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휴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어제에 이어서 실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회관의 운영실태와 아울러 앞으로의 운영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김화농공단지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기에는 영월농공단지는 준공한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1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대단한 군 재정면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현재 입주 신청이나 그 외에 앞으로의 감안, 전망 여러 면에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약국의 염가판매 행위를 행정처분한 것은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역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군민의 재정상에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왜 싸게 팔았는데 행정처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철원읍사무소가 협소해가지고 민원실하고 사무실이 딱 붙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복잡하고 행정 사무요원들이 책상을 비집고 다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마리에 소규모양수장 관계입니다. 93년도 회계년도에 시공해 주겠다고 기획실과 군수님께서도 확실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부들이한 시정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까지 완료해 주겠다고 이렇게 확약해 놓고 구두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알기에도 행정에 불신이 되고, 이런 점에서 왜 약속해 놓고 이루지 못했는지 또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좀 알기 쉽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의정활동 중에서 읍 면별로 의정보고 회에서 주로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각정 통계는 정책수립에 근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철원군 농업통계 중에 특히 전답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여 추곡수매물량배정 및 기타사업에 참고되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두번째, 갈말과 동송지구는 2년차에 걸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수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 5개 읍면은 그에 상응하는 예산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세번째, 근남면 사곡리 714-4번지 외 14필지에 대하여 74년 12월 3일 토지수용되어 현재 철원군이 소유함은 적법절차를 거친 것인지? 당시 토지수용과 관계서류와 공탁금 관계서류를 제출하시고, 정확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은 정부의 일부 고위공직장의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불신풍조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에 마음이 약한 주민에게 힘을 주고,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고 전 군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92년도 가을경지정리지역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하자보수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당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마리 소규모양수장에 대한 한전불입금 부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것이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마리 소규모양수장이 지금 대략 68개로 파악이 되었고, 여기 전기시설로 교체할 경우 한전불입금이 약 90,000천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8개에 소규모양수장은 대마리에 소재한 것만 그렇고, 여타지역에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하면 약 2 ~ 300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략 추정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재정 형편으로 볼 때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추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군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농림수산부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등 보조사업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군비를 투자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조민들의 양수장 설치에 대한 숙원이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약속들인 것이 금년에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불신풍조가 만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기회에 약한 주민에게 힘을 주고,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고, 전 군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단체의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과 공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도 공개재상자와 등록대상자가 이미 9월 11일날 전부 등록이 완료되어 있고, 이제 공개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산공개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축적한 비위공직자들이 백일하에 들어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탈법적인 재산형성 과정을 보고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군민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닫을 수 있도록 주민편의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은 공직자들이 의식전환에 의한 뭔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는 각오가 우선 제일 큰 관건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무원 의식형태 및 재선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 인허가민원담당자 교육계장요원 교육, 다음에 월례조회를 통한 직장교육 등을 통해서 의식과 형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회 방문처리제도의 시행과 민원봉사상담의 집 운영 또는 휴일민원처리제도를 도입해서, 한시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책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서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공직내부에서는 윗물 맑기 운동을 전개하여 산하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철저한 자기 혁신과 자율정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발전과제로서는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책도 강구하고, 불합리한 구습과 행태를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 근검 절약하는 공직자의 생활자세를 견지토록 함으로서 이제는 정말 공직자가 달라졌다고 궁극적으로 평가받을 때까지 우리 공직자 모두가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잇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운영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운영해온 실태를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이 지난 8월 27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개관기념 공연회를 3회, 교양강좌 1회, 강연회 1회, 사진전시회 1회, 천절봉사 사례발표회 1회 등 총7회에 걸쳐서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사용요청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 연중 앞으로 해야 할 건이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24일날 교육전문직연찬회를 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내 장학사, 연구사 등 121명이 참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월 27일은 청소년교양강좌를 하게 되는데 주최를 춘천문화방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로는 지사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고, 대항은 신철원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0월 28일에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윤리강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 주관은 노인회가 조관이 되어 강원대교수 김만송씨가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석은 노인분들 하고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예전을 가질 예정이고,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도 서예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소년회관을 활용하겠다고 신청 들어온게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신청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회관건립이 되어서 준공은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진한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내무부의 정원승인신청 올렸던 것이 승인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자로 정원승인이 내려왔는데 행정7급 1명과 기능직으로 전기직, 영사직, 난방직 이렇게 각각 1명씩 총 4명의 정원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인력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빨리 배치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나 영사, 난방 같은 자리는 기술이 필요한 사람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내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관을 운영하려면 관리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직접 현지 출장 나가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작업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초안이 잡히는 데로 의안을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시설은 어디까지나 철원군민들이 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특히 만들어 놓은 독서실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한시라도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도서가 충분히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양질의 책을 좀 많이 확보를 해 줄려고 서한문도 내보내고 또 기관협조요청도 하고 나름대로 지도자들 한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취지 또 앞으로 운영관리계획 이런 부분을 상당하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갈말, 동송지구는 2년차에 걸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타 읍 면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배려가 있어야 하겠다고 보시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동송이나 갈말지구에 2년차에 걸쳐서 도읍정비사업을 동송은 이미 완료를 했고, 갈말지역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송지구는 1,403백만원을 들여서 92년도에 이미 사업을 했고, 갈말지구는 총 사업물량이 903m 계획에 소요재원이 1,380백만원이 소요되어야만 현재4거리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노선을 따라서 청소년회관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확보 된 것이 586백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금년도에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이것은 도비보조를 22천만원 주면서 나머지 116천만원은 군비 확보하라고 이렇게 무리한 부담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철원군 