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32페이지 예산구분 411 417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기구통합에 따른 자동견건기, 모아건조기 등 구입비로 8,36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잠업검사소에서 쓰던 장비를 이전시켜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시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이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방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8,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비도 361만2,000원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조례를 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잠종장과 잠업검사소가 통폐합되어 검사소는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서 잠업검사소에 그대로 재산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과목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회 추경 때 어업지도선 선박비 30%를 감했는데 이번에 또 53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반면에 어업지도선 출동에 필요한 여비는 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이유와 계상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539만원을 삭감하고서.....

누구라고요? 김선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이름을 다른 분 이름으로 부르고 그런 상태에서 하니까 조금 후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시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어촌개발과목 세항에 주요 세역들을 보면 3개군 6개면을 농정종합 추진시범 면으로 육성한다고 하고 예산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개면에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군 하면 여러 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개 면 중에서 6개면을 선정하자면 일정한 선정기준이 있고 사업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님,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국장님이 나오시지 않은 이유를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송석상 개발국장께서는 지금 해외출장 중이셔서 농어촌개발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면서 여러 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6개면을 선정하게 된 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주요사업의 배경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농정문제를 많이 염려하시는 과정에서 질책도 해 주셨던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농업 인구는 줄어들면서 농업에 관련된 기관 단체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느 일정지역에 자를 할 때는 각 기관별로 계상하여 중복 산발투자를 함으로써 많은 예산의 낭비를 기하고 있고 또한 지원의 조건이나 생산조건이 모두 차이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의 농업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 도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농정종합추진협의회 기구를 지난 6월에 발족시켰습니다. 예년 같으면 전 시 군을 시범적으로 해서 확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다 해서 저희가 도 농정종합추진협의회 기구를 도 단위에 설치해서 그 중에서 3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그 3개군의 선정기준은 첫째 공주군을 택한 것은 도시 근교농업 지대이며 홍성군을 택한 것은 서부 중산간농업지대 서산군은 서해안 평양 농업지대로서 저희가 3개군을 도 단위에서 정했고 시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농정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수출 유망작목이나 또는 성장을 시켜야 될 유망작목 단지를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전 군으로 확신하기 이전에 농정추진협의체가 지역단위에서 잘 되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는 것이 시군 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농정종합추진협의회에서 이 지역 면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내년도 전 군에 확산이 됩니다만, 모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단위인 시군 협의기구에서 이 대상지구를 정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은 공주군의 경우 이인면은 유기농업, 정안면의 과채류, 홍성군의 경우는 금마면의 버섯, 홍북면에 축산, 서산군 부석면의 시설원예 고북의 채소류를 정했습니다. 다만, 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공주 이인면의 경우에 도에서 금년도 1억원 공동퇴기개수장을 지원하게 되면 해당 군에서는 작목반별로 재배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는 대신에 저장고 설치와 원료공급 그리고 생산물 공동수송판매, 각 작목반에서는 부지를 공급해 주고 공동생산과 출하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은 내년도 전 군에 확대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사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증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단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기관별로 투자 계획이라든가 그 사업의 범위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가능하시면...

예,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설명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환 농어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명보트를 대수선해 가지고 쓸 목적이었습니다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 구명보트가 노후되고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다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대형 어업지도선의 여러 가지 기관운영비를 줄여 다시 말씀드리면 유류비를 조금 낮추어 그것과 당초 지도선을 대수선하려고 했는데 수선한 결과 960만원의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전체가 4,635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960만원과 유류비 절감한 것 540만원을 합해 약 1,500만원을 준비해서 소형 구명보트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39만원이 감되었고 또 감이 되었으며 그만큼 인건비를 줄여 주어야 할텐데 왜 인건비는 더 늘어났느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만 283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승선 정원이 8명입니다. 현재 6명이 있어서 항상 부족하다가 이번에 2명을 증원시키려고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가 283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283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적의 말씀이 옳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8명인데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은 6명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원 전체에 대한 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83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말씀은 가동을 줄이면 그만큼 활동도 줄을 텐데 왜 여비는 완전하게 계상이 되어야 되냐 이러한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500만원 상당의 구명보트를 구입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명보트가 아니라 쾌속정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구명보트와 쾌속정은 구분이 틀리죠? 구명보트는 큰배에 싣고 다니는 것을 말하고 쾌속정은 자체에 엔진을 달고 달리는 것 아닙니까? 구명보트는 배의 필수장비인데 배에 구명보트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배가 노후해 가지고 배에 있는 필수장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당할 때 생명을 바닥에 맡겨놨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뒤가 맞게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걸려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이 답답합니다.

