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고 의원 발언

예, 최준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중구 관내에 조사를 해 본 것은 약 105개소입니다. 105개소인데 사무용 건축물이 49개소고, 복합 건축물이 29개소, 도매시장 등이 12개소가 해당이 되고, 학원이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우리 서문시장 하고 지하상가 이것이 두 군데가 되고 공원이 또 두 군데가 되고 또 극장, 공연장이 1개소가 되고 예식장 1개소, 기타 6개소 해 가지고 전체가 105개소가 지금 우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이 금연지구든지 이런 설치장소가 안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러면 그 용도를 바꿔야 될 그런 이치 아닙니까? 개조를 해야 되겠지요?

흡연 구역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90년도부터 해 가지고 오늘 처음 발의가 되었으니, 9월16일 발의가 되었으니 그런데 이전에 발의 보사부에서 내려온 규정이전에 건물이 이미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장 같은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은 복도라든지 층별로 해서 의자나, 규정을 보면 의자와 재털이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실내가 있는 복도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그렇게 맞추어야 됩니다. 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지금 각 구청에도 보면은 사무실에 별도로 구역해서 하는데도 있고, 우리 여기에도 보면은 총무과 옆에 의자 놓고 그렇게 해 놓았는 것도 하나의 흡연구역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 같은데도 보면 흡연구역이라고 예식장이나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의자와 재떨이를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는 흡연구역이라고 인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공중위생법 제43조에 보면 말입니다 숙박부 미기재에도 벌칙금을 물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미기장을 했는지, 이미 사람은 떠나버리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숙박부 미기재 과태료부과는. 그것은 만약에 우리 위생공무원들이 숙박업소에 갔었을 때에 숙박부 미기재하고 가버린 것은 적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업주는 반드시 고객이 오면은 반드시 숙박부에 기재하도록 되고, 이 숙박부는 3년간 보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에 숙박부를 기재 안하고 적발해가 갔는 것은 우리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릴 때에는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에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제43조 보면 과태료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조 제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2항 1호 라목에 보면 규정에 의한 숙박자 명단의 비치.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라는 것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숙박... 공중이용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대한 과태료부관데 이것은 숙박자에 대한 것이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준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89년도입니다. 89년도 5조로서 마무리된 계획인데 93년 지금 현재로서는 12조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구지상화 설계를 변경하면은 2천1백억원이 더 절감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아마 지금도 개원중인데 개원초부터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원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대구시 의회에서는 9월10일날 임시회의에서 반대촉구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는 실무조사단을 구성해서 고속철도가 항의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마 이것은 이번에 22일날도 우리가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도 대구전체 의원들이 다 참여한다는 이런 공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는 이것을 한달전부터 중앙일보 사회기자가 몇 분 찾아와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나를 찾아온 이유는 구의원에다가 도로변에 대구역 부근에 살기에 우리 아파트 자체가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시민회관도 날아가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겠는가? 나는 그때 의회 의사를 묻기 전에 우리가 주민들이 워낙 많기에 주민의 대표로서 한사코 반대한다는 통고를 했다. 그것이 신문에 중앙일보에 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어서 반대운동을 결의하자는 것을 제의했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대구가 얼마를 분담한다는 것은 고려치 않습니다.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장애가 고속전철이 지나가면 그 소음이 비행기가 지나가는 제트기가 지나가는 소음이 나고,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방화벽을 높이 쌓는답니다. 쌓는데 거기에다가 방화벽을 쌓아 놓으면 남북간에 균형이 전혀 안 맞습니다. 도시가 두 갈래로 분할되는 그런 현상이 오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반대는 마땅히 해야 되죠. 반대 안 하고 그대로 유치가 된다면 대구 도시는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후세손한테도 우리가 면목이 없는 일이고. 백년대계를 본다면 반대를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또 기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마는 정부차원에서 대구역을 안 거치고 .....역 부근에 만일 정류장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바로 무태에서 바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구역 주민들이 또 여기다가 유치를 해 달라고 또 요구조건을...

최준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채택을 한다 하기에 저도 어제 저녁에 조금 고심이 되어서 몇 가지를 신문지상에서 보고들은 것을 발췌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사업이 지난 해 6월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대구는 도심 통과 구간 18.5Km를 지하로 통과하도록 발표하였고, 부산은 지상 구간 12.8Km, 지하 구간 11.3Km로 계획되었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공식발표 되었을 때는 관계 전문가들이 치밀한 조사와 공식 발표된 치밀한 조사와 판단하에 이루어졌음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던 것이 무슨 영문인지 1년만에 부산은 지하구간에 대부분이고 대구는 도심 통과 구간을 전면 지상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구는 원형의 도시형태로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경부선 철로로 인한 도시 분리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부산과 대구의 상황이 바뀐데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번 건설되면 영구적이라 할 수 있는 철도 선로가 단지 지금의 예산 절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도시 발전에 폐를 끼치게 되어 영구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인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이 결의문 채택이 타당하고 반드시 관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철도대구지상통과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더 이상 심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전철대구지상통과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1건의 조례 및 결의문 채택의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0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2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