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철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6일 제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을 '9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께서 조일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문규 위원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일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조일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일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시고 예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실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이상 충청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는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실텐데 전반기에 이시우 위원이 잘한 것 같습니다. 이시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시우 위원 추천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시우 위원이 간사 후보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십시오.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시우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시우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덕한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유재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조일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때 간사직을 맡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금번 회기 위원장을 모시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하면서 배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일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예결위를 맡아서 도정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시게 된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와 그리고 도정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발전하는 도정을 위해서 진력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은 출장중이어서 조관호 가정복지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도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길환 농어촌개발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다음은 박종순 농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도 해외출장 중이어서 장우용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김대길 공보관입니다. (인사) 책상 위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77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34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1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도의 예산규모는 총 9,502억원으로 기정예산 9,679억원에 비해서 1.8%가 감소된 규모가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22억원으로 기정예산에서 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4,680억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의 예산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그 점유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전체규모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7%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억원으로서 자체재원은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0억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취득세에서 10억원, 등록세 8억원, 그리고 면허세에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수수료 수입에서 4억원, 이자수입에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재산매각 수입에서 63억원을 감액조정하고 부담금과 과태료수입 등에서 20억원을 새로이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3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21억원이 됩니다. 보통교부세는 증감이 없고, 특별교부세는 그동안 수시 지원된 선집행분 21억원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원으로 사회복지비에서 8억원, 산업경제비에서 8억원, 지역개발비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이 34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에서 3억원을 증액하여 28억원이 되고 일반행정비에서는 10억원을 증액해서 꼭 300억원이 됩니다. 사회복지비에서 11억원을 증액하여 654억원이 되고 산업경제비에서 38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1,845억원이 됩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52억원을 증액하여 1,067억원이고, 문화체육비에서 15억원을 증액하여 215억원이 된 반면에 민방위비에서는 7억원을 삭감하여, 183억이고, 지원 기타경비에서 12억원을 삭감하여 530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서 인건비 5억원, 관서운영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기본경상비에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경상사업비 16억원과 주요사업비 27억원등 43억원을 계상하고, 기타경비에서 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의 중점투자 사업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자 첫째, 소득증대 사업에 있어서는 농정종합추진 시범면 육성사업비를 1개 면에 1억씩 6개 면을 대상으로 6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6억외에 군비 6억과 기타 1억원을 합해서 13억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운영비 2억원을 도기로 계상했고,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국고에서 보조받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농수산물 피해복구입니다. 지난 번 폭풍으로 인한 피해복부를 위해서 방조제에 국비 1억원, 수산피해 복구에 국비 4억원, 그리고 소규모 어항시설 복구를 위해서 국비 1억원과 농작물 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역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동개폐식 변기보급 1만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기에 발을 올려놓으면 변기가 자동으로 열리고, 용변을 마친 뒤에는 변기뚜껑이 자동으로 닫히는 새로운 특허 개폐기가 됩니다마는 도비 2억원과 시군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투입해서 일반비로 이번 가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농촌지도자 관리를 위해서 4H후원회 기금 지원을 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영철강으로부터 기부받은 재단의 선수금의 일부를 도의 사용료를 후원회 기금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대상과 농어민 후계자 해외 연수를 위해서 1억원을 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주민숙원 사업에 이번 추경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무녕왕능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도비 4억원등 145억원을 책정하고, 온양시의 실옥선 개량을 위해서 교부세 5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도공영개발사업단 지원을 위해서 도비 5억원과 금강종합개발사업 용역비를 도비로 3억원, 채무부담행위로 13억원등 도합 16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특수지역과 낙후지역 개발은 보령호도마을 안길 및 하수구정비를 위해서 도비 1억원, 홍성 구항 태봉 오지도로 포장을 위해서 도비 1억원, 지역개발 협력사업비 지원으로 도비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영철강으로부터 기부받은 개발이익 환수금을 당진군에 보내 주게 된 내용입니다. 셋째로 주민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태안군 EXPO꽃길 조성에 도비 1억원, 서천 시초 용곡교 개량에 도비 1억원, 그리고 논산 제2훈련장 주변도로 포장을 위해서 도비 2억원과 예산 삽교 성리 도로포장 등에 도비 3억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 포괄사업비로 5억원을 책정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와 보건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서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4만 1,000명으로 설정하고, 국비로 지원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비로 도비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건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대청호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부담금을 도비 4억원으로 계상하고, 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국고에서 지원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아산 맹씨 행단 정비에 지방 교부세에 3억원을 반영하고, 논산 개태사지 정비 문화재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아산군에 소재한 외암민속마을 기반시설을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도비 2억원을 책정하고 연기 군민회관 건립비로 지방 교부세로 지원된 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모범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을 위해서 도비 1억원과 천안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경기지원을 위해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에 소재한 제원교가 현재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17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설정하고 그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둘째로 금강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3억원을 역시 채무부담행위로 설정하고 그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11억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에서 6억원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205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에는 이 회계의 조례폐지로 세입세출 예산잔액 1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267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작년도 결산 잉여금 위주로 세출을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한 진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타 특별회계는 별도 편성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도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754억원으로 기정예산 959억원에 비해서 20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러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분양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 확정된 세입을 제외한 이른바 선수분양금 20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착수시기 조정등으로 205억원을 감액 조정해서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다른 문제는 전혀 없게 되겠습니다. 여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추경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장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설명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추경 제안설명을 드린 이후에 불가피한 수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 여론조사와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 해 주기 위해서 부족한 필수경비를 추가결정하고 수정 예산을 오늘 예산위원에 제안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사무처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의정활동비로 5,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에서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내용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일반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편의상 동 수정안을 파악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502억원으로 기정예산 9,679억원의 1.8%인 177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4,822억원으로 기정예산 4,788억원의 0.1% 인34억원이 추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80억원으로 기정예산의 4,891억원의 4.3% 인 211억원이 4개의 특별회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50.7%로서 기정예산 49.5% 보다 1.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50.5%에서 1.2%가 감소된 49.3%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자체재원이 기정예산 1972억원의 0.2%인 4억원이 감소되어 1,968억원이 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816억원 보다 1.3%인 38억원이 증가하여 2,854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재원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도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0억8,200만원이 감소된 바 중간에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6억9,6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 삽입시켰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4,000만원을 증가했으며 하단에 도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05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주요사업내용을 전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93년 하반기 취로사업비 5억3,600만원, 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비 2억2,700만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에 4억5,744만원, 수산피해복구 3억6,600만원 등 16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무녕왕능 진입로 개설비 13억5,000만원, 온양 실옥선 도로개설 5억원, 연기 군민회관건립 3억, 아산 맹씨 행단 정비에 3억, 지역개발사업비 세정 실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총 21억3,000만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역개발 포괄사업비에 5억원, 당진군 지역개발비 환영철강 지역발전 협력기금 환원투자사업비에 1억원, 보령군 호도 마을안길 포장등 8,000만원,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 오지도로포장 1억원, 공무원교육원 신축비 계약금액 조정분 3억8,600만원, 복지농도원 시설비 지원에 2,000만원, 태안 EXPO기념 꽃길조성 1억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2억원, 논산 개태사지 정비 1억원, 아산 외암 민속마을 보수정비 3억원, 도민체전 개최경비지원 2억원, 서천 궁도장 개축비 3,000만원, 모범청소년 수련광장운영 8,613만5,000원, 농정종합추진 시범면 육성 6개면이 되겠습니다만, 6억원, 임업시험장 이전지 온실내부 식물식재비 1억9,238만원, 쾌속정 구입 1억 1,500만원, 태안 백합시험장 진입도로 포장 및 용지매입 1억 8,600만원, 도 4H후원회 기금 2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5억원, 주택사업 자동 개폐식변기 구입비 만개에 2억3,500만원,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3억9,047만4,000원,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1,793만8,000원, 낙후지역 도로포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5억5,200만원입니다. 