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원으로 김홍배 의원을 추천하여 9월 7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우리의회는 아홉 분의 의원 전의원이 9월 9일까지 재산등록신고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한 제25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7월 29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8월 6일자 제1351로 공포되었으며 음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도 동일자로 제135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제25회 임시회 회의록을 지난 8월 20일 각의원님, 음성 군수님, 국회사무처장님 충청북도시ㆍ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7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월 20일 10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9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장이 제2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9월 13일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6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7일 김홍배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제25회 임시회시 특위활동을 하신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7일 김홍배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제25회 임시회시 특위활동을 하신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현지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월 16일 박덕영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7일 의원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도시과장 반노병입니다. 음성군건축조례 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의원님 간담회시 사전 상세히 보고 드린바 있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건축행정 환경 변화와 늘어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접 시군과 조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고 개혁 차원의 경제행정 완화 대책에 따른 건축조례의 합리적 조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하게 된 근거는 경재행정 규제완화 위원회에서 건축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토록 시달되었고 건축법시행령이 1993년 8월 9일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된 사항과 인접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제한사항을 완화시켜 개정하계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성군건축조례 제3조 건축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조항만 변경되었습니다. 제14조 1항 미술작품을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세부적인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제1항의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넓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18조에서부터 25조 각종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의 시설로 하고 제54조 제1항 1호중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12미터로 완화하여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이용복 전문위원이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그동안 면밀한 의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3호로 상정된 음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 환경변화에 다른 건축 민원의 효율적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을 해하기 않는 범위에서 준수사항을 완화하고자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의회승인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조문의 가결성을 위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제9항을 가지고 항으로 정리 제3조에서 제3조의 9까지 정리를 했고 준수사항을 권장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모호한 조문정비를 했습니다. 제18조에서 27조까지 “청소년시설을 수련시설”로 개정하고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제외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유발 건축의 경계거리를 일정지역에서 완화 등 개정을 하는 주요골자 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서 건축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건축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시 준수, 규제사항을 권장,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승인을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에 위반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승인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9월 7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의시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라 요점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ㆍ도 및 시ㆍ군별 자치단체내의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상위탁 부분 확대 등 주민 위주의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무상 위탁관리 부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포함입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대로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에서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추가로 농촌 정주권 생활권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완화 및 세분화 이것도 임대료 산출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해서 종래에는 30일로 되던 것이 30일 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내무부에서도, 도에서 시군으로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4호로 상정된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주민위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실에 적함치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 각시ㆍ도ㆍ군 간의 상이한 관리운영규정을 동등하게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의결을 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무상위탁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오류, 표기 상위 근거법령 조항을 정정했으며 건물대부료의 층별 요율화 및 세분화하고 재산 매각시 수의 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의 운영 성질상 공공 및 사용주민의 편의위주로 개정하고 오류 인용한 상위법 조항의 정비 및 각시ㆍ도, 시ㆍ군 간의 상이한 관리조항을 동일하게 조정 정리하기 위한 개정요구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의 위배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승인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재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9월 7일날 의원님 간담회의시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승인 신청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78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등에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실증시험포 부지로서 토지 소재지가 음성 용산리 271외 1필지로서 전이 됩니다. 