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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09-20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사일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개회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건설위원회에 소속했던 이광구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 사퇴를 하셨으므로 해서 인원이 열다섯 분으로 지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의 참석인원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구성변경의건 (이상규 의원외 1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오늘 제71회 임시회의를 맞이해서 먼젓번에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변경의 건을 의제로 상정해서 윤리위원 한 분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71회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상정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경유하기 위해서 오늘 제71회 임시회를 목전에 두고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을 선출을 해서 아홉 분으로 의회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호선 결과가 다행히도 민주당쪽에서는 한 분이 선임되었고, 무소속으로 속해 있는 위원 중에서 한 분도 참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 계시고 어떠한 법적 제한의 조치가 없을 경우라면, 한 분을 더 증원을 해서 무소속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같이 윤리위원회 구성을 원만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발의의 말씀이 계셔서 전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되어서 의결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벽두에 보고드린 바처럼 무소속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한 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아홉 분에서 열 분으로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구성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이상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규의원

이상규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구성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윤리위원회는 '91년 12월 9일 제5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 되었으며, 동회기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수를 8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1차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 8월 24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위원 보선 결과 위원 9인 중 민자당 8인, 민주당 1인의 의원이 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됨으로써 당 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의 참여가 결여됨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 윤리위원회 위원수를 9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무소속 의원 1인을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고자 당 위원회의 구성변경을 제안하오며,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인,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각 1인씩 선임토록 하는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구성변경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본 윤리위원회의 위원 증원은 지난 9월 7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분을 더 추가한 두 분을 윤리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변경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안의 말씀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토론 계시면 위원님들 토론의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왕

이왕위원

결국은 지난 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성립이 된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된 건데 결의권이 없다고 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신 거죠?

홍사일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제71회.......
이왕

이왕위원

그럼 만장일치로 결의만 하고서 어디 가서 푹 쉬는 게 좋죠. 두 번 이중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할 때마다 몽땅 토론을.......

정형만위원

위원장!

홍사일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만위원

찬성토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정안건이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구성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입장을 확실히 해두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방금 제안하신 이상규 의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찬성을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원윤리위원회가 확정이 된 사안을 다시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뚜렷한 명분과 필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이와 같이 어느 위원회의 위원수를 증감을 하는 부분은 위인설관이라는 선례가 되어 가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염려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관점에서 저는 그와 같은 위인설관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면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방금 제안이유에서도 이상규 의원께서 밝혔던 것처럼 각 상임위별로 1인씩 선임한 결과 민자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공히 선임이 되었으나 또 우리 구성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점하고 계신 무소속 의원님을 대표한 위원의 참여가 없었다는 면, 바로 이점을 우리 의회가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부득이 하지만 위인설관의 선례가 되지 않는 더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경기도의회가 소수의견을 항상 존중하는 입장을 관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전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이상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구성변경상정안에 대해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에서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찬성을 하신다는 정형만 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토론의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의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구성변경의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죠. (거수표결) 반대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구성변경의건에 대한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윤리위원회구성변경안 오늘 제71회 임시회를 대해서 회의 안건이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