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동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하여 당면한 현안 사항과 그간 집행되어 온 추진과정을 도민과 함께 지켜본 결과 아쉬운 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도민 모두의 궁금증이자 발언이라 생각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일동 위원을, 간사위원에 이시우 위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호남 고속전철 노선 결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이 9월 18일자로 제출되어 의장이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18일자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20일자로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의 일단을 지적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리를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만 도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하는 도지시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각 실.국.원장님들께 본 의원은 무한한 기대를 걸며 다음 몇 가지의 도정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문제와 국립기술대학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1948년도에 공주사범대학을 설립하고 1952년도에 충남대학을 설립하였으나 지금 모두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충남대학교는 대전직할시에 소속한 대학이 되고 공주대학교만 우리 도의 유일한 국립대학교로 남게 되었으나 의과대학은 없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1989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하지 않기로 한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국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설립 신청이 무려 12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 도에서는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주 대학교 교육 관계자의 책임도 있지만 도 당국에서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먼저, 교육감께서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의과대학 설립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도지사께서는 지역 발전의 차원과 우수 인재의 양성 측면에서 공주 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하여 도유재산 공주의료원을 교육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강의실과 실험실로 활용하게 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도유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사용상 어려움이 있다면 왜 국가가 건설해야 할 사업인 석문 공업단지와 보령댐 건설은 우리 도에서 건설한다고 하여 막대한 도비를 손실시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공주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을 질문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할 시에 그에 따를 300억원의 예산부족으로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 당국에서는 도유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 있는 폐교된 국민학교 51개교와 재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연접해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10년전에 도유재산인 전주 의료원을 전북대학교에서 활용하게 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어 국립기술대학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업기술 인력 확충을 위해서 1998년도까지 전국의 공업 고등학생을 21만명에서 40만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대단위 공업지역에 국립기술 대학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는 국립기술대학을 유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서북부 지역의 공업단지와 장.군 국가공단의 공업기술 인력을 위하여 국립기술대학 유치를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시와 자료가 없어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시와 협의가 있는 아산만 개발을 위한 아산만 개발 건설 사무소가 우리 도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으며 장.군 국가공단 건설을 위한 장.군 국가공단 건설사무소가 우리도에 있지 않고 어찌 전라북도에 있어야만 합니까? 본 위원은 아산만 개발 사무소와 장.군 국가공단 건설사무소와 같이 다른 도에 뺏기지 말아야 하겠기에 전국 국립기술대학을 위 동에 유치하기 위한 일념에서 사전 치밀하고 계획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서관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공공 도서관은 1993년까지 개원할 전안 성환도서관까지 합하면 19개소이고 좌석은 6,878석이며 장서량은 22만5,536권에 이릅니다. 도서관 수를 인구비례에 의하면 도시 지역에서 전국 최하위권이고 장서는 17만5,000권의 장서를 가진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인구와 우리 도의 인구를 비례하면 우리 도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도의 전국 도서관 좌석은 도민 190만8,000명으로 환산한다면 한 좌석은 290명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장서는 도민 11명이 한 권을 보유한 것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의 도서관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데 대하여 도 당국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당국에서는 도서관의 건립과 장서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도의 20개 시 군 중 아산군만이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산군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 도서관이 없는 인구 2만명 이상의 읍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장항읍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00만원 이상 모금하고 3,500권의 장서를 확보했는데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은 장항읍에 우선적으로 건립하여 우리 도의 작 시.군.읍.면이 도서관 건립 운동을 전개하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도에 해운 항만청을 유치하고 장항의 신외항 건설에 대비하고 현 항만과 우리 동의 수출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연육 해안선이 922,8km이고 269개의 도서의 연장 해안선을 포함하면 1,312km의 해안선이 있습니다. 어민 가구수는 1만3,587가구이고 어민은 9만6,994명, 어선은 5,929척, 어획량은 8억6,051톤이고 어항은 다섯 곳이고 항만은 세 곳입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에는 항만청이 없어 보령군에 있는 고정항희 북쪽은 인천항만청에서 관리하고 남쪽은 군산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도에 항만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항에 있었던 것을 군산에 빼앗긴 것입니다. 전라북도 보다 해안선이 길고 항만과 어항이 많고 어선과 어민이 많은데 군산에 빼앗긴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에 잘못이 있지만 우리도 당국에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항만의 시설규모와 물동량 때문에 군산에 이전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우리 도가 화물량이 많고 북쪽의 아산만에 국제콘테이너 항구가 건설 되어가고 남쪽의 장항에 신외항이 굴립식으로 30선좌가 건설되어 가고 있어 우리 도에 항만청과 항만건설사무소를 유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 항만청과 항만 건설사무소를 유치하는데 어떠한 일을 해 왔으며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서해안 시대가 열리는 현시점에서 늦게나마 항만청과 항만건설 사무소를 유치할 추진위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도 당국에서는 전 도민이 참여하는 추진위를 구성하여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이어서 장항 신항만 건설에 대비하고 장항의 현 항만과 우리 도 기술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3개의 무역항 가운데 대전 및 충북의 공업단지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역항은 장항항입니다. 장항 신외항은 1992년 10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1993년 10월에 확정되어 2011년까지 완공될 항만으로서 총 길이는 11km에 이르는 굴입식 상.공업항으로 5만톤급 이상의 선박 정착장이 4선좌이고 4만톤급이 9선좌, 2만톤급이 10선좌, 1만톤급 5선좌, 5,000톤급 이상의 선박 정착장이 2선좌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장항 신항만이 개설되었을 때 대전지역 및 충남지역의 화물량 운송을 위하여 우리 도의 행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도의 행정부에서 장항 신외항과 장군 국가공단의 조성보다 먼저 대전 공업단지와 장항까지 4차선 화물수송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33억불의 수출물량이 있고, 3개의 무역항이 있는데 항구에 이르는 도로가 협소하고, 직선화 되지 않아서 화물수송 운송비가 년간 150억원 이상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011년도에는 우리 도의 화물 수출량은 70억불이 넘어 운송비는 연간 332억이 손실되는 것이며, 3개의 항구는 인근지역의 수출입만을 위한 항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도 당국에서는 우리 도와 대전지역의 531개 수출업체의 운송비를 절감시키고 장항의 현 항만과 신 항만의 확장을 위하여 대전간에 도로를 4차선으로 조속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도로가 개설되면 화물 수송차량이 도로에 집중되어 우리 도의 교통난도 해소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네 번째 농촌의 폐가와 폐농기계, 폐가전제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의 농가는 22만5,587가구인데 폐농가가 약 6,825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철거대상 폐농가가 1,200가구이고, 재활용 폐농가가 5,205가구 일시적 빈농가가 420가구입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는 폐농가에 대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사유재산권의 보호로 인하여 철거와 개선과 무주택자에게 활용하게 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1998년도까지 농촌인구를 30%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도는 전체 농가의 30%에 이르는 폐농가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도지사께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폐농가에 대하여 철거권한을 입법화 하도록 하고, 대지 소유자에게 철거비용을 부과하는 세법을 입법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은 폐농기계와 폐가전제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기계는 경운기에서 트렉터, 바인더,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등을 하면 총 42만5,323대입니다. 이 농기계의 사용수명은 평균 3년 6월인데다 중앙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신종 기계가 나와 폐농기계가 농어촌 각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고철가격이 한톤에 1만원에 불과하여 고물수집상도 수집하지 않고 재사용 부품도 농기계 수리소나 농촌지도소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신종 기계는 맞지 않아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농촌의 폐기계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으로 1995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500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불연성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조대 쓰레기 분쇄기를 농촌지역 및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여 이를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조대 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하면, 폐기된 냉장고, TV, 세탁기를 분쇄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장기간 사용하는데 두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폐 대형냉장고 한 대는 20가구의 1일 버리는 쓰레기 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 조대 쓰레기 분쇄기를 농촌지역 및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여 전국 시범도가 되기를 바래서 제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996년도에 착공할 장 군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 군 국가공단은 1990년 1월 29일에 건설부로부터 4,070만평이 고시되어 우리 도의 장항쪽이 2,723만평입니다. 