양계약상에 18㎘당 169원이 되겠습니다. 측정은 지금 수거차량이 2.5t과 4.5t 차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신청자 하고 협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군부대에서 임의 설치 운영 하는 재래식 부식탱크는 수질오염 등 인근 주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은 철거 또는 사용치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일부 적지에 설치된 부식탱크도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처리시설 완공시 사용금지토록 하고 본 처리시설을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광성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이상저온현상으로 미곡감수 예상량은 얼마나 되며, 장려품종 및 일반 벼도 지역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군의 대책을 묻는 내용과 다음에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와 병충해 농작물 피해에 따른 예방조치 실적과 상부기관의 건의사항, 금후계획과 대책 등 추진상황을 답변하라는 요지입니다. 이 두 내용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일과해서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 극심한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농민과 같은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냉해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3일 동안 애써 고생하시고,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냉해피해에 대한 현황과 추진상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 및 냉해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7일 ~ 23일까지 벼 생육의 장해온도인 최저기온 17℃ 이하 1차 저온내습으로 불임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또 산간계곡 답의 경우 일조량의 부족으로 출수기 지연 및 불임 율이 증가하여 목도열병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냉해대책 및 병충해방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도열병 적기장제 예방위주를 위해서 1차 방제를 7월 26일 ~ 7월 30일까지 사업비 44,428천원에서 50%를 국비, 도비, 군비지원을 해서 농약을 살포했으며, 2차 방제는 8월 2일 ~ 8월 8일까지 농가 자체부담으로서 방제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3차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의 긴급보조 50%와 군비 50%를 지원해서 총 56,000천원을 지원해서 방제기간을 8월 11일 ~ 14일까지 방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숙율 향상지도를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다찌가렌 시범포, 돌림도량 시범포, 비닐튜브 시범포 등을 2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는 물 깊이대기 지도와 인산가리 사용을 실시 했습니다. 홍보활동 상황으로서는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했고, 지역신문에 병충해 방제 및 냉해와 병해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해서3,500매를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냉해피해로 인한 예상 감수량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역 내에 품종별 재배면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답 면적은 11,050ha입니다. 그 중에서 오대가 4,475ha로서 40.5%를 차지하고 추광이 3,427ha로서 31%를 차지하고, 오봉, 진미, 여명, 운봉, 기타 순으로 되겠습니다. 미곡감수예상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냉해우려지역에 대한 작황조사 결과를 지도소에서 8월말 경에 해서 주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총 식부 면적은 11,050ha 중에서 냉해우려 면적으로 판단된 면적이 612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정도별 내역을 보면 30%미만이 295.7ha로서 48%, 30% ~ 50%가 21%, 50% ~ 80%가 26%, 80%이상이 28.5ha해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지역은 저희 관내 총답 면적에 비해서 평균 5.5%가 되겠습니다만 근남면은 총답 면적에 58.7%가 되겠고, 서면은 13% 이렇게 해서 우려지역 면적비율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곡감수예상 량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조사가 완료된 후에 정확한 감수예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말씀들인 피해우려지역 외 논도 약간 평년작을 밑돌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대책은 피해상황 조사완료 후에 도에 보고함과 동시에 기보고 등을 통해서 농업내해대책법에 의한 기준 외에 특별영농자금지원, 대여양곡지원, 취로사업비지원, 무상양곡지원 등 건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이 지원기준 외 사항은 행정예산만 노력으로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님들이나 의회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냉해피해 상황에 대해서 상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냉해피해 불임 율 조사결과를 농촌진흥원과 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또한 저희들은 수시로 도 관계 계장님과 과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철원지역은 수확이 타 지역보다 빠르기 때문에 조속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 그 우려지역에 대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장관께서 8월 8일 내군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군 하신 사항은 장관께서는 특히나 평일보다도 일요일이나 이런 시간을 택해서 각 지역을 현장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월 8일날 오신 것은 역시 그런 차원에서 오신 것인데 그 때는 출수가 타 지역에 지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추수사항을 확인하러 오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북 지역에 입주정착 민에 대한 농업부문 지원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업분야에 총 투자사업은 농촌기반시설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 공동사업으로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철원읍 대마1리에 농산물 건조장 1동과 대마2리에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1동을 지원했으며, 갈말읍 정연리에는 위탁영농회사 및 농기계수리점을 각 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송읍 양지리에는 농산물 건조장 1동, 영지버섯재배단지 600평, 지역특화민속채소단지 2개소를 지원하였고, 근북지구 유곡리에는 영지버섯재배단지 600평이 지원되어 총 5개리에 7개 사업이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 지원되어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전업농, 냉해대책 비닐하우스, 농기계 반값 공급 등 개별농가지원은 지원사업비도 타 부락과 차별없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우선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의 답변요지는 제가 요약해서 드렸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부협의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불편이 많은데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군부협의와 관련된 민원불편 해소방안을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과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우리 군민들의 개선요망 사항을 수렴하여 우리 군 관련 군부대 3, 6, 8, 15사단, 2군단, 5군단 및 강원도를 경유한 군사령부 및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일환으로 현재 행정청위임관리지역에 대한 관련 군부대와 협의 하에 세부지역 도를 작성 관할 군부대장의 승인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며이며, 참고로 92년도 기 위임지역이 14개 마을에서 93년도 위임지역이 84개 마을로 크게 완화 조정된 것임을 말씀들이며, 위임불가 지역 18개 마을에 대해서도 확대검토 요청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보충설명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 입법안이 93년8월10일날 예고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거리개념, 접적 지역 27㎞, 기타 지역에 의한 일률적인 적용기준을 배제하고 선 개념과 지역개념을 구분 조정 완화하고 행정성 허가상황에 관한 내용 중 협의절차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수로하여 군민 불편해서 및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며, 보호구역 관리업무에 대한 행정기관 위임조항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보호구역 구분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해석상에 혼란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에서 정비법 예고가 되어있고,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니까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부 군사시설에 관련된 일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군부협의 사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업무 부서별 주민의견 수렴을 93년 4월 6일날 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주민 의견제시를 4월 15일 3, 6, 15사단, 2군단, 5군단에 제시했고, 5월 24일 도 경우 군사령부 및 국방부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주민의견제시에 다른 군부대 의견회신 요구, 7월 21일, 2군단, 5군단, 3사단, 6사단, 15사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검토 결과 5군단, 8월 9일날 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행정청관리위임지역 결정에 따른 협의는 6사단은 8월 28일날, 3사단은 9월 1일날, 8사단, 15사단은 문서상 별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관리위임지역 세부 지적도를 지금 작성해서 군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청위임관리지역 결정에 따른 세부 지적도 승인의뢰는 3사단, 6사단에 지금 군부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도면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문혜리를 하게 되면 문혜리 1.8㎞를 위임지역이라 했는데 그 도면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1.8㎞인지 몰라서 요번에 완화되면서 저희가 3사단, 6사단하고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1/3000도면에다가 어느 지역은 2층까지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몇 층까지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명확히 작성을 해서 이 도면이 지금 군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승인이 나면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희석 의원님께서 도로부실문제, 군부의 과다한 통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방안과 민북지방의 도로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유인물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북 지역 도로상태가 대체로 비포장이 많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북으로 연결된 중요 도로로는 우선 국도 3호선 경기 연천 ~ 철원 홍원리 월정역까지 입니다. 10,7㎞이고, 국도 43호선 학사 ~ 생창리까지 32㎞, 그 다음에 지방도 464호선 토성 ~ 사요 21㎞ 총 63.7㎞ 중 포자율이 30.8㎞ 4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민에 불편이 따르고 있고, 그 중 지방도 464호선은 안보관광도로 뿐만 이니라 민통선 북방 주민의 생활권 도로로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통선 북방이라는 이유로 소외된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민북 중요 3개노 선에 대하여는 수차 건의를 한 바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도 3호선 경기 대광리 ~ 철원 홍원리까지는 연장 10.7㎞입니다. 사업비 175억 원으로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10월 중순경 착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 43호선 잔여구간 6㎞에 대해서는 확 포장공사는 누차 건의하였으며, 93년9월 15일 현재 재건의하였으나 추진기간이 미확정 상태로서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재차 출장 촉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도 464호선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조기 포장완료는 물론 노선 일부를 정연리 ~ 당구미, 도창리, 토성리로 연결되도록 검토반영요청 주에 있으며, 8월 4일 건설국장님이 철원을 방문하셨을 때 군수님 특별지시로 464호선 도로를 직접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쁘고 상당히 안보관광도로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셨기 때문에 상당한 배려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현재사항으로는 내년도에 464호선이 5 ~ 6㎞는 지금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만큼은 안되지만 정연리까지는 안되고 이길리까지는 거의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92년도 조사되어 93년도부터 양여금 70%, 군비 30% 재원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한 주민호응도, 이용도, 공사비 등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혜 ~ 동막간 도로포장공사 중단사유와 금후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혜 ~ 동막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93년 4월 23일 세기종합건설 대표 지절언과 계약공사추진 중 원 도급자인 신원종합건설 구 세기종합건설과 성웅건설과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하고 있음이 93년 6월 19일 확인되어 이를 신원종합건설 대표 지현남에게 시정토록 조치 현장 대리인을 93년 7월 5일 교체 승인하여 현 공정 45%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업법 22조 2항은 공사의 일부에 하도급은 줄 수있도록 되어있고, 하도급을 하려면 일단 일체를 전체하도급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 증거를 발견을 했는데 하도급업체가 또 추진이 원활치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현장 소장을 교체해서 지금은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도로분야와 하수도분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도로분야에 와수 시가지 외곽도로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의 계획은 있느냐, 특히 와수6리에 대한 하수도계획은 있느냐?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는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와수지구에 국도 이 도로는 폭25m에 3.67㎞입니다. 이 계획은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90년 8월 31일날 본 도로에 개설을 강원도에 건의했고, 강원도에서는 금년도 9월 10일날 건설부에 보고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갈말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시작될 걸로 건설부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부와 협의해서 본 도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와수 지구에 심각한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와수시가지 내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힘들 걸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정비해서 시가지가 도시계획도로가 연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입니다. 와수6리 하수도계획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저습지구, 또한 주택밀접 지역입니다. 본 지역에 하수도를 내는 대안은 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3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첫째로는 본 지역에서부터 43번국도와 국도를 유입해서 와수천으로 유입시키는 방안, 두 번째는 김화종고 뒷 쪽으로 해서 논을 지나서 학포교 쪽으로 빼는 방안, 세 번째는 지금 농어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하수도 복개지역으로 빼는 방안 3가지를 연구 했습니다. 첫번째, 검토를 해본 바로는 첫 번째는 약간 800m가 되는데 지금 와수6리와 와수천은 약 1.2㎞에 표고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풍수 때 와수천에 범람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내수를 차단하면서 또한 내수를 뽑기 위해서는 수문시설과 펌프장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번째, 검토해 본 바로는 김화공고를 건너서 논을 지나서 학포교 쪽으로 빼는 방안은 상당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도시정비 기반사업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복개 쪽으로 빼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두번째 방안인 김화공고 뒷 쪽으로 해서 학포교 쪽으로 빠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관계 등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동 지역이 하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없이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죠!