국장님! 엊그저께 정산포 어민들이 어업권 문제로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해도서에 살고 있는 많은 어민들은 여러 가지 어업권 문제라든가 어장보호 측면에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어업지도선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장을 보호하고,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어업지도선의 역할 아닙니까? 제가 1회 추경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조건 정부 방침에 의해 운영비 30%를 절감하라 해 가지고 운행일시와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539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삭감하고, 그러면 어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라는 것입니까? 이밖에 어민보호에 대한 특별한 국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지비를 절감하고 또 큰 배의 대수선비에서 조금 남은 것으로 새 구명보트인 쾌속정을 사겠다 하는 말씀은 그만큼 어업지도 시간은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좀더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지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해서 새 쾌속정을 사겠다하는 말씀이고 엊그저께 어민들이 왔던 것은 어업허가에 대한 불만 사항이었고, 그 이외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AB지구라든가, 홍보지구라든가 등등 보상해야 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문제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진척도 별로 없어 사실상 우리 행정부로써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AB지구만 하더라도 누차 중재를 했고, 또 현대 건설로 하여금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대건설 간부들을 불러서 종용도 했지만 지금 현재 50%의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민들은 AB지구에서 현대가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림수산부로 하여금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의 권한 사항이고, 거기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현재 여러가지 어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것을 어떤 목표없이 계속 2, 3, 4차로 허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누차 건의한 바 농림수산부로부터 정식으로 공문통고는 안 왔습니다만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11개월 동안 연장허가를 하면서 조건부를 내세워서 현대로 하여금 현재 50%의 협의를 받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10월말까지 완벽하게 협의를 보는 조건으로 그리고 못할 때는 11월달까지는 완벽하게 무슨 조건을 제시하라 하는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대수선비에 960만원이 남으니까 어업지도선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전라북도나 다른 도에서 오면 내쫓을 쾌속정을 하나 사는데 부족하니까 539만원을 선박비에서 줄여 가지고 이것을 사려 하니까 것 같습니다. 산림이 농어촌개발국으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박국장님께서는 어민들에게 좀더 신경을 쓰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농정종합추진시범면 육성 3개 군 6개 면에 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사업비보다 증액된 사업의 설립배경과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부지매입비 7억7,400만원, 종축장이전 부지매입 및 부대경비에 40억원, 지금까지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이전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종축 구입비가 4억1,600만원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종축장 운영을 하면서 종축구입비가 이렇게 4억1,600만원씩 감액이 되면 종축장 운영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에서 시험동물사 및 격리사에 5,989만5,000원의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곳이 가축위생험소 서부지소인데 당초에 예산을 성립해 놓고 이제 와서 전액 다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없어도 업무추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회의종료 전에 제출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해 주신 사항은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믿고, 우리 위원들의 계속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417, 물품구입비를 보면 모아건조기가 36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기라고 하죠. 이것은 정수물품인데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411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동 건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17 물품구입비에 넣어서 4,000만원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이행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모아건조기는 어디에 몇 개를 보유하고 계신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718 적립금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4-H후원회 기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당초예산에 농촌지도자 활동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도자회로 바꿔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혹시 중복지원이 된 것은 아닌지, 합해서 4억원이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중복지원이 아니라면 4-H후원회 기금에 대한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적립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것으로 믿고 김문규 위원, 박동윤 위원, 김선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안 나왔습니까?