이 가운데 1차 조성은 1996년도에 착공하여 군산지역이 477만평이고, 장항지역이 470만평입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의 장항지역은 1990년 8월에 기본조사 설계에 들어갔는데 1992년 9월에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공단을 조성하는 토지개발공사와 항만청 건설사업소와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그 이유의 대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항만 건설사업소측의 이유는 항로건설을 위해서는 준설을 해야 하고, 준설한 토사로 공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토지개발공사측에서는 준설한 토사로 공단을 조성하면 공단지반이 침하되고,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항만 건설사업소의 이유는 항로의 건설은 장군 국가공단을 위한 건설이므로 어민의 피해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토지개발공사의 이유는 항로건설을 위한 준설은 항만 건설 사업소에서 시행함으로 어민의 피해는 항만 건설사업소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단조성에 있어서 항만 건설사업소와 토지개발공사와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도의 어민만이 피해를 보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도 당국에서는 장.군 산업기지 국가공단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장항지역 470만평과 같이 1996년에 착공될 예정인 군산지역 477만평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장항지역 공단조성 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군 출신 강모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아산군 출신 강모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지 2년이 지났고,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 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 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생산적인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청이전에 관하여 네 분의 동료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한 이전촉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전촉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동우 지사께서 도청이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동료의원들과 함께 확인해 보고자 본 의원이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역대 지사의 일관된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은 도세회복과 도약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때이므로 도청이전을 추진할 단계는 이르지 못했다고 답변한 지사도 있고, 도청이전은 도세의 안정을 이룬 가운데 행정적인 여건의 성숙과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문제라고 답변한 분도 있으며, 우리 도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경상북도나 전라북도의 동정도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으며, 이지사께서는 도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일지선정 문제는 주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도민화합과 지역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며, 신도시 건설 계획수립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6 7년내에 실현은 어렵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사의 답변 또는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 의원이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세회복과 안정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이제 우리 도세는 도청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전시의 분리 승격이후 전임지사들의 약화된 도세회복을 위하여 각종 공단과 기업을 유치하고, 발전소, 댐등을 건설하는 등 획기적인 공업화 시책을 통하여 재정자립도가 경북이나 전라북도를 앞지르고 있으며, 재정사업도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서울, 경기, 경북, 경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120억원이라는 예산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출연할 만큼 호전되었으며, 전국에서 아홉 번째인 73억원을 출연한 전라북도는 그 계기가 다소 다르다고는 하겠으나 도청이전 문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연내에 입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보아도 짐작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도세회복과 안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하여 인구, 면적,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공업화규모, 지역경제 규모, 교육, 문화, 1인당 GNP등 각종 지표상 얼마나 되어야 도세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어 도청이전 문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력 여건의 성숙이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토건설계획, 도 건설 종합계획, 권역별 개발계획등 각종 건설계획과 고속전철, 철도, 항만, 공항국도, 지방도등 기반시설 계획에 최대한 접합이 되고, 또 앞으로는 집합될 수 있는 중심지역을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최적위치를 결정하여 이전업무를 추진하고, 한편 중앙 및 지방 유관기관과 튼튼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 행정력 여건의 성숙단계라고 보는데 지사께서 보시는 행정여건의 성숙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지, 그리고 그때는 어느때가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그 동안 내무부를 비롯한 건설부, 경제기획원등 중앙 부처와 집권당 당정협의를 통하여 도청이전 문제를 건의하거나 이와 관련한 도의 계획에 이를 반영시키고자 활동하신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청이전시에는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경찰청, 교육청, 기타 유관기관의 이전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관장 모임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한 사실은 몇 번이나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떠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전업무의 주체인 도지사가 조례에서 위임한 이전추진 기획단을 설치 가동함과 동시에 도민의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부터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청이전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지난번 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설치 조례안을 지난 6월 30일에 공포하고도 2개월이 넘도록 동 조례에서 위임한 시행규칙 조차도 제정치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기구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지사가 생각하는 단계별 추진 내용은 과연 무엇이기에 그러는 것이며,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공론화된 도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바램과 갈등은 무엇이며, 유치경쟁으로 인한 지역안정과 화합분위기를 해칠 소지가 있다면 이같은 지역별 주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모색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후보지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에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하여 후보지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간의 갈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도민의 긍지와 명예를 높이고 화합과 단결로 승화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절차나 과정이 내년중에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 기준 용역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배치부터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러한 단계적 과정과 절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일부 보도에서와 같이 육칠년 내에는 도청이전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본다면 도지사는 산고의 고통이 염려된다고 해서 옥동자의 출산을 막고 지연시키다가 화를 당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옥동자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를 범할까 염려가 되어 비유로써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동정을 예의주시 한다고 했으니 잘 알고 있겠지만, 전라북도는 모든 여건이 우리 도보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계기가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부터 입지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와 적지 판단용역을 완료할 계획하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3년후인 '97년 1월1일 개청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이미 끝내고 내년 중에는 입지선정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수수방관할 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도지사께서 도청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청이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절차 이행에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연시킨다면 이는 지사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실임을 명심하시고 도청이전을 위한 기본 구상과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계획 등을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문민시대를 맞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직무간 감사를 강화하고 무사안일을 배격 추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은 무엇이고, 그리고 공직자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여 사표가 될만한 사람을 발굴한 사례는 있는지요? 있다면 사표가 되어 발굴한 사람의 수범사례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형태는 무엇이며,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금 공무원 사회는 무사안일의 무기력한 눈치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일하지 아니하면 감사도 받지 아니하고 징계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와 관료제도 확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내부결속을 위하여 조직의 활력을 되찾고, 참봉사 행정체제로 정착시키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있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의 인사질서는 모든 질서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질서는 능력과 서열을 중시하는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그에 맞도록 공정히 운영되어야만 인사가 만사가 되며, 공직기강의 확립과 내부결속도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만약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속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이 잘잘못을 따지자는 입장과 처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 인사때 승진후보자로 결정이 되어 중앙의 승인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신체검사서까지 받은 바 있는데 정작 인사때는 탈락을 하고 제3자가 승진, 발령되는가 하면 사무관시험에 합격한지 2개월 안팎의 시.군 과장급 요원이 사무관 임관 후 몇 년씩 시.군에서 근무하면서 도청 전입을 희망하는 선배들에 앞질러서 전입발령하는 등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대외적으로 볼때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이렇게 원칙보다 예외가 우선될 때 원칙을 어긴 한사람의 승진으로 하여 100사람의 불만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지사의 인사스타일에 대하여 고언을 드리면서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관료제도의 확립과 정착문제입니다. 