하단에 금강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등 주요 사업투자비 55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필수사업으로 도청 이전에 관한 도민 여론조사 용역비 수정예산입니다만 4,000만원 농어촌발전대상 시상관련 경비 9,160만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비 30명에 3,000만원,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청구소송 배상금 9,600만원, 특수시책 추진경비 2억2,400만원, 국내여비 3억2,600만원, 충남산업미술 육성지원비 3,000만원, 충남 산업디자너협회 전람회 지원비 1,000만원, '93하반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 3,000만원, 산학연 행동기술단 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원에 6,500만원, 자랑스런 신한국인 선발표창에 720만원, 행정관리 시험기관 육성 종합평가시상 3개 기관에 400만원, '93 국민운동종합평가상 행사비에 1,400만원, 도 문화상시상, 추가분 1,800만원, 문화유적 총람 발간비 5,000만원등 주요 필수 경상 사업비가 7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중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 시군 보전예산으로 1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보강공사 8억5,000만원,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조경공사 1억9,195만5,000원,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 26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의 예산편성과 상환재원의 조달용역 문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의 예산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의 1,065억원이 지방양여금의 지방도 포장사업 도비부담금 미확보액으로 부담한 바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제원교 개량과 금강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36억원중에 기정예산 6억원을 확보하고 부족재원 30억원을 채무부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면, 281억9,500만원이었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94년도 지출예정으로 편성한 채무부담행위 예산액은 금회 추경 30억원을 포함 195억원으로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규모가 금회 추경예산 규모에 가까운 채무예산으로서 '93사업비 재원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방책으로 예산화 해서 집행할 경우 '94년도 상환재원 조달 능력을 고려치 아니할 수 없는 바, '93 전체 채무부담행위액 195억원은 '93 순세계잉여금 세입액 281억원의 6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채무상환 연도인 '94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상액을 전망할 때 '93예산은 1회 및 2회추경을 통하여, 절약 절감예산을 편성했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및 예산집행 잔액을 모두 삭감 조치했기 때문에 '94예산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전망이 거의 없다고 볼 때 상환재원 조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대책의 타당성과 현실 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94년도 상환재원 확보대책 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입니다. 다소 실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만, 일단 집어 봤습니다. 첫째, 과목적용의 부적성 사례로 새마을지도자대회 종사자 급식비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한 바 종사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급량비로 바꾸거나 아니면 종사자가 참석자 급식비로 내용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도 4H후원회 기금 2억원이 적립금으로 계상된 바, 도 4H후원회의 기금관리조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던가 아니면 현재 조례가 있는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4H회원 육성 기금으로 내역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조목적이 적합한 사유로서 복지농도원 시설비지원 3,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했는데 민간 단체의 시설지원을 위한 보조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동일사업비를 차등 편성한 예로서 병원선 승인선 여비가 한쪽에는 8,500만원, 한쪽에는 8,000만원으로 계상된 바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을 금회에 다시 재편성한 예로서 자랑스러운 신한국인 선발표창 720만원은 1회 추경시에 85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금액을 다시 계상한 예입니다. 다음 13 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의 결여등으로 예산의 증감, 삭감사례의 빈번한 문제입니다. 당초예산을 1회 추경시에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례로서 행사 요원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례가 9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당초예산 과다계상 또는 사업비 대폭삭감으로 실적부진한 경우입니다만, 맹곡천 사유토지 보상금은 당초에 과다계상된 것과 같고, 그 밑에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조성공사 및 용역등을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례가 도소매업 진흥심의 수당등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라서 15페이지, 16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상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서는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기구개편에 따른 상호이용 예산의 정리와 여건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의 삭감정과 신규사업비 투자의 예산액으로 편성했고 1회 추경시에 경상사업비의 무리한 감액에 따른 필수경비의 추가 재계상과 도로보수 중장기운영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통합 예산편성, 국고보조 변경내시 및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정리계상, 제원교개량 계획 및 금강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액 등 30억원의 채무부담행위 예산편성,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의 진료비 지원,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 사업의 축소조정과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보강공사비 계상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추가된 규모는 34억1,800만원이지만 감액된 부분으로 종축장 매각대 감액 조정액 63억3,200만원과 기정예산 감액 조정액 6억6,700만원 도합 69억9,900만원을 합한다면 내용상 예산 계상 규모는 104억1,700만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93채무부담행위 예산액 30억원을 합하면 134억1,7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간 균형유지여부,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 투자효과 분석여부, 연내 집행 가능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주요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정판비 여비, 보상금등 최종 목적을 위한 예산편성 여부 및 행정 편의주의적인 증액 또는 감액요인의 반복적인 편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94년도 상환재원 확보대책 유무 등을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현근 위원장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을 9월 12일 자로 수정예산안을 9월 18일자로 제출받아 의장이 9월 13일과 9월 18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각각 회부받아 9월 2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7억570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의 24억7,311만7,000원보다 2억8,39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으나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 조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선태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9월 17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일괄 계수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산규모로는 먼저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9% 증액된 4,000만원이 증액되어8억5,800만원이며,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인 8억1,100이 감액된 120억3,200이고,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인 8억2,800만원이 증액된 415억8,800만원입니다. 심사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고, 소모적인 예산과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한다는 원칙을 두고 심사한 결과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공히 불요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선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우지명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우지명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원 출장소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11일 제출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5개국원출장소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93년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5개국원출장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93년도 기정예산 0.7%인 34억6,800만원이 증액된 4,821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내무국 소관은 5%인 22억7,800만원이 증액된 474억3,400만원입니다. 민방위 소관은 10.6%인 1억5,500만원이 감액된 13억2,200만원, 소방본부 소관은 2.8% 인 4억9,600만원이 감액된 170억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4%인 4,700만원이 증액된 12억3,100만원, 계룡출장소 소관은 0.7%인 57억이 증액된 102억6,200만원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원출장소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3% 인 17억3,600만원이 증액된 총 772억3,9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1억7,600만원을 필요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건전한 예산운영과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내무국 소관에서는 1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서를 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송선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송선규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면, 9월 17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보사환경국장과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진행,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심층 분석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위원을 지정, 계수조정을 실시한 다음 의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비의 감액원인 및 문제점 여부, 생수 및 탄산음료수 위생관리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심사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비 증액편성 원인과 경로효친사업 추진방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중 심사한 바 문제점은 없었으며, 필요 적절하게 추경예산안이 편성 요구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모두 예산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필요 적절하게 편성 요구된 것으로 보아져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서중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서중철 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 9월 11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하여 '93년도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93년도 9월 17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각 국원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친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예비심사된 내용을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예비심사한 결과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095억535만4,000원, 농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404억3,627만7,000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계획된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예산으로써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츨예산 총액 81억9,394만원 중 농촌사회 지도비 적립금 도 4H후원회 기금 2억원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으로부터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4H회원 육성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서 부기를 도 4H후원회 기금을 농촌지도자 4H회원 육성기금으로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문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문규 위원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93년 9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하여 의장으로부터 '93년 9월 13일자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여 본 위원회에서 '93년 9월 17일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서 예비심사한 결과,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767억2,228만7,000원으로 치수사업, 하천관리, 주요사업비 중 금강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채무부담행위로 금산 제원교량 및 금강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가 30억원으로 '93년도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을 '94년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부담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5억2,319만4,000원으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출 예산안은 1,088억5,500만원으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754억3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중 자본적 지출 재고재산 용지 조성사업비, 시얼비 중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 공사비 8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중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기타 부대비 535만5,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8억5,535만5,000원을 증액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김문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의 원활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일괄 심사하되, 오늘은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방법은 제출된 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순서에 의해서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 농림수산, 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서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홍성 출신 서중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포괄사업비가 지역별로 배정하는데 편중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질의한 것이 답변이 가능합니까?

