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년 9월 6일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된 창녕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외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건은 창녕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창녕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안이며, 조례 개정의 건으로는 창녕군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창녕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 창녕군자치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창녕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창녕군 군유 온천공 임대 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며, 조례 폐지의 건으로는 창녕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으며, 일반 안건으로 밀양권 행정협의회 가입 계획안과 마.창 연담권 행정협의회 가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 계획안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창녕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창녕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법규연찬으로 승소율제고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청구내용의 70% 이상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의 대상자로 함. 동일한 사건에 2인이상 공동수행시 1인으로 간주하여 균등배분합니다. 소취하 파기 환송시 70%이상 인용 또는 기각 결정되지 않을시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포상금은 행정 및 민사소송 본안에 대해서 1건당 10만원 이내이고 소액 심판건 및 신청사건에 대해서 1건당 2만원 이내로 하며,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시 지급액의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별 설명 내용이 위에 주요골자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창녕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사회 참여증가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가정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복지 및 육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공무원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영유아 보육 사업 계획수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자에 한하여 3년으로 합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곤의원 입니다. 창녕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하태리 의원입니다. 창녕군 보육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먼저 창녕군 여비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예산회계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직접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출장여비를 지금까지는 1일 2,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 1일 6,500원으로 인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요지는 국내여비 규정이 6,5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문하고 신구대조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창녕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직제규정에 새마을과장이 직명이 바뀌어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 내용에 새마을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바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대조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계 법령의 변경 및 행정환경등의 변화로 인하여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는 제증명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별표 1,2,3,4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간에 법령 변경으로 인해서 증명자체가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삭제시키고 법이 바뀌어서 추가로 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징수하는 것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개정되고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해서 수수료도 이번에 삽입해서 조례에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삭감된 것은 극빈자증명 이라든지 부양사실증명 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다 없어집니다. 부양사실증명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사항을 여러가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2,3,4표는 4표까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자치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호적법 및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 제명이 현행 창녕군자치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를 삭제하고 창녕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하고 아래 조문에 자치구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두군데는 구를 빼내어 버렸습니다. 자치구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직할시의 구청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빼내 버린것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자연공원법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간계곡, 하천변등 비지정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 용어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변경 시행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도중에 안에 비지정관광지로 되어있는 용어를 삭제하고 자연발생유원지로 이름을 바꾼것입니다. 그리고 제정근거 규정도 당초에는 폐기물 관리법 9조 2항 동법 10조 5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이 바뀌어서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13조 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 조문에 변경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 온천공 임대 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곡온천장 내의 군유 온천공을 온천수 이용자에게 임대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 당초에는 지방재정법 제57조의 2및 동법시행령 6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재정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92조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거 규정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실장님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장 바뀐 것은 몇개월 되었지 싶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군에서 행정적으로 과를 어떻게 써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을 진작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써주면 다행인데 도에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하면 실제로 바뀌어가지고 있고 사람이 바보되기 좋을 만큼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해놓고 미루어놓고 오늘날 와서 갑자기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차라리 위에서 과를 바꾼다든지 없앤다든지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과를 바꿀때는 진작 그런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해 준것이 한가지 문제점이 있고 안에도 계도 보고 몇계 인지 모르겠습니다. 계도 2개 없어진 모양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나와 주지도 않는데 이런것도 한몫 이번 기회에 나와야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방향도 알것인데 얼마나 세월이 흘러서 조례 바꾸어 주어야 됩니까? 이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들어가다보면 사람 바보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뀐지 조금 되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사무실 표기라든지 사회진흥과로 즉시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에게 변경된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설명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개정이 있을때는 즉각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직제는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닙니다. 이래서 규칙은 기관장의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바뀌는 방침만 내려오면 의회에 거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쳐 연결이 안되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주지를 못시킨대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같으면 구태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규칙사항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바꿀것 같으면 오늘 통과가 되어야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장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직제를 바꾸는 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치를 했고, 여기에 오늘 바꾸는 것은 창녕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문자가 새마을과장이 간사가 되어 있는 것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다는 이말입니다.

의장!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었는지 모르는 사람 앉혀 놓고 무슨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설명하신 6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상정,일괄 표결 할 것을 긴급동의를 제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입니다. 창녕군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창녕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 창녕군자치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창녕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 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6개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창녕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86년 5월 24일자 조례 제960호로 제정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기능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를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지원 평가 및 분석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또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추진위원회는 군에 준하여 군수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적 근거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의장!

