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요령은 3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하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3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 신종질환 예방대책으로써 렙토스피라증 예방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예방접종을 4천963명을 하셨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종질환으로써 농촌에서 일을하는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렙토스피라증에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예방을 해줄수는 없으신지, 또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때는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주사대금이라도 내라고 해서 구입을 해다가 예방접종을 해줄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렙토스피라증 환자는 우선 전염원을 말씀드리면 쥐가 오줌을 싼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온 세균이 사람에게로 오면 감기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병입니다 83년도에 송정리에서 군인들한테 발생이 되어가지고 보건원에서와서 직접 가검물을 채취해보고 해가지고 예방접종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군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에 종사하는자를 일응 읍면에서 파악해가지고 5020명을 책정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98%에 달하는 4천9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다른 접종도 저희들이 많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명율이 높은 그러한 전염병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증은 처음에 발견하면 사망율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렇게되는데 개인부담으로 이다음에는 접종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페이지 에이즈 관리 그부분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항체를 검사를해서 에이즈 감염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보건소의 기능이 있는지 알고싶고, 또 여기보면 예방 접종 대상을 접객업소 인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621명이 접종 대상자였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지 또 함평 관내에 에이즈 항체를 보유하고있는 환자가 몇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먼저 에이즈에 대한 병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지역별로 에이즈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에이즈라는것은 성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영어원어로 해석하면 면역 결핍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을 막을수 있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는데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면 조직을 파괴해 버립니다. 면역을 상실하게하는 그런 병입니다. 세포속으로 침투를해서 이 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을 막지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면 5년내에 죽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예방약이라든지 그런 치료약이 세계각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저희 관내에서 어떤 사람을 주로 많이 항체검사를 하게 되느냐하면 주로 동성연애자나 이런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은 그런 수효는 적고 수혈이라든지, 태반으로해서 임신했을때 옮겨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에서는 아직까지 한사람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다방이나 특수 접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는 특별한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명년 신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 기계가 비쌉니다마는 이것을 자동으로 분리 검사할수 있는 이 기계도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싶어 하는 것은 함평군 보건진료 기능으로 에이즈 양성환자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

명년에 기계를 사면 됩니다. 모든 시약하고, 저희들이 현재로는 보건연구소로 의뢰를 합니다. 피를 빼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판정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명년부터는 검사실을 가동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한대로 에이즈라는 병은 치료처방도 나오지 않고 이것은 걸리면 바로 사망하고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부분을 소홀히 했다가 우리 함평 지역에 에이즈 환자로 사망하는 경우가 도출할까봐 철저하게 보건행정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물어 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없이 어쨌든 간염검사를 하게 되니까 혈액을 약간더 채취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연구소로 검사의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비밀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군에서는 한사람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나타나게되면 또 특별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또 이병에 걸리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발표가 되어 있을때는 5년이상 못살도록 현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복만하면 오래 지속되고 그렇습니다.

이기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료 약품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각각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진료약품을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보건지소에서는 더못한 것으로 사용하고 보건진료소에서도 더못한 것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군민이 고루 약품혜택을 받아야 할 것인데 보건소는 좋은 약을 쓰고 읍면의 보건지소는 더 나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약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구분할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검정기관에서 모든약이 제약회사에서 검정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약이라도 회사에 따라서 이름을 전부 틀리게 붙입니다. 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그러는데 어느 회사치가 성분이 좋다 나쁘다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수도 없고, 나쁜 것은 반드시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고, 허가가 안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가가 난것은 성분과 함량이 같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는 의사가 약을 좀더 많이 처방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차이점이 그런데는 있겠습니다. 가령 사람에 따라서 약을 좀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먹어야 하듯이 진료소에서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약을 좀적게 지어줬다라든지 많은 약을 안줬다라든지 그런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성분이 다 똑같은데 좋은약 나쁜약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해보고 보건지소에서도 진료를 해봤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군비로 약을 구입하니까 좋은 약을 구입하고 보건지소에서는 군비로 약을 구입안 하니까 형편에 의해서 더 싼약을 구입을 한다 이런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비로 구입하는 보건소는 좋은약을 구입하고 보건지소는 돈이 없으니까 나쁜약을 구입해서 군민에게 진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약이 나쁘다고 하면 제약회사 사장이 고발하겠죠, 왜 약이 나쁘다고 하냐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를 했는데 왜 나쁘냐고 하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고흥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성분과 함량이 같으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똑 같습니다. 약이름만 붙일때 자기회사에서 다르게 붙이지 그런데 의사나 진료요원이 처방을 할적에 아마 어느약을 더 많이 준다라든지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처방이라는 것은 의사 특유의 권한입니다. 자기가 봐서 안줄약도 더많이 줘 버릴수도 있고 그런예가 있는데 아마 그런데서 차질이 생기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어떻게 약을 구입해서 사용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소에서는 어떻게 약을 사용하는지 --- ○