오늘 농촌진흥원장께서 왜 못 나오셨는지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당초 의회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현지에 나가셨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하고 지도국장과 시험국장이 나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현지에 갔습니다.

도내 병충해 발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내 병해 발생현황을 못 가지고 있지요?

김재봉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지고 병충해 발생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잎도열병은 33.4㏊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도 자체로 시작한 것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이 3년째입니까? 30명 정도를 해외 연수를 보낸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인당 100만원꼴 되지요? 어디로 며칠간이나 보냅니까?

우선 그 답변에 앞서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2년간은 약 오륙십명씩을 보냈습니다. 매년 11월 초에 추수가 끝나게 되면 농한기에 보내왔고 금년도에도 약 50여명선을 보낼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세입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30명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약 44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 단일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덜란드에 금년도에는 시설 원예분야, 축산분야는 일본으로 2개팀을 나눠서 44명을 보낼 계획으로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6,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이 3,000만원에 공통여비가 있습니다. 풀계상 여비가 있어서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갔습니다마는 그 돈을 보태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약 40여명은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묻는 얘기는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계획이라고 해서 30명을 계획을 세워서 3,000만원 계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만원꼴 아닙니까? 그러면 네덜란드나 일본에 연수를 보낸다면 2박3일을 보내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7박8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박8일정도 네덜란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지금 네덜란드는「디스카운트」율이 높아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달러」시세로 환율을 해본 것을 보니까 약 75만9,000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다만 이경비가 적게 드는 이유는 저희가 농가에 가서 매식을 하지 않고 농가입주를 해서 체제를 해 가면서 취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은 다른 여행경비보다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7박8일 연수기간에 필요한 항공료, 체제비 전부해서 75만원 정도입니까?

50% 정도 디스카운트(discount)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75만원을 가지고 7박8일 네덜란드에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 올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해외연수라 해서 얼마 전에는 일본 또는 덴마크로 가서 현재 농민들하고 숙박을 같이 한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거의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 소위 선진기술을 배워온다고 곤욕을 치른 경향이 있는데 75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네덜란드까지 왕복 항공료를 제하고 체제비가 전혀 안들어 간다면 현지에서 농가에 민박을 하면서 체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로 민박으로 들어가 같이 생활하면서 배워...

선진농업을 연수를 해야 되고 우리 후계자들이 그러한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 농업기술을 더욱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할 이런 위치에 놓여있다면 예산을 쓰는 바에야 조금 더 써서 그들의 연수가 곤욕스러운 연수가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일인당 75만원 정도를 가지고 네덜란드에 가서 7박8일 연수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고생시키러 가는 것이지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 본인들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그쪽에서는 20% 자부담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저희 공통여비가 있고 3,000만원 계상 해 준다면 6,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자체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해외연수를 시켜서 갔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자부담을 함으로 해서 꼭 가야 할 영세한 농어민 후계자가 거기서 탈락이 되고 안가도 돼야 할 사람이 자부담을 함으로써 거기로 연수를 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실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예, 더 질문을 주십시오.

얘기를 들었나 안 들었다 그것만을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전혀 자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해외연수는 바람직스러운 해외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농촌에 정착을 해서 공동화, 노령화되고 있는 오늘의 농촌을 새로운 농촌으로 탈바꿈 시켜야 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거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10박11일, 11박12일 해외연수 기간동안 300만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쓰는데, 현지에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온다는 후계자들한테는 7박8일에 75만원이라고 하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야 한다는 발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울려면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치산사업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여유를 주시면...

작년도 치산사업소에 1년간 총 예산집행현황까지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추경예산에 제2녹색시대 행사에 도별 판매장시설비 2,700만원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돈이 있었던 것이 삭감됐어요? 녹색혁명은 이제 안 합니까?

녹색혁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의 계획이 두 군데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본래에는 해마다 우리가 도에서 실시를 했으나 금년에 들어서는 이것이 바뀌어서 농협, 축협, 도에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하는 것 보다는 축협이나 농협, 수협 이런 곳에서 직접 전시하는 진열대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1억4,000만원을 계상했던 중소도시의 직판장 설치기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했죠?

