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현근
김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의사직원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 신분변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김성진 위원으로부터 사임원이 제출되어 '93년 9월 14일자로 의장이 이를 수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3년 9월 11일자로, 수정예산안이 9월 18일자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에 9,738만7,000원, 의사운영비에 636만원, 의정활동비에 8,520만원과 수정예산안에 9,500만원등 총 합계 2억8,394만7,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요구액 4억3,900만원의 65%에 해당하며, 또한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액 34억1,800만원의 8.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경비인 사무처 국무위원의 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정액수당에 대하여 연말까지의 실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불필요한 1,027만7,000원을 삭감하고, 그 반면에 부족한 정액수당 1,51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처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서당 경비, 여비, 급량비, 수용비, 공보담당실 신문구독료등에 1,95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청사의 개보수, 위원회 휴게실 및 방송시스템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비품비로 365만원, 본 청사 상임위원회실의 소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중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원과 또한 본회의장 및 화장실 관리비등 총 3,50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반기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의회운영을 후반기에도 중단없이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의회운영경비로 4,400만원, 턱없이 부족한 의원님들의 의정비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의정활동비에 5,500만원과 기타 홍보비 2,500만원 등 총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 책상위에 추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5,500만원과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앞으로 설명드린 '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환
유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 사무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7,312만7,000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8,394만7,000을 증액한 27억5,707만4,000원으로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4,821만9,200만원의 0.57%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상비로써 1억2,800만원, 그중에 인건비 1,200만원, 관서운영비 감액분 200만원, 기본경상비 1억1,800만원,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본관 청사 전면 이중창 설치 3,000만원, 중국 하북성 해외시장 개척단 및 LA 농산물 집하장 개관식 참석 보상금 500만원, 의정활동비 1억1,000만원, 의정 홍보활동비 2,500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1억원,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여론 설문조사 용역비 4,000만원, 의회사무처 업무추진 정판비 4,400만원, 의회운영 자료수집여비 1,000만원, 의안처리전집 발간등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하여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유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예산안의 내용이 간단하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이기봉위원
중국 하북성 해외시장 개척단과 LA 농산물 집하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해외여비입니다. 하북성에 두분, 나신찬 위원님과 공균 위원님이 가시고, LA에는 김성진 위원님이 가시는데 LA에는 한국 농산물 공판장을 새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관을 사치해서 개장식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 곳에 혼자 갑니까?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김성진 위원님과 농수산국장이 이미 갔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의회사무처 보상비로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충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전문위원실에 예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 예산이 전문위원실에 어느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 현재 전문위원실의 운영에 애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사무처 전문위원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은 추경예산에 의장 정판비를 제외한 사무처에 필요한 정판비를 예산요구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번에 정판비 사정원칙이 도지사부지사, 도의원 의장, 이 세분으로 국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고, 도 본청 실국장들도 일체 배려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풀여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확보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외에 복리후생적 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위원들이 과거보다도 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의 연구보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벌써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의원님들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지금부터 전문위원실에서 착수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도의 예산편성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전혀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문위원님께 물어봅시다. 관서당경비 중에서도 인원 증원면에서 급량비가 여비와 같이 관서당 경비에 세워져있는데 전문위원실에 현재 서기관 일곱 분과 주사 내지 주사보가 7명 여직원들이 7명 해서 전부 21명인데 21명의 급량비 내지는 여비가 어느 정도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환
유재환전문위원
의회사무처는 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 전체적인 인원비례에 의해서 여비가 계상이 되고 급량비는 경우에 따라서 전문위원실만 이번에도 약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은 나름대로 회기 때는 저녁때도 여직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할 때가 있고 해서 이번에 140만원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상임위 활동 보조 및 급식비로 해서요?
재환
유재환전문위원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의회 정원 64명의 여비가 연간 통털어서 1,8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의회 운영자료 수집 등 턱없이 부족한 감이 드는데 전문위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시죠?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예결 위원회에 가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현근
김현근위원장
사무처장님 말씀하시죠.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과거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의 형태와 현재 운영위원회의 이용방법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고 이 자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과 운영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종래에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94년도 본예산안이 계획이 되면 계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 넘기기 전에 운영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 관리실 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사무처를 도와 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자료를 제공할테니까 많은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정 감시와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지금부터 수집을 해서 운영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사님들께 미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제77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7,312만7,000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증액되는 2억8,394만7,000원으로 총 예산액 27억5,707만4,000원으로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의 위치가 아닌 전반기 2년동안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되어 일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장소에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2년동안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초창기부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꼭 한가지 말씀을 올려 둔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체 의회 운영의 핵심이 되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반기 보다는 협조적이고 균형 측면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시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행정 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본예산 등에 대한 준비를 미리 말씀을 안 드려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까 퍽 마음 든든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측면에서 그런 점에 각별히 노력하시고 유의를 해야할 위치가 바로 운영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반기에 논란이 되었던 우리 의회 즉, 구건물 3층 전반에 대한 것이 충청남도의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구태여 다른 지역의 의회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나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긴히 협의해야 할 장소 한군데가 없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각 위원회 간사도 계십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위위원장님도 이 자리에서 맡아서 일을 하실 분이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장실이나 전문위원실이나 구체적인 것을 열거하기 이전에 최소한도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상의 문제는 우리 4대 도의원의 하나의 귀중한 책무로 생각하고 깊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처장님이나 사무처에서 그런 측면에서 깊이 연구하시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빈축을 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공간 확보에 전력을 해 주십사,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운영위원 차원에서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4대 도의원, 이 자리에 계신 운영위원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5대, 6대 후배들 의원들이 계속 일을 하시는데 충분한 사려가 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