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엑스포에 가셔가지고 지금 출발해서 오시는 도중인데 위원님들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간사인 제가 의사봉을 잠깐 맡았습니다. 그 동안 대전엑스포시찰 및 지역구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투노력하시어 경기도의정발전 및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역경제국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상공위원회간사님, 그리고 상공위원님 앞에서 저희 지역경제국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에서는 중소수출업자의 사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수출실적에 따라서 1불당 50원씩을 융자해 주는 수출지원자금융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운용한 것이 두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행초기에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마는 담보를 설정하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10만불 수출해야 50만원 융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액이고 또 융자서류신청도 사업계획서 내용이 복잡하고 해서 신청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사항은 세계경제가 불황이고 또 최근에는 금융 실명제로 해서 중소수출업자들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융자금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비서류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서 첨부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융자금의 단가를 현행 수출시 수출액 기준으로 해서 1불당 50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무역금융을 받지 못하는 이건 중앙에서 불당 700원까지 보통융자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받지 못하는 소규모 중소수출업자에 대해서는 300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둘째는 소규모 수출업자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서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제안이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중소 수출업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행 융자제도가 담보를 설정하면서도 금융금액이 적고 금융신청서류가 복잡하여 융자신청을 주저하고 있으므로 도내 중소수출업자들의 융자난 완화와 융자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융자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융자단가를 수출시 수출액 기준이 1불당 50원에서 1불당 100원으로 하되 다만, 무역금융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중소수출업자는 1불당 300원을 융자해 주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 조례상 중소수출업자들이 담보를 설정하면서도 융자금액이 적고 융자신청서류가 복잡하여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사업계획서 생략과 증액지원 개정요구안은 합리적이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물론 조례개정, 오늘날까지 2년동안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오늘 우봉제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듣고 보고 그냥가라 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 그저 간단히 융자신청서류가 복잡하니까 간소화 한다 어떻게 된 것이 복잡하고 어떻게 된 것이 간소화 한 겁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검토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에서라도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뭔가 지역의원이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중소수출업체들에게는 융자가 안되는데 300원씩을 어떻게 준다 또 서류간소화를 어떠어떠한 것을 줄여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내용상에 약간 있긴 있습니다마는 좀더 성의껏 해주셔 가지고 동의를 받으셔야지 그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건실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금방 답변되시겠죠?

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우봉제 위원님과 이 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도내의 소규모 수출업자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대략 어느 정도 수출하는 절차를 소규모 수출업자로 보느냐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융자금액 규모가 얼마나 커지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 이 자금이 별도 기금에서 나가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내 소규모 중소수출업자는 무역업체수가 4,519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기업이 79개 업체이고 중소기업이 4,43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중소기업체 1만 5,204개 업체에 대비해 가지고 총 기업체의 2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역금융에서 얘기하는 중소유망수출업체의 규모를 대략 50만불에서 100만불 규모를 유망 중소수출 업체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도내 수출업체의 98%정도가 유망 중소수출업체 또는 중소 수출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의 금년도 수출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에 9억 7,400만불 수출해서 7월에 11억 6,600만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규모의 17.1%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고 특히 5월, 6월, 7월에는 대략 4,000여만원씩 수출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3.2%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액은 1월부터 7월쪽에 총 79억 5,800만불이 이건 통관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7월말까지 1억 5,100만불의 수출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수출지원자금 융자신청을 한도거래 선정업체수가 9개 업체이고 금액이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3월 업체에서 1억 93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그리고 융자된 업체의 경우는 주식회사 산영이 3,500만원, 돌핀산업주식회사 성남에 있습니다만 3,530만원, 주식회사 세화가 3,900만원 이렇게 현재 융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괄금융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이 불당 700원씩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은에 지금 무역금융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월에 1,480억원해서 6월까지 1,4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무역금융으로 수출을 해서 한은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1,4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당 700원씩 계산했을 아이에 대략 2억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불당 50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무역금융의 1/1이 되고 또 그중에 원자재 구매라든지 또 원자재 수입자금의 경우는 불당 520원을 무역금융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대략 1/10정도가 되는데 1/10로 보았을 때에 저희는 2,000만불,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100억원 정도가 있으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대략 260여개 업체가 무역금융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수출융자금의 경우도 260개 업체정도가 일차적으로 수출융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융자금폭을 확대해 줬을 때 260개 업체가 융자금을 신청해서 대략 100억원 정도가 금년말까지 대출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순환 대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금의 규모가 좀 적어가지고 융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내년도에도 대략 도비에서 50억원, 은행에서 50억원해서 100억원 정도의 규모를 넓혀 가지고 수출지원자금 융자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별도 예치금으로, 별도 기금으로 융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억원과 경기은행에서 출자한 100억원해서 200억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왕 의원님께서 사업계획서를 생략해 가지고 행정 간소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유인해서 드렸으며는 그런 지적을 안 받았을텐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은행이든간에 은행대출을 받을 때에는 필히 붙이는 것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에서는 요구하는 이 사업계획서입니다마는 실지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에 이 계획서 만들고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해 주면서 붙이라고는 했지마는 이것 자체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경기은행이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도 설정도 기이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어느 기업체이든간에 당좌거래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거래의 편리함과 그리고 한도선정으로 해서 실지로 중소수출업체가 융자금액에 따라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금액을 2억원 한도내에서 수출하는 규모가 10만불이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자금회수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200만불까지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2,000만원 정도가 최고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신용만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0만원 범위내의 경우는 어느 중소수출업체의 경우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설정이 신용만 있으면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까지 합쳐 가지고 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중소수출업체가 다 부동산 담보없이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를 안 붙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경기은행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또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제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까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개정된 조례규정에 의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