예.

왜 삭감했습니까?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로 지원됐던 것인데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에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소도시 직판장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공주반포면에 할려고 했습니다.

공주군 반포면에 중소도시직판장을 설치할려고 그랬습니까? 공주군 반포면이 중소도시입니까?

관광계획 목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관광지하고 중소도시는 어휘 자체가 다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 중에서 어촌관광개발비를 2,100만원 삭감시킨 일이 있죠? 어디에 어촌관광개발지를 개발하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국장님!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일괄답변을 하도록 김재봉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방금방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므로 우선 아는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확실치 않으므로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어촌을 개발하려면 땅을 구입하는 어촌지에 한해서 해 주겠다 이런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땅을 구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촌지에서 땅을 구입할 능력이 없습니까?

예, 능력이 없어서 그냥 반납을 한 것입니다.

어촌지에서 땅이 사줘야만이 여기서 돈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개발한다.

예, 조건부가 어촌지에서 땅을 확보해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00만원을 투자해서 하나의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그 쪽에서 따므로 매입해서 투자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7 8배 더 많죠.

하나의 어촌관광지를 개발할려고 하는데 빈약한 어촌으로 하여금 2억원이나 3억원 투자하라고 하고, 도에서는 2,100만원을 투자하면 어떤 어촌지가 개발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20억원, 30억원을 투자해 줄테니 너희가 2억원, 3억원 가지고 땅을 매입하라고 하면 어촌지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2,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원두막 같은 것 하나 지어 줄테니 너희가 땅을 사서 착수하라고 하면 이것은 어촌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줘가면서 도 행정을 꾸려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긴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촌의 관광지를 개발한다면서 2,1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수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라는 자체의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니 앞으로 도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농어민들이 덜 투자하고, 더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 도정이 침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지난번 농수산국장 회의할 때 우리 도가 반납을 했는데 미안하다면서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과장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전부터 과장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했는데 저희들한테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입니까?

실무적으로는 증액을 시켜주시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6,000만원 정도이면 추진이 가능하므로 이 돈 3,000만원과 풀경비에 계상이 되어있는 돈에서 지원을 받기로 예산부서와 실무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만이라도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신다면 별 지장없이 해외연수를 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6,000만원든다. 국장께서 영어로 discount까지 들먹이면서 네덜란드 가면 150만원이 75만원으로 된다고 했는데 75만원씩 22명하면 얼마입니까?

총 들어가는 돈이 약 1,500만원입니다.

일본은 얼마 듭니까?

일본은 예산이 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을 계상해 올릴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산출기초를 명확히 합시다. 네덜란드 22명에 75만원이면 얼마, 일본 22명에 90만원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00만원씩 30명하고 계획은 44명입니다. 30명만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껍데기입니까? 예산담당관한테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한 풀경비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 해외여비 얼마 남아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과목에서는 경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해외국외 여비도 960만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액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여비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풀경비에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이것 줄 수 있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약간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약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8,0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 하나도 안 따라 갑니까?

공무원은 일반국외여비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다릅니다.

국외여비는 저희가 추경시 올라 온 것을 꼭 세워줘야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겠네요?

