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계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과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자인 이계석 의원과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 (이계석 의원외 11인 발의)

본 의원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평택군 출신 이계석 의원입니다. 귀 위원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를 가지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일원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동 지역을 매립할 시에는 해수로의 유로 차단과 방조제 침식 파손은 물론 배수지연으로 인한 안성천 진위천의 범람과 농경지 침수, 생태계 파괴, 아산호 국민관광단지 이용의 차질, 안중 현화지구 택지개발의 차질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일대에 평택항 개발과 대규모 공단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 및 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건설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본 매립계획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간만의 차가 11.7m인 지역으로 만조시 상류에 홍수가 병행되면 안성천 상류지역은 현 여건에서도 범람과 농경지침수는 물론 해양 생태계에도 많은 환경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본 공유수면 매립계획지역의 대안측에는 '89년부터 평택항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90년도에 착공하고 '96년도에 1단계 공사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이는 현재의 배수폭을 감안한 개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매립하게 되면 해수면의 유로가 차단되고 배수폭이 극히 협소하게 되어 조수의 수압증가로 아산방조제의 침식·파손 등 재해위험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배수로를 준설한다 하여도 조수와 아산호의 유사가 급격히 침적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또한 이로 인해서 배수지연으로 아산호의 방류에 지장을 초래하여 안성천 및 진위천의 범람과 농경지의 침수가 더욱 심하여 질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므로 충청남도에서 건설부에 요청한 동 지역의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제고하여 줄 것을 건의함으로 아산방조제의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아산호 상류의 안성천 진위천 주변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산호 국민관광지는 1억 2,400만톤의 거대한 담수호와 바다를 동시에 활용하는 천혜의 관광지로서 기반시설 및 집단시설을 갖추었고 연간 250만명을 수용하는 종합 휴양 관광지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동일 관광권내인 충남 아산군 인주면에 관광 이용시설을 조성시에는 본 국민관광단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 시행계획 중 개발유도광역안의 개발계획상 평택군 안중을 서해안 지구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평택항 및 대단위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의 계획적인 수용과 이에 따른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 안중, 현화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접지인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일원에 새로이 대규모 주거 및 관광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건설부에 요청한 동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함으로 아산방조제의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아산호 상류의 안성천·진위천주변 주민을 보호함과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아울러 평택군이 계획하고 있는 지방공단조성의 차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표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3년 9월 8일 이계석 의원외 열한 분의 발의로 동년 9월 9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수차에 걸쳐 건설부에 동 건의의 재고를 건의한 사안으로 본 매립계획 지구는 대안측에는 평택항의 외항과 내항이 개발하도록 기이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항이 개발될 경우 해수면의 수로폭이 협소하게 되어 평택군에 흐르는 안성천과 진위천의 범람과 그에 따른 농경지침수가 예상되며 또한 조수압력의 증가로 방조제의 침식과 파손 등 재해위험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산방조제의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아산호 상류의 안성천과 진위천 주변의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검토중인 동 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건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을 요망하는 사안으로 소관 부서인 건설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전에 본 건의안을 집행부에 송부해 드린 바도 있어 충분히 검토가 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오윤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계석 의원님께서 건의안과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지난 8월 26일 농림수산부와 건설부장관이 기이 재검토를 건의한 바가 있고 지난 9월 18일자로 다시 건설부에 재고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며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도 기이 평택항을 건설할 때 이쪽에 아산군에서 매립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매립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지역에 공유수면이 매립되며는 아산호의 많은 모래가 퇴적이 돼서 아산호 상류 진위천과 안성천에서 내려오는 홍수때 물의 배제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서 안중의 도시개발을 기이 중앙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서 확정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충남쪽에다가 공단내지는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도 집행부에서 판단한 기준이 어떤 전문위원이라든가 전문가들, 쉽게 얘기해서 수리모형시험이라든가 영향평가 등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그냥 판단만 해서는 안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수리모형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관선 위원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 듣는 사안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계석 의원님과 건설국장님이 동일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건설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 건설국장님이나 또 우리 도의원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건설부에 건의해서, 그러니까 반대요청을 하는 거죠, 해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가적 매립이나 또 국가에서 건설하고 있는 모든 일은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일부지방의 유지 또 기관장, 농협 이런 데서 서로 합법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혹 지연시키지나 않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를 보며는 작년인가 언제 이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양설계를 한다는 분이 TV에 나와서 한번 교양설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길고 또 엄청나게 설계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이런 교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반이상 한다고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또 교양은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논다고 한다는 것도 좀 의아하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건설국장님이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밝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주에 아산의 공유수면 매립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충청남도 아산군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중앙계획에서 매립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문제 제기했을 때에는 건설부에서도 결정을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잘 안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양문제는 한국도로공사가 주관이 돼서 지금 실시 설계가 거진 끝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인근 자치단체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협의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분명히 건설부와 농수산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대안을 할 때에는요. 평택군이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어떤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든가 해서 반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그런데 이게 전문가한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하려며는 수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보면 벌써 중앙에서는 의견을 물어왔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반증도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그래서 이제 평택항 개발계획할 때에 그때 문제가 제시됐던 내용들을 수록해서 중앙에 건의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저희 경기도에 부동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는 불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기이 다 거의 해 놓은 상태네요.

