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큰 노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원유철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송탄시관내등기소설립에관한건의안 등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구 농민교육원 자리에 '92년 6월 22일 북부농민교육원을 설치하였고 '93년 3월부터 도민직무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보사국과 관계부서에서 교육준비에 있던 과정에서 동 건물의 본관건물과 일부 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불안전 요인이 발견되었고, 대한건축학회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특히, 건물이 30년이상 노후화 됨으로써 누수, 균열, 부동, 침하 등으로 사무실, 강의실, 창고 등 본관 등을 비롯한 주 교육시설물 74%가 철거 정비해서 새로 신설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기숙사와 화장실 등 26%의 건물도 전면 개 보수후 활용해야 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동 시설물에서의 직업훈련이 사실상 화급히 요청됩니다마는 어려움을 면치 못하게 돼 있고 북부농민교육원을 현재 수원에 있는 본원에 통합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 제5조의 규정에 북부농민교육원설치규정을 삭제 조정하고 북부농민교육원의 기능을 본원의 기능에 보강 흡수통합 해서 실용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기구와 정원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기구조정은 농민교육원 본원의 직업훈련과, 그리고 영농교육과등 2개 과 5개 계와 북부농민교육원 2개 계를 통합해서 총무과, 직업훈련과, 영농교육과 등 3개 7개 계로 재편성하려는 사항이고 정원은 변동사항없이 과별로 자체 조정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의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4페이지의 신 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내무국에서 동 절차상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운영사항이라든가 기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농민교육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위원님들 좋으시겠죠? 네, 내무국장님 들어가시고 농민교육원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허은입니다. 저희 농민교육원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일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하여 북부농민교육원 추진 주요사항에 대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농민교육원은 위원님들께서 '92년 6월 제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서울 쌍문동 소재 교육시설을 활용, 2개 공과 6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민교육원설치조례를 개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동 6월 22일 그에 의해서 쌍문동에 교육원이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92년 7월 1일 도 관재담당관실로부터 교육시설을 인수받아 7월 2일 기왕에 확보된 공무원 4명을 북부농민교육원에 근무조치하고 7월 7일 시설 인수코자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건물이 여름장마를 치르면서 균열이 생기고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건물에 불완전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7월 10일 북부농민교육원의 현시설 상태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규합돼서 7월 20일 도 관계부서에 그 자료도 제출했고, 8월 21일 북부농민교육원 교육시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종합해서 보사환경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9일 북부교육시설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하고 11월 17일 대한건축학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기간, 소요예산 등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11월 26일 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 기존예산의 전용 또는 제2회 추경확보를 건의했으나 예산부서의 협의결과 '93년도 본예산에 확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93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11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전체 건물 8개 동 858평 중 74%에 해당하는 634평은 철거 재시공해야 한다는 진단결과가 건축학회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0일 북부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이 실시 중인 본원의 체계적인 경험을 활용하고 각종 행정시설, 정비 등을 최대한 병행 사용하며 소요기간이 짧은 통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 인력 절감면에 있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의거 북부농민교육원의 본원 통합 추진안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에 따라 4월 14일 조례와 규칙의 개정안을 도본청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6월 3일 제67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 북부농민교육원의 안전진단 결과와 통합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진단결과에 따른 방침결정 과정을 소상히 설명드리면 통합이외에 현지 신축안, 현 건물 전면 개 보수와 가건물 신축활용방안, 북부지역에 신축안 등 3개 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현지 신축안과 현 건물 개 보수 및 가건물 신축활용안은 도 관내를 벗어난 타 지역이라 투자문제 등에 있어 도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시설물의 철거문제와 소요예산의 과다,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지역내에 신축안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극히 합리적이나 소요예산 및 사업추진 기간의 장기화와 부지매입의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누어 드린 직업훈련시설 확보기준 및 소요예산 판단도표에 대해 설명드리면 2개 공과 60명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신축할 경우 '93년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직업훈련 시설확보 기준에 의하면 부지는 3,000여평, 건물은 884평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일반적인 시세, 또 금년 품셈하고 계산해 보니까 약 50억 3,000여평이 소요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시설임대를 위한 전세금은 총 60억 규모의 시설에 통상의 전세임대율이 가액의 60 내지 70%로 되지만 저희가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약 25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이 대형시설을 임대한데 따른 어려움도 예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선 북부농민교육원의 2개 공과를 본원에 통합, 향후 약 1∼2년간 훈련을 실시해 본후 각 공과별 기능자격 취득상황과 취업여건, 기능인의 사회적 기여도 등 교육운영 사항과 고용실태를 정밀분석해 보고 미진학 청소년, 저소득계층 주민의 자활여건에 부합될 공과로 적의 조정한 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본원과 동등하거나 또는 북부지역에 적합한 공과로 분원을 설치토록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알찬 교육원 운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농민교육원의 조례개정과 아울러 발전적인 의견을 하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과 농민교육원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이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검토의견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92. 6. 22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구 농민교육원 건물에 북부농민교육원을 설치운영코자 하였으나 구 농민교육원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여야 할 실정으로는 사실상의 직업훈련이 불가능함에 따라 북부농민교육원을 농민교육원 본원에 통합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농민교육원 설치조례 제5조의 북부농민교육원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북부농민교육원의 기능을 본원에 흡수 통합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도 6월 22일 본 조례안을 상정되게끔 한 것이 원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쌍문동 소재를 북부농민교육원으로 만들자고 건의를 하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모르는 사이에 경기도에서, 내무부에서 이것이 조례안으로 넘어와서 통과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원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며칟날 오셨습니까?