예.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민 후계자들이 고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농업도인 충남을 빛낼 일꾼들이기도 하니까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불평불만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촌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 도내에 있는 시험포를 둘러보았습니다. 백합시험장, 구기자시험장 두군데를 둘러보았는데 제가 결산검사 시에 시험포 운영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관리사라든가 모든 것은 도유지에서 도유재산화 되어있는데 시험포는 해당 시군의 토지로 되어 있어서 영구무상 임대로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때 과연 해당 시군에서 우리 도측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자치단체장선거 이전에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관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 박동윤 위원, 김선태 위원, 김재봉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제출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종축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종축장 문제는 여러 가지 실험연구기능도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 양축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기왕에 확정된 상태입니다마는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해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전을 위해서 322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이것이 다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40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40억원을 가지고 이전부지라도 마련을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40억원은 사실상로서 세입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종축장을 매각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세입을 전제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종축장 중에서 약 5만 1,000평을 우선 매각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매각할려고 하니까 대천시에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환지가 완전하게 결정이 된 상태의 이전에 매각한다면 한 사람이 구입을 해야 할텐데, 한사람이 구입을 하게 되면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도 문제가 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럴 때 부동산 투기라든가 특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보다는 완벽하게 도시 계획구역이 결정되고, 환지가 결정된 뒤에, 상하수도 도로가 결정된 뒤에 매각을 해야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합리적이고 원활한 돈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유보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가축위생시험소를 이전하는 문제도 여기에서 나오는 40억원 중에서 대지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보가 되고 보니까 모두가 다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마는 다만, 가축위생시험소만은 금년도에 무엇인가 진전을 보아서, 땅이라도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이전해야 할 것이 아닌 가하는 지사님의 결심도 받고, 위원님들에게도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사안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천시청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마는 대천시청이 세워지는 땅 2만여평, 여기에서 나와야 할 돈이 4억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나올 수 있는 돈이니까 이것만이라도 살려서 삭감하지 말고 가축위생시험소를 구입비로 쓰겠다 해서 예산을 살려놓고 지금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후보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되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가축을 많이 하는 홍성이나 예산지역 서부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홍성군의 광천에 서부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 예산지역에 본 소가 이전하게 되면 서부지역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이 결정은 안 되었으나 어딘가 이쪽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소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본소에서 하던 업무가 금산과 연기, 공주 등으로 이전이 됩니다. 본소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서부지소가 이쪽으로, 연기나 공주로 옮겨야 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장소는 안 되었지만 꼭 그렇게 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동물사 같은 것도 예산을 4억원 넣었으나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기왕에 짓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종축장 이전이 유보됨에 따라서 지원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윤 위원님께 답변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의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50% 합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AB지구 내측이고 또 A B지구 외측도 기왕에 보상한 대상지역에 추가보상을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합의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상은 AB지구 바깥쪽 그러니까 가치성 조사를 해서 나와야 할 부분, 이것은 협의과정에 지금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번에 농림수산부에서 3차 연기하는 과정에 현대와의 각서를 교환한 그 내용을 보면 현재 해결이 안되고 50% 협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A B지구 외측에 대한 부분, 가치성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대에서 농수산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과 별도로 해서 소송을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치성 조사를 하도록 약속을 하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성 조사를 하고, 조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나중에 또 제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정수물품 구입 모아건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단 모아검사기 220만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물품구입비에 해당하는 모아건조기 400만원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목록에 해당되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 