재정형편을 봐서는 일시에 그만한 큰돈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 22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586백만원 밖에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지시에 비위하기 위한 794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확보 된 범위 내에 금년도 사업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예산확보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치를 해야만 그 최종적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라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해야 할 사업들도 많고, 또 동송이나 갈말지구만 특정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철원 전체 어느 지역도 다 이러한 가꾸기 사업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물론 지역적이 안배로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역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갈말지구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선 급한 것이 서면 와수리 지역의 우회도로도 상당히 급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해 놨습니다만 당초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보조자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차를 두어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로 투자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당해년도 마무리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토지관계가 얽혀 있고, 다음에 건축물 보상문제도 있고, 뒤따라서 기반시설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검토가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다루어야만 완벽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도 역시 서장원 의원님께서 근남면 사곡리 714-4번지의 14필지에 대해서 94년도 12월 3일 토지수용이 되어가지고 현재 철원군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적법하게 거친 것이냐? 또 그 당시에 토지수용관계 서류를 좀 제시해 달라는 질문사항이시고 또 공탁금 관계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갖고 그 관계서류를 다 찾았습니다. 찾아보았는데 현재까지 찾은 서류를 보면 등기권리증, 다음에 이 양반의 민원을 내가지고 민원회신 해준 서류 이것은 찾았는데 그 당시 토지수용관계 서류하고 공탁관계 서류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서류를 찾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등기권리증을 보니까 역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수용으로다 비고란에 기록이 되어서 등기가 군소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한 것은 등기권리증하고 민원인이 91년도 7월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민원을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을 해 준 것을 보면 그 당시도 역시 공탁서류나 토지수용관계 서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회신을 해주면서 그 답변내용이 17년 동안을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등초본을 띠어 보니까 그렇더라 해서 해명해 달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회신을 한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한 서류는 별도로 다 의원님한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서류를 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에 원하시는 토지수용관계 서류나 공탁금 관계서류를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읍사무소의 협소로 민원실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읍사무소 면적은 270평입니다. 당초에 직원이나 사무기능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지방청사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규모로 신축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전산실 설치로 컴퓨터나 이런 기계가 많이 반입되므로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 읍 면이 공통된 사항으로서 타 읍면에서는 자체 전체사무실을 재조정해가지고 그런데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도에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인원이나 장비를 줄이는 상태이고, 또 사무실도 줄이라는 지침도 나와 있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는 증축은 금년도에는 철원군 예산이 또 빈약하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철원읍사무소도 소회의실이 지금 23평쯤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읍장실만 되어 있고,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있는데 갈말읍에서도 소회의실을 지금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소회의실을 활용하고 또 밑에 민원실 옆에 부읍장실을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재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활용을 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예산상 금년에는 증축할 수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통계는 정책수립의 근간이라고 보고 있고, 또 철원군 농업통계는 특히 전답면적이 정확히 재조사를 해서 추곡수매물량 배정 및 기타 사업에 참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지면적 조사는 농수산부 산하에 농업통계 출장소에서 주관하여 왔습니다. 조사방법은 그 분들 얘기로는 시군별로 한 15개 ~ 20개 표본구를 하는데 1표본구를 한 6,000평 단위로 설정을 해서 그 지구 내에 면적이나 각종 통계의 증감 면적에 대해서 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전답면적에 대해서는 90년도에 통계청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로서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 자료를 받는데 경지면적을 저희들이 식량증산 계획을 수립하는 실제상황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말경에 제가 또 여기와서 11,050ha로 알고 있는데 실지 듣기에는 12,000ha가 넘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금년도말경 각 읍면에 바쁜 사항이 끝나면 한번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년도에 식량증산 계획수립이나 모든 사항을 한변 번영해 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약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화농공단지의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김화읍 청양리 4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45,000평 규모에 사업비는 국비가 9억원, 도비가 112백만원, 군비가 113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융자금의 407천만원으로 총 5,195백만원을 투자해서 18개 ~ 2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 지정은 92년도 7월 10일 승인을 받았고, 설계는 금년도 6월 21일 납품을 받아 자체에서 검토한 후에 도에 8월 5일 심의를 끝냈습니다. 현재는 도에 실시계획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편입용지 61필지 154,000㎡에 대해서 손실보상은 8월 11일 공고를 했고, 토지주와 보상혐의는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의 39,000㎡는 계약체결이 끝났고, 2개 농가는 기 돈을 드렸습니다. 공사관계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주업체 관계는 현재 토지주와 보상관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3개업체가 기 등록을 해놨고, 5개업체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상단을 끝냈고, 신청서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아서 18개~20개 업체는 유치가 무난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착공 발주가 되면 11월, 12월 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업체유치에 전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해서 업체유치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는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 업자의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어제 지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가스 영업허가 현황하고 정기점검실태, 다음에 판매업소가 매주 일요일날 정기휴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 다음에 화재사고방지를 위해서 가스안전점검 교육실태, 다음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군자체에서 교육 및 점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가스판매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판매업소는 철원이 2개소, 김화읍이 1개소, 갈말이 3개소, 동송이 3개소, 서면이 1개소, 근남이 1개소 해서 총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 정기점검은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0조, 제41조 및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의 근거에 의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도지사에서 연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1회 검사를 끝냈고,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액화가스 판매업소가 일요일날 집단휴무로 주민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화가스 판매업소가 일요일날 일제히 휴무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로서는 단속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스판매 협회와 협의해서 격주제로 휴무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액화가스 점검 및 교육실태가 되겠습니다.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동 시행령 제1조 규정에 의해서 가스공급자가 즉 판매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가스공급시 수효자 시설하고 가스용품을 점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제점검을 전부 끝냈습니다. 또한 안전수칙전단을 판매업소별로 제작을 해서 사용시 잘 보이는데다 전부 부착을 해 드렸습니다. 교육실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홍보차원에서 교육은 전부 끝냈습니다. 다음 끝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군자체 교육 및 점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액화가스교육 및 점검은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판매업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그 시군을 순회하면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액화가스안전사용교육계획은 없습니다만 각종 교육때나 집회시 액화가스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점검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공사와 판매업소에서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군에서는 점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것은 본 군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공사와 판매업소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시를 시키겠습니다. 