지방자차의 형태는 관료조직의 계속성과 완성에 있으며, 특히 앞으로 있게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될 때 관료제도의 확립이 자치제도 성패의 요건이 된다는 행정학 이론을 본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분상의 위협이나 불이익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 즉 공무원의 신분이 엄격히 법으로 보장되어야 관료제도가 확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정년은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의 퇴직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만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법규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 4급이상 공무원 다수가 그것도 이삼십년 동안 봉사한 중견 간부가 정년 1년을 앞에 두고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타의에 의하여 공직을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은 정년퇴임때까지 정원외로 별도의 보수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본인은 물론 그 뒤를 따르는 공직자에게도 이러한 사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어떻게 강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4급이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정년퇴임 1년 이내에 공로연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예외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3년중에 지방 4급 이상 공직자로서 공로연수 대상자 중 공로연수를 하지 아니하고 정년퇴임한 자는 몇 명이고, 공로연수중인 자는 얼마나 되며 그중에 진정 본인이 원해서 공로연수중인 자는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노임정책과 관련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그 기조로 하고 있는데 공로연수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이념과 원칙에 맞는 처사라고 보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공로연수를 계속 시행할 방침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꼭 실천에 옮기도록 당부합니다. '90년 2월 서해안개발이 확정된 이래 우리 도에 관련된 34건의 사업중에서 안흥항 개발등 5건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개발이 진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때는 이러한 국가계획에 대한 수용태세나 대처방안이 너무도 근시안적이며 소극적인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해안 시대 21세기의 한국의 산업중 심지를 조성하는 대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국가 계획에 대한 사업소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단일계획으로 수립을 하되 개발의 파급효과가 전지역에 파급 확산되도록 지방차원의 연계사업을 조정 투자하고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발저해 요인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와 사업주체, 도와 시.군, 그리고 민간산업체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제 조정기구를 설치하는등 도정의 제일위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개발해야 함에도 오늘의 현상은 이러한 문제의 통제조정 기능을 상실한채 시.군은 시군대로,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지역이기주의 내지 산업체의 경제성에 따라 군웅할거 식으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무책임하게 개발하고 있는 바, 이는 도지사께서 가장 중시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서해안을 신산업지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입지조건, 지역특성, 환경영향, 생태계와 생활권의 영향, 교통과 사회 간접시설, 용수대책, 공해와 주민대책, 유통과 고용, 무역등 모든 연관관계를 지역을 초월하여 종합적인 단일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협의, 국가차원의 통제와 지원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서산의 A.B지구는 아직도 어민피해보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준공을 미루고 있으며, 현대, 삼성등 대산공단은 3사의 통합된 공해방지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매연에 시달리고 있고 아산, 석문, 한보, 대산을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 및 관광도로 건설구역은 불투명한 채로 있으며, 서북부 지역의 대규모 공단건설에 따른 생활 및 공업용수 대책의 미수립이라든지 기타 항만시설, 농업 종합개발 사업장 등 개발현장 마다 제기되고 있는 공해문제와 어민피해 대책등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문제 투성이지요.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수년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산적한 문제를 도지사께서는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과 도지사의 서해안개발 구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각종 인허가 업무와 개발지원, 또는 통제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청남도 서해안 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통제와 지원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인허가에 따른 주민 편익과 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해안 개발에 관한 모든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요. 그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가사업으로 이관되어 있는 보령댐 건설사업소의 축소 잔여 인력과 현재의 공영개발사업단을 확대 개편하여 이사관급의 사업소를 설치하여 도청이전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서해안의 도청 출장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면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민원의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군 출신 이원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이동우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2년을 마치고 후반기 2년을 맞이하여 도정질문을 하게끔 배려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2년은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집행부는 천편일률적으로 연구, 조사, 검토하겠다는 순으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후반기 의회는 성심성의껏 일하겠다 시정하겠다, 실천하겠다는 언어로 바뀌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59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본도의 기존 골프장은 도고를 제외할 8개소입니다. 8개소중 2개소는 코오롱골프장과 미송이글골프장만이 공사중이었고 6개소는 미착공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 5개소는 미착공중이고, 1개소 상록 휴양소가 금년 2월 17일에 현재 공정 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착공된 5개소는 천안, 병천, 금강, 한밭, 대전골프장입니다.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1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의 설치를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골프장은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프장은 사업시설 운영자금의 일체가 은행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를 완성하자면 적어도 7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회원권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착공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공하지 않는 5개소는 유용재단이나 휴양소로 전환하게끔 지사께서 대표들에게 설득할 용의가 없는지요? 목천면 운전리 코오롱골프장은 지금 현재 우정힐스 골프장이 되었습니다. 미송이글 컨트리클럽은 지금은 엑스포골프장이 되었습니다마는 회원모집 하는데 우정힐스는 700명이상 1,800명이냐, 회원권 가격은 1차에 8,500만원 2차에 9,900만원 또 엑스포 회원모집권은 1,050명 이상 2,700명 이내 1차 분양가격이 3,500만원 2차가 5,700만원으로 1, 2차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분양이 안되면 분양가격이 내려가는데 반대로 골프장 회원권은 가격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미성골프장과 천안골프장 승인당시 농어촌진흥기금 각각 15억원과 25억원 도합 40억원을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지급기일이 '91년 7월 19일과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납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로 휴지화 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되는데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요? 40억원을 수납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지사의 답변을 구합니다. '91년도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국회를 경시하고, 멸시한 처사가 아닌지요? 만약 수납이 안될 경우 도지사가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모든 생명에 있어서 필수성분입니다. 지구와 인류에게 제공하는 가장 귀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물의 고마움을 깨달아야 하며 수자원을 보호하고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발전은 우리국민을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한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와 공업단지의 대기오염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오염된 강과 하천 그리고 연안해역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호수 및 강이 있는 담수는 지구전체에 물이 0.01%에 불과합니다. 담수는 비나 눈을 통해 수중과 대기로부터 충당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재충전되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인간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고 다시 증발되거나 바다로 흘러들어 갑니다. 우리나라 4대 강인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오염되어 상수원으로써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도 7월 대청호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발생이 일어나 수층에 흰 거품이 일어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도 550PPM까지 측정되어 상수로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다. 대청호의 수질오염은 청원, 옥천, 영동 보은등 대청호 상류지역의 6,000여 축산농가와 향어, 송어를 기르는 22개의 가두리 양식장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도 한해 동안 대청호에는 1,433톤의 사료가 뿌려졌고 또한 하루평균 축산폐수는 3,300톤 생활오수 8만톤, 공장폐수 2,800만톤이 유입되었습니다. 대청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청호의 22개 양식장 운영면적이 3만4,763㎡인데 '94년도 54개소, '95년도 1개소, '96년도 11개소, '97년도 5개소로 '97년도에 가야만이 모든 양식장이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축산농가는 소한마리가 40명분, 돼지 한 마리가 10명분, 염소 한 마리가 5명분, 닭한마리가 1명분으로 배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6,000축산 농가가 있으니 그 오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폐수가 큰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사는 정부에 건의하여 정화조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영세한 축산업자에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대청호를 살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원수가 좋아야 상수물이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강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사람도 죽는 것이 철칙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대하여 정부 노력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생수와 정수기를 구입하고 약수터에 오르면서 자구책을 구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는지요? 환경을 위시해서 정부의 환경관련 예산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맑은 강과 깨끗한 물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는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대청호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BOD를 '80년 1ppm, '87년도 1.3ppm, '88년도 1.5ppm, '89년도 1.6ppm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유행하는 3대 바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 둘째, 도심에서 심호흡하는 사람, 셋째, 과일을 껍질채 먹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서울시 일부 상수도를 조사한 것을 보면 서초구 방배동 24가구, 노원구 하계동 69가구, 구로구 시흥동 29가구, 마포구 성삼동 17가구 합 139가구 중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집은 한 집도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끓여서 먹는 가구는 27가구, 정수기를 걸러 먹는 가구는 16가구, 약수.