보충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군에서 85년도 군 땅을 매각하고 87년도에 매각한 땅을 다시 87년도에 임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바로 임대한 사람의 집 가운데 들어서 있는데 판매와 매입을 한 사람은 이웃사람으로서 바로 이웃에 사는 주민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양 집과 집 사이에는 많은 불편이 있고, 서로 불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월소득 130천만원 미만, 재산이 13,000천원 미만 이러한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령에 관계없이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이런 사이에 들어 있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텃골에 금년도에 먼저 89년도엔가 허가 낸 800평 외에 금년에는 건평 2,000평 규모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인데, 현재 3사단 지역내에는 시가지에는 3층, 또 주거지역에는 1층은 군부 동의없이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3층이고, 1층이고, 무조건 군부동의를 전부 받도록 하기 때문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 많은 불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군부와 협의가 된 사항도 군에서는 군부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부통제입니다. 지역에서 지역 부대화 행정과 이러한 사항을 서로 협조해서 타결이 안되면 타상급 행정이나 타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해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건축 면에서 보면 축산이나 개인건물, 또 각종 공사 등 이러한 사항을 보면 실지 실수요자인 민이 가서 군에서 허가를 득 해 가지고 와서 행정에 신청하는 이러한 사례가 되는데 그러면 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은 두 군데에 두고 하지 않느냐, 일반 읍이나 군 또는 군부대 이러한 행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것을 시정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곡리 문제입니다. 자꾸 유곡리 문제를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유곡리 여기에서 민북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문제는 이 토지에 관한 얘기는 그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경작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행했던 아까 말씀 드린 결사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알을 저지른 데에서 양자를 다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매년 말씀들인 대로 군수나 실과장이 바뀔 때마다 저는 새로워 집니다. 이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매 질문 때마다 매년 매번 여러 차례 나왔는데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데 이런 것을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만 놓고 질문하는 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질문들인 요지가 아닙니다. 20년이 흘렀는데 매 행정 제반사항이나 실무과장이 바뀔 때마다 하나도 추진되는 사항이 없고, 상급부대에 조치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그 지역 경작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측면에서 전부다 이 지역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업, 지도소 사항을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저희 의원님들도 직접현지를 가 보셨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상당한 냉해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통계도 나오고 있고, 직접 답사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해당 실과장님이나 실무계장 지도층에서만 방문 된 통계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철원지역은 수도작을 우리 농민이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기온이 되어서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도한 실적이 지역 읍 면별로 보면 현저하게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만큼 현지 주민과 아까 내부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락의 담당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지도를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가 사실통계가 되느냐? 또 지금 현재도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부락별로 주민이 담당공무원, 또 지도자, 리장 다 있습니다. 하루씩만 이 7월 중순부터 냉해가 외서 여기까지 피해가 있는데, 하루 이틀쯤만 나왔다면 지금쯤 세부적인 현황이 나와 있을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일부지역에서는 부락에서 부락지도자들이 이 실정을 와서 검토해주고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파악되고 조치했다는 실적 위주에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사실 모든 업무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각 부락이면 한 명씩 담당부락공무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파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실지 그 지역 부락주민이 자기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는 부락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사항이지만 도시가 왜 발달이 되고, 인구가 집중이 되는지 아십니까, 시골에 왜 인원이 줍니까? 살기에 여건이 나쁘니까 그럽니다. 이런 교통문제도 그런 사항에 속합니다. 우리 지역 내 일부보면 실지 도로나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고, 다니는데 우선 뚫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교통체증이 되고, 많은 농작물을 부산하게 운반하는 지역은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뢰지역도 있고, 오지, 어떻게 보면 읍 면이나 행정이 가까운 지역은 거기보다 나은 도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을 전환해서 어떠한 방법이나 거의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에 보면 서두의 질문사항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0%이상이 전 농민이 우리 철원군 수도작 농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외부적인 사람이 드나드는 지역에 동서로 도로가 사실상 과장님들도 다녀 보셨지만 과연 농작물 싣고 외부 주민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니기야 하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한해 두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위에 건의해서 속히 처리될 수있는 평행을 이런 조치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산업, 지도소 부분입니다. 매년 여기에도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와 아울러서 이 산업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소득이 되고 충분히 살기 좋으면 왜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까, 농촌인구가 왜 줍니까? 여기 금년 연별로 어느 부락, 민북, 오지지역 부락을 둘러서 지원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만 보실게 아니라 과장님들이 실과장님들이 전에 하신 2~3년 것 먼 앞에 것을 내다보지 않더라고 2~3년 것 통계를 보더라도 과연 여기 차등지원을 이루어지고 거기에 소득이 될 수 있는지 지원이 되었는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대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중복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만 현재 두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북마을 개발사업에서 12개 사업에 사업자와 사업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사업입니다. 개별사업을 지원했는데 그 개별사업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누가 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혜 ~ 이천간 도로관계입니다만 4월 달에 계약해서 7월 15일날 비로써 불법하도급이 되었다고 인정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당초부터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으면서 군청관계관이 나가서 지휘를 하면서 몰랐다는 이유를 말씀해 조시고,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전보명령을 띄었습니다. 공사비를 제3자가 전보명령을 띄어서 그게 발각된 연후에 시공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묻는 사람 그 사항만 모르겠지 하고 하겠습니다만 전보명령을 누가 띄었는지 그 띄운 사람과 현재 시공하는 사람이 누가 다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대금결재 때문으로 지금 작업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지금하고 있다 했는데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4월 달에 착공해서 7월까지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 까지도 현재 발각을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보명령을 띄운 회사가 현재도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석 입니다. 간략하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고석정 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변경내력을 세부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국민관광지인 순담유원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상태가 불량하므로 군탄1리 농공단지 후문~순담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것과 문혜5리 일명 텃골의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사항도 현재 어떤 계획이 서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가지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연국교 새마을 유아원이 원아수 미달로 94년도에 폐지된다고 하는 바, 동 유아원은 이길리, 양지리, 정연리지역 민북마을 유아를 위하여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우리 최전방에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또 자녀들 교육에 어려가지 혜택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미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현재 문화적 수준을 봐 가지고 우리 철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민통선 북방 주민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뜻으로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 군비지원을 해서라도 한번 이것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군에 대책을 강구 제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 동막리 양수장 시설이 현재 50mp로 양수능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을 150mp로 증설하여 원활한 철원군의 영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과 그런 계획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규화 의원입니다. 오늘 군수님이 오후에 어디 가셨는지 내무과장님이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원일보사에서 손님이 오셔셔 .....