보건지소도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진료소도 거기에서 약을 선정해서 구입해서 씁니다. 그래서 단, 성분과 함량이 같은데 보험숫가로 해서 약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1원이라든가 1전이라든가 쭉 조사를 해보면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따진다 하면 조금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서면으로 정확히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어떻게 약을 구분해서 쓰는가, 어떻게 군비로 쓰니까 보건소는 좋은 약을 쓰고 보건지소는 군비로 사용안하니까 나쁜약을 구입해서 쓰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알아듣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처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 개인병원에 가더라도 똑같은 감기라도 여기서는 여섯가지 약을 주는데 여기는 세가지 약을 주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는 약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 어떤 예산으로해서 ○

거기에 자체 세입금이 있습니다.

자체 세입금이 적으니까 좋은 약을 구입못한다 그말씀이예요, 제가 말씀하고싶은 것은 보건소는 군비로 해서 약을 구입하니까 좋은 약을 구입하고, 보건지소는 자체내에서 구입하니까 좋은약을 구입을 못해서 군민한테 좋은약품을 못쓴다 제가하는 말은 그말입니다. ○

예, 한번 알아 볼랍니다.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소장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2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이 당초 계획이 금년 목표가 얼마이며, 현재까지 목표와 실적이 몇%나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료 쿠폰을 발급한다 했습니다. 무료쿠폰을 어떤 채널로 해서 어떻게 발급을 하시는지 만약에 그사람들이 치료를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쿠폰을 사용했을시의 분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고,5페이지 입니다. 영구불임시술 28명을 했는데 지금 불임관계도 옛날처럼 정책이 변하지 않고 한가정에 한자식으로 남녀 구분없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으며, 만약에 한가정에 한자녀를 두었을 경우 행정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런것은 어떻게되며, 지금도 직원에 대한 의무부담제를 하고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페이지 입니다. 응급환자 진료대책이라고 했는데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에 양약파동이 거세게 일고있는데 그로인해서 전 군내에 약국이나 약방이 전부 문을닫았을 경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군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헬스트론 관계는 현재 세입이 결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선정할때는 제가 없었고, 제가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9%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 조정을 해야하는데 저도 예산에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425명을 해가지고 19%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 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가 없고, 각읍면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부여를 해서 대상자를 296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가지 목적으로는 헬스트론을 좀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보라든가 여러가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의 군 특수시책으로 무료로 해주면 더욱더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알으신 모양인데 무료 쿠폰발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채널로 면을 통해서 한다고 했죠? 가령 학교면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1천명이 있다고 하면 1천매가 나갈것 아닙니까? 1천매가 나가면 그 1천매가 당연히 수혜자로 하여금 가지고와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노인들 차표가 그런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수 있다 그런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

그런데 그런것 까지는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가령 자기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기곤란하니까 대상자가 아닌데 줘 버리는 경우 그런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세수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