4-H 후원금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억원은 농촌지도자 기금과는 별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례 책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2년 7월 30일자로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4-H회원육성기금 조성 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 조례 2260호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과 4-H가 같이 포함된 그 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재철 농촌진흥원 지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6개의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세군데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여와 청양, 태안, 이 세 군데의 시험장이 부득이 도유지가 없어서 국유지에 시험장을 세웠는데, 당초에 세울 때 해당 군수로부터 장기무상 임대승인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에 의해서 5년간 밖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년동안에 국유지를 도유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근지역에 도유지가 있으면 맞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여와 청양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천안에는 있는데 우리 땅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고, 우선 급한 대로 이번에는 태안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해서 시험포장보다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군유지, 사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 예산 부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유지가 없어서 바꾸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4,6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만 통과가 되면 '95년에 나머지를 전부 확보하면 완전히 도유화가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치산사업소에 금년도 불용액은 얼마이며, '92년도 예산액과 집행결과를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치산사업소는 금년 9월 1일자로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를 통폐합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치산사업소의 금년도 불용액은 모두 750만원으로 지금까지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청사단장을 하거나 사무실 출입문을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치산사업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92년도 예산액과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액이 치산사업소에 4억900만원중에 집행이 3억6,300만원이고, 잔액은 4,5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194페이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농수산국 소관 222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시설비, 두 가지가 안 나왔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중 자치단체보조 농정종합추진 시범면 육성에 대한 선정기준은 자료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소의 시험동물사 및 격리사 신축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대전에 있는 본소가 서부지소로 가기 때문에 서부지소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드렸고, 노후되었지만 별 이상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농림수산국장님, 이철환 농어촌개발과장님, 노태홍 농촌진흥원시험국장, 강재철 농촌진흥원 지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61페이지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에 자동개폐식 변기 교체사업에 대한 시군별 배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도로관리 사업소소관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270페이지 수로원 이의모씨에 대한 사고 경위와 사고후의 대처한 경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한가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두가지는 도로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 개폐식 변기 시군 배정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은 주민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3조식으로 근원적 개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조식으로 개량되지 않은 화장실이나 근원적 개량능력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의 악취 제거와 벌레 서식을 막도록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적은 부담과 간편한 설치로 화장실을 깨끗한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며 '92년도에 시범적으로 4,500동을 설치한 바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사업 효과가 좋아 이웃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깨끗한 농어촌 화장실 만들기에 힘쓸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600 내지 700개씩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선도색 안전 대책과 수로원 이의모씨 사고 경위와 사후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입니다. 차선도색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쾌적한 교통수단을 일환으로 해서 중심선에는 황색선을 도색하고 가에는 희색을 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전수칙에 대한 차선도색을 할 때 교통사고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후방에 우리 직원이 서서 신호를 하고 차선도색을 한 후는 약 10분간은 정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벨을 만들어 놓고 전후방에 지켜서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로원의 사고원인에 대한 것인데 과적차량과 골재차량들이 상당한 난폭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때 사고가 일어난 곳은 복수면 지압리이고, 모범 수로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정 시간을 지키는 모범 수로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주위에서 예측이 골재차량에 대한 산적한 모래자갈을 치우고 휘청하는 동시에 그 난간과 하단에 대한 것이 상당히 폭이 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차량은 우리가 발견치를 못하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난간에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안타까움을 마지 못해서 전 직원이 초상을 치뤄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2,600여만원이 약간 넘는데 이 보상금 가지고 가족들이 서운해 하지 않아요?