서중철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지역별로 뷸균형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번 추경에 계산된 5억원의 집행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이외에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포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고 수요가 제기될 때마다 시군에 지원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성격의 경비가 됩니다. 도에서는 수시로 발생되는 특별한 재정의 수요에 탄력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한편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두 가지입장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예산이 배분되어서 지원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전에도 몇 차례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서위원님께서도 예산 집행의 균형문제를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예산 운영의 탄력성, 그리고 시군별 재정형편에 따른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시군별로, 지역별로 지원이 균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5억원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집행될 사항입니다. 그 동안 각 시군으로부터 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예산 형편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개 4/4분기에는 지역별로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건의되는 사항 또 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고자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래의 포괄사업비 과목의 성질에 맞춰서 적정하고 합당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난 번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의 편성내용을 보면, 1차 추경시에 3,8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차 추경에는 삭감된 액수보다 더 많은 3,967만7,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된 한가지 요인을 보면 지난번 예산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30% 절감의 요인이 계수적으로는 물론 추가된 재원이 있습니다마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40페이지에 보면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해서 1차 추경시에 도보발간비가 약 1,154만4,000이 계상 됐었고, 도정 특집보도도 1,540만원이 계상 됐었고, 우리 충남 홍보책자가 6종에 걸쳐서 8,290만6,000원이 1차 추경시에 증액되어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40만원의 증액부분이 충남도정신문 발간이라고 했는데 이 신문이 필요한 것인지, 또 그 동안 계속 발간된 신문인지, 여기의 내용을 보면 12회에 걸쳐서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1,44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내용과 1차 추경시에 추가된 여러가지 홍보책자와 비교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11 보상금편에 보면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1차 추경시에 558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다시 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면 46페이지 211에 3,100만원의 여비 계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기획업무 추진이라든지, 시책확인평가 분석이라든지, 대전엑스포 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예산에서는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지 않고 120만원만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3,100만원의 국내여비가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48페이지 211 국내여비 하단에 보시면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1차시 감액은 554만원 이었었는데 이번의 역점시책 풀로해서 4,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여비면에서 소요판단을 당초 본 예산을 책정할 때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수치에서 이렇게 필요불급한 여비가 과다하게 이번 추경에 책정된 것 같은데 그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7 급량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도의회 특위 및 백제문화권종합개발 업무추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위는 앞으로 예정되는 조례 특위도 있고, 서해안 특위도 있고, 백제권 특위도 있습니다. 그런 가하면 도청이전특위도 있습니다마는 도청이전특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예견되는 조례나 서해안특위 문제는 여기에 계상되지 않아서 왜 빠졌는지,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 지원사업 13개 업체의 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수용비, 수수료 그리고 보상금과 관련된 물음에 대해서는 공보관으로 하여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획관리실소관 여비가 46페이지에 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48페이지에 풀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소요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로 걱정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 당시는 정부의 고통분담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서 여비, 수용비, 수수료, 활동비 이와 같은 경상적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현지 출장이 계속 필요로 되고 있고, 또 출장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비예산 실태를 보면 거의 여비가 바닥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일부 부서에서는 계상된 여비의 일부만을 타 가지고 출장업무에 가는 그러한 아쉬운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연말까지 필요한 여비를 최소한의 규모내에서 각 부서별로 계상하도록 했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3억원의 여비를 반영했습니다. 이 3억원 중에서 2억6,000만원은 각 국별로 관례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이번 예산서에 달았습니다. 말씀주신 46페이지의 3,100만원 여비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7개 실과에서 집행될 여비를 총괄해서 실의 주무과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와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또는 건설국, 경제국, 농어촌개발국 할 것 없이 각 국별로 그 국의 주무과에는 그 국 전체의 앞으로 3개월간의 최소한의 여비를 책정을 해서 계상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 여비 4,000만원은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국별로 배정된 여비를 물론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또는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서 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로 소요되는 긴급한 출장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풀여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와 같은 풀경비 4,000만원이 되겠고, 배정여비와 풀여비는 지금까지도 계속 채택해온 여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비의 집행과 앞으로 출장여비의 예산계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히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하고 다시 증액하는 이러한 사례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급량비 2,000만원을 지적하시면서 서해안특위, 조례정비특위, 관련 급량비가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백제문화권 특위와 도청이전특위는 기획관리실에서 주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주무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야간에 근무하거나 또는 휴일날 근무를 할 경우에 예산단가에 의해서 식대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급량비입니다. 따라서 급량비는 의회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이 특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야근이나, 특근을 할 경우에 집행되는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걱정해 주신 서해안특위는 건설도시국에서 주무업무를 맡고 있고 또 그러한 점에서 건설국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야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급량비로써 또 집행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반영될 사항입니다. 조례정비 특위는 아직 의회에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성이 되고 또 조례정비특위의 주무를 기획관리실에서 역시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야근을 하거나 특근을 하면 역시 급량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48페이지 보면 풀로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이 발생하는 그러한 식대가 필요하다면 풀 급량비를 적절히 운영해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급량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문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학연 관련 13개 업체의 명단은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공보관실 예산은 지난 1회 추경때 3,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3,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내용에 가서 수용비에 있어서 도정신문 발간이 증액된 사유나 보상금 500만원의 추가 증액된 사유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3,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의 필수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지침에 의해서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 오던 과정에서 필수 경비만큼은 꼭 필요하기에 다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40페이지 도보발간에 있어서 1,44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은 과거에는 도정소식과 충남도정이라는 신문형태의 유인물 잡지를 두가지 종류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정소식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추경에 삭감을 하는 대신 충남도정이라는 월별로 발간되는 도정신문만은 보다 내실을 기하고 신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면을 해 가면서 내용에 충실화하다 보니까 소요액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5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이사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던 것을 1회 추경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공보활동상 부득이 이 금액만은 추가 필요해서 도정홍보요원 실비보상 360만원과 DM요원 교육참석비 140만원씩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빈약하고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전액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남도정신문은 매월 발간하는 것이죠?