네, 저는 질문을 군수님이 참석한 이후에 하기로 보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리 갈수록 의회에 의원도 몇 명 안 되는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도 없고, 군수님도 없고 이 질문과 답이 실과장님이 군수를 대신해서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시해가 가면 그건 과장이 임의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군수가 같이 참석한 이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곡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오전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경위가 73년도 8월 22일자로 입주가 되면서 법정마을 명을 철원군 민북면 유곡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당시 63가구 308명을 입주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외래주민도 있었고, 또 원래 연고가 있던 분들도 거기다 입주를 시키고 그래서 거기다 장착을 시켰는데 그 동안에 문제가 되어온 사항이 토지분쟁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주당시에는 소유권 확인도 안하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황무지를 개간을 해 가지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농사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서 준 상태였고, 그 후에 수복지역 내에 소유권 복구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특조법 시행을 하다 보니까 땅 임자가 47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들어가 사는 분하고 생소하게 땅주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토지 분쟁이 상당히 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원 땅 소유자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해서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도로 돌려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가 사는 분들은 어�j든 국가에서 살도록 마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분쟁이 있던게 아직도 그게 불씨가 남아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는게 97ha이고, 국공유지가 45ha, 아직도 소유권 미 복구된 것이 45ha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불가분 쌍방간에 매매절차를 걸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기 출입권을 가진 분들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쟁문제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내무부에도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농산부에도 건의를 했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몇 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농지를 살 수 있도록 구입자금을 장기적으로 융자를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다 건의를 드렸고, 내무부에서는 회신 내려온 내용은 농촌종합대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하겠다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그 동안에 농지 구입자금의 250,000천 원을 연리 5%, 2년 거치 18년 균등상환해서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한도는 전체 100%를 지원이 안되고 필요한 금액에 80%선까지 지원되도록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땅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주택도 역시 정부 자금으로 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시켰는데 그 집 자체소유가 철원군수라고 들어가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명으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 돈으로 지어줬기 때문에 그 동안에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셨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최소 분의 1이라도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년 동안 그냥 사셨으니까 이제는 지금 감가상가 하면 건물 값이 얼마 안나 갈테니까 완전히 해서 개인 소유로 다가 이름을 지어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문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재산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악을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중분한 협의를 걸쳐 가지고 분쟁의 요인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요.