것이 노동관리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족을 만나서 저희 자체에서 직원들의 안타까움을 아쉬워하는 마음에서 성금 오금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고난 차량에 대한 수사 의뢰라든가 모든 조치는 사업자 측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수사과에서 현장검열을 하고 검찰에서도 거기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수사진척 사항은 어떻습니까?

진척 사항은 도주차량이라서 발견치를 못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추적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속될 것입니다.

유족과 합의가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에 소장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유족과 마찰도 상길 수 있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로원과 안전관리수칙에 대해서 전념을 다할 것이며 유발사고에 대비해서 예산확보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김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인물 21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3억9,047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련 시 도인 충청북도, 대전직할시 부담내역과 비율을 알고자 합니다. 또 협약서 사본을 오늘 자료로 주실 수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령댐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수고하고 계신 담당관 계시기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도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다함께 걱정을 해왔던 사항이 마침 숙제가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보령램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앞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기히 우리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남도가 투자한 사업비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 두 달 이후에는 보령댐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기구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해야 될 보상문제는 충남도가 계속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충남도의 어느 부서에서 계속 맡게 될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30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서 선수금 중 내동지구 대죽지구 선수금 260억원을 감액시킨 사유와 더불어서 신부지구 51억5,5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310페이지 건설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시설비 중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은 준공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비로 8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와 보강공사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 310페이지 시설비 중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비 209억3,9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는 당초예산 계상시의 정밀한 판단후에 계상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시킬 경우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이자부담의 손실을 많이 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9억3,900만원에 대한 1월부터 9월까지 이자부담금을 알고자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대청댐수질대책 부담금과 보령댐건설사업 이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청댐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정에 기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전직할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가 '93년 4월 9일 협약체결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도시별로 분담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급수 용량이 10개 시군에 7억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시 사용량이 56만톤으로서 10억6,100만원, 충북이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에 5억8,200만원, 저희 도가 천안시, 온양시, 연기군, 아산군, 천안군에 현재 10만4,000톤을 1일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 비례로 해서 3억9,0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시간이 많으면 자료로 받고 자료를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말미시까지 자료로 동료위원께 전부 배포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테지만 저희 서북부지역의 물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고, 특히 서해안개발이 가시화되고 저희 도가 대전시 분리와 동시에 도세의 취약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정 중점시책으로 공업입지 정책을 펴오면서 여러 가지 용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여러 각도로 그 문제를 검토하다가 태안화력이 들어오면서 한전과 협력사업으로 서로 협의해 보령댐을 막아서 서북부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한전에 대한 5만톤급도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전에 5만톤, 충남 서북부지역에 15만톤, 합계 20만톤 규모로 해서 한영주 박사가 도 건설 종합계획용역과정에서 분석한 결과 1,250억이면 막을 수 있다해서 한전에서 5만톤과 관리비 부담과 댐은 전부 부담하고, 나머지 15만톤에 대한 395억원만이 충남이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그것만 충남에서 부담하되 충남이 우선 현금부담이 어려우면 한전에서 우선 부담금으로서 부담하고 장기상환하는 것으로 협약해서 도에서 큰 부담이 없이 추진해왔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건설부와 협의 결과 삽교호 유역에 대한 4만8,000톤급의 수질악화로 인해 정부에서 이것을 계획했다 취소하면서 보령댐에서 커버를 하라는 바람에 대목적댐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건설위원회에 참여해서 알고 있는데 질의드린 요지가 기이 충남도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 없을까요?

도에서 투자한 것은 관리비 4억원이고, 금년도에 20억원을 책정했다가 1억원이 삭감되어서 19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회수조치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4억원만 투자가된 상태에 지사님이 오시고 기획단하고 긴밀한 협조로 저희 도로서는 현시점에서 1,3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도비부담을 절감하는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소에 대한 직원들이 지금 3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차 보상업무는 저희 충남도가 계속 맡아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령댐 건설이 국가로 이전되어 가는..

앞으로 계속 충남도가 잔여 보상절차를 맡아서 하는 곳은 치수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있는 보령댐 관리사업소 조직을 일부 축소해 가지고 지원사업소로 해서 인원을 10명 15명 정도로 조정하고 나머지 직원대책문제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강종합개발계획이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백제권종합개발계획도 사실상은 국가사업이지만 부분적으로 도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보령댐 보상이 몇% 나 되었습니까?

현재 보상은 79%가 되겠습니다.

100% 전부다 할려면....