지하수를 길어서 먹는다는 가구는 57가구 시판생수를 배달해서 먹는 가구는 39가구로 69%가 수돗물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몇%나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는지요 호수의 경우 수질의 오염으로 영양염류 특히 인산염의 대량유입에 의해 조류의 과도한 성장이 나타나는 과정인 부영양화, 산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호수나 강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물속의 산소가 풍부하고 또 이 산소가 호수 바닥으로 잘 이동해야 되는데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는 호수의 깊은 곳에는 연중 일정기간 무산소 현상이 나타나고 나쁜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청호를 살리는 방법은 첫째, 6,000여 축산농가 정화조설치 의무화, 둘째, 가두리 양식장 폐쇄, 셋째,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자연정화능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np를 제거하는 제3차 고도처리를 설치할 것, 넷째,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준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교류와 지방공무원의 차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강준모 의원님이 조금 덧붙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공무원에 달려 있으며 공무원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하여 일 잘하고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고 승진도 우선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시히 일하면 반드시 대가가 돌아갈 것이고,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말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상은 후하게 벌은 경하게 다룰 뜻을 비췄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후 사정의 바람이 강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려고 희망했던 이권부서를 제치고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해이 된 것이 아닌지요?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차별 문제에 대하여 문민정부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보다 승진이나 보직, 임용등에서 사실상 한직급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사는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이 인건비의 지불주체 및 담당업무의 구별승진이나 보직 임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사까지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국가직의 경우 사무관은 도의 과장으로, 서기관은 군수등에 임용되나 지방직사무관은 도의 계장으로 서기관이 부지사로 부임합니다. 승진시에도 지방사무관의 경우 국가사무관으로 승진 아닌 승진을 할려면 최소 12년 이상 걸리고, 국가사무관에서 국가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또 7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내무부 국가사무관은 7년 정도면 국가서기관으로 승진합니다. 내무부의 6급 주사가 5급으로 승진하여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 바로 도의 과장으로 임명되어 6급이 5급을 추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직급이 낮은 국가직 6급이 지방직 5급의 우위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국가공무원이 시에 오면 지방공무원이 되고, 시 공무원이 중앙에 가면 국가공무원이 됩니다. 이 두시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 외의 시.도에서는 차별대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또 내무부에서 도.시.군.읍으로 읍.면에서 시.군.도.내무부로 인사교류를 확대할 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현재까지 '91년도부터 '93년 9월 20일까지 인사교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의 안일무사 풍토를 쇄신하고 성실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관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직무상 애로나 고충을 심사하는 고충심사위원회, 인사 및 징계, 상훈제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등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5개가 되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왜 굳이 관용이란 두자만을 넣어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위원회와 중복되게 하는지, 관용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지, 혹시 정권이 바뀔때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만든 위원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하여 농산물수입개방으로 농어촌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농어촌을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도시와 농촌간에 소득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하여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늦은감은 있으나 농어민 후계자의 병역특혜, 농기계 반값구입지원, 위탁 영농회사 확대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에서 특별한 재정 지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농기계매입 대금을 확대하고 무이자로 대출해야만 이농현상이 줄어들고, 농어촌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도시인구와 농어촌으로 확대하는 현상이 되어 도시인구가 집중이 안되고 분산됨으로써 도농간에 빈부가 격차가 둔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어촌에서 유휴지, 다시 말하면 휴경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작목으로 대체하라고 하였지만 장려한 화훼, 과수, 바나나, 수박, 딸기, 느타리버섯 등을 재배해도 수익성이 없고 농산물 수입으로 농어민들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화훼농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화환 안보내기 운동으로 막대한 피해를 부르고 있고, 외국에서 수입함으로써 가격하락으로 화훼농가가 일시에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한 것을 농어민이 실정에 옮겨놔 실패한 것은 정부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충청남도의 화훼종합단지 서산, 태안 당진등이 있는데, 총 얼마나 융자를 했는지, 회수는 가능한지요? 도내 화훼농가는 얼마나 되며, 정부 융자는 총 얼마입니까? 농어촌을 살리는 길은 토지거래완화, 전량수매, 농지매입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야만 합니다. 지사는 농업진흥청장, 농수산부 차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냉해로 인하여 농산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지사는 피해보상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94년도부터 재벌기업에 100ha, 30만평의 농지매입을 하게끔 허용했지만 수익성이 없는데, 과연 농지를 매입한다고 보는지요? 서해안 개발로 인한 어민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지구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문제로 되어있고, 아산 A.B지구는 현대측이 간척매립지로 문제가 되어 있고, 장.군공단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장항지국 470만평 매립지로 인하여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전국 시.도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열별로 분리해서 연 1회만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시험을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도교사와 수험생 모두 어려움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문과, 이과 지망생간에 점수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계열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정부, 재정낭비가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의 결과는 9월 24일이 되어야 나옵니다. 교육부는 년 2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해 놓고, 첫 시험은 8월 20일 실시하였으며, 11월 16일에 2차 시험이 끝나고 전후기 대학신입생 전형이 끝난 후 '94년 2월말경에 그동안 모순점이 발견되면 그때에 가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교육의 목표는 시험위주가 아닌 전인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제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교육감은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입장에 서 있으면 그러한 발상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본 위원은 수능시험 2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폭을 최대한 많이 부여해 주는 것이 교육행정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폭을 최대한 많이 부여해 주는 것이 교육행정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교에 51개 폐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폐지학교는 51개가 되어 있습니다. 51개교중 33개가 활용중이고, 18개교가 활용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매각처분을 해서 빈약한 교육제정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당면한 도정과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성취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추진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도내 대학발전과 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문제와 국립기술대학의 유치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주대학교의 우선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일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에서 우선 '97년까지 한의대를 설립하고, '98년부터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목표아래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94년부터 본격적인 설립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주 대학교와 협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을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의과대학의 설립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술대학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 관내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모두 19개의 대학에서 5만여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에 있는 국립한국기술대학에서 500여명의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고급인력수요를 감안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의원님께서는 항만시설과 화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항만과 관련한 기관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항만청과 항만건설사무소 유치계획과 이와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구성방안을 비롯하여 장항 신항만 건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와 수송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항만청과 항만건설사무소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에 지방해사국이 1948년도에 설치되어 있다가 1966년도에 군산과 장항에 지방해운청이 설치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1961년 정부의 기구개편에 따라 군산지방 해운청은 군산지방 해운구로 조정되면서 우리 도의 장항은 군산에 비해서 불동량과 배후 경제권의 규모가 작아 출장소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항의 신외항과 아산만의 국제 콘테이너 항구건설등 항만 시설의 확장되고 2000년대에는 우리 도에 3개의 국가공단을 비롯, 지방공단등 2,700여만평이 입주하게 됨으로서 해운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항만청과 교통부에 지방해운 항만청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물동량과 행정수요등 제반 여건상 신설이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해운 항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항 신항만의 물동량 확보와 수송대책에 있어서는 장항은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상 대전, 충남북등 중부권의 해운화물 처리의 거점 항구로 계획된 바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에는 완공될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서 물동량 확보와 수송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전-장항간 국도의 4차선화는 대전-논산간은 '89년도에 착공하여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대전-장항-서천-논산-부여구간도 '93년과 '94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송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훌륭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도서관 걸립문제와 농촌의 폐가문제, 폐농기계와 농가 폐가전제품 처리문제, 장.