과장님 제가 말씀들인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과장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와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들인 사항은 그간 과장님이 오셔서 군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지 방문을 해서 현지 주민과 대화를 했는가 하는 문제하고, 답변 중에도 있습니다만 소유주와 경작자간에 합의해서 그 사항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지 주인은 빠져 버리고, 나그네끼리만 하라고 해도 지금 제가 질문들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실지 현재 몇 명이 되고 있는지 아까 다시 증명할 수 있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안해 보셨죠?

네, 그걸 제가.....

지금 44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위에 건의되고 있는 이 건의실적을 이따 자료를 나한테 한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건의되고 있어서 지금 얼마 만큼 위에서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물은 거고,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경작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상대가 있어서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이니까 소유주나 경작자를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이런 해결책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처음에 질문의 서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군수님이 오시던, 실과장님이 오시던가 어느 때 와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하는 얘기는 이게 의원님들이 3년 동안 귀가 닳도록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들인 이런 사항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실지 말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군에서 현재 지금 경작자하고 소유자하고 문제되고 있는 사항을 소유자가 몇 명이고, 경작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시켜 봤느냐 그것을 시도라도 한번해 봤느냐 이 취지를 소유자, 경작자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으로 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서서 문제를 양쪽에다 풀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시도를 해 봤느냐 건의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그 부락에 대해 실상을 명확히 파악을 아직까지 못한 상태이고, 제가 직접 한번 명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소유자와 경작자간에 한자리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하고, 또한 건의에 대해서 답변되는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민북마을 개별사업 내용을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사업장별로 이미 제출되어 있는 답변서류에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명시가 되어 있고, 별도로다가 도급업체 현황을 별표로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등리 278-30번지 21평하고, 자등리 728-31번지 21평 이렇게 해서 27평이 84년 12월 16일날 군에서 김경복씨에게 매각을 했던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86년 3월 26일에 김경복씨가 다시 이정무씨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김종록씨의 땅이 겹쳐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김종록씨는 당초부터 군으로부터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겹쳐서 김경복씨로 해서 이종무씨에게 매매가 되니까 이건 부당하게 매각을 했지 않았나 해 가지고 항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김종록씨하고 김경복씨를 만나 가지고 중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복씨가 그 땅값 관계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 가지고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화과장 장충무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영세민책정에 있어 월소득 130천원, 재산은 13,000천 원 미만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다 행당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해 드릴 때 맨 끝에 보사부에 조사표를 제출한 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거택보호자가 1인 월소득이 130천원 미만, 재산은 가구당 13,000천원 미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1인당 월소득이 150천원 미만, 재산은 15,000천원 미만은 다 책정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사 대상자가 생화보호법 시행령 제6조 1호,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해당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1호, 3호는 연령이 만 65세 이상의 노세자. 연령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이면 20세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3호 해당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자활조성을 위해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나 3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 국민이 월소득 130천 원, 또는 13,000천원 미만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1호, 3호의 해당자만 해당이 된다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읍 문혜리 장애인요양원은 전에도 800여평을 건축했는데 금년도에도 2,000여평을 건축한다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하시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문혜리 장애인요양원은 90년 3월 15일 ~ 91년 12월 20일까지 국비 164,751천 원, 지방비, 서울시비입니다. 157,845천원, 성람재단 부담 146,175천원, 도합 468,771천원을 투입을 해서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면적이 8803평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이 바로 요양원인데, 요양원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이에 운영감독은 서울시 종로구청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갈말읍 문혜리 산36번지에 면적이 6,712.58㎡ 2,033평입니다. 지상 5층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역시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금년도 5월 11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짓고 있는데 건물이 완공 후에야 수요인원 승인신청을 저희 군에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콘크리트 건물을 건축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그 분들 중에서 우리 철원군에 출신은 몇 명이나 됩니까?

1명이 있습니다. 현재 140명 중에서 저희 군내에 지체부자유자는 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 전부는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얘기가 맞는지 몰라도 요양원이 들어와서 그 분들한테 좋은 공기와 좋은 치료시설을 가져서 좋은데 우리 철원군민 주에 장애인이 많이 수용이 된다면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건물만 세워 놓고 타지의 장애인만 전부다 여기다 모신다 그러면 군 차체적으로 이익될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또 그런 측면에서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의 의향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옆에 계시는 주민들이 의견도 한번 알아보신 예가 있으십니까?

네. 염려해 주신 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140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 군민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지체장애자라든가 정박아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하면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수용을 입소 의뢰한 분이 없기 때문에 1명 뿐이 못했는데 해당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입소를 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91년도, 9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는 물론 했다고 봅니다만 현재 91년도에 완공한 후에는 다시 한번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5월 11일날 2,033평의 건축허가가 되어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희석 위원님께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지도사항은 지도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피해사항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 말씀인줄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해 및 병충해 방제지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 지시를 2회나 실시하고,담당 읍면 과장님들이 읍면에 나가서 동요를 했고, 각 읍면에서 마을 담당별로 나가서 동요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해서 저희들도 몇 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일부 공무원들이 미흡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냉해피해 조사는 농가별로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지금까지 미흡한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북지역에 개별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마숙현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여기보면 숫자를 잘 읽을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김화읍 생창리 유제선 소포장 공급사업 1,000이라고 써있고, 전부가 463,150천원이 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185,260천원이고, 자부담이 277,890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숫자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면서 유인물을 뽑아가지고 금방 받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딱주면 이것이 왔다갔다 수정하는게 아니요. 이러다보면 이건 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라구요. 소포장은 내가 보기엔 참외나 수박 포장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180,000천원이고, 그 밑에 장용훈씨는 277,890천원을 자부담 했고, 지원을 했다고 그럽니까? 416,835천원을 자부담 했단 말이예요. 이래서 694,000천원을 들여 사업을 포장했다는 이게 무슨 포장이 많이 드느냐 이겁니다.

여기 단위가 원인데 어떻게 위에 전달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급하게 뽑다 보니까 미쳐 제가 검토를 못했고...