그런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의 일환으로 했는데 거기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다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관계입니다. 가족계획은 작년부터서 의료보험제도로 시술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보사정책이 성공한 것은 인구증가 억제책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도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고, 지금은 목표량은 개인 분담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목표책정을 할때는 사전에 받습니다. 너희군에서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사람정도 하겠느냐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조치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 개인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약국과 한약 파동의 대비책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긴급 전국보건소장 회의를 종합청사 지하실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약국이 만일의경우 파동이 있을 적에는 약을 구입을 해서 지소나 진료소, 읍면에까지 전부 비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서도 법을 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기화될적에는 일반 가게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할란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매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휴업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측이 가고 약사회에서도 그렇게 거론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사람들의 휴업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23일날 약업사에 통보해놨습니다. 일반 상비약품을 요구하면 즉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휴업을 하게되면 각면까지 저희들이 약품을 배부를 하고 지소, 진료소, 보건소가 현재 근무조가 짜져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계속 자고 해서 응급환자 대처에는 저희군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병의원도 전부 근무를 하도록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해서 별로 쉬는 병원이 없습니다. 한국병원도 응급실을 계속 가동하고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의료체계는 완전히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진료하는데는 직원들이 수고만 할 따름이지 다른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표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데요 나병환자를 관리하는 수가 56명이라고 그랬는데 정착촌에 25명이 있고, 집에가 31명이 있다고 서류에 나와있는데 정착촌이라는 것은 학교면 저기죠? 그러면 집에 31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나환자 검진진료를 504명해서 75%다 그랬는데 672명 전원을 해야할 것인데 왜 75%에 머물렀는지 나병환자는 고정적으로, 이를테면 진짜 환자가 아니겠지만 이런 환자는 중요한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 8. 9월달이 되니까 거의 100%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군은 농민이 많기 때문에 전 농민들한테 다 예방주사를 맞을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불어서 독사 해독제도 얼마나 구비가 되어있는지 그런것도 미리서 예산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것은 언제든지 준비해놨다가 우리군은 농민이 80%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분들한테 응급환자가 났을때는 치료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

지금 나환자는 정착촌과 재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협회 의사회가 매월 오게 됩니다. 와서 순번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환자는 우리가 말로 환자라고하지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아가지고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표가나게 가서 나와라 어째라 하면 잘안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수가 미진된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출타를 해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는 저희 관내에서 양성환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음성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 예방약은 저희가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 할랍니다. 여러모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사약이 안티베닌이라는 주사제 입니다. 외국의 코브라 독사에서 추출한 예방약인데 이것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물렸다 하면 즉각 배정을 해서 쓸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독사에 물려서 독사약을 보건소에서 준 사례는 있습니까? ○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홍보가 잘 안되어서 우리 보건소에 독사 해독제가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것 아닐까요? ○

지금 개인 병원이나 이런데로 저희들께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한다 그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근무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면은 지소나 진료소가 관리소홀로 해서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건물에 비가 샘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알고 싶고요,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지소, 진료소를 쭉 확인을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뭣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것에 치중을 해야되는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 제가 타군에도 약 6년간을 2개 군에 근무했습니다마는 진료소가 우리함평이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그러는지 참 아니 할말로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처구니 없게 진료소가 제마음에 안들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무랄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말없이 실천해야 되겠다하고 비가새는곳, 보수해야할 곳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일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저희들께 예산이 조금 있는것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실시를 할라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우선 급한 순위부터 할라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몇개소는 다소 손이 봐지는데 다음해에 또 예산가지고 추진할랍니다. 그래서 신년 예산에는 계상을 여러가지로 긴급한것부터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였거나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서 별첨 ---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어린묘 기계모내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그것이 8일묘죠? ○

예, 8일내지 12일

그래서 금년에는 8일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온 현상으로써 아마 상당히 피해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직파재배를 하는데가 얼마있죠? ○