'92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92년 7월에 왔는데 그러면 전임자가 요구했던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신다 이런 얘기죠?

그건 사업소장이 요구한 게 아니라 직업안정시책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제안이 돼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도에서 제안한 것이냐, 교육원에서 북부지역에도 이런 땅이 있고 이러한 건물이 있으니 여기다 농민교육원을 해서 기계화 산업화에 인력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기능상 사업소장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들어 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내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작년도 6월 20일 본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내무위원 전체는 쌍문동에 소재한 구 농민교육원 그 자체의 건물이 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러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여태까지 교육생은 하나도 배출하지 아니하고 이제와서 무슨 건물이 낡아서 못하겠고, 학회진단이 그렇게 나왔다면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했다고 밖에 인정이 안돼요. 또한 이러해서 직원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누구를 진급시키기 위한 방편에 의해서 조례안을 내놓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 갑니다. 누구를 진급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 곧 도에서는 위원들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총무과에 서무계하고 관리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업훈련과에 보니까 교무계는 뭐하는 곳인지 모릅니다만 교무나 관리나 거기서 거기같은데 어떤 계를 자꾸 증설해서 인력을 소모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실질적으로 각 농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진급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농민을 파는 그런 교육원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부터 사전조사했던 것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도표상에 있는 것처럼 총무과, 직업훈련과, 영농교육과를 두지 아니하면 안되는, 꼭 그렇게 해야만이 운영이 되는지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지금 진단내용을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민교육원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신축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 '92년 5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1, 2차 보수를 약 1억원 이상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용을 들여서 보수할 때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를 했고, 그리고 북부의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원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깊이가 없이 막연하게 일처리를 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형석 위원이나 강대웅 위원 말씀이나 비슷한 내용인데 1년내에 다시 또 분원조치를 했다가 합류가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시설점검도 없이, 그게 쓸 수 있는 시설이냐 아니냐 그런 점검도 없이 이렇게 무모하게 분원을 했느냐, 그리고 분원으로 인해서 그간의 인적 물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분원을 함으로써 인적 물적 등 그 동안의 손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조안전 진단결과를 보니까 부지가 8,000여평 가운데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75%가 사무실 및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부재나 행정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숙사, 식당, 편집실, 수의실은 약간 보수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해 6월 22일 개정하기 이전에 여기 북부농민교육원이 가능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원장님이 보시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건물안전진단을 내고 그렇게 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니까 북부출장소에 직원이 12명이 기이 배치가 됐는데 이 12명은 지난 해 7월 1일자부터 배치가 돼 가지고 현재 농민교육원에 통합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고, 현재 이게 통 폐합이 되면 쌍문동에 있는 땅에 대해서 8,056평이 되는데 땅 관계나 건물 관리관계, 사용은 어떤 구상이 있는지 내무국장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말이죠. 현재 몇 명이 입소교육 중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1년에 평균 1개 군에서 몇 명씩이나 입소를 하고 수료를 하는지 그것 좀 밝히시고 그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6월 22일 북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석 달도 안돼서 건물이 노후가 돼서 철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본원으로 통 폐합 한다. 그 건물이 노후되고 한 점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평소에 이것은 선량한 농민들에 대한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6월 22일 북부농민들을 위해서 개정을 해놓고 3개월도 못돼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행정에 대한 깊은 연구 검토를 못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또 아까 송형석 위원 말씀대로 착하고 어진 선량한 농민들을 빙자한 위인설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답변이 궁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려면 다닐 "행"자이지 뛸 "행"자가 아니거든요. 항상 뛰지를 말고 좀 깊이 연구 검토를 해서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해 나가야지 불과 두 달, 석 달도 안돼서 불필요하고 건물이 노후가 돼서 철거해야 되고 통 폐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농민교육원 원장이시던 간에 좀 깊이 반성하고 또 공부도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는 번쩍번쩍 빛깔내는 사람은 신문에도 보도가 잘되고 진급이 빠를지는 몰라도 그저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법상 보장된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만 쳐다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빛깔을 잘 내고 진급이 빠를지는 몰라도 아래만 내려다 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법상 보장된 공무원법상의 정년의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다, 나는 항상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반성도 하시고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건물 자체가 노후된 것은 벌써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 6월 22일 북부농민들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이 들어올 때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아무리 투자를 해봐야 거기에 투자가치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것인데 작년도 예산을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투자를 다시 해보려고 했었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이제 태안에 있는 농민교육원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두 군데서 운영을 하던 교육원이 통합을 하게 되면 정원수나 여러 가지 교육원이 복잡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운영상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1년에 양쪽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몇 명정도나 교육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장님이나 교육원장님 바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

