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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길선 의원 발언

제27회 제4차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9-20

김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토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5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우리가 전번 회의때 출석을 요구했던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들 다 출석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다 왔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전 감사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과 그당시 생활체육과 행정주사 신은범씨와 지방행정주사 김종우씨와 지방행정주사보 신정철씨, 지방행정서기보 이봉현씨, 다 오셨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분,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생활체육과장한테 이야기한 사항인데 자료가 된다면 처음 공사 발주 당시의 발주계약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또 공사는 다 해 놓고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 내용 등등의 간계서류를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생활체육과장님은 안 나오셨고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래

안승래생활체육과시설계장

생활체육과 시설계장입니다. 오늘 생활체육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병 치료 관계로 빨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김길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행일위원장

잠깐요, 지금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이 생활체육과의 직위가 뭐죠?
승래

안승래생활체육과시설계장

생활체육과에 근무하고 지방건축주사 안승래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회의규칙상 과장급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길선 위원님, 그건 자료요청은 해 놓고 다음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시죠.
길선

김길선위원

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과에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느라고 못오셨기 때문에 지금 김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다음 회기전에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꼭 한 부씩을 돌려 주시도록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최정철 위원, 장석위 위원, 이상준 위원, 이상재 위원 등 네 분이 부탁한 자료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도착되었습니다. 되도록 좀 힘들겠지만 며칠전에 각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며칠전에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자료요청한 것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우리가 회의 있기전에 최하 이틀전에는 우리 위원님들 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지 오늘 여기 자료를 갖다놓으면 다 어떻게 검토합니까? 앞으로는 자료요청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이 번이 두 번째인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사실 월요일날 아침부터 직원들 야단칠 수도 없고 꾹 참고 여기 왔는데 의원님들한테 꾸중을 듣고 보니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늦어도 이틀전까지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자료요청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테니스연합회 이사진과 양천구체육회 이사명단 있지요? 그것 같이 좀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윤익진 테니스연합회 이사는 2차 보완자료 맨 끝에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명단만 다음 자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오늘 제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제시하여 주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 01254-367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신 전생활체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신은범, 김종우, 신정철, 이봉현씨에게 참고로 듣고 싶어서 제가 몇가지 사항을 물어볼테니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생활체육과에 같이 계셔가지고 이 테니스장을 담당하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참고인 지방행정주시 신은범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제가 관리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인데 생활체육과가 과장님도 공석이고 원래는 시설계에서 관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설계장님이 그당시 공석중이고 그래서 진흥계장하고 관리계장하고 둘이서 생활체육과 일을 했는데 관리계에서 사실상 협조체제로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시설계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공석중이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시설계장이 공석중일 때 관리계장님이 이것을 정식으로 위임받은 사항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그당시 정식위임이 아니고 협조하는 체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협조자로서 협조만 한 것이지 실질적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그당시 관리는 시설계에서 해야 되는데 계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관리는 관리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테니스장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시 네 분이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성이 있는가 과연 훈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제 소견입니다만 훈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최하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실수를 범했다고 하면 훈계를 받을 만한 이런 일보다도 그 당시는 저희들이 관리계에서 하는 일에 의해서는 사실도 훈계라는 것은…
석위

장석위위원

어떻게 실수를 범하셨습니까? 담당하고 있는 동안에 실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실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실수라는 것은 아니고 관리과정에서는 사실상 그 당시 청장님하고 테니스연합회 회장하고 계약체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저희로서는 어떤 관리의 초창기이고 어떤 관리라는 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때는 업무상 계약만 그런 식으로 되어서 우리 직원이 관리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특별한 사항도 없었고 그 당시에 시설관리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보조하는 식으로 협조를 취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훈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훈계받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안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부당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그당시 우리 관리계에서 계약 체결조건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테니스장을 관리할만한 것이 없고 그 당시는 초창기여서 제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요금 징수과정이라든지 모든 관리사항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석위

장석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초창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91년도에서부터 2월 28일까지 1차 계약을 했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라 왔을 때에는 안이 나와서 시책회의에서는 이렇게 지금 테니스협회에다가 넘겨 주는 것이 좋다하고 안이 나와서 결국 넘어가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계장님 빼고 세 분이 다 그 당시 관리계 직원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네. 맞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세 분 다 거기에 관리를 담당하는 분입니까? 그렇게 우리 구청에 직원이 여유가 많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아닙니다. 담당은 신정철씨는 하다가 신정6동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후임으로 이봉현씨가 왔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신정철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담당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정철 91년 5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다음 후임은 누가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현 지방행정서기보 이봉현입니다.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3월 5일까지 제가 맡았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다음은 누가 맡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현 그 다음은 시설계 박기준씨가 3월 6일부터 후임을 맡았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신정철씨나 이봉현씨는 계약맺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92년 4월 16일 테니스협회와 대한유조선주식회사와 계약맺은 것 때문에 전에 생활체육과 과장님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훈계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항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훈계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신 신정철씨나 이봉현씨는 그 계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지방행정 주사보 신정철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훈계를 받은 것은 91년 5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결과 때문에 훈계를 받은 것이지,
석위

장석위위원

무슨 관리를 어떻게 소홀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정철 테니스장관리를 말합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지금도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면 그 이후에 관여된 사람은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럼 신은범씨, 김종우씨, 신정철씨, 이봉현씨는 그 당시에 시책회의에 나가서 내가 훈계조치를 받는다 했을 때에 회의시에 징계조치 당시에 당신은 어떠한 잘못을 진술을 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회의에 나가서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훈계사유는 인사위원회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진술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럼 위원장으로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전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전 감사실정 양경균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토지관리과장으로 계시지요. 그 당시에 ?92년 6월 12일 테니스장을 3,000만원에 여의도에 있는 대한유조선하고 지금 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씨하고 사무국장 김복환씨 하고 계약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한 사실이 있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이 대한유조선주식회사 사장 성재경이라는 사람하고 김복환이라고 하는 분하고의 계약은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장의 특별조사 지시를 받고 92년 5월 초순부터 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저희들 손에 적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다가 이 내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 계약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서 저희들이 적시했을 뿐입니다. 아까 네분을 훈계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훈계사유는 이 유조선회사와 김복환이와의 계약 그 자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91년 2월 28일부터 92년 2월 27일까지 사이에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데 대한 직무태만에 대한 훈계였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부각시킨 것은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돈이 오고 갔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잘못된 사례로서 적시했을 뿐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00만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양천구에 설치한 공설 정구장을 선병석 회장 또는 김복환 사무국장의 개인의 사설 정구장화를 기도하였음?이라고 해서 이것이 적발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안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적출된 사항을 예시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적출된 것을 예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면 감사결과 보고를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적출된 사항의 보고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내가 지금 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이기 때문에 있다가 자리를 옮겨서 하겠고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전 회의시에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지 못하셔서 자꾸만 회의가 반복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증언하시기를 3,000만원을 받았다, 3,000만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돌려주었느냐 보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3,000만원 돌려준 것은 우리 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받아놓고 확실히 돌려 주었는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 확인은 안 했느냐 이렇게까지 추궁이 갔었습니다. 3,000만원을 2개월동안 썼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감사실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3,000만원 받은 예가 없다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서류상으로만 되었다 하는식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느분의 과장님을 믿어야 됩니까? 생활과장님을 믿어야 됩니까? 감사실장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감사실장님은 서류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주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적출되었다 하는데 감사보고서에는 서류만 왔다갔다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3,0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3,000만원을 보증금을 납부조건으로 하는 얘기가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안 받았다. 서류로만 받았다. 도대체 이것 말이 되는 사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는지 전 감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감사의 초점이 아니었고 목동테니스장의 운영상태가 부실하니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수탁자측의 비리입니다. 수탁자측의 비리를 적출해낸 것입니다. 여기 아까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목동테니스장 운영 부실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이 부실운영의 원인 및 대책속에 수탁자측의 잘못된 부분 또 위탁자측의 잘못된 부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들이 감사결과 적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출된 내용을 적시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착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실을 적출해 가지고 이 원인을 캐보니까 이 조치내용에 기술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판단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 우리들 판단으로는 구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양천구청의 재산인 정구장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운영의 부실 때문에 감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생활체육과장님은 3,000만원이 큰 문제가 되어서 훈계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잘못된 발언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렇다면 1차를 언제 보느냐 하면 91년도 2월달서부터 92년 2월달 까지를 1차, 92년 2월달서부터 93년 2월까지를 2차, 3·4차까지 있는데 1차에 문제가 되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2차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5월입니다. 저희들이 4월까지 보았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1차년도에 대해서 결국은 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는 91년도부터 92년 2월달까지인데 그것이 운영부실로 인해서 감사를 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93년도 2월까지도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와 맺었던 20%를 주기로 했었는데 20%가 안 오지 않았습니까? 첫해는 무상으로 주었는데 첫해에는 감사를 했습니다. 2차년도에는 유상으로 주었는데 유상으로 준 연도에는 운영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했습니다. 왜 돈을 안 받아도 될 연도에 가서는 감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야 될 연도에는 감사를 실시 안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 자의에 의해서 아무때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아무리 돈이 안 들어와도 안할려면 안한다. 감사는 그렇게 무의미합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계획이나 아니면 구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이지 감사실 직원이 이것 한번 조사를 해 보아야겠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91년 2월 28일부터 92년 4월까지의 분을 연도에 관계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생활체육과장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체육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에서는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여러명의 직원이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이 이 유조선회사와 계약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훈계를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 해당된 훈계사유는 감독 불충분, 직무태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한 것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알겠습니다. 1차년도에 아까 전 시설계장님이셨던 신은범씨 말씀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첫해에는 많은 실수가 있더라도 2차 연도에는 실수를 안 범하기 위해서 이미 징계도 받았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많이 살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적자운영가지고 감사를 실시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에도 결국은 적자가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해에는 무상이었는데, 유상때에는 물론 감사는 그 당시에 여러 조건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유상을 감사를 안하셨다면 1차년도 무상이었을 때와 2차년도 유상이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볼때에는 엄연히 무상을 주었던 때보다도 유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직무태만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우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규정이나 내규나 지침이나 테니스장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텍스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척 고심을 하다가 저희들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목동정구장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유효적절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었느냐 하면 수탁자와 위탁자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어떤 법규와 지침이나 예규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할 잣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잣대를 삼은 것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수탁관리 계약속에 위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수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이행이 된다면 목동테니스장은 잘 운영이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연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수입이 남는다고 하면 1차 계약때입니다. 양천구 체육회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가 직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훈계처벌을 하기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했느냐 하면 그동안 1년동안의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월별 보고서를 담당자 누가 싸인을 했으며 계장은 어느 분의 전담인가 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 자리에 섰던 직원과 계장님은 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서류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될텐데 거기는 전부가 적자입니다. 10원한장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원 한 장 이익이 없이 매월 보고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한도 왜 적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텐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점을 직무태만 내지는 부실로 인정을 하고 경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부실로서 감사를 했지요 감사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많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당시에 감사실장께서 감사를 하는 동안에 수탁자가 여의도의 대한 유조선하고 3,000만원에 대한 계약을 적출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건 때문에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적출이 되었을 때 분명히 3,000만원 계약한 것은 확인이 되었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확인이 되었으면 그 수탁자들이 대한유조선하고 3,000만원을 받고 1년 동안에 임대를 놓았을 때에 그 당시에 수탁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상의 위반이라고 봅니까?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당연히 계약위반이지요.