만약 점검을 게을리하는 업소가 있다면 행정권을 가하더라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가을경지정리 지역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대책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한 상사, 풍암지구 하자보수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위원회 및 몽리자에게 사자보수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조사초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본 군에서는 93년 10월 추수가 완료되면, 하자 및 문제점을 파악 94 영농기 이전에 보수코자 계획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경지정리는 가을착수 11월경에 착수해서 이듬해 영농기 5월 이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또 겨울철이 한 2개월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짧아서 공사가 끝나자마자 영농에 취중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번 추수가 끝나는 대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약국의 염가판매행위를 행정처분한 것은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군의 견해와 주민복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관내 개업약국은 총 17개로서 그간 주민의 의료관행상 약국이 가장 가까운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또한 주민건강보호에 개여한 점 부인하기 어려우나 의약품이라는 것은 인체에 직접 작용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긍정적인 면과 저질의 의약품이나 과다한 약품복용 시는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특수성 때문에 약사법상 표준소매가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설정하고 정해진 약가에 ±10% 범위를 벗어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나친 약값경쟁으로 인한 약품의 질적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고 약품의 복용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게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약국의 수가 증가하고 약국의 운영이 대형화 또는 기업화 함에 따라 일부 인기품목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질낮은 약품과 한약 등 고마진 품목의 판매로 손실분을 보충하는 고도의 판매전략으로 일명 발매인으로 불리우는 약판매 전문가를 고용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는 일부 약국에 평성, 관내 기존약국이 이에 동조함으로서 우리 군 관내 의약품의 판매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였고, 의약품의 유통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량한 관내 주민을 진정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내 약국에 대한 군약사회 자율감시로 93년 7월 31일 갈말읍 신철원지경 약국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군에 의뢰하여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의약품이 우리 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주민을 현혹시켜 의약품을 남용케 하는 부정적 측면 및 의약품의 투매가 심한 경기일원의 실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문제의 3약국 중 1개소는 동일건 4차 위반을 했고, 그리고 2개소는 2차 위반이 된 것을 실시해서 3일부터 10일간에 업무정지처분을 불가피하게 단행한 것입니다. 의약품이나 일반 공산품이나 업자간 지나치게 가격경쟁을 하면 결국은 질이 낮아지는 것은 매일반이나 의약품이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화학체로서의 결청체 인정을 유념하시어 의원님들께서는 관내에 약사 또는 주민들께 적정 가격에 의약품공급과 수해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릴 것은 경기일원에는 여기 철원과 가장 가까운 인접 도에 확인해 보니까 경기 파주군에도 동일한 지적사항 때문에 약국 3개소가 7일부터 10일간 업무정지 처분되었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도 5개소가 대한약사회에서 적발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29개소에서 서울시 약사회에서 자체적발행정처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자율감시라는 것은 저희들 약사회, 의사회가 있고, 다음에 위생관연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군에는 의료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이 보건사회부령 제592호 90년 3월 29일자로 행정권한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는 자율감시반이 김화약국 이광승과 중앙약국 박찬규가 감시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자체자율감시에서 지적된 사항을 군 보건소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어제 강원민속경연대회에 참석하느라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편의시설 및 홍보부족으로 이용객과 시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철원군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답변해 드리고, 다음에 비지정관광지 허가지역에 실제표시를 하여 외지유입을 막고 지정 내에 텐트, 야영시설을 확보하여 야영인을 유치함으로서 주변의 전답 및 자연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현황입니다. 11개소로서 3.43㎢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화장실 56동, 휴지통 100개소, 간이쓰레기장 4개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부족이 화장실 2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화장실 23개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설치를 하는데 분뇨수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간이화장실로 설치를 하고, 분뇨수거를 할 수 없는 지역은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관광객과의 마찰원인 및 대책입니다. 청소수수료를 100%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흔히 지금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고석정도 1,000원씩을 받지 않고 있는데 비지정관광지에 야영시설이라든지 보잘 것 없는 시설에다 어떻게 1,000원씩을 받고 있느냐 이래서 마찰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홍보안내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비지정관광지에 안내판을 11개소 1개씩을 설치를 해서 비지정관광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하는 표시를 분명히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지정구역 표시 및 지정구역의 출입제한입니다. 지정구역은 입간판에 분명히 표시를 해 가지고 전에 말씀들인 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끝에서 끝까지는 푯말을 틀림없이 박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지역 외에는 출입을 제한을 해서 외래객을 막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확보입니다.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는 못하겠지만 내년도에 잠곡리하고 육단리에 야영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니다. 철원군의 안보관광권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도로부실과 군부대의 과다한 통제 등으로 주민 및 관광객의 불만을 사고있어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된 안보관광권 일부의 활용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통선 관광지 개발계획입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 6차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51건에 2,749백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92년까지 기투자한 것은 23건에 1,21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93년도에도 11건에 563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도로포장,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4년 이후에 투자계획을 말씀 드리면, 17건에 971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도로포장,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93년도에는 멸공OP 권역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포장 외 13건에 1,031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화군민 망향비 휴게소 외 9건을 354백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공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암정교에 있는 전망대는 21백만원을 군부대에서 투입해서 완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격능선전투전적비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화장실 외 9건에 37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9월 11일자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장숙희라는 가게집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기공승락서를 못받았는데 금주 중으로 기공승락서를 받아서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포장 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여기는 멸공OP권역별입니다. 저희들은 103초소부터 땅굴입구까지 5.3㎞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2.9㎞를 하고, 94년도에 2.4㎞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 4.1㎞는 도에다 건의를 해서 104초소까지 도로포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활용대책을 말씀 드리면, 기개발된 구철원권과 연계한 안보관광권 개발을 조성을 하고 안보관광권 개발완료 후 군부협의 출입절차를 완화시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포장 구간의 조기포장을 건의 하겠습니다. 국도는 5검문서부터 월정역 가는 3번 국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5.1㎞, 다음에 464지방도 여기는 6검에서 정연리가는 도로 4.5㎞, 기타 도로는 작전도로로서 9.6㎞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안보관광권 순환도로 포장계획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석정 국민관광지 조성 또는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 중장기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지조성 변경계획을 수립 추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고석정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을 91년 1월 10일 실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고석정 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용역계약을 91년 10월 1일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홍은표와 37,000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공고입니다. 철원군공고 1992-10호 92년 2월 13일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공고내용은 산림보전지역 0.131㎢를 관광휴양지역으로 편입을 하고 관광휴양 지역 0.155㎢를 산림보전지역으로 제척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 변경에 따른 군사시설보호법 검토의뢰를 6사단에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부동의 통보가 되었는데 이 부동의란 0.131 산림보전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편입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부동의인데, 이것은 통일후에나 편입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변경고시입니다. 교통부고시 제1993-28호 93년 7월 관보에 게재 되었습니다. 고시내용은 당초에는 0.949㎢에서 저희들이 편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말씀들인 대로 0.131㎢를 편입을 하고 0.155㎢를 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131㎢은 편입이 안되고, 저희들이 제척하는 0.155㎢만 관광 휴양지에서 산림보전지역으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휴양지로 되어있는 면적은 0.79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0.131㎢에 대한 지역도 저희들이 관광휴양지로 현입하는 걸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용도지역변경 행정절차의뢰를 93년 9월 6일 건설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의뢰한 이 내용을 강원도에다 의뢰신청을 해서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농공단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현재 3개회가, 5개 회사가 신청용지를 가져가서 8개회사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타 농공지구에 지금 이후된 농공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실태를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농공단지에는 왜 안 들어오는 것인지 까지도 알아 가지고 또 알아야 만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겠으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게 많습니다. 