그리고 말이죠? 김화읍 도창리 정우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우섭씨는 도창리에 사는 것 같지 않고,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었다고 이것도 말이죠. 21,510천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말 그대로 특정인이라는게 이 숫자를 맞지 않으면 이게...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위에 단위가 천 단위가 있는게 있는데, 천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인데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잠깐마요. 여기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유곡리에 살고 있습니다만 유곡리하고 이름이 다 틀리고, 현황을 다시 확인하셔야 되겠고, 제가 질문 사항에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이러한 사항이 금년 작년 뿐이 아니라 한 3년 것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잘 뽑아서 의원님들께 드리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지역과 도시지역의 도로포장 형평성이 맞지 않는 데에 대한 대책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64 도로는 민북지역의 양지리라든가 이길리, 정연리가 금년에 하면 상당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에 내무부의 총계획이 463.8㎞입니다. 거기서 면도가 27개소에 149.6㎞, 리도가 51개소에 190.9㎞, 농로가 54개소에 123.3㎞ 그래서 총 463.8㎞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463.8㎞에 대한 도로 답사가 전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요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답사를 했지만 어느 도로가 어느 정도에 시급성이 있고, 그런 것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는 먼저도 답변 드렸지만 양여금 70%와 군비 30% 이런 비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으로서 많은 양을 지금하지 못하고 있고, 또 농로만 해도 52개소에 130㎞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매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1개소 아니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희석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민북지방에 대한 농수산물 수송이라든가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노선 우선 순위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마숙현 의원님이 문혜 ~ 동막간 공사가 현지에 가보니까 추진이 되지 않고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본 공사는 계약총액은 연장 3.38㎞를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구조물 8개소, 석택층이 13,784㎡, 보조기층이 6,651㎡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어 있는 사항은 도로 확장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종횡 배수로는 8개층에 6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은 선택층하고 보조기층이 남아 있는데 현재 지도가 45%입니다. 추진도중에 하도급 관계라든가 무리가 있었지만 제가 공기내에 틀림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혜 ~ 동막간 도로는 제가 질문 사항인데 실지가 거기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문혜 ~ 동막간은 제가 한 4번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들인 사항은 민북마을은 농어촌도로가 되었던 국도가 되었던 제가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철원군민이 군민중에서 도로가 안된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이 민북지역에 농업을 위주로 해서 많이 다닙니다. 외부 관광객도 많이 다니는데 이 철원군 민북지역에서 동에서 서로 이루는 길 하나쯤은 지방도든 군도든 농어촌도로는 하나쯤은 뚫어 줬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그 대책을 묻는 것이고 대개보면 남에서 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생창리 같은 예를 들어서도 꽤나 많은 인원이 출입을 하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때에 지금 44번 도로가 확실히 지금 국도에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가 아니라도 그 마을로 연결되는 227번 도로가 아직 평탄한 길로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군에서 얼마만큼 지역 공통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서 사업을 했는가 하는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다르게 오해를 살지 몰라도 인구 몇 백면 안되는데 그 보다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도 다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주민들이 필요하고, 사실 중요한데 이런 저런 해가지고 안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지역 또 그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동서간측은 43번 국도를 연장해서 지방 동서측을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만 그게 노선측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지금 신문지 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도 도로의 중요성,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더 연찬을 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철저히 차질이 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의원님의 문혜5리 ~ 텃골간 도로가 포장계획이 들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혜5리 ~ 텃골간은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봐서도 그 도로는 철원군에 상당히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급한 도로임에는 틀림없죠?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배정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지방도 면도가 아니죠?

면도입니다.

그러니까 면도니까 예산을 어디서 따와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로서 내무부의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한 것은 왜 안하십니까?

제가 좀 빠트렸는지 모르는데 내용이...