장행일위원장

위반이라고 보았으면 이것을 적출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수탁자 테니스협회에다가 통고를 했습니까? 어떤 법적인 조치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 감사실의 업무가 처분권이 없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의 업무가 특별 권리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징계권은 있어도 일반 권력관계인 주민 내지 수허가자와의 처분은 허가 관청이나 계약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감사실에서 그것을 도맡아서 할 수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계약은 구가 했다고 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구청장과 선병석씨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장행일위원장

구청장과 했지요.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청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를 했지요. 그 당시에 청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어떻게 내린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안을 제시를 했지요. 그런데 그후에 청장은 수탁자 테니스연합회 선병석 회장한테 경고장 하나 보내지 않았는데 감사실장은 해약을 하든 행정적인 처리를 하든 그런 능력은 없고 계약자인 갑에 대해서는 청장이 해야 되는데 경고장 하나도 보내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감사실에서 운영부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능력부족, 수입금 관리부실, 경비 과다지출 등으로 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건만 하더라도 사실 이 사람들은 중도해약을 하고 다음 기회에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될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청을 속이고 자기네들은 10원 한 장 보증금을 내걸지 않는 상태에서 3,000만원 거액을 받고 계약을 했을 때에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청장님은 수탁자한테 경고장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감사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고 그것을 수용하는 생활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책에다가도 이전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과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기구의 광범위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라든지 행정적으로라든지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런 광범위한 조치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표시를 했고 이것을 보조기관인 생활체육과장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보조기관이 생활체육과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행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실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에다가 이 안을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인 다른 수탁자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감사실에서 감사한 그 의견을 통보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운영이 문제가 있으니까 통보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무관인 생활체육과에서나 아니면 최고 책임자인 청장께서 이 수탁자한테 경고장 하나 안 보냈고 현재 그 기간이 끝나고부터 재연장 재연장 해가지고 지적한 사항 외에도 두 번이나 그 계약을 연장을 해 주었는데 3,000만원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능력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입금 관리부실이라든지 여러 건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를 계속 연장 계약을 해 준데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감사실에서 지적한 감사실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기관을 달리해 가지고 감사를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감사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시처리 전말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청장 밑의 보조기관인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구청장 이름으로 해당 주관부서에다가 통보를 내면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전말보고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 책임하에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의 감사실장으로서 이런 비리가 있는 업체를 계속 연장 연장할 때에 그 당시에 감사실장이 감사한 그 내용을 주무과에다 통보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 연장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조사통보가 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인가요. 다시 계약을 갱신한다고 할 때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걸렀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감사실장님, 자꾸 묘하게 피해 나가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테니스장 운영부실로 인해가지고 감사를 했지, 3,000만원에 대한거를 알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부실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이 적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를 하다가 이것이 3,000만원에 대한 거액이 적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지나간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체육과가 됐든 또 그 당시에 청장이 됐든간에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글쎄요. 직무유기의 판단은 제가 해야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행일위원장

그 당시에 이 3,000만원을 계약을 했다는 것을 적출을 했는데 아까 얘기로는 계약서만 오고 갔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계약금을 단 10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야 그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여기에 조사한 관계는 6월달인데 아까 감사실장께서 5월달에 이 감사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5월에 했다 하더라도 1개월내지 1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3,000만원에, 그 큰회사가 테니스장이 필요해 가지고 그 회사의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 3,000만원이 수탁자한테 돈이 건네가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건네 갔죠? 그리고 체육과장이 분명히 먼저번 회의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용 또는 횡령을 했다고 하든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안 받고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적출이 됐을 때에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관계 주관과에다 통보를 하고 현 책임자인 청장한테 통보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 지적사항이라든지 경고장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절한 처리를 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적절한 처리를 한 것이 없어요. 없고 그대로 묵인해가지고 현재까지 이 수탁자들이 재계약, 재연장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분명히 이 수탁자들이 전 수탁자나 현 수탁자가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단체인데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데 왜 자꾸 그걸 회피를 하고 있어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말씀을 그렇게 했잖습니까. 저는 이상으로 하고,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전 감사실장 양실장님이 실장님으로 계실 때 모든 감사업무를 충실히 하시고 상당히 우리 양천구청에 공로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목동테니스장 운영 감독에 대한 감사를 그당시에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상면하게 되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위원들에 대한 고유업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전 감사실장님께 몇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목동테니스장 운영 감독소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당시 목동테니스장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시설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최고 책임자는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그 당시에 생활체육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설계장이신 신은범씨가 훈계를 받게 된 것입니까? 그당시 생활체육과장이 있었다면 훈계는 생활체육과장의 몫이었는데 공석이기 때문에 신은범 시설계장이 훈계를 받게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의 업무분장이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가장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담당계장도 없었던 경우가 있었고 담당도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 구분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우리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철씨는 91년 5월 29일부터 91년 9월 30일까지 이봉현씨는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3월 5일까지 실무자로서 담당을 했습니다. 또 우리 신계장님은 91년 3월 7일부터 92년 3월 5일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담당계장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사실상 주무계장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맡아서 구두로, 그것도 어떤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맡아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는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징계의 예로 봐서는 직원이 견책을 당했다고 한다면 계장은 당연히 훈계, 그 다음에 과장은 경고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91년 9월부터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외의 공무원 신분 처분이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제일 가벼운 것이 주의, 그 다음이 경고, 그 다음이 훈계, 그 위에가 견책이라고 하는 징계처분으로 올라갔었는데요.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지휘 감독하게 되면서부터 91년도부터는 경고도 없고 주의도 없고 오로지 훈계 하나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계 밑으로는 신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옛날 법이 그럴 것 같으면 직원이 훈계를 받았으면 당연히 계장은 경고를 받아야죠. 그리고 과장은 주의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업무가 훈계처분을 해야 되는데 과장부터 담당까지 모두 다 훈계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처분상의 애로 때문에 과장은 일단 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님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훈계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한 처벌상의 애로가 있었음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감사실장님께서 감사기준을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서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당시 위탁자는 구청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위탁자는 구청장님이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감사실장은 구청장에 대한 직무수행을 한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구청장의 직무사항, 구청장 산하에 있는 감사실장이 구청장이 직무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그 직무상에서 가령 최상급기관인 시의 감사실에서 나와서 하느냐 자체 감사실장도 자기 상관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지금 구청의 조직이 구청장의 업무는 바로 보조기관의 업무입니다. 때문에 구청장이 잘못 처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담당 과장내지 담당자가 우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결정을 내리게끔 보조해 준 보조기관이 그 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또 이 업무처리를 잘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그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보조를 한 보좌기관이 잘못한 것으로 우선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무슨 감사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소홀이라고 하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감독에 업무를 수행하는거지 말단계장이나 직원, 그 당시의 신은범씨나 김종우씨나 신정철씨나 이봉현씨가 어떤 감독을 하는데, 물론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감독하는 업무는 할 수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말단에서 져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감사기준이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해서 계약서에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생활체육과장이 없으며 총무국장이나 최상급자가 이런 훈계를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단직원을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훈계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분명히 전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당시 감사를 해 보니까 계약위반이 있다. 3,000만원 받은거에 대해서 계약위반이라고 조금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관리위탁 운영계약서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지 등 제13조에 있습니다. 을이 제12조의 행위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 그러니까 1항의 을이 12조의 행위위반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 그것이 해약사유가 된다 이말이에요. 감사실장님의 견해로서는 분명히 계약위반이라고 그 당시에 판단이 섰다 이말이에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92년 6월 11일 감사보고회에서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감사보고가 여기에 없는데 그러면 실장님이 그 당시에 직무를 유기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소견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 감사보고회에서 이건 분명히 계약이 위반 되었다. 이런 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없었다 이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여기에 지금 수탁자측의 원인이 목동정구장 운영부실이 수탁자한테 원인을 몇가지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보고된 보고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 보고서 이름이 뭡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목동종합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조사보고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장님!