네, 건의는 기이 했습니다. 건의했지마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 집행부가 일하는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건설위원 중에는 이러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고,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 건설위원님한테라도 좀 알려 가지고 또 건설위원님 개개인이 연구 검토할 시간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문제로 우리 박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아주 큰 국가적인 사업이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여기서 지금 표결로 이렇게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결의를 하자…….

그것이 아니죠. 지역 이해관계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죠.

신청한 데는 저쪽…….

충남.

충남에서 한 건데 경기도 소위 평택지역 사람들은 피해를 보니까 이 기본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하든지 소위 기본계획 수립에 변경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 자체를 건설국장님 말씀마따나 그걸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알아보며는 시일적으로 늦으니까 우선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차후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가며는 건설부에서 그 반대 타당성을 뭐 조사를 한다든가 우리 집행부에 물어 볼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답변해 주겠죠. 그런데 일단 도민의 대변인인 의회 의결을 거쳐서 건의안을 내며는 집행부에서 내는 건의안 보다는 좀 강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건의안을 내시고 우리가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보셔 가지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무슨 자료라든가 지금 제안한 이계석 의원님과 그 쪽 주민들과 다시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지역 이해관계라고 보시고…….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일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우선 급하니까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냥 기본계획 대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우선 그 쪽 주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우선 건의안을 내시고 재검토니까.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건설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의 건의가 전혀 반영될 가능성이 없다든지, 내가 알기로는 이미 충남 아산군 인주면에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정부기간사업단지로서 이미 확정돼서 거기 공업단지내에 입주할 업체까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이미 다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는 것을 그 대단위 공업단지가 건설된다며는 배후 주거도시 또는 관광도시, 관광도시는 뭐 재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업원들의 주거를 위해서 배후 주거단지 조성은 불가피할거고 그렇게 된다며는 공유수면매립이 또 불가피하게 될텐데 이걸 우리가 건설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건의를 해야지 전혀 반영될 가능성이 없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 위신만 추락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아산만 대단위 공업단지에도 이미 오래 전에 한번 보도도 많이 됐고, 내가 알기로는 이미 입주업체도 선정이 돼서 공사가 아주 착착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기본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 하는 건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아니,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지역이 우선 공유수면매립을 하려면 먼저 기본계획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지역은 기본계획 고시절차가 아직 안된 상태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지정해 놔 가지고 지금 추진이 거진 다 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좀 사항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석 의원님이 제안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다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조금……. 이계석 의원님 보충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석 의원입니다. 저는 직접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들께서는 아마 지역적인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군에서 하는 것은 군자체 공영개발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군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건설부에 제안하는 내용이고, 지금 최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평택항 건설하고 그 다음에 평택 아산 국가공업단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247만평 중에서 2차 분양공고를 했는데 10%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국가의 거대한 공업단지 형성을 지금 평택항과 같이 건설하는 도중에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이것과는 별도로 충청남도 아산군 그러니까 평택항 건설하고 약 8㎞ 정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군 자체적으로 이러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산국가공업단지 형성과 평택항 건설하고는 전혀 거리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건설부라든가 관계요로에 진정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산군에서 건설부에다가 사업승인 요청을 하니까 건설부에서는 경기도 치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치수관계하고 기반조성과에다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름대로 평택군의 의견하고 또 거기 평택농지개량조합이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의 의견을 건설부에다가 아마 상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현재 그러한 현안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떠냐 이겁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까 최영하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나 뭐나 지금 이 건의안이 어떤 형식에 그치는 거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 아까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이 되며는 좀 어떤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나 본데…….