30분을 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2개 안건을 더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시부터 제71회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최단시간으로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주십시오.

위원장님! 나머지 2건은 계속 진행을 하고.......

의결이 안됐잖아요. 정회를 하면 정회지 다른 것을 하면 안됩니다. 마무리가 안되면 다른 안건은 상정 못 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원장님이.......

아니지요. 국장님이 답변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국장님 소관인데 교육원장님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오기 전에 내무국에서 그 답변이 올라가서 '92년 6월 22일 조례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교육원장이 답변을 해요?

조례 운영절차만 저희 내무국에서 해주고 일체 운영이나 준비사항은.......

현재 물었던 것은 조례 통과되기 그 과정부터 물었습니다.

송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실제 내실있는 답변이 원장님 답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국장님 답변한 얘기를 또 다시 답변해야 하는 이중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 답변으로.......

지금 대부분 질의한 것은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부터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장님이 답변해야지 무슨 원장님이.......

옳은 얘기인데 시간이.......

시간, 시간하지 말아요. 지금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길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게 꼭 오늘 통과돼요 돼요?

네, 송 위원님! 그러면 내무국장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께서 내무국장님께 질의요지에는 조례개정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농민교육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민교육원 기구 증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국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6일에 구 농민교육원 건물을 이용한 도민직업훈련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지시가 당시에 돼 가지고 '91년 9월 7일에 농민교육원 명칭변경 및 기능보강 승인신청이 보사국에서 내무국에 제출이 돼서 그 당시에 검토를 해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14일에 농민교육원 명칭조정 및 기능보강 승인이 내무부로부터 됐고 '92년 6월 3일에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개정조례를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고 '92년 6월 22일에 경기도농민교육원 북부농민교육원 설치에 따른 개정조례 및 관련규칙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또한 '93년 3월 11일에는 북부농민교육원 안전진단 결과가 접수돼서 관계보사국,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93년 3월 30일 북부농민교육원조례 조치대책이 관계부서에서 건의가 됐고 또 '93년 6월 3일 북부농민교육원 본원에 통합운영 계획이 보사위에 보고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내무국에 조례개정안이 제출돼서 오늘에 심의가 되게 됐습니다. 그간 설치된 사항을 설명을 드렀습니다마는 여기에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 '92년 7월에 4명이 배치가 돼서 준비를 시작했고, 또 '92년 8월에 1명, 또 '92년 9월에 4명, '92년 10월과 12월에 각각 1명 이렇게 해서 정원에 따른 보강을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그간 농민교육원에서 원장 지휘하에 동인원들이 현지진단이라든가 준비과정을 검토하고 현재도 농민교육원에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질의 중에 북부농민교육원의 정원이라든가 총무과와 관리부서 이러한 것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 말씀을 송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본 기구와 인력문제는 전문분야인 보사국에서 전부 검토가 돼서 그 기구인력이 기능별로 소요판단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개정하는 통 폐합에 따라서 총무과를 설치하고 거기의 총무과장은 현재 북부농민교육원장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새로운 기구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현실성있게 기구에 배치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이고 관리계와 생활지도계를 신설하게 돼 있는데 관리계는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생활관, 교육용품 이러한 것을 차량관리 등을 하고 교육계는 직업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하고 또 교육생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 수료생 관리 등을 관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라고 하겠습니다. 유사한 기능같지만 성능별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교육기능의 보강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은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송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무국장님이.......