장행일위원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전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분명히 본위원장이 생활체육과장한테 그 당시의 계약에 대한 감사자료 일체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것밖에 안 가져왔어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감사실에 있는 자료거든요

장행일위원장

그러시면 그 때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한 이 3,000만원 건에 대한…
상재

이상재위원

전체적인 감사보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회도중에 좀 가져 올 수 있겠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여기 가져와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전 감사실장님, 지금 아직 그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마는 지금 거기에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보고가 분명히 있습니까? 거기에.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이게 지금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지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찾지를 못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때 과거를 기억할 때, 판단도 지금 분명히 그 사항에 대해서 3,000만원에 전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지금도 92년도 6월달이면 약 1년 3개월 됐는데 지금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계약이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당시 보고서에도 분명히 그러한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 자료를 보기 전에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감사결과가 얼마나 됩니까? 페이지 수가.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페이지가 꽤 긴데요.

장행일위원장

정회시간에 그걸 좀 복사할 수 있겠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럼 복사를 해 주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마지막으로 전 감사실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징계받은 네 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훈계는 신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훈계라도 받지 않은 것만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대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해서 목동테니스장 운영 감독소홀에 대한 감사를 하신 결과 이렇게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징계를 받은거에 대해서 이 징계가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일 잘못하면 윗사람은 괜찮고 밑에 사람만 책임을 지고 훈계를 받든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세계의 관례냐 이말이에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아까 제가 처분상의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 그런 애로는 있었겠지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책임을 지고 잘한거에 대한 것은 부하에게 공을 돌려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능률적이고 또 상관의 명을 부하가 충실히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훈계,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조치라고 하면 청장이 받든 부구청장님이 받든 총무국장이 받으면 신변에 큰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밑에 부하직원들이 용기도 생기고 상관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자세가 될텐데 가벼운 이런 징계의 벌은 밑에 사람한테 주고 만약에 이게 운영이 잘되어가지고 표창을 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원전에 끼지도 못했을거 아니겠어요. 윗 분이 그당시 생활체육과장이 안계시다면 운영을 잘했으니까 총무국장이 표창을 받아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어요? 이걸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다보니까 3,000만원 건의 결국은 하나의 적발사항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500만원이 적자가 운영됐고 레슨비를 임의로 책정, 수납하여서 원칙이 없는 운영을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이 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 행정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감사결과를 쓰기 이전에 테니스장에 관련된, 테니스협회 회장 선병석씨 아니면 김복환씨한테 자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자인서 받으셨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받아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예. 그럼 그 감사보고서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감사보고서에?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할 동안에 감사한 자료와 자인서를 복사를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장님께 질의하던 것은 나중에 하시고 뒤에 관계공무원들께 질의를 하시고 빨리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 감사실장님께서도 지금 회의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와 있는 모양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가셨다가 오시고 그 안에 훈계받은 직원만 보시고 끝나는대로 연락해서 오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감사실장님이 가셨다가 언제 오셨습니까, 자료는 복사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당시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참고인 지방행정주사 신은범입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예.

최정철위원

그 당시에 지방행정주사로 계셨지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예.

최정철위원

그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시면서 직원 세 명이 훈계를 받았지요. 계장님은 알고 게신가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훈계를 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테니스장 관리소홀로 인한 훈계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관리소홀이 무엇으로 관리소홀이 된 것 같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모든 운영면에서 수탁자에 관한 모든 관리상태라든지 점검을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수탁자와 관리를 잘못해서?
고인

참고인

신은범 아니요, 수탁자에 대한 행정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해서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수탁자한테 소홀히 한 관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91년도 5월에, 사실상 2월 28일 테니스연합회하고 계약이라고 하는데 5월 중순경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개장이 되어서 그 당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라서 수탁자인 선병석씨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도 계약에 의해서는 모든 징수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서 훈계처분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신은범 주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관리소홀과 선병석씨가 어떻게 하든지 하는 일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먹은거다 이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아닙니다. 어떠한 관계라기보다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면에서라든지 모든 정확한 지침이 마련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설계에서 모든 공사를 하고 또 관리면도 시설계에서 해야 원칙이지만 그 당시는 시설계장이 건축직이 아니면 다른 기술직이 와서 해야 되는데 공석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계장으로서 협조체제로 해서 같은 생활체육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일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목동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담당 계장이었지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원칙은 관리하는 계장이 아니었지만, 우리 업무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관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설계장님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관리계에서,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석중이니까 업무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 먹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회의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3,000만원에 전대한 사실을 알고 감사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계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는 바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예.

최정철위원

계장님으로 계셨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계장이었다고 해도 후에 3,000만원에 대한 사항이 나왔는지 몰라도 제가 ?91년도 12월 20일자 발령을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최정철위원

계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거짓말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이게 92년 6월 12일자, 신은범씨가 훈계를 당할 때 일어났던 사항에 바로 뒷면에 보면 3,000만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신은범씨가 훈계를 그래도 기억이 안 납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3,000만원에 관한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91년도 12월 20일자 신정7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최정철위원

아까는 92년이라고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91년도입니다.

최정철위원

91년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예. 91년도 12월 20일자입니다. 제가 그 관리업무는 사실상 91년도 5월에 개장이 되어서 불과 한 6개월정도,

최정철위원

그러면 신정7동으로 가서 훈계가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훈계라는 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신정7동에 가서 훈계를 먹은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신정7동에 근무할 때 훈계를,
고인

참고인

신은범 그 사항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훈계이기 때문에 신정7동에 가서 먹은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훈계를 먹는데도 무엇 때문에 먹는지도 몰랐어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테니스장 관리소홀이라는 것을 저도 직감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관리소홀이 뭔 관리소홀이냐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최정철위원

돌리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기냐, 아니냐만 얘기하면 빨리빨리 끝납니다. 왜 내가 훈계를 당하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훈계를 당해요? 공무원 세계는 그렇습니까? 저번에 과장님 말씀은 3,000만원 사건 때문에 훈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본인은 모릅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그것은 아까도 감사실장님이 해명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 3,000만원에 관한 사항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훈계맞은 전 직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지요. 근무하실 때 계장님이 근무를 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장님께서 훈계가 됐다 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됐었단 말입니다. 오늘 감사실장님도 3,000만원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장님은 시인을 안해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아니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훈계먹은 사항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이에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관리소홀로,

최정철위원

뭔 관리를 못했어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내용 자체는 잘 모릅니다.

최정철위원

내용도 모르고 훈계를 당해요? 됐습니다. 거기 잠깐 계시고 김종우씨 좀 나오세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지방행정주시 김종우입니다.

최정철위원

언제 근무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91년도 12월 20일 발령받아서 92년도 3월 5일까지 업무 맡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근무하셨네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2개월 15일간 보고 훈계먹었습니다.