매월 3만5,000부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업무관련 예산, 104 기타 수당, '91년, '92년 도의회 개원이래 지금까지 '93년도 행정심판 각종 소송의 증감여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건수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증가되었다면 그 원인으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인지, 또는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오는 현상인지 또 혹시라도 공직자들의 직무과정에서 법규적용 잘못에서 오는 요인도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49페이지 전산관리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전산능력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거나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전산기기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난 제7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쇄신 과제로 우리 충남도가 무려 157건을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157건에 대해서 과제가 어떻게 개선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제의 제목만이라도 본 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23일까지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고자합니다. 지난 74회 임시회 추경 당시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 출연으로 우리 충남도가 12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기금설치 조례에 따라서 지금을 지원한 대상업체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물론 충남도가 선정한 업체는 현재 혜택을 받은 업체보다는 말을 줄 믿습니다. 그 이유로는 담보제공 능력이 없거나 또는 신용기금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청은 했으되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도 포함해서 우리 도가 선정했거나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업체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주제에서 좀 벗어납니다마는 신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도와 시군에 설치된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기업애로접수창구, 중소기업애로신고센타를 각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각기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접수된 현황, 처리된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역시 58페이지 민간에 경상보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에 3,000만원 있습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서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기획단 파견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도 같이 나가셨죠?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의 4,300만원 중 이번에 파견 나가신 분들이 금년도 두 번째죠? 또 파견 대상자가 누구누구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1차의 파견 대상국과 그로 인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에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보니까 2차 파견은 대전엑스포 이후 11월중에 파견보고를 해 주셨군요. 그 시기 보다 앞당겨서 파견한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홍근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대전 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역할증대 측면에서 묻고자합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대전 엑스포 지원업무 추진에 관한 국내여비는 76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그 밑에 311 보상금에 지원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업무추진후의 여비로 증액되어 있고 물론 4,000만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여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대전엑스포 광역연출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총 7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0만원밖에 설치를 안하고 500만원을 삭감해야 하는 문제와 연결지어서 지역경제국에 61페이지 412 시설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2,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세계적인 박람회라고 볼때 충청남도에서 엑스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홍보나 시설물의 측면에서는 충청남도 주민들이 대전을 다년간 숫자가 타 도에 비해서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게재에 충청남도의 역할이라든지 수입증대를 위해서 해야할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나오는 것은 엑스포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전부 삭감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엑스포가 시작된지 중반정도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청남도의 학생들이 더 많이 와서 세계적인 견문을 넓혀야 할 입장인데 시설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예산편성에서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대전 엑스포를 대비해서 충청남도가 뭔가 수익증대와 연결시켜서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었니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1차 추경시에 본예산안 중에 지역경제국의 예산이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증액시켜서 외국에라도 갔다와서 더 좋은 선례를 우리 충청남도는 이 기회에 발휘해보자 해서 증액된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예. 이시우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타 수당은 이번에 새로 발족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과목에서 기타 수당에 변호사 선임료, 승소가산금은 이른바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위원님께서는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건수 그리고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장님! 자료는 오늘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만 예년보다 줄었나요 더 늘고 있나요?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구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또 행정심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심판 모두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증감 원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는 민주화라는 큰 흐름속에서 관련 주민들께서 정부와 지방행정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이 커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배경은 우리 국가사회에 다양화되고 전문화 된데 그 기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확인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련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근래에 이르러서 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이 과거에 비해서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미숙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참아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행정 집행상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이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주민이든지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그것을 구제받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행정업무 수행에 보다 완벽을 기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실장님,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송의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전국 공통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분출되는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혹자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잘못해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사례 등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물론 자료를 주실때 처리결과에 도가 패소했나 승소했나 그런 자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만 만약에 패소했다면 패소된 근본 원인 중에서도 공직자가 법규적용을 잘 못해서 생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계기로 자성을 하고 앞으로 연찬을 잘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줘야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산교육은 정부 전자계산소, 공무원교육원, 전문업체 자체교육 등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정부 전자계산소에 20명, 공무원교육원에 194명, 전문업체에 5명 그리고 도가 자체적으로 380명 등 통합 6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는 73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산은 앞으로 미래 행정의 기틀이 될 아주 소중한 분야가 되면서 새로운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음을 주신 뜻을 새겨서 전산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도나 일선 시군이 전산업무로 자꾸 탈바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도시군이 전산기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이 보실 때 현재 충남도와 시군에 확보하고 있는 기기가 부족하다면 향후 이것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구매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충남도 보유현황이 적은 편입니까?