국장님 답변이 끝나서 내무국장님 상대로 보충질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송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길 총무과의 업무라든지 또 생활지도계, 운영계 뭐 여러 가지 계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 것을 도표로 봤을 적에 서무계, 교무계, 운영계, 농민교육계, 농기계훈련계 이 5개 계로 운영이 됐습니다. 직업훈련과와 영농교육과를 갖고 그때 운영했던 것과, 운영해서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과를 증설해 가면서 하려고 합니까, 어떤 점이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기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통 폐합을 하면서 보사국의 의견이 저희한테 제출된 것입니다.

통 폐합이라는 의견을 개념하지 마시고 여기서 처음에 할 적에는 북부농민교육원을 개설하는 것을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농민원 자체가 북부농민교육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 돼요. 거기 있는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 폐합은 어떤 것이냐, 거기있는 기구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했을 적에 통 폐합인데 둘을 같이 놓고 운영했을 때 통 폐합이지 북부농민교육원에 있는 것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만 사용하는 거다 이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면 폐쇄지, 통 폐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것을 같이 운영한다면 통 폐합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직운영을 해서 저것이 지금 농민교육원을 폐쇄하고 할 적에 과목이라든지 운영방침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운영실태는 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기를 폐쇄하고 이쪽으로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냐 하는 것이.......

내무국장님이 볼 적에 어떤 과를 신설한다든지 계를 신설할 적에 충분하게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르고, 아는 협의기관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무조건 승인해 줘서 조례 올렸다, 그것은 안되지요.

지금 기능자체가 저희 내무국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통 폐합이 결정 되면 그때 가서 합리적인 그 기구가 지금 여기에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이 기구표도 조례안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통과되면 이 기구표안까지도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이것이 통과가 된 다음에 한다, 그런데 통 폐합이란 용어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북부농민교육원과 여기 농민교육원과 통 폐합이 아니에요. 하나를 없애 버리고 가는 과정에서 통 폐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서 통 폐합이라고 붙인 것 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기능은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합쳐지면 거기서 할 계획에 있는 과목이나 이런 것을 여기서 다 할 수 있게 여기에다 또 증축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작년도 6월 22일 통과시키게끔 이러한 북부농민교육원으로 만들어야 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쓸게 없는데 1년만에 이것을 폐쇄하지 않으면 아니될 위치에 와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농민교육원을 만들겠다고 한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글쎄 그것은 관계부서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내무국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할 뿐이지 그 계획을 왜 세웠느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내무국장으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십시오."하고 올리면 "네, 알았습니다."하고 무조건 의회에다 제출합니까?

이제 그 사업의 목적이 타당하면 저희가 방침결정이 끝나는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지금 송 위원님 질책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각 부서에서 조례안을, 이후에도 여러 부서에서 내무국에다 성안이 되면 방침결정이 되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 하면 저희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층 검토를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절차속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통 폐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농민교육원에서 기능인력을 현재 통합하면 여기 시설에 거기에서 하려고 하던 교육을 보강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폐쇄시켜도 그 교육을 생각이 있었다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교육을.......

그러니까 저기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기서 교육을 하려면 시설을 다시 지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하려는 교육을 여기서 하려고 해도 폐쇄해도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묻겠는데 이 조례 올라온 것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말입니다. 다시 폐쇄안을 올릴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주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용의도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상정된 것은 이 안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

아니 이것이 지금 엄연히 얘기해서 이것이 통합이 아니고 폐쇄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이 아니다. 그쪽 북부교육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여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명칭의 통합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통합이라 볼 수가 없기에.......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기능내용이나 운영면은 사실 내무국장이 이것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농민교육원 본원의 기능은 영농교육이고 현재 북부농민교육원이 창설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기술교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민자를 빼자 경기도교육원으로 하자 이런 논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도의회 관계부서에서 검토할 적에 왜 농민자를 빼느냐 농민자를 그대로 넣자 이렇게 된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자 해서 보사국 사회과에서 직업안정대책으로 농촌에 있는 유휴노동력을 간단한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이게 기능면에서 저쪽은 기술분야고 여기 본원은 영농교육을 치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위를 없애고 이리로 한다면 통 폐합이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구표로 봤을 적에 여기서 기술교육을 한다는 과가 새로 생긴 게 없어요. 이 기구표로 봤을 적에.......

네, 이제 운영계획표를 만들어야 그런 게 전부 나오지요.

이 기구표로 봤을 적에 기술교육계가 다시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지도계라는 게 있는데 생활지도계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없어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을 했을때 통 폐합이라 하지 마시고 기술지도계를 하나 신설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통 폐합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총무과도 사실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서무과가 있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서 상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유보시키고.......