네, 저희 집행부에서도 기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되면 강한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은 안되지 않느냐.

아까 신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양수레바퀴라고 하지만 삐걱삐걱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할 때는 이러한 현안문제를 다 소화해서 우리가 평택군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건의안을 내는데 지금 아무 전문적인 지식도, 현장지식도 없이 그냥 이러한 유인물만 가지고 우리가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아무리 지방자치가 잘못됐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어느 정도 긴박합니까? 이게.

아니, 박영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께요. 이게 지역 이해관계입니다. 기본계획에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저쪽 아산군에서 건설부에다가 제안한 거니까 그 사업자체가 지역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으로서 판단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평택군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때는 제안한 이계석 의원이라든가 11명의 의원들이 충분히 나름대로는 자기 지역에 피해가 가니까 그것을 기본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제안한 것이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실지로 어디 나갔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조급한 걸 느끼는 모양이니까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언제 조사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를 어떤 판단의 기준도 없이 그냥 건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건설위원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조금이라도 심도있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급박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기이 이에 의해서 건설부에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글쎄요,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의 기본계획하고 어떻게 잘못 인식이 되며는 집단이기주의, 말하자면 지역이기주의로다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건의안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 벽에 부딪치는 겁니다.

아니, 그게 국가기본계획은 아니지요. 아산군에서 제안한 기본계획이지 국가기본계획은 아니잖아요. 현재 예를 들어서 아산 사람들로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경기도 평택군은 필요없다는 거지요. 이게 국가사업은 아니니까, 그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아산군이 요청한 겁니다.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해야 건의안이 채택이 되지 판단도 못하고 그냥 건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신 우리 이계석 의원님한테 충분히 질의를 하셔가지고 토론해 보시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납득이 안갈 경우에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계석 의원님한테 충분히 질의를 해 보세요.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이기주의를 피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크게 말해서는 이것이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의 문제지 평택군, 또 제가 사는 그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평택군에서는 의견조회를 도에다가 했고, 또 저희 지역에서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것은 지역의원이 의회에서 건의안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해하는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안으로 제가 채택을 해서 올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충청도에서는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반증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도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 여기서 주장하는 게 옳지 않다, 옳다고 하며는 이러한 기본계획은 변경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여론을 들어보셨나요?

경기도에서 충청남도 아산군을 건너가는 그것이 현재 아산방조제입니다. 그런데 방조제의 1/2이 도계입니다. 바다가 남쪽으로는 충남공유수면이고 반은 경기도 땅인데 그 반을 이렇게 막아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아산만 배수관문에서 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의 다 막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홍수가 나며는 안성천 진위천이 범람이 되는데 그 뚝을 막아놔서 물이 안 빠져 나가면 우선 진위천 안성천이 범람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피해가 농경지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산국가공업단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택시나 송탄시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을 이미 대비해서 택지조성을 다 해놨습니다. 따라서 평택군도 그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인접한 데다 또다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한다고 그러며는 평택군에서 추진하는 택지조성,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충청남도와 경기도 아니며는 아산군과 평택군과 하나의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택군을 비롯해서 경기도에 이런 피해가 오니까 어떻든 건의를 해 보자,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경기도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고집이냐,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경기도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사항을 충청남도에서 인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집행부나 이런 건의안 채택하는 내용을 거기에서는 묵살하는 거냐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어떻든 충청남도만을 위해서 지금 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거 아니예요. 이런 문제점도 있지.