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 따라서는 퍼스날컴퓨터를 간부들이 주요한 부서에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검토해볼 작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과제 157건기에 관련된 자료는 요청하신 대로 23일까지 예결위원회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된 두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장우용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님께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세가지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엑스포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760만원을 증액하면서 지원협의회 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상호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비로 해서 도정기획업무, 시책 확인평가, 엑스포 이렇게 한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의 7개 실과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사용될 여비를 3,100만원 계상하면서 이 여비 책정의 기준을 편의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 사실은 기획관리실 7개 실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엑스포 지원추진 협의회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보상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93명으로 엑스포 범도민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열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연말까지 판단을 해볼 때 200만원을 삭감을 해도 보상금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봐서 삭감한 것이며, 엑스포에 대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 엑스포 시설물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완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00만원을 반영해서 700만원짜리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간편화 하면서 값싼 예산으로 홍보판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새로이 찾아져서 200만원짜리를 세우고 남은 잔액 56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61페이지 지역경제국소관 엑스포 관광안내판 200만원 삭감도 2,000만원을 계획했는데 1,80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고, 집행된 잔액 200만원을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결코 엑스포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홍근 위원님께서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히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도에서 12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지원대상과 혜택받은 업체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정부 출범이후의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 중소기업 신고센타, 접수창구 등 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51페이지의 중소기업 파견단, 금년에 나간 1차의 성과와 파견 대상은 어디이고, 2차가 조기 출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에 2차 조기에 출발한 것은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과는 좀 성격이 다른 별도입니다. 이번에 나간 것은 '93년도 중국 하북성에서 대외경제 기술합작 및 수출상품협의회에 참석키 위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성과는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13일간 구주지역 4개국을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그리스 아테네, 네덜란드 암스텔담의 4개국에 13명의 규모로 해서 도에서 2명 코트라에서 1명, 10개업체가 참여해서 주로 공산품인 공예품, 직물류, 자동차 부품, 면도기, 안경케이스 등의 업체들이 참석했습니다. 특산품으로서는 인삼과 식품류에 김치 등의 제조업체도 참여해서, 성과는 약 70억정도의 상담결과 계약액이 21억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소요예산은 이때당시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업체관련 대상자가 몇 명이죠?