군 국가공단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모준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문제와 서해안 개발문제등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민 모두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빠른 시기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조금도 이견이 없으며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는 도민 화합과 지역 안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점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현재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재정여건과 신도시 건설에 대한 심도있고 정밀한 분석등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도의회에 도청이전 특위가 구성되어 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고 도에서도 이미 기획단이 구성되어 분야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속에 착수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강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와 의회와의 협의에 의한 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원문제에 있어서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산술적으로 경상북도나 전라북도의 경우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의 도청위치를 성역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경상북도의 경우도 현 부지가 4만8,000여평으로 시가로 1,500억원에 이르러 자체재원 조달의 여건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남경북과 우리 도의 여건은 전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청 이전을 위한 재원문제는 공영개발 방안을 고려한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막대한 소요재원은 국가의 재정지원과 자체재원 확보가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1년도에 이전된 경상남도의 경우 총 소요사업비의 20%를 국가에서 지원받았고 재산매각대 36%와 순수 도비부담 44%등 80%를 자체부담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도청이전 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도에서도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의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업소 이전문제 등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 적지선정 기준을 위한 용역필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검토하여 가급적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원님께서는 서해안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단위 단일계획 수립문제에 있어서는 서해안 개발사업은 지난 '89년부터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도 관련사업은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34억이 됩니다. 이러한 서해안 개발사업은 개개의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입안하여 각각 추진하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흡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관련 서해안 종합개발사업을 현재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제2차 도건설 종합개발계획에 수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단일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아직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과 연계된 사업의 지방 재정투자 조정문제는 우리 도에서는 2001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해안 개발사업을 계획의 골격으로 하여 지방차원의 사업이 연계되도록 입안한 바 있어 지방재정 투자는 중앙의 서해안개발사업과 전체적으로 연계 조정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발 부작용의 최소화와 관련기구간 협조체제 문제는 단위사업별로 추진 사항과 문제점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 서해안 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와 함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단위 서해안 개발사업소의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시점에서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조직관리 기본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간소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서해안 개발사업은 지역발전 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여 관련부서와 연계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전담기구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직기강의 확립문제와 공무원 인사, 관료제도의 확립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미착공 골프장 문제, 회원권 분양가격 조정문제, 코오롱 골프장의 독립기념관과 협의문제등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골프장은 5개소가 됩니다만, 대부분이 그동안 토지매입과 인근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이미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자한 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서류의 보완과 부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법상으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입게 될 재정적 손실등 제반 상황을 비교 교량할 때 사업승인을 취소한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사업추진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촉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착공을 지연시키는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정힐스 골프장과 엑스포 골프장의 1,2차 분양가격 차이문제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거, 골프장의 공정이 30% 이상일때와 준공전까지 2회에 걸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원권의 가격결정은 토지구입비, 공사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타 간접비용 등을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 도에서 회원권 모집 승인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검토후 최종적으로 문화체육부와 협의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권의 분양가격은 분양하는 시점의 공정과 회원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에 따라서 1차와 2차의 분양 가격이 차이가 생기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적해 주신 미송 골프장과 천안레저의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는 어음 증서상에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회원권 분양시에 지급하기로 약속됐던 사항입니다. 골프장 사업이 계속 불경기를 맞게되어 환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송골프장의 경우 사업자가 변경되어 두차례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11%밖에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약속어음 기일변경을 협의중에 있고, 천안 레저의 경우 사업 승인후 골프장 조성면적의 56%가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골프장 면적을 22%로 축소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중에 있어 면적 축소에 따른 기여금을 17억원으로 조정하여 약속어음을 '93년 9월 17일 재발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창 의원님께서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려의 말씀과 함께 대청호의 근본적 맑은물 공급대책과 축산폐수의 유입방지를 위한 정화조 설치의 의무화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청호는 저수량이 14억9,000만t으로 하루 급수량은 67만4,000t이며 이 중 우리 충남이 11만3,000t으로서 급수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질은 BOD 1.5ppm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청호 상류지역인 충청의 영동, 옥천, 보은, 청원등지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가두리 양식장등이 주오염원으로 상존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청호 상류 주오염원 지역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상류지역에 위치한 우리 도 금산군의 경우 분뇨 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13억2,000만원을 투입,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대청호 상류지역에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해서 '89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비롯한 환경시설 11개 사업에 18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 현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2개소, 간이 오수처리장 6개소가 정상 가동되고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가 완공되어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어 이 시설들이 정상 가동된다면 대청호의 수질은 앞으로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도 '90년 7월 19일 환경처 고시로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에서 허가가 금지되고 있어서 충북에서 신규 허가 및 기간 연장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법적 규제대상 미만의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그간 3,974개소에 119억2,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에도 869개 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300만원씩 융자 또는 보조하여 간이 축산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설치자금을 계속 지원하여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청호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90년에 1.7ppm, '91년에 1.6ppm, '92년에 1.5ppm, 금년 상반기 현재 1.5ppm으로서 '90년을 기점으로 수질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을 이의원님께서는 농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국가권장 재배작목의 실패에 따른 문제와 도내 화훼단지 지원실태,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의 농어촌은 대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 농촌지역에서 태어나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농업분야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느 지역보다 농업의 비중이 큰 도의 책임을 맡고 있어서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농립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갖춘 기술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을 풍요로운 생활공간으로 전개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97년까지 5개년간 신농정을 추진하는 농어촌 구조개선을 조기에 실현하고 정주생활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권장한 일부 작목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대책에 있어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정부에서 권장하거나 농민이 자율재배하는 형식으로 재배하여온 일부 작목은 농산물 수입개방 영향과 국내외 여건변동 등으로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작목에 대해서는 타 작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거나 일부 작목은 재배기술과 시설의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화환규제에 따른 꽃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축적된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품종개량 및 고품질 생산에 주력해서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훼단지에 대한 지원실태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도내의 화훼재배 농가는 모두 603호로서 년간 240억원 상당의 꽃을 생산하고 있으며, 서산, 태안지역의 경우 지난 '86년부터 조성한 총 사업비 71억원중 26억3,000여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융자조건이 3년거치 7년내지 17년 상환에 연리 5%의 장기저리로 되어 있어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유리함으로 앞으로 기술지도와 농가의 노력등이 따른다면 융자금 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냉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대책에 있어서는 지난 7월부터 낮은 온도와 자주내린 비로 일부지역에서는 추수가 늦고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현재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결과 피해정도가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중앙에 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이의원님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어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떠한 단편적인 처방이나 일시적인 대응책으로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우리동의 실정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확대 수용하면서 이를 앞장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도민의 40%가 농민인 점을 감안해서 도정의 기조를 농어촌 활력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지구 서산 A.B지구, 장.