최정철위원

2개월 15일간 근무하면서 어디서 훈계 당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훈계는 생활체육과에서 근무하면서 당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본인은 알겠네요. 왜 훈계를 당했는지,
고인

참고인

김종우 그게 청장님 지시로 감사가 실시되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는 시설계로 그 업무가 관리계에 있다가 넘어 갔습니다. 관리계에서 임시로 그 업무를 분장해서 관리하다가, 넘어가서 시설계에서 새로운 계장이 오고 담당이 업무를 맡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한 감사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현장에 나가서 서류조사하고 해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서 쓴 사항도 없고 시설계에서 확인서 서서 나중에 훈계장 떨어지고 나서 그 훈계먹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3,000만원 때문에 훈계,
고인

참고인

김종우 그 사항은 저 있을 때 발생한 사실도 아니고 나중에 들은 바 밖에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김종우씨도 훈계를 생활체육과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훈계를 당했는데 아무 사실도 없이 그냥 훈계라면 훈계 받아버리는게 공무원 세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훈계장 나중에 와서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그 당시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 짐작이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관리소홀은 뭡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사실상 무상위탁이나 저는 2개월 반밖에 업무 맡은 게 없어서 특별한 관리소홀에 대한 발견은 못했으니 짐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도대체 훈계받은 사람이 무엇때문에 받은 지 모릅니까? 제가 가르쳐 줄까요?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하지 않음, 장부서류 등의 일체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검토하지 않음"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장행일위원장

김길선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최정철 위원이 지금 질의중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하세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하자고요, 김종우씨, 훈계받은 사실이 그냥 관리소홀로만 해서 그렇다고그러자고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구예산으로 테니스장 하는거 알아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은 알아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계약서 쓴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예, 계약서 쓴 것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거기에 보면 계약서가 1차, 2차, 3차, 계속하는 동안에 행위의 제한이 있어요. 본인이 하는 행위가 제한이 있지요. 수탁자가 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예.

최정철위원

그 사실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나중에 알았지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예.

최정철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 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알았지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위탁받은 재산은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에는 행위의 제한이 있어요. 3,000만원에 92년 4월 16일 김복환이가 대한유조주식회사 사장 성재경이 한테 3,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지요? 알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그 사항은 저희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관됐든 안 됐든, 알고 있지요? 그 사실 알지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나중에 들은 바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나중에 들은 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3,000만원에 전대해서 문제가 된 것 알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훈계 잡수신 것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알았습니까, 그 전에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나중에 들은 바로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알았지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거짓말했어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아니 그것은 3월 5일까지 제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요.

최정철위원

그 사실이 일어났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훈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계장하고 다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예.

최정철위원

됐고요, 신정철씨,
고인

참고인

신정철 지방행정주사보 신정철입니다.

최정철위원

신정철씨는 언제 근무했어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91년 5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당시에 선회장이 근무할 때지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예.

최정철위원

선회장 압니까?
고인

참고인

신정철 예. 압니다.

최정철위원

선회장과 트러블도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예.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떤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저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제가 관리하는데 이행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사우기도 했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욕설까지 왔다갔다 했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종이들고는 계약서대로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신정철씨는 그랬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그 문제는요, 제가 종이들고 큰소리는 냈어도,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대로 운영보고서를 매월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기일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운영보고서를 기일안에 제출해 주십사하고 큰소리로 말한 적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당시에 계약서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최정철위원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최정철위원

운영문제에 대해서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던데,
고인

참고인

신정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예.

최정철위원

내가 뭐 신정철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료를 파악한 결과는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신정철씨는 아주 올바른 공무원상으로서 철두철미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좀 꼭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 오늘 솔직하게 선회장이 왜 계약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운영보고서도 작성안하는 이유에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그것은 저도 그당시 사실 업무를 맡은 지가 5월 29일부터 맡았는데 제 공무원 경력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약서 위주, 아니면 법규 위주로 모든 업무를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트러블이 있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 보고를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정확히 안하고 저희가 관리를 사실 한달에 약165일정도 나갔거든요,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일지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테니스장의 회계보는 아가씨가 8월 중순쯤 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제가 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훈계를 받은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근무를 8월 30일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그만두고 본인이,
고인

참고인

신정철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기록은 안 했어도 장부에 대해서 관여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예, 거기서 검사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당시 SBS방송에서 단체로 들어온다는데 돈 30만원 요구한 것 알아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어디 단체요?

최정철위원

SBS방송국에서 단체로 그 면을 얻으려고 하니까 30만원을 요구해서 끝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입니다. .9월달이에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SBS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산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정철 원칙적으로는 그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무슨 다른데하고 계약한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맡은 다음에 테니스장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당시에 근무를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없는데 신정철씨가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1주일간을 거기를 교섭하다가 끝내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그 당시 사실 SBS측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오래돼서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잘못됐지요? 잘못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신정철 제가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대답을 못드리겠는데요.

최정철위원

9월달에 신정철씨가 근무하는 그 시기에 SBS에서 거기에 면을 구하려고 들어 왔는데,
고인

참고인

신정철 91년도 9월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정철위원

그렇습니다. 30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이 무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은 지금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무산되었다고 할 때에 본인이 그때 근무한 자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고인

참고인

신정철 그 계약서를 다시 제가 보아야 되겠네요.

최정철위원

계약서에 30만원 팁 받고 할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여부를 그 당시에는 알았겠지만 지금은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2년이 흘러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봉현씨,
고인

참고인

이봉현 지방행정서기보 이봉현입니다.

최정철위원

이봉현씨 지금 어디에서 근무해요?
고인

참고인

이봉현 지금 위생과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거기서 언제 근무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현 테니스장 맡은 지는 91년 10월 2일부터 그다음 해 3월 5일까지입니다.

최정철위원

이봉현씨 훈계는 왜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현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장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소홀이라든가 제반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소홀 때문에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봉현씨도 김복환씨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현 저는 특별한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다만 트러블이라고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운영 보고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때에 안 들어와서 제가 그것을 꼭 좀 내달라고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식당에서 여러 분들이 모여 있는데에서 얘기 한적이 있지요? 11월달에 이봉현씨하고 김복환씨하고 선회장하고 또 다른사람 해서 다섯사람이 모여서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현 저는 선병석씨를 몇번 보지 못했고 테니스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최정철위원

내가 얘기할께요. 우리 이봉현씨하고 식당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봉현씨보고 선회장이 기분나뿐 소리를 해 가지고 이봉현씨가 거기에서 나오면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최정철위원

이봉현씨라고 그러던데.
고인

참고인

이봉현 제가 그 분한테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이봉현씨가 훈계를 당할 때에 선회장한테 기분나뿐 대화한 적 없었지요? 또, 3,000만원 사건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현 저는 그런 대화한 적 없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최정철위원

그럼 하나같이 훈계를 당하신 분은 아까 김종우씨만 인정하고다른 분은 안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현 3,000만원 그건은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지 저는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최정철위원

공무원 세계는 그냥 훈계는 훈계로 떨어지고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모릅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현 그 훈계장 내용이 길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유가 관리소홀입니다.

최정철위원

훈계장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봉현 제가 기분나빠서 찢어 버렸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훈계장 네 분 것을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당시 감사를 하고난 다음에 "수탁자측의 원인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간 4,500만원이 적자 운영이 되었고 특정인에게 전용으로 사용특혜를 부여하고 3,000만원 보증금해서 사설 정구화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하셨고 레슨비는" 임의책정 수납원칙이 없는 운영을 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대책난에 보면 주관과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기구의 광범위한 심의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행정적 도의적 문제점 검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미 하시는 법적인 검토는 어느 것을 의미 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사법상 양천구청장이 위탁하는 것은 행정법에 의한 위탁이 아니고 사법상의 위임 위탁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생길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행정적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가상하셨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가상이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도의적인 면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위

장석위위원

가상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셨는데 대책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토해 봐라 이런 의미에서 보고서를 쓰신 것이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주관과에서 검토를 할 적에 법적인 사항, 행정적인 사항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할 때에 광범위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석위

장석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회의에 나오셔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른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려있고 검사보고서를 쓰시고 나서는 또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상을 해서 이루어질 것 안 이루어질 것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쓰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행정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고 도의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어떻게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셨어야지 올바른 감사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지 모르니까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쓰셨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광범위한 심의를 할 적에 법적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감사결과가,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해약했을 때에 사법상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해약을 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사용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선병석 회장이 3,000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그것이 우리 계약조건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석위

장석위위원

실장님께서는 아까 계약사항에 관해서 감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계약사항이 아니고 감사를 하려면 감사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기준이 그 기준이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기준을 감사해야 할 피감사기관이나 사항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계약서에 수탁자와 위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의무사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지금 3,000만원에 선병석시가 계약을 했다 하면 이것은 어느 조항에 위반되었다고 보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계약서 위탁계약에 보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자료요청에 보면 양천구립목동테니스장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15페이지 제6조에 보면 시설물 전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은 부속시설인 식당 매점 외에는 전대할 수 없다고 딱 못이 박혀져 있어요.
석위

