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매각목록에 보면은 지목이 모두 대지로 되어있죠?

예, 대지입니다.

혹시 이중에서 지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과거에 도로로 지목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도로에 대해 가지고, 자투리 땅에 대해 가지고 현 점유자가, 예를 들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용도폐지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해 가지고 대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예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목록에 나와 있는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이중에서는 4번 남산동 695-38 이것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대지로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지금 해 가지고 이번에 매각 할려고 합니다.

잡종재산으로 해서 지목을 이제 도로를 갖다가 주거지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

대지로 변경 해 가지고 매각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묻는 의도는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 할 시에 과거에 있던 도로가 대지로 바뀌어 가지고 매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매각은 안되니까.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있던 기존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성동 관내에 종로초등학교 뒷길이 상당히 길이 거리가 멉니다. 어디가지 와야 되느냐 하면은 중부경찰서 옆에 소방서 있는데 까지 골목이 쭈욱 나 있는데 그 안에 주민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영남일보사까지의 도로가 나면서 기존도로가 앞쪽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 삼각형인데 이 도로를 그대로 놔두면 직선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 시켜가지고 대지로써 옆에 있는 인근 주민에게 팔아 버렸다 이말이에요.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나오는 길이 오다가 ㄱ 자로 꺾여 가더라 이런 얘깁니다. 도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데 이 큰 도로로 나올려면 이런 폐단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지목변경을 해서 판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압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이것이 용도폐지 업무가 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를 대지로 변경 할 때에는 거기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통지로 오면은 우리가 불용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할 부분은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6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뒤에 도면에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보충자료에 도면을 보시면은 제일 저쪽 매각조서 지적도 등본이란게 있습니다. 제일 끝에 조그만 도면입니다. 제일 끝에서 넉장째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조서 6번이라고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은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폐단은 없는 걸로 얼핏 짐작이 가실겁니다.

이것이 기존도로인데 이번에 지목변경을 해서 판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이 도로는 어디로 해서 난건데? 안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자투리 땅입니다.

내가 얘기하는건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돈을 참 많이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도로가 많이 있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 앞을 막아 가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그 기존 도로 것을 없애 가면서 어느 누구에게 편중해서 이익을 도모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파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취득대상에 대해서 13개 노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를 매입한다는 거죠.

예, 취득입니다.

293건에 대해 가지고 금액 97억4천3백5십7만8천원이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예,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록에 1번에서 7번까지는 지금 현재 감정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8번에서 13번까지는 그것은 지금 현재 감정의뢰 중이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우선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라고 해 놨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8번에서 13번까지는 추정가격이고, 1번에서 7번 까지는 이미 감정 완료된 가격이다. 그러면 추정이라는 이것은 어디서 누가 한 겁니까? 그러면… 재무과장이 추정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요구가 왔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1번에서 7번은 감정이 완료된 사항이고…

그것은 알았고, 8번에서 13번까지…

예,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금년도 초 내지는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액입니다.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해준 예산액…

예, 보상가입니다.

아, 그 단가를 해 놓은 겁니까?

예, 토지보상가, 여기는 공사비는 물론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매각재산에 대해서 이것은 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매각재산은 거기 비고란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아직 감정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식적인 가격편성…

공시지가로 이러면은 보통 감정을 할 것 같으면 공시지가보다 더 내려갑니까? 조금 올라갑니까?

통상 전례로 봐 가지고 좀 올라갑니다.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러면은 연고자에게는 수의계약이 안된다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찰도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감정원, 공인감정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감정은 한군데 뿐이죠.

아닙니다. 한국감정원도 가능하고 법인인 감정업체는 다 가능합니다.

팔 때에는 한 군데에 팔죠?

예, 한군데에 팝니다.

살 때에는 두 군데에 하고.

예, 두 군데…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