글쎄, 개정의 방법은 연구 검토를 할 문제이지 제가 즉석에서 대답을 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무국장이 관장하는 전문분야의 국장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네, 송 위원님 수고하셨고 내무국장님 수고하셨는데 타 위원님들은 일괄적으로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내주셨는데 그중에서 위원님 모두가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내무국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인원과 1년에 평균 1개 군에 몇 명씩 교육을 받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직업훈련과 농민교육 2개분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6개월간의 기간으로 자동차정비공과에 60명, 용접과 30명, 전기내선과 30명 도합 120명을 2회를 통해서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교육은 농기계 훈련에 18기에 1,576명, 소득작목영농교육이 10기에 500명해서 도합 2,07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 군당 교육인원에 있어서는 직업훈련은 시 군당 평균 약 3∼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천을 받아서 전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고르지는 않습니다. 다음 영농교육은 시의 경우는 30∼40명이 되고 군의 경우는 70∼80명이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을 통합 운영시 교육차질 여부와 연간 교육인원은 얼마나 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농민교육원은 본원에 통 폐합 운영할 경우 본원에 교육시설을 증설하면 운영상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간 교육은 직업훈련교육 3개 공과 2기 240명과 농민교육 농기계훈련 18개 1,576명 소득작목교육 10기 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수 내용과 추가보수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모한 행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꾸지람 가까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농민교육원 건물이 도 직업훈련기관으로 활용 방안의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20일부터 '92년 3월 20일까지 도민직업훈련계획을 수립을 했고 '91년 12월 20일부터 '92년 6월 22일까지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시설보수사안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의 경기도직업훈련원에서 빌려쓰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쓰고 있다가 8월에 이사를 가서 그 건물이 비어 나니까 저희도 그냥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부분적인 보수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보수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 겨울이 지나도 또 여름장마를 치르고 나니까 원래 오래된 건물이 돼 가지고 금이 더 심하게 가고 받쳐놨던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위원님들 교육원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원장님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해야 됩니다. 반대토론이 나올 수 있죠.

네,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반대토론부터 하는 겁니까, 찬성토론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송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이유는 이 자체가 통합이 아니고 한 쪽을 폐쇄하는 걸로 사실적인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명칭을 통합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북부농민교육원과 이 농민교육원과 여러 가지를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통합했을 때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실질적인 북부농민교육원은 폐쇄를 하고 이쪽 농민교육원으로 오면서 통합이라는 명칭하에 총무과라든지, 생활지도계라든지 이런 기구를 확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만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지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설치조례안은 반대를 하고 폐쇄안으로 내무국에서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으로서 이 농민교육원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통합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구면에서 재조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충분하게 검토해서 상정을 하자는 이런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해 주셨으면 반대토론이 성립됐습니다. 또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이건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북부농민교육원의 교육내용 자체가 본원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아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송형석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완전히 교육내용이 다른 교육원과 합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안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강대웅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찬성을 하신 강대웅 위원님이 계시고 원안에 반대토론을 해주신 송형석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재부결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해주십사 하는 두 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원안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것이 찬성인데 그걸 강대웅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반대토론은 송형석 위원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찬성, 부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좀 차질이 있어서 그러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에서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4명입니다....... 전문위원님.......

과반수 동수일 때는 위원장 직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반수가 되고 반대가 있고 기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직권이에요. 그건 관계없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일 때는 위원장 직권이에요.

과반수일 때 기권은 상관할 것 없이 찬성이 과반수가 안 넘으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되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니까 반대가 둘, 기권이 넷, 찬성이 여섯이니까 일단은 무효가 합해서 여섯이라고 봐도 일단 위원장이 과반수로 보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찬성이 6표, 그 다음에 송형석 위원의 반대가 2표, 무효도 일단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과반수예요. 과반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결재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본회의장ㅇ에서 과반수 이상일 때 3차 투표까지 될 때는 본회의장 의결사항이고.......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지방의회관련법규에 보면 제61조 위원회의 의사 및 의사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31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열두 분입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원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들지도 않고 그냥 기권했으니까 위원장은.......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은 표결을 안 했잖아요?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내무국장을 위시해서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하면 뭐해요 본회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제71회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된지 8분이 지났는데요. 이왕 저희 본회의의 의사정족수가 지금 된다니까 두 건을 빨리 끝내고 본회의에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건은 본회의 갔다와서 합시다.