현재 우리 철원에 약국의 약값은 타지역보다 30%이상 비쌉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을 저가로 팔것 같으면, 약의 질이 떨어진다 했는데 약국의 약사가 약을 만듭니까? 약사들은 제약회사들의 약품을 가져다가 파는 것 밖에 없는데 싸게 팔던 비싸게 팔던 그 약가게가 약의 질이 저하되고 향상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했다면 우스운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의정부에 가보면 특히 건강식 품에 대한 약값은 더욱 더 쌉니다. 쉬운 예로 아로나민 골드가 100캡슐 들은 것이 여기하고 의정부하고 사이에는 4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약이 의정부의 것은 저질의 약입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약사 스스로가 단합해서 약값을 올린다면 이게 단합행위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다 이겁니다.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약값 싸게 팔지 말라고 해가지고 싸게 팔면 고발한다 이건 단합행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합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3개 약사를 약을 싸게 팔았으니까 행정처분 했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사회는 필요악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도 그런 방법입니다. 대량으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 하고 하나를 팔아서 고가로 해서 통채로 이익을 챙기는 것하고 어느쪽 이 주민을 위하느냐 한번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정부나 타지역에서 아직까지 우리 철원군에서 한번도 약국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고가를 받던 아직 안했는데 그것은 그럼 직무유기를 했는지 그 점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재정을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우선 지금 동송도 한14억을 들여서 소도읍을 했고, 갈말도 14억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물론 소재지 읍면은 그만치 막대한 자금, 군비나 도비,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지만 기타 읍면에 대한 것은 그대로 주민들이 사는 데니까 같이 예산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사업비중에 지금 갈말 같은데 우리 철원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3억중에서 지금 도에서 도비 내려온 것이 2억2천만원이고, 그 나머지 군비해가지고 5억 얼마로다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부담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보면 사업을 하기 전에 물론 타당성도 다해서 의회에서 물론 다하긴 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어려운데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사업비중에 국도비 다음에 우리군비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사곡2리 714-4번지 이것은 굉장히 답변이 미흡합니다. 뭐라고 하기는 참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게 약 1,900평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지금 옛날에 답변하시던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보면, 등기이전이 17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 문제를 제기하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데, 17년이 가던 대를 물려서 유산을 가던 자기 것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17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 땅이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답변이 미흡하고 그 중에 참 주민들이 요구하신 것은 그 중에 그 당시에 현직에 있던 공무원 것은 빠졌습니다. 다같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빠졌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고한 농민들것만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행정을 불신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멸공OP 권역에 안보관광권입니다. 이 지역은 OP를 제외하고서라도 많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미 93년도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안보관광권이라고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군부대 출입통제라고 해서 팻말까지 붙여놓고 항상 통제되어서 주민이나 외부 안보관광권에서 활용을 못합니다. 이런 장소를 계속해서 투입해서 안보관광권이라 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돈이라면 그 지역을 연하는 도로를 단 1m든 2m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안보관광권 글 지역 멸공OP나 전선교회 이런 곳보다도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도로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이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암정교 전망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와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의원님과 서의원님이 하신 그 내용에서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우리는 항상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사업은 우리 실질적인 주민이 꼭 필요로 했을 적에 그 순위가 크고 작은데 비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그 지역이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있다면 그 지역별로 크고 작은데 비례해서 선정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동송이나 갈말지역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비례로 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현실성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상에 보면 싼값으로 약을 먹으면 효력이 적다, 효력이 떨어질 우려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약을 조제해서 실지 비싼값으로 사 먹어야만 약 효과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싼값에 약을 조제해서 판매한 약과 또 일부 약방에서 좀 비싸게 조제한 약과 같이 분설을 해본 결과가 있느냐? 과연 싸게 판매한 약은 질이 나쁘고, 우리 인간이 먹어서는 안되는 그런 저질적인 약을 사용했는지 한번 획인했으면 확인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쟁자가 있어야 만이 그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요즘 업자들끼리 단합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빨리 없어져서 정도에 맞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현지에서도 음료수가 박카스 1병에 300원씩 하던 것이 인근 약방이 새로 생기니까 200원으로 떨어졌단 얘기예요. 그러면 100원 차이라는 것은 33%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소비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3 벼 냉해피해조사결과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 냉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벼 냉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관내 7개 읍면을 방문,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조사한 사항을 토대로 1993년도 벼 냉해피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철원군의 수도작 식부면적은 11,050ha를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적기모내기를 하였으나 출수 및 개화기인 7월 중순부터 8월까지의 평균기온이 21℃, 최저 11.3℃, 최고 29.2℃로서 예년보다 펑균 2 ~ 3℃가 낮은 기온분포로 약 40일간 이상저온현상이 지속되어 불규칙한 출수와 출수 기간이 길므로 인하여, 높은 불임현상이 나타났고, 일부지역에서는 냉해로 인한 벼이삭 경화현상으로 냉해 및 도열병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냉해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면, 철원, 갈말 동송지역의 평야지대는 불임율이 10~15% 정도로 냉해로 인한 피해는 적었으나, 김화, 서면, 근남지역은 잘된 지역이 평균 20% 정도의 불임율을 나타냈으며, 대부분 30% 이상으로 특히, 표고 250m이상 산간지역은 80% 이상의 불임현상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냉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장기기상예보를 통한 사정대비, 냉해에 강한 품종의 개발보급, 농약의 적기공급을 통한 병충해 방제, 지력증민 및 지속적인 영농교육을 통한 기술지도가 요망됩니다. 읍면별 피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조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는, 첫째, 출수기 냉해에 의한 벼이삭 경화현상으로 냉해로 인한 도열병이 발생 하였음에도 적기 농약이 공급되지 않아 농약 살포시기를 일실 하였으며, 둘째, 지역이 약한 사질토로 급격한 물 빠짐 현상으로 인한 냉수가 유입되어 냉해현상이 심화되었고, 셋째, 병충해 발생통보 등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하였으며, 넷째, 읍면에서는 사전현황파악 등 적극적 대응자세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 바 이의 개선대책으로는 우선 금년도 냉해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농업재해 대책 보상규정 외에 실질적 혜택이 가능한 학자금면제, 영농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무상양곡지원, 취로사업지원, 추곡수매물량 증배 등이 필요하며, 사직토는 지력증진을 위하여 객토사업비지원을 활개하고, 병충해 발생 예찰제 강회 및 농약적기 공급으로 예방농업의 실시와 피해시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농업보험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으며, 지속적인 영농기술지도와 신품종개발보급, 행정의 능동적 자세와 정화한 자료조사분석으로 영농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상 벼 냉해피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공보관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필요이상의 불편을 주는 각종 증명서류 첨부로 서식날인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이고, 관편의 행정에서 민편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행정기관 내부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불필요한 서류감축으로 3개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수입증조례에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신청서, 다음에 철원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쓰레기매립장 승인 신청서, 철원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에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한 감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사무 서식날인제 개선으로서는 날인폐지를 3개 조례, 철원군 공보관조례와 철원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철원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날인을 전부 폐지를 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전부 폐지를 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혼용할 수 있는 조례로서는 철원군수입증지조례, 