군부 동의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실례했습니다. 그 군부 동의에 대한 것은 지금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량도 많고 해서 그래서 지금 3사단하고 6사단하고의 지금 1/3,000의 도면 작업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지금 지강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분부 협의 문제 일부 위임지역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도 우리 군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군부 협의를 먼저 마치고 와서 또 군에 와서 허가받는 이런 사항은 많이 완화되어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니까 좀 그게 아마 끝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어느정도 아시는데 제가 보충질의 한 것은 3사단과 우리 군청과 협의한 내용이 시가지 내 3층까지는 군부 동의 없이도 지어도 좋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는 단층은 군부 동의 없이도 주거지 내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걸 챙기시질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단층이나 시가지 내 3층 건물을 지을 적에 군에서는 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군부대에 협의된 사실을 가지고 다시 중복이 되어서 다시 주민들에게 협의를 받아 오라고 했을 적에는 시간상 이라든가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군대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왜 동의하기 예전과 같이 받아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야 다시 어떻게 해 오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시면 안되지 않아요. 왜 그것을 갔다가 받아 오라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도 1차 답변할 때 말미에 보시게 되면 92년도 기 위임지역에 14개 마을에서 완화되어서 통보된 것이 93년도에 84개 마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어느 지역은 2층까지이고, 어느 지역은 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게 아까 제가 도면 보여 드린 것이 2층 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색깔로 표시 했습니다. EH 노랑색은 3층까지이다 해서 이걸 전부 표시해 가지고 지금 군부에 2사단하고 3사단에 확인을 받으러 공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야지만 저희들이 지금 확정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면 어느 지역은 2층까지 지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3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게 다 도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아니, 군부에 기 협의된 내용이 있다니까요. 우리 군청과 3사단 군부와 시가지, 그러니까 도시권에 들어있는 그 지역에서는 3층까지 m로다 12m입니다. 12m까지는 지을 수 없다고 동의를 해 주었고, 또 다른 일부 마을 단위로 다가는 만약에 문혜리 아니 지경리라든가, 김화읍이라든가 신수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밀집된 주거지 내에서는 단층은 군부동의 없이도 집을 지어도 좋다는 이런 합의를 했는데 왜 동일하게 전부다 군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오라는 여기서 군부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가산금을 또 받아 가지고 건축사에다가 100,000원인가 돈을 내서 군을 거쳐서 군부 협의를 받는데 그 이중적으로 주민이 부담을 짓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왜 동의 상태로 받아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84개 마을이 그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런데 왜 받아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단서에 뭐냐 하면 그것을 시행하려고 군부하고 도면을 작성해서 그 확인된 연휴에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부하고 도면을 작성해서 군부에 그 도면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중복되는 말씀인데 다시 과장님이 찾아보셔 가지고 그 협의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보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작업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회 진행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충 질문이 끝나자마자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군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대단치 않습니다만 군수님이 안계시면 이야기가 좀 안될 것 같아서 꼭 입석하에 얘기가 되었으면 해서 군수님이 오시면 질문을 좀 보류를 했었습니다. 늘 의회에 여러 관심을 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냉해 피해농가 피해면적 조사를 위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3일간 철원군 전역을 다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남면 마현, 잠곡, 서면 자등쪽, 김화 일부지역은 탈곡을 추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생존대책을 강구해 본 바가 있느냐 이렇게 첫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법에 정한 재해법에 의한 얘기가 아니라 재해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 자체적으로 이 분들의 생존을 도와주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중에서 공유재산 대부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 구분에 대한 내용별 적용 범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모르긴 합니다만 정말로 적발된 징계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은 특작시험방 설립추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작년서부터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도 진흥원도 한번 갔었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에서 부지 매입에 그렇게 적극적인 노역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6.25사변 전 구 공공전물 예를 들면 군청, 면사무소, 학교, 경찰서 등 대지가 현재 개인 소유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재무과장님한테 그 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지금쯤은 이것이 원만하게 다 정리가 되어서 찾을 것은 찾고 소송을 할 것은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예방약 살포시 시내만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 뿌리고 있습니다. 작년인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답은 꼭 있습니다만 시골, 농촌 여기가 뭐 시골입니다만 더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이 육안으로 봐도 시내에 사시는 분들보다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흡연살포라든지 이런 예방약 살포는 시내 중심으로만 꼭 한다 이겁니다. 이게 원 뜻이 어디에서 그렇게 시내 중심으로 하느냐? 이것도 옛날 식으로 전시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은 학사리 ~ 생창리간 도로가 우리 알기에는 43번 국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43번 국도인지 자료를 살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김화읍 청양1, 2, 3, 4리에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화권 상수도 인원은 상수도가 김화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화읍의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양4리 같은 부분은 각종 축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수도를 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정 관광지내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장소를 애당초 확정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긴 사유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은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에고 있었습니다만 군부협조 동의 건이 부결되고, 군부의 각종 제약으로 인한 상가의 경기침체 등 인심이 날로 각박하여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답변은 군부협의 건이 아니라 군부와의 철원군과 군부와의 뭔가 모르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장사라든가 기타 풍문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올 가을에 대민지원도 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질문은 여기 타자 친 것은 제 뜻과는 여러 가지 해석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있느냐? 요번 6개 읍면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어느 읍면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뭔가를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느끼는 읍면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전국 시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부에 휘말려서 들떠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해서 이런 공직자들 여러분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끔 즉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이 참석을 안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보류했던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참으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김영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정연국교 새마을 유아원이 원아수 미달로 94년도에 폐지된다고 하는데 동 유아원은 이길리, 양지리, 정연지역 민북마을 유아를 위하여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 군비지원이 불가피한 데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저희가 90년 12월 31일자로 교육청에 전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말까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전환 계획을 저희가 파악한 바를 종합해서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유아교육기관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90년 12월말부로 철원교육청에 이관이 되었으며, 운영경비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의 새마을 유아원은 93년 12월말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토록 되어 있으며, 단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시설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보육시설로 전환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기존의 새마을유아원은 현 운영체제로는 유지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유아원은 이관받은 철원교육청의 새마을유아원시설 전환계획을 말씀 드리면 취학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서 국민학교 통폐합지침에 맞추어서 동송지구 민북지역의 경우 현재 정연국민학교 학생이 49명입니다만 96년도에는 약 35명으로 그 다음에 96년 이후에는 약 27명으로 감소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정연국민학교를 분교로 격하를 시키고, 97년도에는 오덕국민학교로 통폐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고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 3월1일부터 오덕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이관을 시키고 통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 1대를 운행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일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최소한 교사 4명정도가 채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인건비만도 35,000여만원이 소요됨은 물론 원아수가 최소한 30명 이상이 되어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연 새마을유아원의 원아 수는 24명인 점을 감안할 때 원아가 미달되거나 전환 후에 원아 미달로 인하여 사립 유아원으로 전환이 불가피됨에 따라서 1 ~ 2년 존립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에는 정연리장이나 주민들도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정연, 이길, 양지지역의 민북마을로서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유아들을 위해서 교육시설이 있어야 함에는 동감을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설립목적 및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볼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원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오덕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징계 구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섯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에 별첨을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하는 배제징계가 되고 있고, 정직과 감봉과 견책은 교정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규칙 저희 철원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대한 별표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징계양정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용기준은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최고 중한 문책인 파면이 되겠고,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 그 다음에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감봉,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엔 견책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해서 적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따른 불이익 처분은 