박 위원님! 그것은 우리 경기도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부가 앞으로 중재에 나설 겁니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건설부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고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에서의 동의 없이는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개 아산군수를 상대로 해 가지고 대웅도 경기도가 철저한 사전지식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아쉽다 생각하는 건 말이지요. 이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50이라는 수치가 아산군민들 테 이익이 돌아가고 우리 평택군민한테 10이라는 수치의 손해가 있다고 했을 적에 국가적으로 보면 40이라는 엄청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5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우리 평택군민들한테 60이나 70이라는 수치의 손해가 온다고 했을 적에는 반드시 이건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아간에 양쪽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들어보고, 이것을 결정해야지 지금 이것이 아산군민한테는 100이라는 이익이 있는데 평택군민한테는 10이라는 손해가 온다 이거예요. 물이 범람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10이라는 걸 견디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 건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거기 실사도 나가보고 또 우리 평택군민 뿐만 아니라 아산군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 공사를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아산군민한테 가며 우리 평택군민한테는 어떠한 피해가 오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택항 개발계획은 말씀이에요. '89년도에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산군에서 추진하고 계획을 낸 것은 언제입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기록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많은 해변을 매립을 하니까 우리도 질세냐 하고서 충청도에서 이러한 계획을 낸 것은 아닌가 이 지도상으로 보며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하고 어떻게 보며는 충청도하고 서로 바다 매립하는데 경주라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일을 도민들이 앞장서서 어떤 계획은 막고 어떤 계획은 해야 된다 한다는 것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보지 않고 이 지도상만 보고, 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며는 국장님도 이 지역에 대해서 뚜렷이 잘 아셔서 답변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해서 한번 현지답사 같은 것도, 또 현지답사가 아니며는 차트로라도 해서 건설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건의,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여기서 안을 제기해 가지고 그저 한두 마디 질의로다가 끝내서 건의를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본 매립지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7월 10일자 또 농림수산부에서 7월 21일자로 저희 본 도에 이와 같이 충남 아산에서 공유수면매립계획이 들어왔는데 의견을 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계석 의원님외 열한 분이 의회에 건의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은 현지를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이 도면을 보시며는 아산방조제 바로 평택지역, 여기에 배수관문이 12 배수관문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갯골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매립을 하게 되면 이것도 충남에 방조제도 역시 배수관문이 이쪽 한 귀퉁이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막게 되며는 11m이상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리 쭉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 배수관문, 이 주위에 갯골을 다 틀어막아서 아산호에 물이, 홍수때 배제하는데 배수관문의 12문을 열어도 여기에 영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류지역 농경지에 침수 우려가 있다. 또 하나는 현재 기존 배수관문이 평택농조에 의하면 기존 배수관문이 적어서 홍수때 배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조의 현재 견해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에 이 지역에 아산군이 추진하는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승인해 준다라고 하며는 저희 평택시, 평택군, 화성, 안성천 진위천 상류지역까지 많은 피해가 예상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가 보는 견해입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지금 뒤늦게나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개인적인 결론을 일단 여기 국장님 설명이나 또 제안설명을 하신 이계석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모든 것을 검토하시고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봐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제 자신도 이해가 가고 토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든 건의안을 채택해서 올리고 그리고 전문적인 건설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납득이 가기 때문에 저도 박영길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결의를 해서 이걸 해야지 무조건 충청도에서 하는 거니까, 건설부에서 하니까, 상위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최선의 방안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결의를 해서 반대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반대를 해야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지금 박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도 큰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건설부에서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까지 그 애로를 받아준다 그랬는데 또 안돼면 그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우리 이계석 동료의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충분히 모든 것을 파악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반대의견을 주시기를 개인으로서 소망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영하 위원님.

이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아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유수면매립 라인을 보니까 수로를 침식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해병을 했기 때문에 수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수로를 이렇게, 공유수면을 이렇게 매립해 놓으면 그 유석이라든지 물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를 지금 안 가봐서 도면으로 보더라도 아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은 평택군 이쪽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재검토 해 달라는 건의는 올리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건설위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답사도 하고 저쪽 아산군이나 이쪽 평택군에 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우리의 결의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재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영하 위원님께서 일단 이 건의안은 의결을 해 주고 우리가 한 번 현지에 가서 더 자세히 보고 다음에 또 혹시 다른 건설위원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현지조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구 위원님.