본회의 갔다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국장님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께 여쭤 보겠습니다. 본회의가 그래도 제71회가 개회가 됐으니까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 본회의 끝난 다음에 와서 두 건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신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방법시행령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흡연금지 장소에 운동시설을 추가시켰으며 시장을 판매시설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소량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2일에서 즉시로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 개정이나 화재예방상 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즉시 민원인의 편의와 아울러 화재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올립니다.

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합니다. 1. 제안이유 소방법시행령개정('92. 7, 28)으로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대상 및 흡연금지 장소를 확대하고 일부변경된 용어의 정비와 민원서류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토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단란주점에서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5조 제3항)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흡연금지장소에 운동시설 장소를 추가하고, 흡연금지장소중 "시장"을 "판매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안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량위험물"과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용도 폐지신고의 처리기간을 2일에서 즉시로 단축함(안 30조제1항별지제2호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민원을 즉시 해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소방서 같으면 민원이 즉시 해결이 되지만 소방파출소가 있는 곳은 2일간의 간격을 두었어도 실지 2일에 못해서 민원을 해결못하는 경우가 극히 많은데 지금 본부장 말씀은 민원을 즉시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소방서가 없는 군지역, 예를 들면 안성을 얘기하겠어요. 안성에서 민원을 접수하며는 파출소장이 꼭 그것을 평택소방서로 가서 평택소방서장의 결재를 맡아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거리상으로도 한 40리 정도가 넘고 또 파출소장이 서장한테 가서 결재를 맡으려면 서장이 부재중이라 그냥 오는 수도 있어서 지금 실제는 2일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즉시 처리를 하려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같아서는 소방파출소장이 형식적인 결재를 소방서장한테 맡을 것이 아닙니까? 소방서장이 아량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같으면 소방서장의 결재를 사후에 맡더라도 파출소장이 즉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여 주고 어느 기준을 두고서 사후에 소방서장한테 결재를 맡는 것을 폐지할 수가 있다며는 소방파출소장한테 어떠한 만큼의 아량을 줘야 이민원이 직접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소방본부장님의 대책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단란주점에서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하며는 여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난로는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알려주시고 "나"항에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흡연금지 장소에 운동시설 장소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흡연금지 장소에 운동시설 장소라고 하며는 어떤 운동시설이고 어떠한 종목이고 또 어떻게 된 평수에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이번 소방법조례중개정안에 보면 화재예방에 대해서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넣었는데요. 운동시설이라는 것은 전부가 다 하여도 되는지 또 운동시설중에서 흡연장소를 따로 마련한 데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는지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몰라서 질의했는데 다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흡연금지 장소에다 운동시설을 또 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듣다보니까 운동시설 속에서도 흡연금지 장소를 설치한다는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금지 장소에다가 운동시설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제가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본부장님 바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험물 소량취급소 신고접수처리는 일선 파출소장에게 내부 위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장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즉시 처리해도 별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송현 의원님께서 단란주점에 이동식 난로를 금지시키는데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난방시설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동식 석유난로는 발로 걷어차면 바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금지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난로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발로 걷어차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이러한 고정식 난로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형의 난로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 자동소화 장치가 돼 있는 이런 난로가 있습니다. 이런 난로는 사용이 허용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곽만식 의원님께서 운동시설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송현 위원님께서 운동시설에 대한 질의는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요.

저희 소방법시설령 별표1에서 관람 집회 및 운동시설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동시설은 운동경기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합니다. 다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내체육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수용인원이 운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재예방지 위험한 행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많은 수용인원이 운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를 할 때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단란주점은 영세상인들이 많이 경영하는 업소인데 여기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했을 때는 온풍기라할지 이러한 고가 난방시설을 해야 될텐데 영세상인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고 오히려 지나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다섯 번째로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인데 운동시설에서 금연장소로 지정을 추가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내체육관에 한하여 합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등 운동시설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시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했는데 운동시설이 예를 들어서 당구장, 볼링장, 탁구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전부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예식장, 집회장같으면 회의장 이런 데서인데 회의장 이런 데서도 일체 금연이냐 이거죠?