군국가공단 사업등 관련 보상문제와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강모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공직내부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염려하시면서 채찍의 말씀과 함께 문민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사회의 건설을 위한 실천대책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관련하여 새정부 출범이후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민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의 윗물 맑기와 같이 새바람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개혁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직무감사와 감찰활동을 통해서 도민 모두로부터 사랑받은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창조하는 공무원이라는 세 가지 실천지표를 설정하여 공직의식과 근무자세를 쇄신하는데 최선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강의원님께서 강조하시고 지적해 주신 말씀에 특히 유념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기강의 확립과 바람직한 공직풍토의 형성을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굴한 공직수범 사례는 모두 17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내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행태의 개선을 비롯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솔선 실천등이 그 주된 사례입니다. 이 17건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근무자세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가 결코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사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되 무사안일, 기회보신주의 공직자,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를 엄정하게 색출해서 응분의 조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관용심사제도와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의 운영은 평소 성실한 공무원이 고의성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 이를 관용해 줌으로써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사기양양시켜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심사위원회 제도가 있기 전에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공무원이 문책새앙이 된 경우에 우선 먼저 징계가 요구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양정의 가감등 이른바 관용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요구전에 있는 관용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징계가 요구된 후에 문책의 양정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의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의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도서관 시설이 타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서관과 장소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도내에는 20개의 도서관이 건립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진흥과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이와같이 부족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96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금년에는 서산, 강경, 합덕, 아산의 둔포등 44개소에 개소당 2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94년도에 6개소, '95년도에 4개소, '96년도에 3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읍의 경우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자체적인 노력으로 도서관 건립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건립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에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서의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장서보유 실태를 감안해서 '92년부터 5개소씩 선정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책의 해를 맞이해서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계에서 기증된 도서를 9개 도서관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서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모준 의원님께서 공로연수 파견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금년도 4급 이상 퇴직대상자중에서 공로연수자의 실태와 공로연수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정책취지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파견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4에 의해서 퇴직예정자에게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기관의 원만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들에게 인사운영의 폭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공직의 잔여임기중 중앙연수라든지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당사자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로연수 파견제도는 정년 1년이내인자에 한하여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공로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금년에 4급이상 퇴직대상자 14명 전원을 공로연수 시켰으며, 본인 의사에 반한 공로연수는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로연수 파견제도는 지방공무원법상 파견근무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내용은 법취지상 무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창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교류와 사기 문제를 지적하시면 첫째로 상하급 기관간 인사교류 확대에 대한 견해와 '91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인사 교류한 인원, 두 번째로는 지방공무원의 차별대우에 대한 시정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 셋째로 공무원들이 이권부서를 꺼려하고 한직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급 기관간 인사교류 확대문제는 각 기관 인력의 균형배치를 통해서 조직의 활력화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상하급 기관간 인사교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서 기관상호간 보완 균형이 유지되도록 인사 교류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1년 6월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내무부과 도간에 20명도와 시.군간에는 495명, 시.군과 읍.면.동간에는 1,106명이 상하기관간 상호인사교류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 공무원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무부에서 전입되는 국가 사무관은 군수급으로, 6급 공무원은 도의 과장급으로 보직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인사관행에 대해서 열심히 근무하여 온 많은 지방공무원들이 차별대우한다는 불만을 가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지방차지시대에 맞는 인사쇄신과 바람직스럽지 못한 인사 관행을 개선코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지속적인 사정 감사활동과 공무원 봉급동결, 기구축소, 그리고 정원동결 등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사기가 다소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직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수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 포상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있며,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취미클럽 지원, 상조회 운영, 주택자금, 학자금 및 생계비 지원등 생활안정과 사기진작 대책에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 지방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이 이권부서를 꺼려하고 한직부서를 선호하는 이유는 공직기강이 해이된 결과가 아니냐고 하셨습니다마는 새정부 출범이후 사회기강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정과 감찰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이권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문책을 받는다거나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권부서의 경우 야근이나 특근, 출장등으로 사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도 있기 때문에 이권부서를 꺼려하고 한직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상이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된 결과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폐단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송선규 의원의 질문 사항중 고철로 수집되지 않고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대책과 쓰레기 매립장에 파세기를 설치해서 냉장고, TV, 세탁기등 대형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수집일을 지정, 폐농기계를 수집하여 재생공사에 고철로 판매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해서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동안 보령등 일부지역의 위탁 영농회사에 집계차와 수송차, 절단기 등을 확보하고 폐농기계를 수집, 고철로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폐농기계의 보다 효율적인 수집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취지에 따라 생산 공급업자로 하여금 수거 회수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농협,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와 상호 협조하여 농한기 부업사업으로 적극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형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고 분쇄기와 압축기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해서 선별창고 8개소와 캔 압축기 5대를 확보 설치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홍보지구, 서산 A.B지구 사업등과 관련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이원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해안 지역의 개발사업, 홍보지구 서산 A.B지구 어민 보상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상문제는 서해안 개발사업을 위시해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해당 지역주민간의 이해 문제가 갈수록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개발의 촉진과 도민의 재산보호라는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되어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사업지구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어민 보상문제는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60억원의 예산으로 진입도로 공사완료와 어업권 일부를 