10개업체입니다.

도의 1차 기정예산액이 4,300만원을 소요했나요?

1,800만원입니다.

업체관련 대상자는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별도이지요. 업체관련자들은 거기에 계상된 예산이 업주들까지 지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예. 1개업체당 약 150만원씩 소요되었습니다.

상담액 중에서 계약은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그정도다. 그러면 도가 당초에 계획한 바에 의하면 해외 시장 판로확장에 기대가 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반응이 좋고, 실질적인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2차 파견은 이번에 나간다는 말씀이죠?

2차 파견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엑스포가 끝난 다음 11월 이후에 출발한다. 그러면 참여대상자는 사람은 다르되 참여대상은 관련업체로 과장님 말씀과 흡사하군요?

예. 원래 중소업체 중에서 그때 당시 모집을 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페이지 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위원회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소속되어있는 상임위원회가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심의가 끝날 때까지 부덕한 제가 감히 진행을 맡아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세항 서무관리에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가 1억2,000만원, 의전관리 기본경상비 특판비가 3,000만원, 90페이지 세세항 일선행정 조직운영 경상사업비 정보비 2,000만원, 특판비 5,000만원 도합 1억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2회추경 정판비 1억8,000만원의 거의 전부, 다시 말씀드려서 공보실에 편성된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전부가 내무국 소관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볼 때 서무관리 경상비 정보비는 2억을 편성했다가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3,000만원을 삭감하고 1,7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의전관리에 기본경상비 특판비는 본예산 5,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4,5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데 2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던 정보비 부분을 1억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또 5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 무려 600%나 되는 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불과 1회 추경이 끝나고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400%, 600% 많은 정판비를 급작스레 요구한 이유와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예측 못하고 예산을 요구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2회 추경에 편성된 정판비가 내무국에 집중되어서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항 지정문화재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된 문화유적 총람발간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이 중앙사업으로 결정이 된 이 시점에서 백제문화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유역의 문화역사를 찾기 위한 금강사지 문화유적총람발간은 충남의 전통문화 발전에 의미가 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경에 편성된 문화유적총람 발간비 5,000만원이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준비단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현황과 또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되어서 문화유적 총람을 발간하지 못했을 경우에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행정 운영에 있어서 국내 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 시군 행정지도, 여론 및 집단민원 실태조사, 민원 및 선거관리 업무추진 합계 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가 1인당 10만원씩 편성되어있는데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국내여비에 3급 이상은 3만4,800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6급 이하는 1만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씩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페이지를 보면 산림연구소의 국내여비도 4만2,100이 편성되어있고, 259페이지를 보면 건설도시국의 국내여비는 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차이에서 국내여비를 차이있게 편성했다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시군 행정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 1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갑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부소산성 정비 백제 3충신 영정제작이라고 했는데 3충신 영정은 9,000만원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부소산성 정비 경비에서 삭감한 9,000만원을 대치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감가로 해서 변경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백제 3충신은 영정제작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떠한 부서에서 고증을 해서 영정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유적 금강사지 발간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마강 금강사지 발간에 대한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충청도 특유한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금강은 바로 충남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금강사지 발간의 뜻이 '91년도부터 충남의 문화유적 서적을 연차적으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금성, 문평, 충남대 조종옥 박사가 발간한 사실이 있고, '92년도에 장승 숙대국립민속 박물관 유종철 교수가 발간한 내용에 비해서 가장 충남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금강사지 한남대 이필우 교수의 책자는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예산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유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내무국장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일에 삭감되었을 적에 후자의 비용이 약 7,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또 1년간 거기에 34명이 답사를 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 여러가지 형편이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 책자를 보면 금년도 취득세가 당초 예산에 570억, 등록세가 590억, 이번 추경이 등록세, 취득세 합해서 17억8,0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금융실명제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아서 과연 이러한 세수증대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78페이지를 보면 기타 잡수입 중에서 지역발전 협력기금이라고 해서 3억원을 세수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기금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이신 강모준 위원님께서 정판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 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이 정보비 특별 판공비해서 1억5,000만원을 누가 어떻게 쓰는 정판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보비나 판공비는 소모성경비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102페이지 서천지역을 제가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궁도장 사대시설비 3,000만원이 과거에도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준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세입부분에 관해서 삭감 요인을 정확히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계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수의 결함이 실질적으로 209억4,458만8,000원을 예상하고 있다가 63억5,935만6,000원의 삭감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상적인 착오가 있습니다마는 실적으로 예정했던 가격보다도 30%가 절감된 수입 예산으로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이 예산책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그 예산안이 6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를 보시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2,331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회관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8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농산물 직공판장을 건설 1억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입예산에 삭감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소방본부에 관해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공주소방서 운영, 117페이지 대천소방서 운영, 119페이지 온양소방서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삭감요인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삭감요인 금액이 3개의 소방서를 합칠 때 1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환산됩니다. 예산편성를 할 때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더라면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각 소방서 운영은 급여, 인건비 상여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이 4/4분기에 와서 이렇게 많은 요인을 삭감해서 조정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시작전에 도세징수 상황을 살펴보려고 관련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가리 좋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년 도세징수 상황은 목표액 대비 별 무리없이 진척이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이니까 관련 세무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전반에 걸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료에 나타난 12억7,500만원의 환부액 처리에 대해서 환부액에 대한 징수경위와 환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7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부분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본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1회 추경이 2억5,000만원, 금회에 8억3,7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2회 추경에 본 예산 1회 추경에 합해서 계상된 4억5,000만원 보다도 186.2% 나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말씀을 해 주시고 8월말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을 종별로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만 우선 드리고 더 좀 검토해 보고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모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이홍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천안소방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보건데 천안소방서를 비롯해서 충남의 15개 소방서 공히 예산이 무려 10억8,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3억8,500만원, 관서운영비중에서 복리 후생비가 2억1,300만원 도합 6억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혀 몇 달을 예측 못한 예산편성의 난맥상을 드러낸 편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행정에 일관성이 있다면 이러한 현상이 예산에서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소방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인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이나 강모준 위원께서도 소방본부에 대해서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쪽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시군에서 관할했기 때문에 노후된시설 등 모든 면에서 소방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도에 이관된 이후에 전혀 그런 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천안시에 시범 소방서를 설치하는 데 중앙의 교부세가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안오는 바람에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산군 온양시 소방관내 신창에 순천향 대학이라고 종합대학교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대학에 소방차를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모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추후에 세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소방본부에서는 그 예산조차 생각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순천향대학은 종합대학으로서 학생수는 약 6,000명에 이르고 있고, 그 지역에 소방차가 극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는 분이 없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시설비에 공무원교육원 신축으로 인한 물가변동 때문에 계약 금액에 대한 조정분 3억8,6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요, 125페이지 교육원 매각을 84억7,200만원에 하고 교육원 임차료에 4,190만2,000원을 산출기초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매각을 어떠한 형태로 했기에 이사갈 날짜도 계산하지 않았는지 계획성 없는 매각을 하고서 임차료 4,100만원씩 지출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소방서에 관해서 열거하다가 숫자상 천안과 기타 소방관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방서 천안, 온양, 대천, 공주, 서산해서 삭감 내역이 약 4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15억원으로 한 것을 4억1,0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병원선 승선 여비가 보건사회환경국과 내무국의 액수가 한쪽은 8,000원, 한쪽은 8,500원씩 계상되어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내무국 계통에서 본예산은 8,000원씩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소속은 9명, 보사환경국 소관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선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2개국에 걸친 이러한 국내여비는 POOL여비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배를 타는 사람이 한쪽은 내무국에서 국내여비를 타가고 한쪽은 보사환경국에서 타가고 한다면 그것은 배를 타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일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 19명에 대한 현황, 그리고 병원선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아홉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내무국 소관은 내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복된 질의 분야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이석을 하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제일 말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류를 요청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들이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는 위원 전체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동료위원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이 예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서류 요청하는 것을 전체위원에게 제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정보비의 정판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러 가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연초부터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 수요가 급격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을 통한 제도 또는 시책의 개선이라든지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 엑스포 관련 행사등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참고 전체적인 충남도정이 수립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와 같은 각종 시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무국에 집중해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 각 기능별 시책과 관련된 것을 분산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집중해서 저희 국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 기 때문에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문화재 촘람 발간, 유재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강사지 발간 문제는 백제문화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절감되면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염려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금강사지 발간과 관련된 저희 문화 사업으로서는 '90부터 지난해까지 저희 도내 여러 가지 문화유적에 대한 향토유적이라든지 향토문화의 실태를 발굴 집필해서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발간한 것이 문화재해설 금성문 상권등을 이미 발간해서 전국의 사학자를 통한 도서관이라든지 관계 전문가들에게 배포를 해서 백제 문화의 보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고자 하는 금강사지는 '91년부터 '92년까지 저명한 대학교수 35분이 금강유역의 인문, 자연실태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미 집필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간이 되어야 하는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제문화권과 관련된 이와 같은 중요 사업이 이미 기초자료 조사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발간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시군 행정지도 여비계상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무국이나 건설도시국이나 보사부나 여비를 계산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출장거리와 출장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만원이나 5만원인 경우는 1박2일로 되고, 대개 10만원의 경우는 2박 3일의 여비 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기준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3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3급 이상이 3만4,800원, 6급 이하는 1만6,400원으로 지침이 서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침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가하면 예산지침은 전년도에 그 다음해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각종 기준으로 해서 시달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규정이 개정된다든지, 또는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갑 위원님께서 백제 3충신 영정제작과 관련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소산 정비사업비로 집행 잔액에 9,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게재에 아시다시피 부소산에 있는 3충신의 영정은 지역 인사들이 조잡하게 제작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백제문화권개발과 관련해서 게재에 중앙지원된 예산잔액도 있고 해서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고증을 받아가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제상황이 여러가지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억원의 추가세입을 요청한 것은 염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 8월달까지 지방세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억원까지 포함해서 1,257억원입니다. 지난 8월까지 845억원을 징수를 해서 67%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한달에 약 100억원 정도를 징수를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수세입 요인으로써 '91년, '92년도 착공되었던 아파트 2,400여대의 건물들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원이 될 수 있고, 또 자동차가 하루에 111대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10,600여대의 자동차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징수되고 있고, 제가 계산하기에는 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아무리 못 걷어도 10% 정도는 정상적으로 걷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견해이고, 지난 7월까지 제가 특별세무사찰을 해서 아직 부과 안한 재원이 있다는 것을 안 냈습니다. 그밖에 하반기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징수노력을 한다면 20억원의 추가세원 문제는 원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발전협력기금 3억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진에 한양철강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협력기금으로써 3억원을 도에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1억원은 당진군으로 환원해서 주고, 2억원은 4H후원회 기금으로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서천의 궁도장 사대시설료 3,000만원 충원은 그동안 개인토지에 설치를 하여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철거를 하고 이전해서 신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서천의 경우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 3,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이와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도 지원 문제는 타 시군에도 예산실정에 따라 어려운 시군에는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홍근 위원님과 양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축장 매각대 23억6,000만원과 같이 방대한 예산규모를 중간에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 저희 도의 계획은 이 종축장 부지를 매각과 동시에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 상임위원회의 관계 국에서 금년도에 새로운 이전부지 확보가 여러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96년도까지 이전하는 계획을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삭감 2,300만원문제, 이것은 이월된 예산인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 중복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이런 사무착오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직판장 1억4,40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계룡산포 지역에 상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과 연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타 시군에 이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시군이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사항에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일단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세출예산 13억원을 증액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92년도에 삼성종합에 대해서 특별세무사찰을 해서 13억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과 관련되어서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기히 납부한 세액을 환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동차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석유공업은 저희가 다시 돌려주게 되었는데 서산쪽에는 삼성말고도 현대도 있고 극동도 있습니다. 기타 2개사에는 앞으로 그런 폐단을 예측할 수 없나요?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있겠죠. 저희가 1년에 27,000여건의 세무사찰을 하면서 상당한 세원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사소한 분야에서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양희철 위원님께서 물음를 주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1,2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매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140명이 와서 근무를 했고, 금년도에는 120명이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두 번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는 학생들의 희망이 적었고, 한 30일 정도 근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휴일을 빼면 25일 정도밖에 안되고 해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새마을운동 실천 경비 삭감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의 새마을운동은 '89년부터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현재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집행내용 중 지난해에는 옥외행사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정부시책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옥내행사로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되기 때문에 감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를 타고 나가면 한 번에 보통 15일씩 운행이 되죠?