운동시설중에서 소방서장이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소방서장에게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소방서장한테 권한을 규정이 없이 주면 각 소방서장마다 금연장소 지정이 달라질 수 있고 너무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규정을 지어주셔야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정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여기 소방서장이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빼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 면 지금 민원인에 행패가 가장 심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소방서장이 지만 실제 소방관들이 나갑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자기 마음에 안들면 여기 금연장소로 해가지고 화재위험성이 없는 적도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흡연장소로 운동시설에서도 금지된 데서 흡연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도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운동에 대해서는 담배는 일체 못피운다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소방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네, 우려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정하는 지침을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하게 되면 그 지침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민원발생우려는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이 규정에는 그렇게 소방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제한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시행령 별표1항에 보면 체육관, 운동장, 골프, 승마, 사격, 스케이트장, 수영장, 구기, 육상 다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 전체가 포괄적으로 담배금연 장소냐 그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부에서 기준을 제정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운동시설중에 금연지역을 별도로 만드는가 예를 들면 당구장, 볼링장같은 데에 휴게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흡연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다고 그렇다면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소방서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허장회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지금 소방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도지사같은 경우인 규약, 규정, 규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소방본부산하에서는 기준으로 합니까? 모든 자체내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기준 또는 예규 여러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본 경기도본부에서 지침을 시 군에 내려줘서 그것 가지고 시 군 소방서장은 그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순서장에 의해서 기준치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도지사가 어떠한 지침, 준칙, 기준이나 또는 예규를 제정해서 시달하게 되면 도에서 시달되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결국에 본부장님이 지사결심을 받아서 시 군의 서장한테 내주는 사항이 기준이 되어 지침서가 되고 규격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규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본부에서 하실 때 잘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관계 즉시 처리되는 것이 언제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파출소장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하는 날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파출소장이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시행되는 날부터.......

파출소장 말씀이지오?

네.

제가 날짜는 연도와 월일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건축을 하면 준공을 맡기 위해서 소방필증을 떼야 되는데 소방필증하려면 소방서에서 그것을 또 받아와야 되는데 소방서하고 파출소장이 그것을 바로 결재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조금 전에 소량취급소 신고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소량위험물 특수가연물에 저장 및 취급용도폐지 신고서만 파출소장이 즉결로 전결처리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파출소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흡연장소를 지정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하는 시민 또는 도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흡연을 금지하는 시설장소에 흡연이 허용되는 그러한 장소,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한시설이라 할지 또는 그장소에 연소확대위험이 없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 흡연을 허용하는 장소 지정문제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데요. 이것이 농촌에 봐서든, 아까 권수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단란주점 업소가 몇 업소가 되십니까? 지금 그것 좀 알려주시고 지금 '93년도가 많이 지났는데......

지금 한 500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소극장 그리고 노래연습장 여기에서 일어난 화재하고 또 단란주점에서만 석유난로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건수가 대개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난로라고 하면 형태가 본부장님께서 생각하는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요즘 유명한 회사들로부터 석유난로가 대단히 견고하고 또 발로 차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난로가 돼있습니다. 난로의 한계가 어디다 기준을 두시는지 제가 알기에는 본부장님 생각하는 그 난로는 이렇게 둥그렇고 길면서 석유냄새가 나고 가스도 나는데다 발로 걷어차면 쓰러지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은 그것 아니더라도 유명한 회사에서 아주 완고하게 쓰러지지 않게끔 했다는 이 난로도 여기 단란주점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권하고 싶은 회사의 제품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농촌에 단란주점 하나 하려면 시설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그분들이 시설을 갖다가 불태우기 위해서 위험한 불은 안쓸 것 같습니다.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석유난로 갖다가 쓸 것 같은데 이것을 명문화해 가지고 여기에 단속이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이제 난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속 당하고 이러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극장이나 노래방에서 일어난 화재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화재분석과정에서 소극장, 노래방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이 안되고 복합건물에서 일어난 화재가 상당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최근에 생긴주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화재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 등 영세업소에 이동식 석유난로를 금지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동식 석유난로의 유형을 명확히 말씀해 주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동식 석유난로는 글자 그대로 고정을 시키지 않고 사람이 들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런 것은 모두 이동식 석유난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서도 답변말씀드린 바와 같이 옮기는 그러한 난로라 할지라도 넘어지면 바로 불이 꺼지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이러한 이동식 석유난로는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란주점이 영세업자라 할지라도 그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선량한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세상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위험한 난방기구는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보충질의더 하실 겁니까?

네, 아까 제가 민원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험물소량취급소 용도폐지가 2일에서 즉시로 해결될 수 있다면 형식적인 민원을 소방파출소장이 소방서까지 찾아가서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소방파출소장한테 그 권한을 이양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말씀을 답변하시는데.......