저는 오늘 공유수면매립에관한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이것은 무조건 아산군 쪽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우리 평택군과 경기도 일원에 미치는 피해상황만 얘기가 됐지 아산군에서 왜! 이러한 공사, 사업을 하기 위한 수립계획 이런 것이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만 피해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또 의원이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장마철에 침수가 돼서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막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이런 건의안이 올라오게 되며는 아산군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올라 와 가지고 우리가 그쪽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 되고 좋은가를,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의원으로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야를 좀 넓게 생각을 해 가면서 모든 것을 행동을 해야지 이게 충청남도지사가 한 사업계획도 아니고 일개 기초단체인 아산군수가 올린 사업계획을 우리 경기도가 떠들썩하게 이런 걸 들고 나와 가지고 맞대항 한다고 했을 적에는 외부에 비치는 것도 사실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반대의사 개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모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한다며는 99%가 완전하고 자연의 재해가 1%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 동료의원이신 이계석 의원과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대로 그 연안에 그러한 재해 때 홍수로 해서 피해가 1%만이라도 온다며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청남도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그러한 피해가 가상된다며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방조제를 안하고 우리 경기도가 피해를 안 입는 방향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충청남도의 공유수면 하는 것을 반대하고 기필코 이것은 경기도의 의원이 아닌 경기도의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의 찬성토론 이었습니다. 더이상 찬 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본 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위원도 계시고 찬성하신 위원도 계시므로 본 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이 문제를 반대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광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좋습니다. 이광구 위원님.

저는 무슨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도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하고 지금 이게 건설부에서 이렇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심도있게 하자며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레도 있고 글피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설부에서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길래 지금 여기서 이 건의안을 꼭 채택해야 되느냐, 저는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아니 그건 수순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바뀌어지더라도, 제안한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이계석 의원님이라든가 열한 분이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한 것을 전제하에, 아까 박영길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전제하에 일단 통과시키고, 또 아까 최영하 위원님도 우리가 이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한번 현지를 가보자 하는 거니까 우리 이광구 위원님, 신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지금 여기에는 일단 반대토론도 있는 것이고 찬성토론도 있는 거니까 주관적인 철학을 가지시고 반대토론 한 이상 찬성하신다는 것도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대로 표결에 부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결에 부치자는데……. 이병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법이 좀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이병우입니다. 지금 찬 반토론에 들어가서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애매한 게 많아요. 여기 이계석 의원님도 계시고 건설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지도상으로 봐서 수로를 막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수로를 비껴서 수로 조금 이 만큼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국장님과 이계석 의원님 얘기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광구 위원님 얘기가 맞는 겁니다. 자료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위원간에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경기도에 피해가 온다는데 경기도 의원들이 이걸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병우 위원님! 토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건의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 금일 채택된 건의안은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도있게 토의해 주시고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중기사용료 수입이 점차 감소되어 재정수지 악화로 독립채산 운영이 어렵고 세출면에서도 인건비, 사무비 등 관리비의 비율이 높으며, 노후중기대체 및 신기종 중기구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보수중기운영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도로유지보수기능 강화 및 중기유지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게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시˙군 도로유지 보수공사에서의 관중기 사용의무 및 민간중기 사용시의 승인제를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중기사용료는 일반회계의 잡수입에 포함시키는 안입니다. 세 번째는 중기사용료는 전액 중기대체비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표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3년 9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중기관리특별회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92년에 세입총액이 18억 6,200만원으로써 이중 중기사용요가 34%인 6억 3,900만원, 차선도색 수입이 32%인 5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3%인 6억 2,2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인 3,7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 총 수입액이 11억 7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중 중기 사용요가 3억 1,900만원, 차선도색 수입이 2억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9,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200만원입니다. 지난 '90년부터 '92년말까지 중기관리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입 추세를 살펴보면 '90년도에 8억 200만원, '91년도에 7억 2,500만원, '92년도에 6억 3,900만원으로 매연 평균 9%의 수입 감소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91년 이후 민간인으로부터 징수한 중기임대 수입을 살펴보면 '91년도에 1,300만원, '92년도에 300만원, '93연 8월말 현재 300만원으로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원인은 과거에는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기가 드물어 주로 관중기를 임대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종의 중기를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후화된 관중기의 활용도는 날이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인건비, 사무비 등 중기관리비가 전체 집행액의 '90년도에는 37%, '91년도에는 57.9% '92년도에는 59.2%이며, 금년도 8월말 현재는 총 집행액 7억 1,500만원 중 75.1%인 5억 3,700만원으로 주로 중기유지관리비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주로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도 유지관리비 사업비중 관중기 사용료에 의존하고 있어 특별회계로서의 채산성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방도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매연 도로수입 감소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요, 민간업체에 주는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운영의 문제가 어떻게 중기 사용료같은 것은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로부터 빌리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과거에 7,80연대에는 민수용 장비가 부족해서 관수용 장비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민수용 장비가 대량 보급됨에 따라서 관수용 장비는 사실상 임대가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간에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도 관중기를 쓰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유지관리 도로유지보수하는 데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장비를 쓰도록 했다가 그것도 역시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각종 건설장비들이 과거의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신형장비로 대폐차를 하고 과거에는 우리 도로가 주로 사리도가 많았습니다. 이제 포장도로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리도에 관리할 장비들은 전부 없애는 재해대책용 일부 장비하고 자꾸 감소를 해서 대폐차를 해야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리고 지금 관중기하고 불도우저 예를 들겠습니다.