소상하고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잔여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어민들은 어업피해 조사 용역결과 산출된 655억원의 보상금을 일시에 전액 보상한 후에 해면공사 착수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예산형편상 일시에 전액 보상이 불가하여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어민들과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어민 보상대책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수차 촉구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매립면허 고시일 이후 신고한 맨손 어업자가 고시이전 신고한 어업자와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간 농어촌 진흥공사에 어민의견을 수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건설부에서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상 동등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면서 농어촌진흥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산 A.B지구 보상문제와 매립면허 기간 연장문제는 지난 74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매립지 분배는 '91년 9월 20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매립면허기간을 연장허가 하면서 면허조건을 추가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면적의 매립지의 일부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토록 하였으나, 현대 건설에서 이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소송결과에 따라 농림수산부의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보상문제도 매립면허 기간연장 허가시에 매립내측의 자연산 어장 상실어민에 대하여 공특법을 준용하여 보상토록 하고 매립외측은 당초 보상시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와 새로운 피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보상토록 하여 그동안 매립내측은 보상을 신청한 9,279가구 중에서 4,571가구가 합의되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협으중에 있습니다. 매립외측의 김과 낭장만 어업에 대한 추가 보상은 대상가구 1,687가구중 1,062가구가 합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열린 집회는 서해안 피해 어민대책 협의회라는 어민 순수 모임으로 우리 도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날 모임은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문제 해결 없이 현대건설이 매립면허 기간 연장허가를 반대하고 조속한 보상을 촉구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농림수산부에 어민보상문제 해결후에 매립면허 기간을 연장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부터 '93년 10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난 9월 15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매립면허 기간을 연장허가, '93년 6월 23일부터 '95년 5월 22일까지 허가해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합의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정 중재로 보상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께서 점차 늘어나는 농촌의 공가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강제 철거 후 대지 소유자에게 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관련법 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이농현상으로 농촌의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미관의 저해는 물론 새로운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등 또다른 농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농촌의 빈집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총 2,709호 중 1,363호를 철거하고 1,146호를 재활용토록 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 다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도 1,184호가 공가로 남아 있어 이중 735호는 철거하고 상태가 양호한 449호는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102호는 철거하고 26호는 재활용하는 등 128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농촌의 빈집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공가의 강제 철거와 철거비를 대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입법 문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농촌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장.군 국가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중단된 이유와 이에 대한 도의 대처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원창의원님의 국가 공단 보상문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국가 공단은 총 3,915만평을 2021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장항지구 2,723만평과 군산지구 1,192만평을 국가공단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89년 8월 10일 1단계로 장항지구 470만평, 군산지구 477만평을 국가 공단으로 지정하여 현재 토지개발 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군산지구의 경우 그 이전에 '87년 8월 17일 제2공단으로 이미 지정받아 추진중에 있는 209만평의 국가 공단이 완공되었고 이와 연계된 군산 지구 477만평을 '93년 5월 착공하였으나 장항지구의 경우 국가 계획상 '95년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8.55km의 진입 도로공사와 3,679m의 도류제공사를 국토관리청 및 해운 항만청에서 각각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항로 준설과 관련된 토개공과 항만청 간의 이견은 사실여부를 관계부처에 직접 조사한 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준설토 이용 여부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장항 지구의 어업권 보상 용역 중재에 있어서는 현재 약 2,000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나 토개공 공단 분양 실적이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상비 재원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건설부 및 경제 기획원과 협의하여 소요자금 차입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나 장항 지구는 '95년도 착공 계획으로 부득이 자금 확보시까지 피해 조사 용역을 중지한 것으로 자금 확보 즉시 피해 보상 용역이 재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항지구 조기 착공을 위하여 수차 건설부에 직접 건의한 바 있고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서해안 개발지원 특위에서도 6월 2일과 3일 양일간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낙후된 충남도의 입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조기 착공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 관계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장항 지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장항 국가공단에 대한 사업 중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에서 이미 국가 계획에 의해서 고시를 했고 또 그 일환으로 금강 하구둑이 완공되었고 군산이나 그 주변에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는 어업권을 상실하고 또 어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초토화 되다시피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을 시작해 놓고 자금이 모자라느니 항만청과 토개공의 관계가 어떠니 해 가지고 이미 어민들이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연기한다든지 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업권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미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충남어민이 아까도 얘기한 바대로 약 10만명에 달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득 창출은 충남 200만 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특히 우리 서해안 개발 없이 충남 개발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인구 역시 우리 충남 서해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민이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침해를 당하고 있고 생계가 어떻게 될지 앞이 막연한데 무조건 중지를 해 가지고 어느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중지하면 우리 어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에서는 중앙 정부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장.군 지구를 위시해서 충남 서해안 지역 어민 보상문제, 어민의 생계 대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해야할 어떤 의지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면서 거기에 대한 미흡한 답변을 더 해 주식 바랍니다.

보충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갑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 출신 이갑준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세 분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항만 개발 문제와 천안 장항간 도로 확.포장 문제 등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고 역시 소외된 우리 충남임을 재확인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90년대부터 서해안 개발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서해안 개발 시대 또는 지방화 시대, 우리 충남도 서해안은 서해안이 아닌지 개발 투자면에서 국비를 직접 투입해서 우리 충남 서해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겨우 당률 까지 호남고속도로 그 일구간 이외에는 크게 표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장항항 개발에 관해서 5만톤급, 4만톤금, 2만톤급 등 선좌 개발계획도 늦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안흥항 개발은 역시 이보다 앞서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서 많은 공사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항에는 역시 선좌가 17개가 있는데 10만톤급 이상 선좌가 13개입니다. 선좌라고 하는 것은 배가 닿아서 짐을 싣고 부리고 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4개 선좌는 5만톤급 미만입니다. 역시 장항항 개발을 보니까 5만톤급, 4만톤급, 2만톤급, 아산항을 볼 때 10만톤급 이상 선좌 13개는 경기도 평택땅에 있습니다. 그 중 5만톤 미만 2개 선좌만이 우리 충남 당진땅에 겨우 위치해 있습니다. 대형선좌는 우리 충남 아산항이 아니고 경기도 평택항인 것입니다. 장항을 살펴 볼 때 질문 답변 과정에서 모두 5만톤급 미만입니다. 소위 무역항인 국제항으로서 5만톤급 미만 선좌 가지고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이상의 선좌는 다 군산항에 시설한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기 이루어진 공사이지만 80년대 시공 완료한 아산호나 '90년초에 완성 준공한 금강 하구둑을 견주어서 우리 충남 서남북으로 살펴 볼때 이 모두가 우리 충남 개발을 위하고 획기적인 우리 충남에 발전이 오리라 생각했던 우리 200만 도민은 오늘 다시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의 아산항은 경기도와 우리 충남과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금강 하구둑 역시 전라북도와 우리 충청남도에 서남으로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상하게도 물이 나가도 들어오고 하는 이 배수관문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아산호는 경기도 평택땅에 있습니다. 금강 하구둑은 전북 군산땅에 있습니다. 어느 댐을 막론하고 그 댐의 중심내지는 배수관문의 위치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든지 이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전국의 어느 댐을 여러분 가보세요! 배수관문이 있는 쪽으로 숙박시설, 상가시설 모두가 다 여기서 이루어 집니다. 발전이 거기에서 되는 것입니다. 아산호는 경기도에다 우리가 회사를 했는지 금강 하구둑은 전북 군산에 희사를 했는지 우리 서남부 충남 내부에는 일종의 쓰레기 버리는 그것 이외에는 상가 하나 안 지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물론 지금 도지사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면 뻔합니다. 지형적인 여건, 암반이 나온다, 천만의 말씀. 