110헥타

예, 지금 농촌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그런것을 하는데 우리마을 앞에도 한분이 하셨는데 작황이 상당히 좋데요, 그래서 어린모내기 기계만 확대하고 직파재배는 확대 사업이 안나왔는데 여기 지도소장이 보시기에 그것이 어떤것이 좋겠는가 이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1페이지에 나왔네요, 꽃길조성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나산면에 5키로미터를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하죠 ? 면사무소에서도 그런데 꽃길로써는 국도 1호선을 점유한 학교, 엄다가 가장 중요해서 공무원들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나산면에 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국도 1호선 주위에다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는 기왕했지만, 명년에는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찌가렌을 약 10개소를 시범 살포하셨다고 그랬죠 ? 그 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린묘가 지금 약 몇년사이에 재배해 나왔고, 계속해서 확대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전 12년 연속 풍년을 하다보니까 늦게 심어도 한다하는 의식이 어린묘를 하는 농가들에 있어 가지고 올해 늦게한 농가에서 상당히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로부터도 작년에 잘해 먹어서 했더니 올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2모작 해서는 피해야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을 어린묘의 최대 면적으로 생각하고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차 어린묘는 축소해 나가면서, 그제도 손불에 나가 있다가 독농가로부터 상당히 직파재배의 좋은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도 아직까지도 일괄 제초제 처리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것이 정립이 덜된 사항이었는데, 아마 진흥청에서도 금년말 까지 해서는 완전히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이 관내에 100헥타의 직파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파악을 해보면 더 많은 면적이 재배된것으로 여겨지고, 내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면적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하고 금년도에 작황이 물론 나쁜데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장소에서 여러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과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금년 영농교육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해하면서 재배할수 있도록 면적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찌가렌에 저희들이 4백만원을 투입하면서 172.2헥타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예찰답에다 시험을 해 봤는데 출수가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3일정도 빨라지는 감이 있었고, 낙수지는 것, 이것도 빠른 효과, 또 고르게 출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또 근자에는 질소분이 많은 농가에 가리분이 부족하면 전이 현상이 안나옵니다. 양분이 많더라도 양분이 목으로 못가기 때문에 인삼가리분을 근자에 학교면을 중심으로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에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구입을 해주고 또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되는데 아마 이것도 금주내에서 못 뿌렸던 농가에 마지막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꽃길조성 관계는 금년도에 임원들이 나산면에 묘포장에 심어졌던것을 갖다가 군임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트렉타라든지 경운기를 이용해서 조성을해서 노력봉사를 했고, 4-H로해서 꽃길조성을 했었습니다. 저도 관내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데서 그렇습니다마는 더욱 효과가 좋은 국도선에 내년도에는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이상저온에 따른 벼농사 대책인데 중간쯤에 리후렛 제작배부 이랬는데 리후렛이란 말 자체가 외래어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지도행정, 군정보고서에 외래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작 배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5페이지에보면 신광면 유촌리에 토마토 수경재배 1농가가 한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수경재배하는 과정과 성장과정 또 소득관계 이부분이 함평군 지도소에서는 전망은 어떻게 보고있는지 이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수경재배하는 농민이 기술제휴를 거의 외부지역에서 받았다 이것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함평지도소에는 수경재배를 지도할만한 지도사가 없다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수경재배에 대한 지도사를 양성한 사실이 있는지 두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번째 리후렛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어를 농민들이 잘알아먹게 위에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외래어가 상용화되는 그런점에서 아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금년도 기상 관계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서 출수가 지연되고있다. 어느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올해 비가오기 때문에 제대로 중간낙수를 못했습니다. 8월15일에서 20일사이에 유수가 밑에 15센치 이하의 어린이삭이 들었을적에 물을대서 17도 이하의 온도를 보존해줘야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가을 추수 콤바인 작업을 생각하면서 물을 많이 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물온도 높여 주기에 대해서, 그리고 출수가 이렇게 늦어짐으로써 잎도열병이 이삭도열병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수시 바로 출수가 시작되는 이무렵에 목도열병을 철저히 방제하자 하는 내용의 팜플렛을 제작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찌가렌이라든지 인삼가리 과거에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것을 갖다가 진흥청이라든지 일본에서 나오는 시험성적 같은 것을 인용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갔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신광면에서 배중노라는 분이 학교에서, 그리고 농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수경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근방에서도 우리군에서는 처음입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도 몇농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히 기술면에서 상위의 전문기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이사람이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지도소의 자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재배하면서 생육중에 양액의 PH 라든지 그것이 