철원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철원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철원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철원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등 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서 말씀들인 부분에 다음 장에 상세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철원군공보관조례 등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보관사용허가 신청서 중에서 신청인 날인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철원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지정관공자사용 허가신청서 중 신청인 날인을 삭제한다 다음에 수입증지조례 중 수립증지판매인 지정신청서에 신원증명서와 위치도를 행정내부가능확인서류로 확인을 해서 폐지을 하고, 서식중 신청인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수입증지 매수청구서,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변경 신청서, 수입증지판매 신고서 중 신청인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쓰레기매립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중에서 지적도와 토지등기부등본을 내부확인가능서류로 확인을 해서 삭제를 하고, 철원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서 중에서 추천자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중 융자신청서 중에서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중 이자납부증명서를 내부확인가능서류로 해서 삭제를 하고, 신청인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중에 융자추천신청서 중에서 신청인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철원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중에서 양수기사용신청서 중에 신청인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들인 내용이 관편의 행정에서 민편의 행정 위주로 전환하게 위한 시도이니만큼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철원군공보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내용이 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 제9조에 의한 판매인지정 신청시 첨부되는 신원증명과 위치도 및 기타 민원신청시 첨부되는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등은 군내부에서 확인가능하므로 첨부서류에서 삭제함이 타당하겠으며, 각종 신청서 서식에 날인제도를 삭제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보하게 되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익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예고와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올바른 원고의 제출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을 개선해서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공인의 도보 공고시에는 해당과에서 직접도지사에게 의뢰하던 것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제출, 검토과정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공고의뢰 하도록 절차를 개정하고, 공인의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공인의 신고개각 신청서를 관인교부 재교부신청으로 개정을 하고, 공인대장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철원군공인조례 10조에 보면 도보에 의한 공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새로이 각인된 공인을 날인하여 2부를 도지사에세 지체없이 제출 도보공고를 의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도보공고는 별지 4호서식에 새로이 각인된 공인을 날인하여 3부를 문화공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공보실장은 이를 검토한 후 2부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도보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해당 실과에서 직접 도 공보관실에 도보공고의뢰를 하던 것을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도 공보관에게 도보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주문대비표를 보시면, 공인의 신조 개각신청서가 이것은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괴어 가지고 개정관 사무관리, 규정대로 공인교부신청서, 공인폐기신고, 공인대장 이것이 사무관리규정에 개정된 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공인을 도보에 공고 의뢰할 때 공인사용신고서를 산발적으로 의뢰하던 것을 문화공보실장이 일괄 도에 공고 의뢰함으로서 업무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의 국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수의 매각범위,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재조정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마을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과 건물대부표 산출기 중의 조정 및 세분화를 하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 일로부터 현재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를 하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신구주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 대표에게 하는 것을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것을 개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서는 영 제95조 1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항으로 개정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조 대부료의 산출기초는 다호목에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목까지 있던 것을 바목과 사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바에 지하실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로 하고, 사목에는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부료의 납기는 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 분은 다음에 기재한 납기 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각각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39조의 2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3호를 신설해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고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는 400㎡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부터는 2,000㎡로 늘어난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케 하며,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운영케 함으로써 주민의 시혜가 확대되며,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조례 제25조의 건물대부료 산출의 세분화와 건물평가액의 인하 및 대부료 납기의 연장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등은 서민의 수혜 혜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철원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당시에 중간검토가 되지 않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조례내용 중 철원군의회의 고유명칭의 사용 또는 내용에 잘못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당하게 정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제안에 뜻이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재 지방의회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철원군의회로 명 칭을 정상적으로 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의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시게 되면 밑에 사선을 그은 부분에 지방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철원군의회로 고치고, 2항 지방의회 의장을 군의회 의장, 지방의회의를 군의회의로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의회 의장한 것을 군의회 의장이로 고치고, 5조에 지방지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철원의회로, 지방의회의를 군의회의로 , 다음에 6조 3항에 지방의회 규칙을 군의회 규칙으로 다음에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로 내용을 오류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고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조례제정당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확정되도록 불찰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개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의장 명칭을 철원군의회 의장으로 명칭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철원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에게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 중 전원을 포함시켜서 형평에 맞도록 확대 면세토록 해주는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2급상이자 중 분류번호일부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이등급 2급에 대해서는 분류번호 관계없이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과세면제 하도록 합니다.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서 납기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던 것을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수에게 가간에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개정을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중간에 밑줄 그어있는 상이군경의를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이 됩니다. 2조 면제대상에서는 2항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벋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그 단서에 현행정에는 2급 내지 5급의 경우로 되어 있는데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이 됩니다. 다음에 면제신청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을 납기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됩니다. 다음에 2항에서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를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함이 타당하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분류된 2급에 대하여는 분류번호에 관계없이 과세면제토록 개정함은 국가유공자의 시혜범위를 확대코져 개정함과 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신창을 납기개시 15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을 못하였을시는 군수가 과세면제 대항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면제 토록하여 유공자에 대한 최대의 편의와 예우를 하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지방제정 기반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원군 농, 특산물 집하장 및 전시판매장 건립부지를 취득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변경관리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관리계획은 이미 92년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간 토지매입과정에서 원활히 추진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동의 유효기한이 도가 되어서 다시 동의를 의뢰해야 할 그러한 사정이 도래했고, 다음에 작년 92년도에 동의해 주신 부분이 일부 지주의 매수불응으로 인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토지 6,352㎡를 취득하고자 본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전 행정력을 다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 변경되어서 들어온 이 토지를 소유주가 판다고 확실한 언질이 있습니까?