장석위위원

3,000만원이 사용료나, 전대냐 이것을 여쭈어 봅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시설물 전대 6조에 "을은 부대시설의 매점식당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고 저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는 부분은 5조1항 1호에 보면 "정구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료는 징수하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전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의 규정에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전대 계약서는 사용료 계약서가 아니고 전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 5조 1항 1호에 위반되기 때문에 계약조건 위반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전대에 속한다, 이 사항을 총무국장님한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전 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 하면 그것을 사용료로 보십니까? 전대로 보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전대다, 사용료다 이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제5조에 보면 "사용료는 을의 수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을 받았을 때에 사용료로 판단하셨으면 3,000만원을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을"의 수입이니까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과에서,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분명히 계약서가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대한유조선주식회사 그러면 임대차계약서에는 사용료입니까? 전대계약서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사항만 볼 때에 제가 법적인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왜냐,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총무국장님,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그 글자 그대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는데 전대라는 법적인 성질이 거기에서 연합회에 어떤 배타적인 권리하에서 독자적인 별도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전대로 보느냐, 어떤 규정내에서 사용만 했을 때에 전대로 보느냐, 전세로 보느냐 사용료에 3,000만원을 법적인 이자로 계산을 해서 사용료로 보느냐 이것은 법적은 판단에 따라서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것은 꼭 법률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상에 대한유조선과의 3,000만원을 전대로 보느냐 사용료로 보느냐 이 판단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법적인 결정은…
상준

이상준위원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 않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지요.
상준

이상준위원

그럼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다르게 해석할 수 없지 않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럼 그런 사항이면 저한테 질문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그대로니까,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상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최정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 임대차계약이면 임대차계약으로 지금 내가 볼 때에는 그런 뜻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말을 돌립니까?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92년 6월 12일 결재된 사항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면 "정구장의 일부 코트를 특정인 또는 단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토록 특혜를 부여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3,000만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양천구가 설치한 공설 정구장을 선병석 회장 또는 김복환 사무국장 개인의 사설 정구장화를 기도하였음" 이것이 감사결과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고문변호사한테 물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3,000만원 임대차계약해서 받은 그것이 사용료냐, 전대냐에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우리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분명히 임대차계약을 썼어요. 사용료가 아닌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말고도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목동테니스장 조사특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것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 잘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당시 같았으며 그렇게 안했다,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분명히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최정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고마움을 느껴요. 마음 있는 대로 양심껏 해주셔야지요. 지금 우리가 국장님한테 제재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양천구 예산을 원활하게 쓰면서 잘 활용해서 구 예산도 늘리고 우리 복지에 평등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맞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 조사특위가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권적인 해석을 제가 다음 회의 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피한다 저렇게 피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을 피해야지요.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내가 본 그대로 얘기하지 이렇게 저렇게 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감사실이 조사한 결과와 여기에 3,000만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임대니까 전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한 근거에 대해 가지고는 법률전문가한테 물어서 기회가 있다면 대답을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이지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사실상 질의를 하고 답변 듣는 가운데에서 기분나뿐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감사실장 말고 기획예산과장님 재계약 당시에, 현재도 그렇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시책회의라는게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테니스장을 시책회의를 몇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시책회의를 세 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92년에 한번을 했고 93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시책회의를 하는데 누구누구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 양천구 주요시책심의회의에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다시말해서 총무, 재무, 시민, 도시정비, 건설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시책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심의록이라해서 작성을 합니다. 회의록이나 거의 뜻은 같은데 여기 규정에는 심의록이라고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여기 6조에 회의록이라고 있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을 보면 심의록이죠.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심의록은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심의록을 3차에 걸쳐서 했다는데 최근 특히 ?93년도 재계약 당시 두 건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테니스장심의록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차 보완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보완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보았을 때에는 시책회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작성을 안 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을 모셨는데 시책회의가 작성 안하다. 심의록이고 뭐고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지금 참고로 하시도록 운영규정에 나타나있는 양식, 심의록이나 심의요구시 1호, 2호, 3호 서식있는 것을 참고 하시도록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심의요구서 회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통상 어떤 심의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사항을 자세하게 그대로 기록하는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주요 시책심의회의 회의록은 서식 3호에 있듯이 그 양식에 맞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와 장소와 발언내용은 위원별로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 이렇게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요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사유와 이렇게 해서 대부분 회의록이 1페이지 한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일일이 기록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별로 각각 쓴 회의록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7월 1일 재계약전에 간사로 계셨대니까 여기의 내용 58페이지에 보면 위탁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새책심의회에서는 회부된 심의사항을 결정만 하고 그 결정사항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최정철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냥 통례적으로 시책회의를 지금 한다고 치고 간사님이 봤을 때 7월 10일날 재계약을 한 건 알고 계시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최정철위원

또 재계약을 하는 동시에 여기 오시기전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많은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왜 테니스장에 이렇게 조사특위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해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목동테니스장 이번 심의는 6월 12일과 6월 16일, 처음 12일날 해가지고는 결론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16일 한번 더 해가지고 심의결과가 나온건데 심의결과에서 의결사항 이건, 주관과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심의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심의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의결사항을 주관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 시책심의회의에서의 모든 사항은 종결이 되고 주관과에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0일 했는지 1일날 했는지 구체적인 그 사항까지는 제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특위가 왜 되었느냐, 그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런 특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때 재계약 할 때 간사로 계셨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재계약에 대한 간사가 아닙니다. 시책심의회의 의결한 것과 계약과는 별개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이 나면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의결내용을 지키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 1조에 어떤 사항을 넣고 추가로 뭘 넣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최정철위원

거기에서 재계약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시책회의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실무 간사님으로 계셨을 때 3,000만원 전대한 것 아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시책심의회의 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2년 6월에 감사실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93년 3월 29일 왔습니다. 그래서 92년 그 때에는 제가 양천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감사, 이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고 오늘 여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감사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조사특위에 관심이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가 시책심의회의 자료는 충분히 몇번씩 읽어보고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감사를 한 내용이라든지 3,000만원 전대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특위 열렸을 때 시책 심의를 하는 간사님으로서 지난번에 이걸가지고 한시간 동안을 여기서 속기록에도 나오고 질의토론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았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전의 위원회 때에는 제가 출석요구를 한 받아가지고 그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출석요구를 할 때 왜 출석요구를 한지 알았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시책심의회의 사항으로 출석요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시책 심의가 3,000만원 전대를 했기 때문에 시책심의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간사님으로 계시는 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당시 시책심의회의때 3,000만원에 대한 얘기는 서류로나 말로나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 특위 때 이 내용 때문에 우리 간사님을 출석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3,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죠.

장행일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불성실하고 기분 나쁘게 대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과장이 3년전에 뇌수술을 하셨는데 매년 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금년도에 혹이 또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년전에 뇌종양으로 인해 다시 방사선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생활체육과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불성실하고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는, 예를 들어서 훈계를 받았어도 내가 무엇 때문에 훈계를 받았는지 모르는 그러한 공무원들이나 과원들이 있다면 업무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무엇을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모를 정도의 공무원들이라면 양천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서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 주시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무태만으로서 훈계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별로 처음부터 90년인지 91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생활체육과장 김윤남 과장이 기안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별로 언제 계약을 했고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은 언제 했고 계약기간은 얼마고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계약총액은 얼마이고 등등 해가지고 일정별로 전부다 뽑아서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니스코트장 뿐만이 아니라 양천구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일부분 테니스코트장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요구 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테니스코트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하고 서면 답변이 왔어요. 또다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는 "구의원 대다수가 요구를 하면 하겠습니다" 구의원 대다수가 필요가 없고 서울시 방침이나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승인 난 거예요. 건립시켜 달라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과원들이나 과장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사해 보아도 지금 이야기한 것들, 3,000만원 건이라든지 위반사항 몇 건 나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3회차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은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솔직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밝혀지고 이 조사하는 내용이 징계시키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더욱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좋은 방향으로 이끌자는데 이 조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구할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좀 더 성실하고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감사실장님한테 잠깐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탁자측의 원인" 해가지고 수강생으로부터 레슨비를 임의로 책정해가지고 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을 때 레슨비가 얼마냐? 임의로 책정 6만원이란 의미는 뭡니까? 감사자료, "목동운영부실에 대한 감사조치 임의로 6만원" 했는데, 과거나 현재나 7만원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될 지 계산을 해보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천구 감사 01254-367 거기에 "임의로 6만원 책정"했는데 도대체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계약서에 보면 레슨비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만원으로 확인된 것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거기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부를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생활체육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전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7만원이라고, 또 총무국장님도 옆에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이 자료에 의해서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입금표에 보면 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과장님 말씀은 익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거 요금이나 현재 요금이나 변동없이 7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7만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계약 당시부터 7만원정도 받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느 근거에 의해가지고 생활체육과장님이나 총무국장이 7만원입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책정해가지고 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슨비 7만원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어떻게 6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7만원이나 8만원을 받았으면서 6만원으로 기재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2만원이라는 레슨비 차이 때문에 적자운영된 계산서를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확실한 레슨비를, 총무국장님이나 전 감사실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자 ?92년도 5월 16일자를 보면 그 당시에 "목동종합테니스장 강습료 승인" 해가지고 강습시간은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신청요금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난에 월 요금 했기 때문에 7만원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임의로 6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총무국장님 이하 생활체육과장님은 그전에는 물론 승인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벌써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요금 7만원씩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6만원씩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만원으로 했을 때 매월 몇 명을 했는지 계산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몇백만원이라는 돈이 누락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6만원을 책정해가지고 장부에 정리를 했다 하는 뜻은 얼마를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입금전표도 없고 오로지 수입금난에 6만원으로 계속 적어왔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 계속 보고된 사항이 6만원으로 해서 올라왔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였느냐 하면 소위 얘기하는 증빙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증빙서가 하나도 없고,
석위