안맞아 가지고 생육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지도소에서 양액을 갖다가 분석하면서 또 위의 전문기관이라든지 기술자문을 받아가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금액의 소득은 나왔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수익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수입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도소에서도 진흥청 또는 진흥원 이런데서 계속 파견해서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충분히 토마토 수경 재배정도는 지도해 나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관계는 다시한번 알아서 직접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방금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파 재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직파 재배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 작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기계 영농이나 작황에 대해서 영농비의 비교와 사실상 어려운 농촌 농민들에게 보탬이 있다면 이것을 농민교육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는데 함평 지도소에서는 언제 농민교육시 직파 재배에 대해서 농민 홍보를 한적이 있는지, 없으면 일부 농민들 얘기가 인근시군에는 농민 교육시 직파에 대해서 기술홍보를 했다는데 함평군은 안하고 있는 것은 어느 농기계 회사의 정책적인 배려와 농기계 판매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일을 하고있지 않느냐 하는 농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해 피해나 수해 피해로해서 학교면같은 경우는 벼농사의 피해농가가 많은데 피해농가의 보상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직파 재배에 있어서 경영비 관계는 물론 육묘비라든지 이러한것이 절감이 되는데 수치상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잊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관계는 서면 보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홍보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우스 재배농가, 말하자면 육묘장설치, 어린묘에 있어서 그때도 저희 지도소에서 교육을 했었고, 저희들이 각종 교육 있을때마다 직파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 나왔고, 여름철 영농교육에도 금년도의 경향이라든지 앞으로 신농정에서 다뤄야할 사항이 생산비 절감으로써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농가에 파급이 덜된것 같습니다만 금년 겨울 영농에서는 이러한 재배를 하고자하는 농가에서 충분히 이해할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회사로부터 라든지 이런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냉해와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월27일에 우리관내에 100% 출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출수가 작년보다 5-10일 늦은것이 문제가 아니라 늦게핌으로써 거기에 등숙율이 얼마나 높냐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데, 출수는 9월5일까지 해서 어느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늦게 출수함으로 해서 등숙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감소예상량을 조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농가에게 피해농가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군수님도 수해지역에 이삭이 썩어버려 가지고 비틀이라고 그럽니까? 옆에서 나오는 그런 수확이 얼마인가도 파악을 해보자 그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군이라든지 상부 기관에 이야기하지 저희 지도소로써는 피해 보상 대책을 말씀 드리기는 저의 위치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윗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읍면 상담소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이상기온으로 해서 등숙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득신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가요? 이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담소가 현재 각읍면에 1개소씩 해서 한사람씩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는 이사람들이 오전에 유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그리고 내방농민, 그리고 전화문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거기에서 답변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본소라든지, 통해가지고 또는 진흥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충분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내방을 해 달라는 농민이 있으면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농가에 나가서 지도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습단체를 지도해 나가고 거기 관내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희들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야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득신에 대해서 저도 구학문을 하지 않아서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올해 용이 8마리라든가, 뭐 8득신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미지기하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 이상기후가 아니라 지난번에 어디 책자를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많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올해 식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서 수량이 떨어진다면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신에 대해서는 저도 흘러가는 이야기로만 들었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이 3마리니 8마리니 그런것이 사실상 우리 벼농사를 짓는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요. ○

지금까지 이런 기후로도 득신이 든해가 많이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제 아마 기술이라든지 대비라든지 해서 아무튼 12년 연속 풍작을 이루어 왔다면 득신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김봉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도소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93년도 연초에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살고싶은 농촌가꾸기 시범마을을 9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해 볼란다라고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업무보고에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살고싶은 농촌 가꾸기를 했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장내조용 --- 그러면 지도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