예.

국장님께서는 보사국장 하셨기 때문에 아실텐데 거기에 의사는 몇 분이 승선을 합니까?

의사는 세 사람입니다. 제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30개 도서가 있습니다마는 7,44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료실적은 4,700여명, 8월말 현재 월2회, 15일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요원들은 전체적으로 19명인데 선장 1명, 기관장 4명, 갑판 3명, 통신원 1명, 의료진의 경우에 10명인데, 의사가 3명, 간호사가 3명, 사무장이 1명, 의료기사가 2명, 행정보조자가 1명으로 섬주민들, 도서낙도 주민들의 많은 호응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미흡하게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도 있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억원, 한영철강에서 수입되는 금액은 지역개발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 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기금을 받으면 도에서 100%를 쓸 수 있는 것인지, 해당 시군에서 몇 %를 할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역개발협력기금이라고 해서 법에 의한 납부가 아니고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협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기금이라고 하더라도 1개 회사가 3억원이라는 돈을 납부할 때는 법에 의해서 수입이 되는 것이 지, 그냥 적당히 "당신은 2억을 내시오, 당신은 5억 내시오"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받은 금액은 시군에 몇 %를 줘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관계법과는 다릅니다. 지역개발이익금 관계는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지역개발이익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홍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대 주시고, 기금으로 받는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협조를 받고, 개발이익금을 어떠한 근거에서 받는지 저도 대강 법의 규정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4-H후원금으로 2억원을 주고, 1억원은 당진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H조직상의 후원회 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4-H후원회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 4-H가 70년대, 80년대에는 4-H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에는 4-H라는 얘기는 들어갔고, 지도자, 농어민후계자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 속에 실질적으로 4-H가 있습니다. 그 4-H의 구성원을 보면 거의 학생들로 되어있고,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미약합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는 방향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농산물 직판장 건설을 1억4,400만원을 국비에서 온 것이죠?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과연 충청남도 20개 시군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오명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서 그 건물을 하나 못 짓는 것이 아니냐, 도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지을테니까 지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면 도의원 55명이 선착순으로 나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비반납이 너무 소홀히 취급이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다시 받아온다고 할 때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반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농산물 직판장 규모가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이 전부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협력기금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지역개발담당관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농산물 직판장 문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내무국장의 답변에 지역개발협력기금 문제는 지역발전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여타 질의해 주신 내용도 이홍근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과 강모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급여 및 후생복리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중에서 66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 결원을 작년 12월에 요구를 해서 금년 5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6월달에 필기시험을 치고 최종 발표가 8월달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일까지 151명을 공채로 뽑아 놓고 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66명 결원에 대한 것을 당초 예산에서 다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인건비가 지금 삭감되는 이유는 9월말까지 발령을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인건비만 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주소방서 운영비가 3,8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4,300만원은 그냥 두고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소를 포함한 것이 약 4억5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비율로 보아도 각 소방서마다 다른데, 운영비 1억원이 삭감되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소방서 운영은 총계입니다. 그것을 세목으로 나누어서 볼 때 인건비가 4,355만5,000원이 깎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이너스, 플러스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3,800만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공주소방서 관내 운영비에 감액된 것이 3,8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비내에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주소방서 운영에는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기본경상비 등등 모두 넣은 것이 총괄이고......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총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이 4,300만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3,800만원이라면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7215 공주소방소 운영에서 삭감이 3,806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7215-1 101, 102, 103, 공주소방소 총괄해서 7215-3까지 합해서 삭감하고 다시 증액되는 것을 마이너스, 플러스한 다음에 나머지가 3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더 많고, 그것은 총괄입니다. 여기에 제세공과금에서 100만원이 늘었고, 보상금에서도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66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이 66명 있었습니다. 그 66명에 대한 1년간 인건비를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채용이 늦어지니까 9개월 분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주면 됩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요...

그런데 당초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일찍 채용할 줄 알았는데 도 전체를 채용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당초예산에 내가지고 도의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해 줬는데 추경에 이런 차질을 빚기 때문에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고 어느 때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경에 내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51명을 채용해서 등록이 끝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발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장비건물이 광역전 보다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장비 건물등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라서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차량 26대를 증차 또는 개폐차 했고, 금년도에도 20대를 증차 또는 개폐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는 예산 관계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천안 시범소방서 국비지원이 삭감된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 시범소방서를 책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된 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산취득비로 세웠던 건데 국비지원을 해 주면 시설비로밖에 못쓴다고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변경이 된 것으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순천향대학에 소재한 순창의 소방차 배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거기를 꼭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일례를 든 것이고 그런 곳이 사방에 산재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소방본부장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순천향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해마다 연말이면 소방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소방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다시 산출을 해서 적법한 결정이 되면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5개년 내에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광역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의 문제가 상당히 노출되고 있다, 도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런 말을 안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으로 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법적인 출동수당이나 기타 피복비,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등은 도에서 부담하고 기타는 사기측면에서는 시군의 예산 관계상 도에서 부담해 주십사 해서 작년에 1억여원이 지원되고 기타에 3억여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충분치는 못하죠. 그래서 결과는 지난 9월4일 전국 기관장 대회때 별도로 소방본부장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법을 개정을 해서 의용 소방대에 대한 경비는 시군 부담으로 요청을 했고 연말쯤 다시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인건비 모두 시군 부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관할에 있는 소방차를 증설시킨 다든지 그것도 각 시군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의용소방대에서는 운영비 일체를 시군 부담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법을 개정을 해서...

