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가서 독찰 하겠다하는 내용은 적용을 제대로 하느냐 도로에서 징수하는 액수를 도로에서 징수할수 있도록 적용되어있고, 점포에서 하는 것은 점포에서 제대로 하느냐 혹시 중간에 탈루하는 사항은 없느냐 이런 것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외상도 없고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불입이 되는 것인데 수납창구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점검한다고 해서 많이 올린다고 하면 전에는 어땠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가 그 사항을 떠나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을 가져온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하고 합동으로 추진을 해 보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비 유지비 이것도 같이 합동으로 하자고 해당 과장들한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받아서주면 우리는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결산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 으로써는 정리만한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 인력을 지원해줄 테니 같이가서 분석을 해보고 징수를 한번해보자 그리고 또 이런대안 까지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등기만 압류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배당금이 없지 않느냐 제 3물건에다가 압류를 하자 이렇게 까지 제가 제의를 했어요, 함평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세금도 예를 들어서 만약 취득세로 고질적인 다액미납자다 한다면 당신이 현재 끌고다니는 자동차가 벤츠로 몇천만원 짜리가 되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차압을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 앞으로 이렇게 유도적으로 재산압류를 할라고 그럽니다. 어제 도에서 징수대책 보고회에서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세도 11억1천2백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번 보고서류를 제가 못보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못보고왔는데 다시 이사항은 분석을 해서 지난 보고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세액이 조정이 됐느냐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세에서 약 5천만원이 조정이 되어야하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때 투자액 때문에 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조정할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세는 예산에 반영할때는 도에서 내시액을 줘요, 지방교부세 또는 보조금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시액을 주면 너희 함평군에는 지방세로써 얼마를 부과하되 도세 얼마는 도에 납부하고 너희군세 얼마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라 해서 우리가 도에서 받은 목표액보다도 약 5천만원을 우리 지방세에서 감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2천7백만원 정도를 초과징수 할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결함은 안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목표액은 그런 사정이 있고, 또 제가 저번 보고서를 봐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서면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불용품 매각대 10만원이다 한것은 우리군 읍면에서 사용하고있는 물품이 불용 결정되었을때 물품관리관이 봐서 이것은 효용가치가 없다 하면 폐기하는 것하고 매각하는 것하고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불용결정했다하면 거의가 못씁니다. 폐기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더라도 세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팔수 있으면 팔아서 세입을 올리자 해가지고 불용 매각대를 10만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23만8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거둬들였습니다. 앞으로 연말 4/4분기 재물조사결과 또 불용매각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재물조사를 10월달에 하기때문에 아직 안해놔서 그때 또 약간 세입이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인데 예산액에 책정된것은 과목 설정을 위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5페이지 신세원 발굴로 인해서 4천2백12만5천원이 증이되었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규로 발굴건수가 5651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밑에 있는 재산세 취득세난이 그것입니다. 취득세에 해당되는것은 취득세에 매기고 재산세는 몇년도부터 안물었으니까 물어라해 서 매기고 해서 정리를 다해놓고 보니까 연도별로 다소급해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4천2백12만5천원이 증이 되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우리 함평군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는데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수도료를 징수한다 또는 좀 올린다 하는 것은 공동요금에 속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주민한테 거둬들이는 것은 승인을 잘 안해줍니다. 또 이웃군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해당 과장하고 상의를 해봐서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보고 또 5개시장도 분석을 해보고 해서 시장 사용료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한가 아닌가, 사실상 연간 5개시장에서 얼른 나눈다고 한다면 1개 시장에 1백만원씩밖에 안나오는데,1백만원 그것을 벌라고 재무계직원, 지금 재무계에서 보는가? 걷기는 산업계에서 보는가? 산업계직원이 둘이 가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저희들이 독찰을 한번해서 금년에 예산에 확보된것은 기어이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장내조용 --- 그러면 재무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1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대비시 병력동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병무계장으로 대신 답변 드리도록하고 소방파출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함평읍에 들어오는데 입구에 보면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소방서 소속입니다. 지금 소방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 함평군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나주 소방소 관할구역에 함평읍,대동,학교,엄다가 포함되어서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저희 민방위과에 소방직이 세사람이 있고 각읍면마다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업무가 당초에는 국가관리 업무였다가 광역자치단체 행정업무로 넘어왔습니다. 도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저희 소방직원들도 군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월급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전도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봉학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모든것은 불이 났을때 어떻게 대응하고 신속히가서 인명과 재산을 빨리 조치하는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파출소 운영에 나주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처하고 또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징병검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622명이 수검계획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1명이 수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31명이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느냐하면 전적을 해버렸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한 사람이 두사람, 호적에는 실질적으로는 여자인데 남자로 올라있는 사람도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이 열사람, 그리고 본적이 함평입니다마는 광주나 기타거주지에서 수검한 사람이 여섯사람하고 실질적인 행불은 8명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31명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1명이 받아가지고 30명이 안받았는데 그 30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올린대로 제가 연말내에 수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1622명에서 미수검자 31명을뺀 1591명중에서 현역대상 1080명이 지금은 현장에서 징병검사를 하면 현역이냐 보충병이냐 다 됩니다. 그중에 우리 함평군이 1080명, 67.8%가 현역 대상이고, 보충역이 280명, 면제가 63명, 재신체검사가 12명, 각종 서류보완해야할 사람이 35명, 이렇게 내역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가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