일단을 매수를 의사는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다만 지금 협의가 안된 부분이 가격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으로 나가는 토지가 우회도로 나간 토지가 6 ~ 7만원이 보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가격보다 저희가 필요해서 이건 수용절차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에 조금 상응해가지고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지주는 일단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동의는 해준다. 그런데 가격문제가 지금 타협이 안되고 있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만원대까지 올리도록 감정기관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검정기관 쪽에서도 지금 그 우회도로 나가는데 6~7만원에 보상이 되었는데 1년도 안되어서 취득가격을 높여주는 것은 감정기관의 공신력도 있고, 또 펼다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주 쪽에서는 지금 10만원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관계 계장들 또 친분있는 분들하고 계속 압력이라고 하기는 과한 얘기이지만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일단 저희는 그쪽이 각종 규제로 인해가지고 개발이 안되고 있고, 농가들이 그쪽에다 조그만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도 지금 군부에서 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농산물판매장이 들어감으로서 그 인근의 개발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그 인근에 토지가진 분들에 대한 지가도 상승이 되니까 그러한 개발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여려 가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순응하는 쪽으로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면 매수협의가 적정한 선에서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 바가 있는데 그 때도 기획실장님이 그 토지매입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언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 말만 믿고 의결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게 안되니 이쪽 옆으로 삐딱하게 잘라서 하자 그러면 또 이것을 의결했다가 또 다음에 안된다 그러면 집행에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의회쪽도 모양세가 좋자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근접된 이후에 이런 안이 들어와야지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 사람은 10만원대 이상 12 ~ 3만원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보상가는 6 ~ 7만원 주었는데, 그 매입이 고비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럼 못산다는 결론이 방망이 쳐놨다가 또 못산다고 그러면 또 딴데로 옮깁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되면 따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이 안되면 진입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안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젠 다른 방안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매수가 되도록 저희도 최후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하여간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매입을 해야만 합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승인해준 것하고 관리변경이 들어온 이 토지와 면적이 차이가 날것이고, 두 번째 면적이 차이가 난다면 금액이 차이가 날것입니다.

먼저 동의해주신 금액도 이것이 추정치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니까 이것은 그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게 지급 취득추정가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정가격이지 어디까지나 확정된 금액이 아니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감정도 해야되고, 계약단계가 있고, 또 토지가격을 여기서 공표를 한다는 것은 지주하고 저희하고 매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금액을 얘기해 놓으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그런데 국영관리 들어온 땅이 평수가 많은 겁니까?

많습니다.

그럼 많으면 먼저 세워진 금액가지고 충분히 살수 있다.

네, 그 금액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멸공OP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부터 92년까지 도로포장 외 13건으로 해서 131백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멸공OP에 대한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고 10억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군부통제가 많으므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3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통제를 완화시켜 준다면 계속해서 멸공OP 지역을 개발을 하고 군부통제를 계속 하겠다면 저희들이 군민 편의시설인 도로포장 또는 휴게소 주변에 주차장 확장, 또는 주민들 휴식공간을 넓히는 이러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업투자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암정교 주변에 전망대 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군비 21백만원을 들여서 3사단 공병대에서 기실시 완료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자세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고석정 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그 목적은 아까 말씀들인 대로 저희들은 국민관광지 0.949㎢로서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격장 주변에 있는 0.131㎢를 자연보전지역에서 관광휴양지로 편입을 하고 그 대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수도원 종교시설 및 수도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155㎢인데 이 지역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사유지로 인해가지고 군에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산림보전지역으로 제척을 해서 36개 사항에 달하는 그 허가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척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면적단위입니까?

네, 면적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100ha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부에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들인 대로 6사단에다 올렸는데 6사단에서 그 0.131㎢에 대한 관광휴양지 편입을 통일 후에나 협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통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몇년도에도 안보관광에 대한 투지가 많은데 지금 3사단에서 이 안보관광 개발한 것이 민간인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인 통제를 하는데다 안보관광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있는데다 안보관광을 민간인이라고 하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통제를 하는데다 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예 다른데다 하던지 다른데도 민간인 통제를 하지 않는데다 많은 투자를 하고, 아예 그런데는 투자를 그만두던지,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투지만 해놓고 나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조금은 부자유스럽겠지만 그래도 보고 싶을때 보고 안보관광의 효율이 있을때 이야기가 갖다 놓고 군인들 휴식처 만들 바에야 할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들인 대로 저희들이 104초소에서부터 제2땅굴까지가 9.2㎞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5.3㎞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까지 2.4㎞까지 추진을 하고, 94년도에는 2.9㎞를 추진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지금 도에다 건의를 해서 104초소에서부터 제2땅굴까지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6검에서 정연리까지 들어가는 도로 4.5㎞를 건의를 해놓고 작전도로 9.6㎞도 포장을 해달라 하는 것을 지금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건의를 들였나 하면 지금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즐기는 것 이상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철원안보 순환관광도로하고 김화권 안보관광순환도로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로포장하는데 제1순위를 두어 가지고 민북개발 지역을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9㎞에 대해가지고 103초소까지 도로포장을 하고, 내년도에 정연까지 도로물량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고 계속해서 정연에서 유곡리로 들어가는 464지방도로가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창리나 여기에서 유곡리 쪽으로 들어가는 작전도로도 저희들이 말씀들인 9.6㎞에 전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한다, 안 한다는 위에서 건의한 사항이 승인된 이후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군인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3사단, 