면적이 2천6백93평 추정가로는 1억6천만원으로 보는 겁니다. 취득사유는 지도소 신축이전에 따른 실증시험포장을 확보하는 거고 처분을 하는 것은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평균가액에 의해서 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각처분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2만1천81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1억7천2백여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 사유는 꽃동네 공개경쟁 매각된 음성 동음리 산127-3빈지 주변에 소규모 잡종재산 및 산림과에서 매각예정인 군유임야 주변에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해서 우리 청사신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방법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해서 평가가 나오면 그걸 참고로 하고 또 인근매매 실내가도 조사를 해서 꽃동네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5호로 상정된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상 취득 및 매각사유가 발생하여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매각대상 재산은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924-1번지 외 44필지며 면적은 69,693 평방미터 약21,082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꽃동네 사람의 집 건립부지 협조 및 군 청사 신축 재원확보에 있습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172,664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입대상 재산은 소재지가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271번지 외 1필지이며 지목 및 지적은 전으로서 8,903평방미터 약2,698평입니다. 매입예상금액은 121,185천원 정도입니다. 매입사유는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실험증식포용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3호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한 산재된 보존가치가 적은 잡종 재산으로 무의탁노인, 불구폐질환자, 정신병자 등 의탁 북지시설인 꽃동네의 사랑의 집 건립에 군의 협조적 측면과 부족 되는 군 청사신축 재원 확보 면에서의 매각과 취득재산은 농촌지도소의 신축으로 농가의 농사지도를 위한 작물의 실험증식포지가 필요함으로 신청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지난 9월 7일 의원 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도 받고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3시설채소현대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5일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3시설채소 현대화사업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관내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관리상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혜가구의 의견과 문제점을 파악,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훌륭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음성, 소이, 원남, 맹등면을 본 의원과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이 제2반은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을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이 현지 확인을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대상사업 입니다. 1개 읍면 당 2내지 4개사업장을 표분 추출하여 음성군 읍내리 박영권씨 소유의 고추시설 사업장등 26개 시설하우스를 확인하였으며 대상사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확인결과 총평입니다. 1993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채소현대화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어려운 농촌여건에서도 지역 특산물 생산에 솔선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고품질 농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농민들을 대한 때 가슴 뿌듯함을 느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기술 집약적인 본 사업이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더욱더 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킬 신바람 나는 농업이 이루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농정시책이 펼쳐지기를 농업인은 기대하고 있었으며 1993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단보다 280만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으나 지원시기가 늦다는 농가의 의견으로 앞당겨줄 것과, 자동온도조절, 자동개폐시설 트랙타 작업이 가능한 연동하우스 설치를 위한 자원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농가 선정시 충분한 검토의 미비로 자재 확보 후 확인시켜가지 미설치 농가가 15가구가 나타남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주성에 의한 품종 선택과 경쟁 노력을 키워 1가구 1특작 전문화로 우수상품 생산으로 실질소득에 이바지하고자 전문기술지도 및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4페이지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소홀입니다. 연리 3%의 융자금이지만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 기술촉진과 과학영농 추진을 위해 소규모 영농 가구의 지원으로 자활능력에 보탬이 되어 소득증대를 촉진시켜야 하나 엽연초 농가등 대경작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사업 지연 사례등 대상자 선정에 소홀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시설대상농가 전문기술 교육시행으로 관내에도 첨단 온실재배 단지의 운영업체가 있는바 저렴한 경비로 현대화 시설견학 및 기술교육에 많이 활용하여 대상농가의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셋째 자재적기알선 공급추진으로 본사업의 목적에 효율을 기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모든 자재의 적기공급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넷째 유통정보 제공 및 판로개척의 다변화로 고품질 상품생산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가에서 출하시기 조정 및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없도록 수요와 생산 전망 등에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동 출하 및 직판장 판매 촉진 등 유통체제 활용으로 농가에 실질소득이 증대되도록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었으며, 다섯째 지역특산물생산에 주력으로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품질인증제를 통해 판매에 각광을 받는 전국 제1의 명소에, 명산품을 생산하도록 적극적인 운동전개가 요망되고 있고, 여섯째 선정농가 집중지원육성으로 일부농가에서 보조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 지원 없이 자담 능력을 감안하여 단보당 280만원 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융자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일곱째 시설채소재배용 타설 관정 지원으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나 하우스설치농가 일부가 관정시설을 건의하고 있는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하우스 설치 농가에 한하여 연차적으로 시설 지원이 되도록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덟째 농산물 수입억제로 시설하우스의 높은 고온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떻게든 외국농산물 수입을 막아 달라는 간절한 건의가 있는바 농민의 참뜻을 반영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며 1993시설 채소 현대화 사업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1993시설채소현대화 사업 현지작인 결과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민이 뜻하는 바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