장석위위원

물론 그 애로점은 충분히 압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지출결의서도 없고 입금결의서도 없고 지출전표만 있고 입금전표도 없고 오로지 이 수입금난 적어 놨어요. 그런데 수입금도 적다 안 적다 했기 때문에 레슨비 수입난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6만원으로 계속 왔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였느냐 하면 3월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보고서를 임의로 6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7월에 7만원을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 되겠죠.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7만원씩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원씩이 누락됐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감사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 밑에 좌석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간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약서를 보면 양천구립목동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이라는 자료에 보면 58페이지 제12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에 보면 위탁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58페이지. 제12조 행위의 제한에.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지금 현재 목동종합테니스장운영에관한 조사보고서가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한 장부터 끝까지 보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목동 테니스연합회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가지면 열가지 전부 다 지적사항입니다. 계약위반이라든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전표도 지출에 대한 것 만 있지 수입에 대한 전표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얼마든지 허위보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어요.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그걸 현재까지 쭉 계속해 오면서 지난 5월에 본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점을 들어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태여 재계약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총무국장이 오셔가지고 테니스장이 문제가 되니까 주관국장으로서 목동테니스장의 운영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못 읽어 봤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그거 문제가 되는 데 과거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을 때 이거 정도는 한 번 읽어 보시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사할 때 그때 수탁자와 지금 현재 수탁자가 동일한 목동테니스연합회에서 이걸 수탁을 맡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감사에 대한 조사보고를 보고 한 번 더 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 놀랬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데에도 불구하고 네차례에 걸쳐서 다시 계약을 해줬다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집행기관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감사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조사를 한 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이 많은 수탁자한테 다시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감사를 한 입장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고 한다면 그건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다면 그 수탁자를 지금도 수탁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책회의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 많은 데를 갖다가 다시 재연장 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납득이 갈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 총무국장님이나 전 감사실장님한테 대답을 하라는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죠. 그러나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갈 수 가 없는 거고 감사실장님에게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여기에 우리 계약상에 보면 절대로 전대를 할 수가 없다하는 것이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이 적출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운영도 부실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3,000만원 건에 대해서도 적출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두고 현재까지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저는 집행기관에 의심치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잠깐 한 말씀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네 분이 와서 여기서 훈계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3,000만원 건하고 지금 현재 네 분이 훈계처분 받은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91년 12월에 이미 떠났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92년 4월 26일 발생을 했습니다.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 훈계처분은 결코 그 문제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장행일위원장

감사실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건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부실관계로써 조사를 나가 보니까 감사실에서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부실하니까 감독소홀로 했다 이겁니다. 그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출된 3,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왜 그당시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적발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수탁자한테 경고 또는 아무 제재조치가 없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 점은 제가 이렇게 한 번 변명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4월 16일 계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5월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 보름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이걸 적출해가지고 이걸 문제삼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해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3월부터 이 생활체육과에서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업무일지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계약 이 자체때문에…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내가 전 감사실장이나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우리 양천구에 어떤 공사를 우리가 업자들 한테 줄 적에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토건 회사가 토목공사를 맡았는데 준공기일도 넘어 버리고 부실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게 지나고 다음에 어떤 입찰이 있었을 때 그 업체에다가 줍니까? 안 주지요? 안줘요. 분명히 얘기해서 안주지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적출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죄없는 공무원들이 훈계를 받을 정도로 부실하게 한 업체 이것만 하더라도 3,000만원은 고사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사람들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수탁자가. 그런데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줬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이걸 하다보니까 적출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3,000만원을 거기서는 안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든 안받았든간에 그러면 이 행위는 이미 한 번 범법행위를 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려 들어갔다,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주인에 의해서 고함에 의해서 뛰쳐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형사적인 책임이 안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감사실장님. 만약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 갔는데 칼을 들고 들어 갔는데 주인에 의해서 고함에 의해서 도망해 나왔는데 그사람이 경찰에 의해서나 주민에 의해서 잡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범법행위로 인정이 안됩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여기에 확인서도 있네요. 자기네들이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넘 열이 나는 것 같은데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감사실장님, 이거 훈계안, 이거 안이요 이거는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이대로 시행한 겁니다.

최정철위원

시행한 겁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시행할 때 직인이 찍혀 나가는 것도 있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다 직인이 찍혀 나갑니다.

최정철위원

이거는 그냥 안만 제출한 거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예.

최정철위원

직인 찍힌 거 있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직인 찍힌 것은 본인한테 다 나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여기는 원부가 없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원부가 없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안이 결재가 나면 그것이 "안"자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안에 결재가 날 수 있잖아요. 안에도 결재가 나야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죠. 그 안은 훈계장에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원안에 구청장이 결재가 나면 그거는 안이 없으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인을 찍어 가지고 훈계장은 훈계를 받은 당사자가 갖는데 아까 어떤 직원의 얘기로는 기분이 나뻐서 찍어 버렸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원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훈계장 원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우선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93년 6월 12일 계셨습니까? 시책회의때? ?93년 6월 12일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여기 주요시책심의회의 93년 6월 12일 토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한 번 하고 6월 16일 수요일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부구청장실에서 양천구립목동테니스장 위탁운영자선정 건에 대해서 시책심의한 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발언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병석씨 건에 대해서 거의 없어요. 제안설명할 때 하신 기억 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시책회의때 할 때 생활체육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거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심의요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적자가 되고 운영실태가 좀 문제점이, 그거는 1차회의 보완자료 49페이지를 보면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수지분석, 운영경과, 이걸 가지고 주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1차회의 보완자료 49페이지를 보면 6월 12일 시책회의때 제안설명은 49페이지에 있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이 됐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운영경과에 대해서 말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수지분석, 그래서 검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다,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주로 제안설명이 됐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그 뒤 66페이지를 보면 현 수탁자 계속 운영 시안으로 나온게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설명을 받으셔 본 적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6월 2일 시책회의를 한 번 했는데 결론이 안났었습니다. 그래서 16일 2차에 또 했습니다. 그 때 그 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66페이지 안이 2차때 나온 안입니다. 1차때 심의자료를 더 보완해 가지고 2차를 다시 한겁니다. 그때 검토 결정할 사항,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쭉 나와서 설명이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거는 장점에 기득권 주장을 위한 소송제기등의 문제점 해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게 장점이라서 그런지 장점에 대해서 한 번 가르쳐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오면서 적자도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계약을 해약했을 때 그런 소송제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사람한테 주면 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당시 생활체육과에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심의에 올리거나 어떤 행정결정을 할 때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내는데 우리 주관과 의견은 뭐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내놓는데 그 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A안 B안 C안 D안 이렇게 4가지를 그때 생활체육과에서 상정을 했는데 C안에, C안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 하고서 생활체육과에서는 그 당시에 D안을 주관과 검토안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주관과에는 D안으로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서류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책심의회의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옆에 단점으로 가서 봤을 때 66페이지에 ?행정지도 및 계속적인 감독통제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 직원을 연초부터 내보내서 감독을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까지 일일이 직원을 내보내서 통제를 해야 되고 인력상이나, 또 직원이 한 명이 있지마는 이런 사항까지 전체적인 지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 사항으로 그날 토의를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양천구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철위원

생활체육과장님이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선병석 회장이 양천구연합회 회장이면서 서울시 회장으로 계시다면서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시단위에 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거기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명예도 있기 때문에 현 수탁자를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그런 발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소송제기 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입장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명예를 위해서 수탁자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 시책심의 회의에서는 상정된 심의자료와 또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시는데 시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명예다 뭐다 이래가지고 얘기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서 개인적인 명예 때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잠깐만 계시고 계장님.
고인

참고인

김종우 지방행정주사 김종우입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뒤에서 방청을 하시면서 또 듣고 대답하시면서 목동테니스장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종우 잘못된 것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정철위원

있다고 판단되지요. 사적으로 봤을 때, 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김종우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개인과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철위원

예.
고인

참고인

김종우 당사자의 입장,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선병석씨가 김종우씨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재계약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종우 여건에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훈계를 받으시면서 뭔지도 모르고 훈계받으신 계장님, 신정철씨지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신은범입니다.

최정철위원

신은범씨는 뭔지도 모르고 훈계 받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관리소홀로 인한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 봤습니까? 훈계장?
고인

참고인

신은범 예.