민간중기하고 임대를 할 때에 몇%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관중기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를 예를 들며는 8시간에 07짜리입니다. 12만 8,040원입니다. 민간중기는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로우더의 경우는 8시간에 14만 6,480원, 또 민간중기는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 레이다의 경우는 8시간에 19만 5,832원, 민간중기는 2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의 경우는 15t 덤프가 관중기가 13만 6,528원, 민간중기는 10시간 기준에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만 8,000원이 굉장히 싼 건데 07짜리가 그러며는 물론 장비가 노후됐다고 얘기도 하셨지만 일반 사기업 직장인하고 공무원하고의 일하는 능률, 이 능률에 따라서 이게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건축이나 건설을 해보며는 그 만큼 장비를 운영하는 면에서 능률이 안 오르니까 안 쓰는거 아닙니까? 장비가 노후됐더라도 일의 양이 많으며는 또 업자는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 보셨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오시는데 홍보관계, 일반인들이 그렇게 일의 능률이 오르고 일의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싼데도 왜 안 쓰느냐 장비가 노후화됐던 어떻든 업자는 일을 많이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써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씩 하락된다는 것은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우리 장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전부 80연대 초반에 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일반장비에 비해서 약 70%정도밖에 능률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후장비를 민간인에게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양반들은 자기 일을 많은 양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장비가 가서 능률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면 한 대만 나가는 건 그 장비가 조화를 이루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룰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장비가 능률이 떨어지면 다른 장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은 장비를 좀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에게 임대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신청을 해야 우리가 장비를 투입을 하지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보도 지금 저희들이 일반인에겐 안하고 관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체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다 하면 모든 것이 성과급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루베당 얼마씩 주거든요 시간당 주지 않고, 그럼 여기서 시간당 100원을 주더라도 장비임대 대여를 뭐 일안하고 능률이 안 오르면 그건 아무리 싸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운영관리에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루베당 토목을 하는데 1,000원이다 했을 때 다른 개인장비를 들여온 것보다도 결과의 목적에서는 더 싸다 했을 때는 쓰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당으로만 해서 노후장비를 가지고 일단 일의 능률이 안 오르니까 이런 장비를 안 쓰느냐 그 문제 좀 지금 운영상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에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오후 5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 장비들은 대개 아침 7시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녁 7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 장비가 포크레인만 작업을 한다고 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장비가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또 저희 공무원들은 기준시간 그 전이라든가 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걸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제는 전혀 안하고 시간제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장비조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단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게 막혀도 살인차로 아주 소문이 났는데 정말 한탕이라도 더 하려고 열심히 뛰는데 포크레인이 가서 일 안하고 있으면 그거 10원에 준대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운영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만 9%씩 떨어지는데 이게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소장님 재량에 의해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 제도권에서?

그것은 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든 고쳐야 하지 않아요?