배제징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에 있어서는 공무원 관계로부터 완전히 배제가 되고 파면일 경우에 퇴직급여액의 1/2이 감액이 되고, 5년간 공무원으로서의 임용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해임도 역시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가 되고, 3년간 공무원 임용에 관한 결격사유가 되겠고, 정직은 1월 ~ 3월이 적용이 되는데 처분기간 중에 보수의 2/3가 감액이 되고, 18개월간 승급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감봉도 역시 1월 ~ 3월간 적용이 되고, 처분기간 중에 봉급액 1/3이 감액이 되고, 처분기간을 포함해서 12개월간 승급제한이 되고, 견책은 6개월간에 승급제한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위의 유형과 비위도의 과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단위의 시책, 그리고 지방단위의 시책으로 분류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시책으로는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생활안정을 연금대부, 학자금 대여, 장제비 및 분만비 지급제도가 있으며, 지방단위의 시책으로 해외연수, 공로연수, 포상 및 연가보상, 출산휴가, 그리고 수련활동 등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 자치단체별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체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까지 연 9회에 걸쳐 계층별로 군수님께서 직접 오찬 및 조찬대화를 실시하여 특히 불우계층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보건소에 당직근무 과중으로 인한 당직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고, 대전엑스포 관람 건의등도 있어서 수렴해서 해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월별로 그 달의 생일인 직원을 초청해서 생일잔치와 간담회, 그리고 기념선물 등을 지급함으로서 생일을 축하해 주고, 안정감을 부여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바 있고, 앞으로 연중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며, 또 10월 중에는 직장체육대회를 겸한 야유회도 개최를 하고, 또 현재 취미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호회 별로 대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함으로서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노력함은 물론 포상기회도 더욱 늘리고 확대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더욱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중단했던 해외연수 활동도 도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맡은 바 직무에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자 했는데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구성된 관용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이며, 공무원의 사기는 자기 업무에 대한 의욕과 열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산하 전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직원 및 사기 관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공직자 사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이규화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더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 공유재산 대부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6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1항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중 중요 재산에 대하여 취득관리 처분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재산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1항 1호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과 토지는 1건당 5,00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한해서 농지의 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중 중요 재산에 있어서는 대부도 관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군에서는 총 대부 재산이 건물이 3건 136평이고, 토지 1,058필지에 약 30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 재산은 건물은 없고, 토지는 17필지에 36,452평이나 대부분 그 동안에는 91년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대부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해서 대부가 되었고, 단 3필지만 92년도에 금년말까지로 기한을 해서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 현황은 별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기한이 만료되어서 재 계약을 하거나 신규계약 시에 공유재산 중에 중요 재산은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계법 규정을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25사변 전 구 공공건물 대지가 개인 소유로 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사변 전 관광서 및 공공기관이 점용하던 토지는 전쟁 재해로 건물이 소실되고, 수복 후에 개간으로 인하여 정확한 경계와 번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당시 거주자의 고증도 듣고 또 건물잔해 등을 살펴보고, 연로자를 현지에 안내를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되었고, 개간이 되어서 정확한 번지와 또는 경계가 다소 틀린것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기초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철원군청, 김화군청 및 산하 읍면사무소와 그 외에 법원, 경찰서, 도립병원 등 그 면적이 국유지는 10필지에 22,317㎡, 군유지는 6필지에 8,498㎡, 사유지가 26필지에 62,119㎡이고, 소유미상은 2필지에 7,378㎡로서 총 46필지에 100,31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로 된 토지는 말씀들인 바와 같이 26필지인데 그 사유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앞으로 저희가 근거를 찾기 위해서 토지조사와 정부기록보존소에 가서 지적원도 등을 추적 조사해 가지고 만일에 불법으로 등기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자진반환을 유도하고, 불응할 시는 소유권 반환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첨부물 조사 사항을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다 말고 뛰어다니시지 말고 다음은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냉해 및 병충해 피해농가에 대한 생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농민에 대한 애착심에 대한 가슴아픈 마음에 대하여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지금 현재는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집계가 되고, 10월초가 되면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가서 농가별 피해정도별 그 피해 상황이 나오겠습니다.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는데 지금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한 지원 기준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배려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는 철원군민만 당한 것만 아니고 강원도내에서도 상당수에서 당했고, 타도에서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농가에서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고 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농가들의 희망사항이나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정책적으로 배려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영농자금 외에 지금 피해가 아주 많아 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농가에 한해서 대여 양곡을 지원을 한번 하는 걸로 건의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취로사업이나 무상양곡 특별지원, 그 다음에 추곡수매량 증배 등을 집계가 되는 보고함과 동시에 또 군수님은 지사님께 지시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계통적으로 하면서 하겠지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만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또 생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김영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막리 양수장 시설이 현재 50mp으로 양수능력이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150mp으로 증설 원활한 영농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막리 양수장에 대해서 현황을 우선 말씀 드리면 1976년 설립당시 몽리면적 40㏊를 50mp 150m/m 한 대로 양수 관계하여 오고 있었으나 17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서 시설 개량이나 교체가 요망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비 모터가 없으므로 항상 불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설립당시 몽리 면적이 40㏊였으나 인근 개간지 40㏊를 포함 80㏊로 몽리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10mp 200m/m로 사업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증설계획을 수립 8월 30일날 이미 조사해서 수립했습니다. 농업용수보강 사업비로 추진코자 도에 이미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음을 답변 드리며, 계속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사 ~ 생창간 도로가 43번 국도가 맞는지 답변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사 ~ 생창간 국도 43호선의 확, 포장 공사가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거주민의 추진노력에도 현재까지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사 ~ 생창간 구간은 도로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로서 지정령에 보면 국도 43호선 발안 ~ 고성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중요 통과지로서는 철원군 갈말읍, 김화읍, 김화군 근동면, 금성군, 창도면, 회양군, 안풍면으로 통과지로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고석정 관광지내 추진중인 하수처리장이 장소를 이전설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3년 5월 24일 원주시 소재 주식회사 동서개발 대표 이종천과 144,650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5월 29일 착공하여 처리장에 대한 구조물 터파기 작업 중 지반선으로부터 4m지점 저희가 계획된 터파기는 7m를 파야 되는데, 4m지점에서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고, 방류관 146m 매설지점은 전구간이 암이 노출되어 추가되는 공사비가 23,000천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확보비 대책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공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바 경제성 및 토지이용도 등 관광지임을 고려할 때 외곽지로 이전토록 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화읍 청양1, 2, 3, 4리에 대한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상수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상수도 1일 급수용량은 2,000t으로서 실지 급수용량은 1,900t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정급수로 쓰이는 급수는 약 1,110t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1년 ~ 2000년도까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도 3년간 각 급수 상수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계획에 따라서 95년도에 김화읍 상수도는 1일 생산량 6,00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상수도 확장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수관 시설도 16㎞호 확장계획이 동시에 추진 되겠습니다. 동 계획이 추진되는 95년 이후에 말씀하신 청양1, 2, 3, 4이레 대한 상수도 급수계획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예방약 살포시 시내 중심으로만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건소를 비롯한 동송읍과 서면 차량 연막소독기를 확보하여 주민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연막소독이 실시되는 지역은 관내 102개리 중에서 60개리이며 나머지 민북지역을 비롯하여 오지부락 42개리에 대하여는 자율방역 반을 편성하여 부락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전량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소독 효과가 탁월한 분무소독 보다는 가시적 효과에 연막소독을 원하고 있으나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전 지역을 실시치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 군의 방역 반은 물론 3사단과 6사단의 방역 반에 협조를 받아서 총 38회에 연막소독을 실시 하였으며, 자율방역 반을 방역약품은 살충제의 로양병과, 살균제인 나갈졸을 2,409ℓ를 배부하여 자율방역을 실시토록 조치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오, 벽지 주민을 위안 방역대책에 미흡함 등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94년도에는 철원과 김화농협 등에 방역기와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한 군부대와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가지고 관내 전 지역에 방역소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의 방역인부임은 정부 노임 단가가 1인 12,600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102개리를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군농협이나 그 다음에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거듭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 안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4가지인데 2가지밖에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답변을 안 들으셨는지요?