최정철위원

여기서 무엇 때문에, 중요한 것이 관리소홀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테니스장운영에 대한 관리소홀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관계장부와 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된 월별 운영보고서를 알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그 관계는 그 당시는 애매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상에도 애로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초창기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대장같은 것도 수시로 우리 직원이 가서 점검을 했다 하지만 그게 점검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소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선병석 회장이 이끄는 목동테니스장이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은범 그 당시는 처음에 개장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시점에서 잘못된 점이 나왔지요?
고인

참고인

신은범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됐습니다. 신정철씨,
고인

참고인

신정철 지방행정주사보 신정철입니다.

최정철위원

신정철씨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이지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예. 제가 직접 실무를 담당했으니까요.

최정철위원

잘못된 것이 많지요?
고인

참고인

신정철 예.

최정철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다음부터는 재계약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신정철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정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의합니다.

최정철위원

예. 됐습니다. 한 분 더 있지요. 이봉현씨.
고인

참고인

이봉현 지방행정서기보 이봉현입니다.

최정철위원

이봉현씨는 제일 근무를 짧게 했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현 4개월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4개월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현 예.

최정철위원

이봉현씨, 지금까지 뒤에서 들으면서 위원들이 발언하고 주목해야 할 사항이 뭔지 알고 게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현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 운영이 부진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여기 몇시간동안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이봉현 여기 제가 3시에 왔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까지 여기서 들은 결과가 이봉현씨 개인의, 생활체육과에 근무하면서 현재 동료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판단이 내려집니까?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고인

참고인

이봉현 예.

최정철위원

이봉현씨는 개인적으로 선병석씨가 재계약하는 것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고인

참고인

이봉현 제 개인적으로 말씀입니까?

최정철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봉현 지금 현재 선병석씨와 재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감사결과 내용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은 훈계조치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약자인 선병석씨한테는 시정지시서라든지 또 경고라든지 협조공문이라든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왜 그랬는지 해당 공무원들은 훈계를 하면서 왜 시정조치를 하지 못했는지 그 내용 한 가지와 계약기간이라 하면 보통 1년입니다. 이번에 계약한 것을 보면 ?93년 7월 10일부터 계약이 되었는데 왜 5개월로 계약기간을 단축해서 계약을 하게 했는지, 그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오늘 출석요구를 받고 오신 네 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어볼 것 다 물어봤고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좀 응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김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당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훈계조치를 했고 해당 수탁자에게는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난번 회의때 만일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감사결과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 주시고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시정촉구 공문을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한 것을 시행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모든 계약은 1년단위로 했는데 이번은 왜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로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7일 부임하면서 당면한 문제가 테니스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으로부터 올라오는 안은 Y.M.C.A라든지 Y.W.C.A, 이러한 곳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최고 위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민간사회단체에게 준다는 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구설수라든지 의혹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단지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천구를 위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책회의를 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시책회의를 하는 과정중에서 저희는 1안, 2안, 3안, 4안을 해서 1안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안, 2안은 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안, 3안은 현 수탁자가 계속 잠정적으로 12월까지 운영하는 안, 4안은 당초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주장하는 공개입찰을 하는 안, 이 네가지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할 경우에는 Y.M.C.A라든지 Y.W.C.A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당시 사실 구에서 직영하는 안이라든지 구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안은 구에서 직영하는 안과 동일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구자체에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없었고 노면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도 몰랐고 또 공무원이 거기 가서 현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금 취급하는 것을 공무원 자신들이 전부 기피하고 위험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에 자동적으로 남는 것이 현 수탁자에게 잠정적으로 12월까지 넣어서 대신 우리 직원이 3월부터 6월말까지 지출과 수입을 통제하는 과정중에서 여태까지 적자운영이 1,200만원의 흑자운영으로 돌아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는 직원이 일일이 간섭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기와 동절기에 12월까지만 테니스운영상태를 우리 직원이 하면 어느정도 운영에 따른 노하우는 공직자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연간 총 지출과 경비를 빼고도 어느정도의 수탁료를 받을 수 있는 데드라인이 설정되기 때문에 만일에 ?94년도 위탁계약을 새로 선정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기히 수집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단위로 하고 12월까지만 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와 6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1년동안에 총계를 집계를 해 본 결과 구청에서 감독을 나가지 않을 때야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나가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다음에 우리가 그 체육기금에 대해서 20%를 받는 것을 30%를 받을 수도 있고 40%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 수탁자를 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겨울철도 끼어있고 또 여름에 장마철도 있고, 그러면 1년 평균이 한 달에 얼마씩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6개월을 준 사항이고,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6개월 준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총무국장이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2월 27일 끝날 때에 이렇게 문제있는 현 수탁자와 계약을 안하고 어떤 다른 업체를 잠정적으로 해서 단 1년이라도 계약을 했더라면 오늘같은 이런 특위도 구성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을 우리가 1년 예산을 평균 얼마씩 나오도록 하는 것을 그 말이 많은 꼭 현 수탁자를 줘야만 그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일 처음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수탁료를 최고로 납부하는 공개입찰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지난 2월 27일이 끝났지 않습니까? 기히 문제도 많고 그러면 93년 2월 27일이 끝나니까 28일부터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 총무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말썽이 많은데를 주지 말고 다른데를 주어서 1년동안에 한번 통계를 내 봤더라면 오늘같은 이런 조사특위를 구성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고 지난번 회의때에도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당시에 총무국장이었다면 어떻게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솔직한 대답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2월 27일 이렇게 말썽이 많고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많은데도 다시 재계약을 6월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당시에도 저희가 쭉 91년도와 92년도에 계속 적자로 처리된 사항은 저희도 지금 상황으로 비교했을 때는 의혹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의혹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이라고 검증은 아직 제 자신이, 의심만 갈 뿐이지 확인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는 총무국장이 안 계셨지 않아요. 그 때는 총무국장이 지금 동작구로 간 윤치중 국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도 계약을 6개월을 연장을 해 줬는데 그 당시에 6개월 연장을 안했더라면 다른 수탁자가 했더라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됐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나름 대로 사실상 테니스장의 운영에 외부적인 총책임은 연합회 회장이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실무적인 책임자인 사무국장을 기히 교체를 했고 그 수입과 지출을 총책임지고 감독하는 우리 직원을 상주근무로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자의적인 행동은 우리 직원이 통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그것을 잠정적으로 5개월동안 연장해서 3차 계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양천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은 누가 월급을 줍니까? 테니스연합회에서 월급을 줍니까?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이 지금 거기에 관리감독을 시킬 때에는 뭐냐 과거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보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왜 그렇게 힘들도록 합니까? 다른 업체에다가 주어 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지 않도록 하지. 왜 월급을 주어가면서 지금 테니스코트장의 감시감독을 하도록 왜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양천구가 자립도가 낮은데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우리 양천구 구민을 위해서 월급을 주고 일하라고 하는 공무원이 테니스장 도둑질 해먹을까 싶어서 잘못된 것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고 보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테니스장의 여러 가지 운영상태라든지 그것을…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91년도부터 93년 2월 27일까지도 계속 파견을 보냈습니까? 공무원 파견을 매일 상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때에는 안했지요.

장행일위원장

그때까지는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테니스연합회가 잘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지요? 지나고 보니까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감독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런 업체를 다시 재계약을 하고 공무원 월급을 주어가면서 파견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선병석 회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없습니다. 전화 한통 받은 일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담당국장으로 양천구 예산을 투자해서 움직이는 테니스연합회를 이렇게 조사특위까지 했는데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테니스장 가 본 적도 없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테니스장을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면을 어느정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고 옵니다.

최정철위원

누구한테 물어 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가면 그 직원하고 둘러보고 옵니다.

최정철위원

사무국장하고 대화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없어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병석씨가 3,000만원에 전대한 사실은 알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최정철위원

그런데 테니스연합회 임원현황이라고 지금 임원들이 그 당시에 사무국장 한 사람을 빼놓고는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압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압니다.