6사단 이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뜻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갈말, 동송지역은 2년차 소도읍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타지역에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배려가 못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 선정할 때는 크고 작은 사업을 총망라해서 주민생활에 실제 필요성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책정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 사업선정 동기와 그 다음에 재원부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저희가 행정 당국에서 볼 적에는 동송지구 도읍정비사업이나 갈말지구 소도읍정비사업은 사업 선정하는 과정이 아마 동송지구는 동송읍사무소를 새로 지어놓고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진입로로 자체가 상당히 구 당시에는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읍민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주민이용 측면을 다른 것 같고, 또 갈말지구는 아시다시피 신철원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지난해에는 청소년회관을 새로 발주해서 그 회관을 마무리 지으면 역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뜻으로 해서 양계 지구가 상당히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 두 지구가 책정하는 과정에 약간 검토가 미진하였다면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더 면밀히 해가지고 사업책정서부터 추진과정을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조부담 비율은 금년도 갈말지구 소도읍정비사업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22천만원을 주면서 군비 116천만원을 부담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잇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철원군 재정력 여건으로 봐서는 부담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비라는게 16%이고 군비 84% 부담해라 이런 %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도비보조 25%선까지는 사업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6%를 주면서 85%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할 지경까지 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부단을 못하면 도비 반납을 해라 그러면 다른 군에도 책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다만 몇천만원 이라도 받아 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22천만원 준 것을 뺏기기 싫었던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담을 금년도에 84% 116천원 다 부담을 못하더라도 돈되는 범위에서 부담해서 하고 부담이라는 미확보된 것은 내년도라도 부담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겠다 아마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보조금은 보조부담비례에 나중에 사업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라는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는 일한 것 만치 정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철원군에 일을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도 내년도에는 좀 활보가 되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리한 부담지시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한 절충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군비부담을 덜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 내년도 계획부터는 도비를 50% 주면서 군비 50% 부담을 해라하는 계획은 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군비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도에서 계획을 짜겠다 이렇게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업을 벌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가 잘 도어야 되겠고, 또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보다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 주민이 필요한 순에 의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장원 의원님께서 사곡리 토지수용 및 공탁에 관한 것은 서류답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류를 최대한 빨리 찾아가지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류제출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관계를.

예산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마치 답변을 들으면 남의 일같이 답변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소리는 누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근무기간의 일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제3자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의원님이 말하는 것은 균등하게 개발해 달라고 꼭 동송, 갈말만 지적하지 말고, 예산을 균등하게 배정해 가지고 다른데도 같이 발전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렇게 좀 배정을 하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갈말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토지 매입신청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2천만원을 도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철원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이것은 도저히 할 짓이 못 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철원군수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도지사가 와서 2억인가 얼마 준다는게 이것도 그렇다고 도비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사가 인심을 쓴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든 철원군이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2억정도 받고 11억을 보태라, 그런데 가난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2억을 반납했을 적에 군수가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는 대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고, 그만침 22천만원을 도에서는 철원군에 쓰라고 줄 수있는 목을 지어줬는데 자부담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쓰지 못하게끔 준 것이지 돈 22천만원을 주고 11억을 보태 써라. 그래 올해 우리 철원군 결산이 제대로 될려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엄청난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냥 지사기 위에서 하라면 모든 기회를 봐서 의원들한테 이게 옳다고 꼭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간 후에 지금와서 보면 안해야 될지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의회라는게 사람을 웃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기라도 50대50이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건에 어느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나 이건 8대2의 넘는 얘기는 애당초 생각조차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도저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고 지금 우회도로가 난단 말입니다. 우회도로가 나면 돈들어 갈게 별로 없습니다. 그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내야 됩니다 우회도로는.... 그러면 그 때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물론 포장이 잘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세면포장 되어있다고 뭐 땅을 사니 어쩌니 해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필요한게 별로 없습니다. 이 가난한 세원을 가지고 철원군민을 살려가는데 청소년문화회관 지었다고 거기다 13∼4억씩 박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시는 측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한 이후에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나 놓고 보니까 이게 형편없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전부가 책임지어야 될 짓이다 이겁니다. 집행 엘리트들이 하시는 일들이 매일 앉아서 방망이만 쳐댔는데, 지금에 와서 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군민의 질타가 따라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인 우리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집행측 머리 좋으신 분들이 모이셨는데 정말로 계획성있게 일을 착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대 8이나 3대 7이면 예산 아예 보내 버리자. 군수나 특정 관계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도 반납하면 고가점수가 깎인다든지 뭐 그런 말도 있습디다. 그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철원군민이 더 중요하냐? 이걸 내가 볼 때 역대 군수들이 자기 고가점수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사업들을 해 가지고 고통을 주는 사항 밖에 안되었다 생각합니다.