고석정 관광지 건하고, 군탄1리에서 농공단지 후문 ~ 순담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마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부의장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넘기느라고 빠트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인 순담유원지 도로 상태 불량 군탄1리 농공단지 후문 ~ 순담간 도로확,포장 상업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 리도 갈말 203호선 순풍선 연장 3.7㎞로 92년도 지정되어 있으며, 92년도에 일제 조사되어 93년부터 양여금 70%, 군비 30%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 지침에서는 시행 전년도에 도로별 2개 노선에 대하여 조사 및 평가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그 도로별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갈말읍 군탄1리, 순담도로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은 내일 답변하실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죠?

저는 전부다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하할 만한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규화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장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징계 종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떠한 부분에 적용이 되는지? 어떠한 수당을 제대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를 7개월이나 넘겨서 지급한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공금횡령이라고 보는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등 중 오느 곳에 이런 것이 해당되느냐 이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동의안건이 91년 대부를 해줘서 없다. 단 3필지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도 지금 의회에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면서도 안 하셨는지, 하기가 싫어서 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냉해 피해농가에 대한 생존대책 부분에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유상 대여양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질문중에 생존대책이라는 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대여라는 말이 옳지 않느냐, 무상대여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무상대여로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석정 관광지 내에 하수도 처리장 설치가 옮겨졌는데 옮기므로 인해서 먼저 해 놨던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사전에 공사를 착수할 때 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한 두푼 드는 공사가 아니고 꽤 많은 돈이 들고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파다가 암반이 나온다고 해서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예산집행, 그 당시까지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업자가 책임을 짓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업자가 집에서 땅 팔아다가 그 공사에다 넣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3번 국도 학사 ~ 생창리간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로다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국도를 지방도로로 해서 지방비로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사실은 주민들이 어떻든간에 항목 그 시행예산이 어떻게 되었던간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아랑곳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말 고개 넘어가는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도로가 포장이 되었고, 스프링 고개가 포장이 되었고, 특히 신벌농로가 정주권 개발사업 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잠곡 들어가는 데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송 쪽으로 들어가면 대마리, 기타 제2땅굴, 이런 부분으로 많은 도로들이 포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포장을 해 달라고 애를 썼고 국회의원 나올 적마다 그 의원 후보자들이 매일 공략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니 되고 있다. 추진 중이다 하는 얘기는 그 주민들에게 지금부터 하면 안 된다고 봐서 좀 억지 소리입니다만 구고 고로를 국비로 봐서 못한다 그러면 지방도로로 만들어서 지방도로를 해줌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 질문이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한분씩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제 질문이 즉흥적으로 대답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보충 질문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님께서 7개월간의 공금횡령은 파면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공금횡령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위도가 중하고...

과장님 7개월 이상에 공음을 가지고 있어서 파면대상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은 파면, 해임, 감봉, 이런데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글쎄, 저희가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또 본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들의 냉철한 판단과 그 사안에 대한 상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의결에 의해서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금을 그렇게 7개월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비위도에 따라서 파면 사유가 된다고 제 사건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징계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본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금을 회계연도가 넘어서 7개월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그 후에 문제가 되어서 집행을 한다 그럴 적에 파면사유가 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나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물론 득해야 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진술이라든지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가 되고, 도 본인에 대한 그동안의 근무성적이라든지 포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대부재산 미승인 3건에 대한 미 승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건의 현황은 도창리 1,405번지하고 문혜리 205번지, 관우리 86번지인데 그 때 당시에 실무자들하고도 물어봤습니다만 관계 행정관례상 지금까지는 대부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았고, 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대부라고 이렇게 명시가 안 되었고 관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3건을 승인받지 않고 계약을 92년도에 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우며 앞으로는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며, 지금 3건도 전부가 다 임대기간이 9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94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시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여양곡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대여양곡은 법상 무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대여일로부터 1년이내 12월까지 금년도에 대여받았다면 명년도 12월말 이전에 내면 이자가 붙지 않고 원곡 가격으로 그냥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여양곡은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무상으로 특별양곡을 지원해 주는 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로서는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제가 여기 나와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에서 상당히 지금 두려움이 갑니다. 43번 국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수차에 걸쳐서 국회의원님,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늘날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3번 국도는 총 32㎞중에 기포장 된 것이 28㎞ 포장율은 72.4%입니다. 미포장이 4㎞입니다. 전체 길이는 6㎞인데 콘크리트포장이 2㎞가 되어 있어서 지금 미포장된 것이 4㎞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 실정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고, 또 가급적이면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가지고 지금 추세는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재원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군도나 읍면도 확포장 공사하는 시, 군비로 부담하는 추세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에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실히 43번 국도를 지방도로 격하해서 지방비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력한다고 밖에 지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도를 지방도로 내려서 포장하자는 얘기는 본 의원도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모두가 피동적이더라구요. 주민들이나 누가 얘기하면 검토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단체 행동이 있을 때는 무마 시키려고 하는 일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면서 그걸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거기에 못 미치더라 그래서 본 의원도 역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집행측에서도 양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고석정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치를 지금 고석정이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변경된 위치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고, 그 때 계상설계로는 23,000천 원의 예산 절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확실한 금액은 23,000천 원인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석정 관광지로 봐서는 그 위치가 B- 지역으로 해서 거기다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터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복구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를 좀 협조를 구했고, 거기에 필요한 흙은 저희 도로사업이나 거기서 협조를 해서 지금 복구할려고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이죠? 작년도에 폐수처리장 그것이 사실은 그게 폐수처리장이 관광지내 고석정 내에 들어갈 물건이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나 집행 측으로부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암반이 나와서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들에 의원 개인들도 이것이 조그만 부락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관광지 내 저쪽 고석정 앞에 있는 부락의 폐수를 받아서 정화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거기 들어가서 그것이 전번에도 현지 답사를 갔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왕 옮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사업하는 취지가 있다면 거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왕 옮긴다 그러면 다른 부락, 지금 부락과 맞는 부락하고 맞는 부락에다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지금 고석정내 하수처리장 관계는 누가 봐도 이해가 �� 않고, 시범사업인데 누가 봐도 얘기 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문 중에 애당초 사업착수 했을 때 조사를 했을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지 답사 갔을 적에도 팝니다. 더 파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했는데도 그 옮길 적에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의회 측에다 한번쯤 의사 타진해 본적도 없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파는데도 많은 돈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 업자 측에다 양해를 구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참말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니냐? 그럼 그 업자는 철원군에 봉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근런 데도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업장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필요한 대로 해야지 저건 해놔도 주민들로부터 다시금 원성의 대상이 된다 그겁니다. 애당초 맨 처음에 거기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 옮겨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그 때보다 지금서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적당한 마을 앞에 다가 그 부락 폐수만 정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시범화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으냐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의원님이 제가 계획 당시서부터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석정이 전국에서 주요관광지로 되어있고, 철원군에서 관광지로 되어 있어서 여러 곳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처리시설이 없다는 것은 조금 환경문제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 결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과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생활폐수 하수처리장이라고요. 맞지요?

네.

그러면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석정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게 언어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렇게 업자한테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주고 해도 부실화될 염려는 없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