최정철위원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

양천구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을 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엇그저께 이사회를 해서 흑자가 났다고 그래서 이사들 5∼6명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제 흑자가 나니까 보너스도 주어야 되고 월급도 인상을 해 주어야 되고 해서 증액된 것을 아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흑자가 되어서 당연히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3,000만원에 전대한 사람들이에요. 사무국장 이동섭씨 빼고는 전부 다예요. 여기에 양천구테니스연합회를 이끌어 가는데 주부가 다섯 분이 있고 외지에서 오는 분이 있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연합회는 양천구 20개 동에서 한명씩 추천해 가지고 20명이 나와야 연합회 구실을 하는 것이지 회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죽죽 찍어 가지고 내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냥 안건만 올리면 되는 것이에요. 말은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으면 테니스 못 치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최정철위원

이것은 사실 이런 분한테 국장님, 사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볼까요. 제가 개인 돈으로 어떤 시설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어떤 사람이 전대를 했어요. 나는 내 사적인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양천구의 3억7,000만원이 들어간 돈이 내돈이에요. 거기에 일부가 내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요. 오늘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한 실적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왜 시책회의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까? 어쩌면 좋은 안만 내어놓고 그중에도 1차 보완자료에 현 수탁자 운영에 보면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소송제기 문제점,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그사람 그냥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3∼4개월 연기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올려 주고 아까 우리 말씀하실 적에 행정지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포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작성할 때에 보통 행정연구소라든지 이런 비교 평가를 할 적에는 장·단점이 약간 연관만 되어도 전부 장·단점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장점은 저쪽의 단점이 되고 저쪽의 단점은 이쪽의 장점이 되어 가지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보다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느냐 체육회가 구에서 직영을 하느냐 잠정적으로 불가피하게 12월까지 현수탁자에게 교체할 수 없이 줄 수 있느냐 이 네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주고 싶어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1년 계약이 안되고 연말까지 6개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소견을 묻겠습니다. 12월이 끝나게 되면 재계약 되지요. 지금 현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정책 결정자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회의라든가 저희들도 최위원님한테 제 개인적인 의견일망정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 불확정하기 때문에 제가 무책임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3월 27일 부임해 가지고 실무자의 의견을 100% 받아 들여 가지고 저도 공개입찰을 하려고 강력하게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과정중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12월 후에도 제가 얘기해서 제 의견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그 당시에 표시되지 않았던 일체의 사항을 다시 해가지고 그 당시의 정책결정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따르기 전에 분명히 의회하고 충분히 이견 조율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잘못된 임원진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고 하셨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잘못 된 임원진요?

최정철위원

테니스연합회 임원진을 말하는 것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임원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하나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분들이 지금까지 3,000만원사건 여러 가지 사건에 잘못된 임원진인데 아까 제가 말하니까 거기에 공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위원님이 연합회라는 것은 각 동에서 각 동을 대표하는 각 동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각 동에 무슨 동 테니스협회에서 추천하는 대의원들을 협회장이 20개동에서 모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청의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회장을 호선하는 것이 정당한 연합회 명칭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의원님 말씀대로 테니스 치는 사람 몇몇해서 테니스협회라든지 테니스 동호인의 어떠한 객관적인 지지기반 이런 것이 없이 어떠한 임의단체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통 연맹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보통 사회에 통용되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잘못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한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000만원 전대할 때에 동의했던 사람들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당시에 3,000만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에 어떠한 간계를 가지고 누구 누구가 모여 가지고 결정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 생활체육과 직원을 현장에 파견을 해가지고 알아 보아 가지고 다음 회의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운영하는데 기본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까 감사실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테니스운영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1, 2, 3, 4차에 긍하는 계약 민사상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해야 할 사항과 수탁자가 해야 할 의무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저렴한 운동시설을 공평하게 줄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근본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도 감독이라든지 관리 운영 지도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최정철위원

생활체육과는 총무국장님소관이지요? 생활체육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이 계약문제 때문에 또 나오겠거든요. 이 자료를 보았을 때에 선병석씨가 잘못한 점이 많이 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과거에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으로 본다든지 그럴때에는 계약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최정철위원

동의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할 때에 그것을 3,000만원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수탁 계약 5조1항에 보면 테니스장에 사용요금으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데 하는데 3,000만원은 조례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에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합당하지 못하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최정철위원

3,000만원 받은 것도 잘못 된 것이고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그랬고, 오늘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1년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분한테 1년이 아닌 2년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해약 경우가 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럴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우리가 일단 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을 하겠다는 최고가 나가게 되면서 해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목동테니스장을 어느 사람한테 21면을 다 양도해 주어도 시정명령만 내리면 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일단은 그것이 근본목적에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3,000만원을 4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두달을 활용을 해서 썼으니까 두 달동안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명령만 내리면 그만 이에요. 지금 시정명령도 안 내렸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행정상으로는 시정명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21면을 누구한테 다 양도를 해 놓고 다 전도를 해 놓고 일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돈 가지고 다 도망을 가면은 국장님 책임을 질 것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장행일위원장

됐습니다. 그것 자꾸 변명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제가 조금전에 "왜 5개월만 계약을 하게 했냐, 계약기간이 보통 1년인데." 하고 물어 보았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내가 아는 5개월은 이렇습니다. 최소한도 이 장소에 나오실려며는 또 나오는 위원들도 집에서 공부하고 연구해 가지고 무엇 무엇을 물어 보아야겠다고 연구를 해 가지고 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만 알지 깊게는 모르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으로서는 목통테니스장을 설치할 때에 선병석이라는 사람의 돈이 투자되어서 되었답니다. 준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설치 당시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 가면서 보상청구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밀려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할 때에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 계약이 3개월이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이 왜 문제가 있는가 그것만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올라가야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도 다음 만나는 시간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현재 상태에서 시정지시 통보하고 여기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정도 12월달 선에서 계약만료가 된다고 예고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왜 자꾸 회피를 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계약에 들어가는데 김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준공이 석달 늦은거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근거가 하나도 안 나온걸 갖다가 일일이 진정서도 받고 있지만 우리는 4차계약서에 의해서 우리는 일체 그러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 4차계약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분이 3억2,000만원 투자했다고 하는거 근거도 없고 그런걸 3개월 준공기간 연장한 것 이런 것까지도 지금 3년이나 지나고 계약은 벌써 1, 2, 3차는 실효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4차계약서에 대해서 유효한 그 계약가지고 따져야지 저희 실무 책임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회장이 거기에 얼마를 투자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그것까지 염두에 두어 가지고는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전 감사실장님 잠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네 분 훈계받으신 분들이 관리능력 부족, 수입금 관리부실 그런걸 규명을 못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대안 강구를 못해서 결국은 징계를 받데 되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20조 제1항 3호에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등을 검사하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을이 관리운영상 잘못이 있을 때에는 변상·해고·지시·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을 봐 가지고 92년 5월 16일 레슨비를 7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7만원을 받고 있고 우리한테 올라가는 보고서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상 필요한 자료요구도 못했고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장부, 서류등을 검사를 못했고 이래서 여태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징계를 받았는데 7만원을 받고 6만원으로 보고를 했을 때, 13조1항을 보면 "특별한 사유없이 테니스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7만원을 받아 가지고 6만원으로 보고한 것도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고 또 을은 월별 운영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계약조건을 불이행 했을 때에는 13조3항을 보면 해지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소속공무원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은 3,000만원 때문에 훈계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탁자에 대한 조치는 물론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법적, 행정적, 도의적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으로 들어 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공무원만 조치하고 해약할 조치사항이 6만원 받아야 될 돈은, 물론 6만원 받는다고 처음에는 계약도 안했습니다. "갑"에 보고도 안 하고 "갑"한테 사전 승인도 안 얻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해약조치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7만원을 받아 놓고 6만원만 보고했다. 이것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6만원을 받았든지 7만원을 받았든지 저희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레슨을 받는 사람과 레슨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례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레슨을 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당신 한 달에 얼마로 레슨을 받습니까?"하고 물어 볼 수는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만약에 그 사항에 처음부터 7만원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있고 6만원으로 보고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6만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6만원 그 자체, 그러니까 한달 수입이 얼마인가 하는 그 자체가 보고가 들어와서 지금 제가 긴 표를 수지관계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위

장석위위원

7만원을 받았는데 6만원으로 계속 보고가 왔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6만원으로 보고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꺼번에 통틀어 가지고 월 수입이 얼마라고 나와있죠.
석위

장석위위원

매월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레슨비가 한 사람앞에 6만원을 받았다 하는 표시가 나타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91년 4월에 "적자가 이렇게 났습니다"하고 보고가 된 것이지 레슨비를 6만원 받았다든지 7만원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레슨비를 받은 대장을 보니까 6만원으로 받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라. 그래서 "그 6만원을 생활체육과에서 인가를 해 주었느냐"고 승인을 "받은 것이냐고 물으니까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석위

장석위위원

그 당시에 6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결국 6만원으로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7만원을 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렇게 되면 수탁자 측에서 허위보고한 것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감사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그 자체가 허위로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전 감사실장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참고하여 본 조사특위 활동 일정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오늘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전 생활체육과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9월 27일 오전 10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건의합니다. 김윤남 전 생활체육과장님, 양경균 전 감사실장님, 추광식 생황체육과장님, 최종만 총무과장님, 정영모 기획예산과장님, 홍범식 총무국장님 이렇게 여섯 분을 출석 요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이장소에 테니스협회 선병석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계서류는 처음공사 당시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 받았을 때 위원들이 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최정철 위원께서 "다음 의사 일정은 9월 27일로 하시자"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27일은 추석을 3일 앞둔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증인들이 무척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월에 차기 의사일정을 잡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과 김길선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박동순 위원은 27일 하지 말고, 다음 회기때 하자는 반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최정철 위원께서 다음 회의 때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홍범식 총무국장님, 정영모 기획예산과장님, 현 추광식 생활체육과장님, 그 당시의 김윤남 생황체육과장님, 양경균 전 감사실장님, 선병석 양천구테니스연합회회장의 출석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5차 조사특위는 10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