당초에 책정은 아마 그렇게 16% 보조로다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계획 자체했을 적에는 아까 말씀들인 대로 5대 5정도로 줄줄 알았는데 딱 책정되어서 떨어지니까 16% 주면서 마무리 하라 하니까.....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마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타군 농공단지 실태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농공단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타군 농공단지 운영실태를 저희가 92년도에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건 이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상 약사측에서 자율감시반이 편성되어서 행정감시를 해 가지고 위반사항을 저희 보건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는 접수하기 이전에 이분들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마숙현 의원님이랑 동일 합니다. 저도 하나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왜 지금 현재의 저물가 대책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받는 것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왜 지금 현재 싸게 받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이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법의 테두리는 지금 현재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겠지만도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겠지만도 이걸 좀 더 감안해보자.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고양시는 이 문제 때문에 보건소장이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법의 테두리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실의 발단인 의정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의정부에서 5개업소가 자율감시에 의해서 지적되어서 행정처분이 단행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지금 마숙현 의원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린 사실상 값싸게 사는 것을 원하지 비싸게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명칭하는 것은 법에 한하여 어떤 방침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지금 행정처분한 후로 오늘도 우리 직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법에 보면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약사법 제 38조입니다. 약품 등의 판매질서입니다. 약국개설자, 의약품제조업자, 수혜업자 및 의약품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사회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약품,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규칙 제 48조 10호에 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주,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고, 다음에 65조에 보면 의약품의 가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항에 보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및 약국 등의 개설자는 표준소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기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기재하여 의약품의 가격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명문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상 우리 보건소의 의료감시원이 의약업소를 점검해서 이것 위반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감시 운영계획에 의해서 철원군에서는 김화약국 이광성씨와 중앙약국 박장규씨가 철원군 17개소에 대해서 자율감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안을 적발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법의 테두리 속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들인 바 있습니다만 보충질문 끝나고 이것을 즉시 검토해가지고 모순되는 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별로 약품의 성능과 효능은 다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저희가 보충질문 가운데에서 마숙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별로 약품의 성능과 효능은 다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입니다. 사실상 위장장애 의약품을 저희가 1주일분을 보급했을 적에 원가를 계산하고 나니까 보건소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약국이나 의원에서는 절대 손해보고 장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기관과 또한 개인이 경영하는 단체에서는 절대 손해보지를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약국같은 데 실지 행정관리품에 69종이 현재 선정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드링크제, 소화제, 해열제등 이런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약의 효능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감기약을 지으러 가면 평균 1,500원내지 2,000원 범위 내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고단가 약, 품질이 좋은 약은 절대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때문에 약의 질적 향상은 다수의 저렴한 가격으로서 과연 그분들에게 투여하는 약이 양질의 약품이 조제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인 것이고, 다음에 의정부 아로나민 골드 바로 이것은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관내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황금제약에 실갑톤이란게 있는데 이것은 영양제입니다. 다만 여기 현재 우리가 69종 행정관리 품목 ±10%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평균계약을 한 30% 다운 시켰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보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사실상 회사출하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3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면 자율감시반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5,000원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서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신제약의 베타콤은 눈의 안질의 영양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출하가격이 10,000원인데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서 보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우리 가계에서는 약이 싸다 이렇게 PR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는 이러한 약을 살 때는 상당히 바가지를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정부같은데 아로나민 골드가 우리 관내에서 4,000원을 더 받는다면 상당한 가격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의정부같은데 아로나민 골드가 우리 관내에서 4,000원을 더 받는다면 상당한 가격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소매가격은 34,000원입니다. 34,000원을 4,000원 따운 해서 30,000원을 받았으니까 실지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법의 맹점을 저희들이 오늘 마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살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꼭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서 보건소에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사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가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약사법에 의한 것 또는 약 회사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일부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약을 똑같은 소화제라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싸게 파는 것,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많이들 싸게 파는 것이 있습니다만 같은 약이라도 똑같은 약이고 똑같은 기계로 제작된 약도 지금 얘기처럼 서울서 내려오면서 차등이 있습니다. 또 아까 지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약을 파니까 평상시 받던 것을 밀려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지금 싸게 팔 수 있는 것은 다른 약에서 충분히 많이 남을 수 있는 약을 팔아서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지금 그러한 사람을 행정처분 하였다면 이것은 어느 측면이든 간에 행정측면이든 회사측면이든 약사측면이든 간에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제까지 충분히 국민을 생각해서 내려 줄 수 있는 적게 받아도 될 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얘기이고, 저는 더 이상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한가지 이것과는 좀 다른데 요즘 약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도 3개 약국이 다 닫고 있는지 닫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어떠한 대책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지금 3개소를 동시에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한일약국과 샛별약국은 3일간 이기 때문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지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약국에서 30%를 적어도 내려서 받았다면, 과거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돈을 많이 폭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왜 이렇게 꼭 표시가격을 해 가지고 자율경쟁에서 만약에 10,000원이고, 20,000원에 했으면 자기가 3,000원을 받던 2,000원을 받던 사실상 별로 문제시 않아도 되는데 이건 뭔가 법 자체가 사실상 모순행위 아니냐, 하는 것을 저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소장님. 잘은 모르겠지만 전문이 아니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그럽디다. 의정부나 가면 약이 3 ∼ 40% 절반이 싸다고, 가격이 나가는 약들은 전부 의정부나가면 차비까지 나온다고 거의 대다수가 다년간 그래 왔는데 하여튼 의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약방도 제일 많고 제일 잘된다고 그러니까 참작을 해서 법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서둘러서 하셔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율감시위원이 김화약국, 중앙약국 같더라면 이거 아주 간판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값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붙여서 그 집의 매매를 못하게 해야지 자기들이 말하자면 자율감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요번에 도정공장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정협회에서 5부를 받기로 협의했는데 4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고발해 오면 이것을 폐지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직무유기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처벌을 하더라도 능히 이 사람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사유는 과감히 약사당국이나 의원당국에다가 항의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마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은 상당히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도에 건의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들인 바와 마찬가지로 자율감시반에게 저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걸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솔직히 왜 주민들이 이만큼 이득을 보고 있는데 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강압적으로 절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작년부터 계속 끌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소장님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던 간에 현실을 무시한 법이다 이겁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논리이신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시기인데 그런 문제를 고발조치를 안 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확대되면 저 위에서 봤을 적에 누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법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철원군민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그놈의 법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옳으신 것 같고, 지금 철원군민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약방들이 들어오므로 해서 많은 약값들이 전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럼 옛날 그렇게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제제는 없습니까?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적게 받아도 안되고,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된다. 그럼 박카스 1병에 300원 받았는데 지금 200원 받는다면 현재까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은 ±에 결과적으로 표시가격의 10원이나 30원이다 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10원 이상 못하게 되어있고, -10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장님의 답변이 처음 답변은 참으로 듣기 민망스러웠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다면 자율감시반 이 친구들 뒷방망이를 쳐서 보내서 소장님이 고발을 당하면 그 때 소장님 구출운동을 할 용의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데 내가 보기엔 고발조치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살맛이 안난다 이겁니다. 이것은 급히 빨리 고쳐야 되고 현실을 무시한 법은 가지고 자꾸 군민을 다스린다 그러면 끝이 보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문가이신 보건소장님께서 빨리 법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신데 행정쇄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 빨리 뽑아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그런것 얘기를 안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근무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이 그런 얘기죠?

글쎄, 아마 요즘 이의원님께서 한약분업관계 때문에도 사실 요즘 정부가 곤경에 처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약사법 이 자체도 약사들이 주로 자기가 유리할 수 있도록 자꾸만 거론시키고 있는 얘기인데.....

됐어요. 약사법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할 얘기이고, 우리는 적어도 철원군민이 다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했다는 사람한테 고발 조치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고발조치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법 건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