계속 진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도지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함께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충남도의 여건에서 다행히 국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된 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에 선수금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동지구와 대죽지구는 감액을 하고 신부지구는 증액을 시켰다고 하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 사업지구별로 저희들이 분양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분양상황의 전망을 저희들이 월별로 검토를 해봐도 근래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호전 가능성이 아직도 희박해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회의도 다녀와 보면 중앙에서는 우리나라 주기를 10년정도 치고 구라파는 10년, 동양은 십년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78년 전후 '90년까지 따지면 아직도 호전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45%분양이 되었는데 금년도까지는 60%분양예정으로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다되었는데 일반 개인주택을 논산에 저희들이 8만평을 분양했는데, 강산지구에 토지개발공사가 12만평을 했습니다. 60%까지 동시분양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했고, 대죽지구의 일부 선수금을 조정하는 것은 공사를 저희들이 할때에 선수금에 의지해서 대죽지구 공사비를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7월 20일날 대죽지구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맡고 했지마는 관계 부서와 함께 저희가 조성한 지방공단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선수협약을 위한 공고를 해서 석유화학계열공장을 입주시키도록 하고자 했지마는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해서 자금수입을 일부 조정을 했고, 천안신부지구는 그간에 일부토지가 중앙에서 수용이 안되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 9월 17일자로 약 8만5,000평 중에서 1만3,000여평이 협의매수가 안 된 것이 중앙에서 토지수용재결이 끝났습니다. 일부는 모를 8,000평정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수용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금에 의해서 앞으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므로 사업진척이 되겠고, 아파트를 대림건설과 동아건설이 하고 있는데 11월중에는 2만평정도 용지로 공급을 하고, 이주자 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를 동시에 전부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51억원 정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신진지구 준공과 관련해서 공사비 8억,5000만원이 310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7월 20일날 일부 유실되었던 부분을 완벽하게 공사를 했고, 그 후에 단지조성에 임해서 신진지구도 주민들과의 대화도 끝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석전에 신문공고를 해서 분양에 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안전성이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동일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끝낸 결과 호안이라든지 기타 모든 물량장등은 안전하지만 거기에 여객용 부두의 일부에 대해서 불안전한 점이 지적이 되어 약 8억5,000만원 상당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용역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를 짓고 금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내에 보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차질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건설부에서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 연육교가 완성되어 10월중에는 개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모든 공사를 800 900대의 차량이 통행을 해야 포장공사가 가동이 되어서 그것도 현재 10월까지 맡아보려고 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안전관계도 둑 만들 때 유실된 부분이라든가 모든 호안 물량장 일반 전체는 안전한 것으로 나왔다고 다만 여객용 부두가 150m가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애면 부위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했지만 분양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보강공사를 삭감하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씻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회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94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사업비가 많이 깎였는데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150억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의 사업승인이 7월 29일날 지방공단으로 모든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도 10월에 공장유치 공고를 할 예정인데 다만 금년도에 전부 공사발주를 다하려고 했지만 금년도 발주가 150억원만 가지면 충분히 사업승인이 되겠고 또 이로 인해서 이자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사업비인 자체는 전부 이것이 토지라든지 피해지구 보상에 관계되는 자체자금을 해서 중심으로 계상된 것이고, 사업비는 전부 교부공채로 해서 1,100억원을 저희들이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대죽지구에 관련해서 이자부담 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본 의원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전출금에 관련된 사항에서 저희 의견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공영개발단이 현재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에는 도재정 신장면에서 많이 기여할 것으로 누구나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들이 매듭이 안되고, 또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선수금 및 은행차입금 등으로 이이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 오는데 자체 사업에서 얻어진 이익금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은행차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만으로 이자 변제에 급급하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공영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이시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배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삽교천 편입사유토지 손실보상 청구소송 배상금에 신성균씨가 4,800만원, 전유근씨가 3,800만원, 뒷장에 보면 대천천 편입사유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에 1,000만원 해서 9,600만원인데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산지, 개인토지, 편입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해서 만 배상액을 주는 것 이외로 소송을 못해서 주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어렵다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알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았는데 아마 몰라서 못받은 사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되며 또 그 동안 그 외로 나간 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우선 답변드리지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상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김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최찬규 보령댐건설사업소 기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 심사준비를 위해서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선출하세요.

그러면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이 지명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 김선태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시우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송선규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유재갑 위원, 건설위원회 박동윤 위원님 이상 5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작업은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가급적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제2차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본회의 산회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시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일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바 있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 4,821억9,200만원 중 세입예산 심사는 원안대로 세출예산 심사는 내무국 소관 새마을사업비 중 엑스포기념 꽃길 조성비 1,000만원 삭감, 내무국 소관 지정문화재 관리 문화유적총람 금강사지 발간 1,000만원 삭감, 건설도시국 소관 하천관리 중 금강종합개발 실시설계용역 1억원 삭감, 합계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무국 소관 문예행사비 중 민속경연대회 출전경비로 500만원 증액,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자료수집 국내여비로 1,800만원 증액, 예비비에 9,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보강공사비 8억5,000만원 삭감,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부대비 535만5,000원 삭감, 합계 8억5,535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기로 하였으며,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5억2,319만4,000원,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266억9,800만원, 보령댐건설 특별회계 1,088억5,5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93년도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계속비 조서내용 대로 '93년도 채무부담사업은 제원교교량 17억원, 금강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 13억원, 합계 30억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지사를 대리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조일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이번 예산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함께 여러 고견 그리고 채찍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