조금수의원 입니다. 창녕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먼저 밀양권 행정협의회 가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코자 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본군과 입지적, 문화적 여건이 밀양권과 가장 밀접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광역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 구성해서 운영중인 밀양권 행정 협의회에 가입코자 합니다. 권역은 현행 밀양시와 밀양군으로 구성된 행정 협의회가 구성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도 가입코자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기능은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주택단지,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사항, 행정구역상 경계 관리등의 사업의 협의 조성 또는 공동처리, 자원개발 사업의 실시에 관한사항, 공해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도시 세력 권내의 자원 및 유통조사, 물자 자원 생산 물의 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 향토 문화 예술행사 및 전승보전등에 관한사항,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등 도로망 확장에 관한사항, 주요연결 도로등 도로 신설변경 확장포장등에 관한사항,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이상 주요 기능을 협의하기 위하여 밀양권 광역 행정협의회에 본군에서 가입코자 합니다. 규약안은 별첨과 같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 및 제148조에 의해서 근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창 연담권 행정협의회 가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목적과 주요기능은 밀양권 행정 협의회와 같습니다. 다만 행정 권역이 마.창 연담권 협의회는 마산,창원,진해시,창원군 함안군,김해군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창녕도 행정협의회에 가입코자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마.창 협의회에다 가입권을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가입코자 합니다. 심도 있게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실장님 지금까지 밀양권 행정협의회 명칭이 밀양권 밀양시하고 군하고 되어 있으니까 밀양협의회인데 지금 창녕이 가입하면 명칭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밀창이라든지 기 가입하는 것은 하더라도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관계도 안에 규약사항은 밀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목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마.창 연담권 행정 협의회 가입 계획안을 보면 협의 기능에 8,9,10,11 이 4항목에 대해서 1-15번중에서 다른것은 보조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8,9,10,11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세라든지 인구비례라든지 인적자원 문제가 창녕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잘못 휘말려들면 득을 볼것이 없는것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5항중에서 8,9,10,11이 항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이기능이 15가지로 우선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하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이 15안중에는 이런 사항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능상 협약할적에는 마산, 창원하고 창녕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진해도 있고 창원군, 함안군, 김해군 여러가지 권역이 있기 때문에 상호협의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개 자치단체 이상에서 공동사업을 처리할 적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사항 나열되어 있더라도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적에는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저희들 가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재구의원 입니다. 마.창 연담권 행정협의회가 가입된다면 모든 경비가 좀 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자금출처 문제라든지 경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쓸 것인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경비부담은 협약사항 11조에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 개최기관에서 부담한다. 돌아가며 회의를 할수 있고 경비라 하는 것이 딴게 없고 회의하는데 점심 한 그릇 먹는다는 그 경비고 그외에 경비 드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되는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소관 별도 큰 경비는 없습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입니다. 밀양권 행정협의회 가입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하태리 의원입니다. 마.창 연담권 행정협의회 가입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고암면 우천리 산 126번지 임야입니다. 5,300㎡ 평수로 1,6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의 공시가격은 ㎡당 658원이고 감정가격은 340원 정도 나와집니다. 작년에 산을 살려고 계획해도 마땅한 산도 없고 우리가 필요한 산은 너무 산 값이 비싸고 도저히 사지 못하고 이때까지 지내왔습니다. 지난 8월 3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산을 팔고싶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답사해보니까 오지입니다만 임상은 좋은 산이고 가격도 싸고 임상은 육송으로서 좋은 임지입니다. 그것을 우천리 소재 마을에서 동남쪽 700m 지점으로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우리 관내에서 사실 평당 1,020원정도 추산되는데 1,020원 정도 가지고 산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산도 싸고 임상도 좋기 때문에 예산확보 되고 해서 계획을 내어 놓았습니다. 1억 예산집행도 못하고 있는데 사두면 가격이 싸고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살려고 제안합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매입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천연림으로서 만약에 산을 산다하면 보통 지름이 15Cm, 10Cm, 5Cm 있는데 이 천연림은 어떻게 처리하고 거기에는 경제림 심을 계획입니까?

우수하면 그대로 존치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종갱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수종도 형질이 좋은 것은 관리하면 성목되어 집니다. 근간에 나무값이 싸니까 나무도 허가도 안나고 불원간에 목재도 시대에 따라 파동이 올게 예측되는데 불원간에 제지 값도 오르고 하니까 나무 값이 사실 뛰고 있습니다. 일반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목재 생산은 투입정도는 안나오겠지만 어느정도가면 상당히 수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기로는 집도 안짓고 연목감도 필요도 없고 일반 제지공장에서 가지고 가라해도 저가 알기로는 인건비도 안되고 작업비가 안되어서 펄프도 안나오고 처분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래 둔다고 해서 소나무는 앞으로 쓰일 좋은 용도가 있습니까?

소나무가 지금 외국에서 목재가 들어오니까 싼데 만약에 추세로 보면 남방 지방에서도 나무를 많이 안팝니다. 개발을 해서 이용하고 소련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 고갈이라고 합니다. 남방지방과 같이 자기들이 공재도하기 때문에 우리 분야라고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불원간에 목재가 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과장님 거기에 실제로 나무는 좋습니다. 소나무는 좋은 것은 저도 압니다. 옆에 저의 산도 몇평 있는데 저가 다니고 해서 나무는 좋은것을 잘 압니다. 그 소나무를 고암면에서도 저보고도 산을 쳐주었으면 좋겠다고 해도 베어가지고 가 달라고 해도 베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무는 잘자라는 곳입니다. 과장님 보기는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경제림을 군에서 심겠다고 하면 좋은 장소고 그냥 방치하겠다고 하면 무용지물 돈만 갖다 버리는 곳 밖에 안되는 곳입니다.

관리는 우리가 간벌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에 위임해서 목재관리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수종갱신을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식물도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심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산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은 수종갱신 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과장님 공시지가 658원 감정가는 340원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입니까? 공시지가 보다 싸게 나옵니까? 그리고 투자 1억 얼마입니까?

이것 사면 19백만원입니다. 예산은 1억 되어 있고 1,600평 이라는데 천구백만원정도면 충분합니다. 싸기때문에 여기에 보면 34백만원 추정가격이고 현재 감정가격 하면 천원 같으면 실제 산을 살수가 없습니다.

의장!

1억원이 있는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치 못합니까?

밖에 못사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송재기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