확실히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관할에 있는 소방차든지 건물은 다시 시군으로 환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확실히 계획은 안하고 그렇게 환원할 예정으로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렇게 본부가 결정을 해도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기 전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명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될 수 있게 최대의 노력을 해서 과거에 의용소방대나 소방서가 하고 있던 이상의 것이 광역으로 된 다음에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공무원 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교육원 이전시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닌 가하는 데 대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아실 줄 믿습니다만, 현재 공주에 신축중인 공무원교육 시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 매각 대금으로 충당키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공장이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신축재원 조달을 위해서 상당히 시급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난 7월16일 통신공사와 계약 체결을 했고 9월 13일 잔금을 전액 수령함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서 소유권이 통신공사측으로 넘어 갔습니다. 통신공사측에서는 자신들의 재산관리 규정상 무상임대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부담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차 협의를 통해서 최저 임대요율인 5/100의 요율을 적용키로 하고, 임차면적은 현재 사용중에 있는 전체 건물 5동과 그와 관련된 통로, 현관 앞에 있는 주차장 일부 1,047평의 면적을 임차키로 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을 다 마쳐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현 내무국장, 이동원 민방위국장, 김영원 소방본부장, 김영중 교육원장, 김흥태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 심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입니다. 유인물 17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잡수입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잡수입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18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진료비 19억원을 계상했는데 일선에서 보면 각 병의원에서 시군청에 진료비를 청구해도 진료비가 바닥이 나서 수개월째 지연이 되어 지급이 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물론 병의원이 여력이 넉넉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영세한 병의원도 있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각 시 군에 진료비 미지급 현황을 자료로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상반기까지는 이 업무가 내무위원회 소관이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이후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12월에 충청남도내의 충효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이와 같이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92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충청남도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충효교실 현황이 전체 54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 매우 많은 개소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자료로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참고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의 1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21 수용비 및 수수료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엑스포와 관련된 제작비 잔액인데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서 삭감요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166페이지 중간에 321 자치단체 경상보조,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은 복지행정이기 때문에 도와줘도 부족한데 775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인건비중에 4,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사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환경도 그렇고, 이중에는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이런 삭감을 가지고서 보사행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세항에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가 당초에 1억1,900여만원이 국고보조로 책정되었다가 6억1,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나머지 5억7,6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세항 영세민보호 역시 경상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으로 해 놓고 그 밑에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하고 '92특별교부세 정산잔액 2억300만원 해서 8억2,100여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고용촉진 훈련비하고 그 밑에 있는 영세민보호 경상사업비의 생활보호대책 대상자 직업훈련비하고 그 내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애당초에 도에서 계획한 고용촉진 훈련계획 대상자를 생활보호자를 대상자로 해서 금년 전반기에 나눠 가지고 1,900명을 훈련하겠다는 계획을 도에서 세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내용처럼 고용촉진 훈련비가 이렇게 국고보조가 삭감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계획도 새로 세웠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의 생활보호대상자 훈련비에 의한 훈련계획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계획을 해 놓은 고용촉진 훈련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저희가 준비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엑스포 숙박대책 책자제작비 1,300만원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0개 군에 500여 개소를 엑스포 관련 숙박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10개 시군에 500여 개소의 숙박내용을 수록한 책자가 되겠습니다마는 1,400만원에 상당한 약 1만여권의 책을 제작했습니다.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안내소, 시군 관광업소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관내 숙박대상 인원이 활발히 전개가 되면 추가 인쇄를 할려고 했는데 막상 8월달에 숙박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500개 업소에 5,000실이 약 13%만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활용이 안되고 9월초에도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예약상황이 저희가 준비한 호실수의 10% 정도만 예약이 되어서 안내책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여권의 액자를 당초에 반을 배부를 하고 근래에 나머지 반을 배부를 했기 때문에 책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보사환경 주무과에 계상된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5개 항목에서 1,500만원을 비롯해서 900만원 1,700만원 9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의 현재 정원이 100명인데 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원 연말까지 보수와 수당을 지급해도 부족분이 안 생기고 과목당 약 1,000만원 내외가 삭감이 된 것은 저희가 100여명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기준호봉에 의해서 보수를 책정했는데 기준 호봉보다 다소 낮은 사람이 계속 근무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현 인원에 대한 보수를 전액 지급을 하고도 남는 숫자를 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10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전체가 평균보다 약간 호봉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인원을 증원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된 것이군요? 현인원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호봉차이로 인한 지급을 하고서 연말까지 계산해본 결과 다소의 여유분이 있어서 삭감한 것이고, 사실 이번에 재원이 넉넉하다고 보면 이런 정도 과목의 이런 수치는 건드리지 않아 할텐데 이번에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실과를 상대로 해서 추계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충효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775만4,000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만4,000원을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는 100명을 세웠는데 시군에서 조사해서 88명의 저소득 모자가정이 요구를 해서 20명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1,675만4,000원입니다.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면서 의욕을 개진하려 합니다. 언제주실 수 있나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7이지 재료비 기타에 727만1,000원 과목 변경이 되었고, 자치단체경상보조에 6억1,308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6억2,000만원정도가 되는데, 15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과목경정에서 6억1,87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노정관리로 계상된 직업훈련 관련 예산이 노정관리가 아닌 생활보호 과목으로 과목이 경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차이가 있다든지 계획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노정관리의 파트에서 생활보호 파트로 과목이 경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목만 경정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720만원하고 6억1,300만원을 합하면 6억1,800만원이 되는데 과목이 경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시우 위원님께서 175페이지 의료보호과목 세입에 1억원이 있는데 1억원에 대한 내역은 작년도에 잉여금이 19억원이 있었는데 19억원에 대한 1년치 이자가 1억원이 늘어서 1억원을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19억원을 계상했는데 19억원을 예비비 18억원을 깎고 지금 말씀드린 1억원하고 해서 19억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시군에 진료비 부족분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8월말 현재 미지급 현황은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국 소관 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충효교실을 현재 111개를 운영한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합니다마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동계 또는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충효, 예절, 한문 서예등 특강을 맡아서 111개소에서 주로 노인 유림단체,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데 아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런 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국장님 그 내옹을 보니까 보령군의 경우인데요. 보령군은 보령향교에 3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령군에서 1개소에 30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충효교실에 대해서 도가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인지, 시 군비인지요?

도비입니다.

시군비의 부담이 전혀 없나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인 보사환경국장님,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양국장님께서는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예산안을 파악하고 계셨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른 국장님도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당초 일정계획은 21일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동장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소관 질의 답변순서를 오전 중에 마치고 동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동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