네, 기왕에 일선 파출소장에게 내부위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부장권한을 파출소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위험물소량취급소의 용도폐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을 하려면 소방필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방서에 가서 형식적인 소방파출소장이 소방파출소에서 다 검사는 하고 형식적인 결재만 소방서장한테 받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동의업무도 시지역입니다. 소방서가 위치한 시지역은 물론 서장 결재가 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인이라할지 소방서 편입지역입니다. 군지역입니다. 여기는 파출소장에게 처리권한을 이것도 역시 내부위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재를 사후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요즘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직접...... 죄송합니다. 건축동의업무는 제가 경기도에 있다가 내무부서로 가서 한 2년있고 또 직할시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시행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답변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동의업무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권을 파출소장에게 내부위임을 않고 모든 처리는 파출소에 접수해 가지고 파출소장이 검토해서 부서까지 오질 않고 파출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재는 일정량을 처리해 가지고 본서에 들어와서 서장결재를 득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그런 사항은 좀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모든 것을 파출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형 호텔이라할지 공장산업시설 이런 중요한 건축물, 대형건축물은 파출소장에게 전부 위임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형 건축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50평이 넘으면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파출소장이 서장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에 불편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닌 것이 지방에서 그것을 하려면 서에 갔더니 서장이 없어서 도로 왔다, 그래서 규정에는 2일로 돼 있는데 일주일 심하면 한 10여일씩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서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사후결재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시 한 번 저도 알아보고 본부장님도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연구검토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소방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3. 송탄시관내등기소설립에관한건의안 (원유철 의원외 12인 발의)

송탄시관내등기소설립에관한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에 저희 송탄시 출신 도의원들이 합동의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송탄출신 3명의 도의원이 합동의정홍보회를 갖는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송탄시에서 등기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송탄시에 등기소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건의안을 내게 됐다는 것을 선배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송탄시는 경기남부 및 서해안개발에 따른 배후성장의 거점 도시로서 인구 10만명을 이미 넘고 있는 급성장하는 도시임에도 시승격이 10년이 지난 지금 관련이라고는 송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안과 관련된 경찰서 또는 교육과 관련된 교육청 또 민원업무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등기소등이 전혀 없고 시가 기능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타기관이 전무하여 많은 불편이 뒷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입주에 따른 인구폭등이 예상되고 '94년도에는 상주인구가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기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송탄시 등기소설립은 필요하므로 이에 설치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대법원에서는 송탄시 서정동 813-3번지에 '87년도에 등기소 부지매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그리고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송탄시 출신 원유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송탄시관내 등기소 설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유철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송탄시는 경기남부및서해안개발의 배후성장거점도시로서 '94년도에는 상주인구가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으나 시승격 10내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기관이라고는 송탄시청 하나밖에 없어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기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바 송탄시 관내에 등기소를 설립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송탄시 관내에 등기소 설립을 건의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탄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기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기소 설립이 시급한 문제이며 따라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이 발의자이신 원유철 의원께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는데 송탄시는 승격이 된지 13년이 됐고 평택시는 이제 몇 해 안 됐는데 왜 평송이라고 하느냐 송평이라고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다가 이 건의안을 낼 바에는 정부 건의안으로 경찰서나 교육청까지도 한 번 내실 용의를 가지고 있을 법도 하신데 그걸 빠뜨려서 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는 승격이 얼마 안 됐고 송탄시는 10여년이 지났는데 항상 평송이라고 하는 것보다 송평이라고 하는 게 논리 타당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통과시키기도 무의미하니까 질의한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송탄시는 평택시보다 시 승격이 먼저 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송탄시가 승격되기전에 평택군 송탄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송이라고 많이 주민들이 해도 큰 거부감이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평으로 했으면 더 좋겠지만 송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바램이지 누가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나 지정학적으로 보나 평송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평송이라는 이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평택이면 평택, 송탄이라면 송탄이 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서 이런 것도 같이 건의안으로 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찰서는 제가 경찰조직법을 좀 알아봤더니 인구 30만명이 돼야지만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고 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경찰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등기소는 기왕에 대법원에서 부지매입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니만큼 이게 대법원의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년전에 부지를 매입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대법원 행정이 잘못돼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차제에 저희 도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저혼자 뿐만 아니라 같은 정태호 의원님이나 한양석 의원님이 같이 주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송교육청이라고 돼 있어요. 평송이 어디냐 알아보니까 평택 송탄을 말해서 평송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동두천교육청은 양주군을 관할하는 동두천교육청인데 양동교육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송탄 평택만은 평송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앞으로 이진호 대선배님 말씀대로 송탄교육청이 생기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탄시관내등기소설립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탄시관내등기소설립에관한건의안 장시간 동안 본회의에 앞서 저희 내무위원회와 본회의끝난 다음에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3항에 대한 안건을 처리해 주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