그건 조례로 개정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안주하려는 안이한 방법으로 또 이런 개선책을 연구 안 하시고 편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재산만 축내는 것 아니냐 하는 반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특별회계를 폐기하고 현재 저희 장비가 92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장비는 대부분 폐차가 되고 불도저 한 대도 올해 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설장비 몇 대가 있는데 그 장비는 전부 금연하고 매연에 다 폐차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장비만 확보하지 일반 건설장비는 내년까지 전부 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장비에 대한 임대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신청에 의해서 건설장비는 저희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도로장비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오면 그 때는 우리의 작업 공정을 봐서 장비가 임대해 나갈 수 있는가 검토해서 그때 대여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도 서비스업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불가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경기도 우리 도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도 좀 가능한 방법이면 운영이나 이런 관리면에서 너무 규정이나 법에 의존하시지 말고 좀 신사고의 전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개인 기업체처럼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 하고 협의해서 뭔가 멋있는 작품을 자꾸만 만들어 가실려고 노력해야지 안 된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경기도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질의하실 거죠?

사업소장한테는 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국장님이 좀…….

그럼 사업소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안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어떻게생각을 하며는 늦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감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중기가 없었을 때는 관에서 모든 좋은 중기를 갖추고 도로공사며, 교양공사며 많은 공사를 했던 시절이 지난 지가 무척 오래된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사후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쭙고자 질의를 합니다. 우선 중기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92대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며는 그 해당하는 현재 기능기사, 기술기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있다면 보수를 주니까 그만큼 도비가 낭비였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기술자의 기사가 그 장비를 도에서 폐차처리를 하거나 또 민간에게 어떤 부서에 판매를 했을 적에 그 기능기사의 활용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사직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과연 건설국에서 취급할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나 민원관리처에서 관리를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그 분들이 정식 공무원을 했었으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임시 채용했던 분 같으면 막대한 거기에 대한 그 해고 수당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중기를 완전히 없앨거냐 그렇지 않으면 남길 거냐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중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가 39종에 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폐차가 되었을 때 기능사라든가 직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기능사라든가 정비사들은 전부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감축에 따른 인원은 전부 과적차량 단속요원이라든가 차선도색, 포장공급에다 활용을 하게 되고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퇴직을 하게 되면 전부 연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장비를 건설장비는 계속 감축해 나가면서 도로보수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장비로 대폐차를 해서 적정보유는 앞으로 53대 정도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북부지소에 중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포장보수용 장비는 일부 우리가 고정 배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이니까…….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에 보니까 장비현황에는 여기 넘버라고 해서 44대로 돼 있는데 여기 나온 것만 보더라도 '90년도에 구입한 게 한 7대 뿐이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고 이 장비를 다 없애고 지금은 전문화 시대니까 오히려 쓰는 것을 우리 도에서 그때 그때마다 임대를 오히려 해다가 쓰는 것이 예산이나 그런 것을 낭비 안하고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도로보수용 장비를 임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를 하려면 시간적 여유라든가 급하게 항상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어디에 긴급 출동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각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임차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비현황을 보면 '79년도, '78년도 지게차 같은 것은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이러한 정도의 장비는 일반에도 하시라도 통신망이 되어 있어서 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는 운영하시는 것을 효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 관리하면서, 노후된 차를 관리하면서 수리비, 인건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까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길게 아니고 이것을 불하해 가지고서 이렇게 관리하셔서, 이 조례가 없는 게 오히려 도 운영에서는 더 편하시고 또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측면에서도, 이 운수라는 게 글자 그대로 운수좋아야 사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의 집단 체제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기계를 만지면서 하는 운영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정이 아니라 폐기를 하고서 불하하고서 없애는 게 본 위원은 오히려 낫다고 계산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92대가 있습니다마는 39대는 전부 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괜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도로보수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구형장비는 완전히 다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차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려고…… 조례안 개정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시며는 도민의 혈세나 이런 것이 절감되고 잘 되겠습니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에 결국 일반회계 돈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처리하는데 업무만 복잡하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아예 통폐합해서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감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자폭이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요?

그 동안에 조금 수익사업이 있었지요. 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했는데…….

일반회계로 해도 수익사업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폐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 조례자체를 아주 장비도 없애고 조례도 없애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네, 박영길 위원님.

내구연한이 6년, 6년, 8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현재 법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폐차 처분해도 되고 그냥 경매에 부쳐도 되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장비별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여기에 보면 굉장히 넘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지고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쓸 수 있으면 계속 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