도지사 이하 우리 200만 도민이 우리 지역에 관한 발전의 관심 여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한 것이지만 설계 당시부터 우리 도민 내지는 도지사가 쫓아다니면서 그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 지역으로 이것을 유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장항항에 대한 선좌수를 10만톤급 이상이 다만 몇 개라도 있어야 이것이 무역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5만톤급 미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항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 내지는 강력한 건의를 정부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국제항으로서 우리 충남 서해안에 많은 적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하에 있는 우리의 적지를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지사 이하 우리 전 도민이 일어서서 최소한 우리 충남 서해안에 국제항이 2개 정도는 유치내지는 신설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지난 80년대에 A.B지구 공사시공 도중 최종 마무리를 한 것이 B지구에서 물막이 마감을 했습니다. 당시 20여만톤의 유조선, 유조선이라고 하면 기름을 뺀 유조선에다 바닷물을 가득 채워서 그 배로 물막이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배로 그 바다를 막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20만톤급 이상 유조선, 헌 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발로 걸어 나가서 인천에 가서 폐션으로서 다 고철로 분해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20여만톤급 이상의 헌 배가 무난히 자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국제항 내지는 무역항으로서 적지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 장항간 도로 4차선 확.포장을 시작한 것이 10여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82년인가 8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 것이 천안에서 예산간 56km를 했습니다. 1년에 1km 조금 넘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이래도 충남을 낙후된 우리 지역, 괄세 받는 우리 충남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요즘 정부에서는 갑작스런 호남 고속전철이 왜 나옵니까? 지금 호남고속도로가 그렇게 밀리고 복잡합니까? 제가 도지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남고속도로 1일 통행량이 몇 대나 되나 조사를 해 봅시다. 그리고 천안 장항간 1일 통행량이 몇 대나 되나. 고속전철 건설비. 그 예산을 가지면 천안-장항간 나머지 4차선을 완료하고 대산에서 서산, 홍성, 청양, 공주, 대전으로 이어지는 4차선의 도로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마 어마한 재원입니다. 도지사께서 이 교통량을 조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 안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제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자료를 비교 견주해서 저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하든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6월경에 현대에서 제2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전라북도 대불 공단에 유치 운운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저도 모르겠고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면에 관심을 두어서 기왕에 현대에서 자동차 공장을 유치한다고 할 바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적지인, 좋은 서해안에 그 공장을 유치해서 우리 빈약한 도세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우리 충남 전체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여건 확인내지 강력한 건의를 도지사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두 분 의원님 질문을 받고, 그 나머지를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으로 일기차가 아주 심한 환절기를 맞이해서 의원님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분주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성실하게 교육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대하교 의과대학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을 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과대학의 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확보와 의료인의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수용능력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많은 지역의 의료인을 양성하고, 이들로부터 양질의 의료봉사를 받고자 함은 전 도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립 타당성 검토를 떠나서 우리 도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송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업이 행정 기관의 기능상 저의 소관밖에 업무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주대학교 총장과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 2회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수험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학생들이 진로선택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서 2차 시험을 시행하기도 전에 전국 교육감회의에서 년 1회만 실시토록 건의한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가 아니였나 하는 점을 지적하시고, 그 건의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20일 시행한 제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하여는 수험생을 비롯하여 학교 및 일반사회 학부모 모두가 그동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제 1차 시험 실시후 몇 가지 부정적 반응도 없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수험기회 확대라는 당초의 목적에는 부합되나 수험생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시험출제에 체점에 이르는 전 과정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행.재정상의 부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만 해도 2,100여명의 중.고등학교 교사가 시험감독으로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 지역 교육청 전 직원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31개 학교 688고사장에서 실시를 하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수학능력시험을 연2회 실시할 경우에 1.2차 시험간에 출제 난이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 2차 시험중 선택적으로 1회만 응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극히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험생이 2회 응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선시험 후지원에 따른 폐단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회 실시할 경우 1차 시험은 학년 전반기에 실시할 수밖에 없어 1차 시험이후 성적 우수학생들이 2차 수능시험을 대비하기 보다는 대학 본고사 준비에 열중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려워져 당초 목적인 전인교육상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수험생중 기대하던 만큼 득점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하는 학생들은 더욱 학습의욕을 상실하여 생활지도상의 어려운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과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을 대학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수학능력시험이 1회로 실시할 경우에 연계해서 대학 본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타당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을 거론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연간 횟수를 줄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교육의 목표는 시험위주가 아닌 전인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와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전인교육이라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대학 입시제도하에서는 암기위주의 지식편중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정상운영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새 입시제도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종래 대학입시와는 달리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능력, 즉 이해, 해석, 능력 등 추상하고, 비판하고, 상상하는 종합적인 사고능력의 정도를 측정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교육과정 본래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조속히 이 취지에 맞는 수험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지도를 여러 가지로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학부모와 사회의 올바른 가정교육이라는 책자를 2년간에 걸쳐 30여만 부를 발간, 도내 학부모에게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인간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과 사회에서는 다함께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동참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 대표를 1,000명씩 모시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충무교육원에서 1,600여명의 학부모,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을 1박 2일 과정으로 교유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폐교학교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 도 폐지학교 수는 '93년 9월 현재 51개교로써 21개교는 학생수련장, 학습원, 관찰원등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0개교는 임대, 2개교는 '87년에 국방부와 서천군수에게 매각하였고, 너머지 18개교중 교육목적으로 4개교, 임대 9개교, 1개교는 매각 등의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활용여건의 어려운 1개교는 부지만 보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폐지학교를 처분해서 교육재정에 충당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하면, 폐지학교는 지역실정으로 예상되는 도시인구의 농촌역류 현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매각하지 말고, 교육목적 및 주민 복지사업 등에 재활용하거나 당해 지역 기업체에 임대등 재산 감축없이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도의 농어촌 학교는 지역주민과 독지가 등의 학교용지 회사로 설립된 경우가 많고, 당해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써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폐지하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하지 않고, 보존관리하여 재산 감축없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군 출신 김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석의 도민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타 의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동우 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제 4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200만 도민속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난관을 타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도세신장을 위해 한몸 바쳐 진정 민의에 의한, 민의를 위한 도정이 빨리 정착되어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도민 모두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정과 사랑이 넘쳐 사실과 진실의 바탕위에 넓고, 시원하게 열린 사회구현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55분의 의원님들은 굳은 마음의 결속으로 의회가 출범한지 2년을 넘기고 후반기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깊고도 좋은 도정방향 제시와 도민을 위한 많은 충청남도 조례를 개정하였고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200만 도민들의 대표며 머슴인 의회와 집행부가 도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상호 진실된 타협의 장이 아니고 4,000년 역사속에 깊게 깔려져 있는 집행부의 관료의식과 권위적 발상에서 구태의연한 관행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민의의 대표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공무원휴양소 건립사업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군림하려는 집행부는 오랜 역사속에서 몸에 배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도민의 머슴이고, 집행부는 도민의 농우소입니다. 빨리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 진정 민의를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어 도민의 생각과 일치되어 활짝열린 공개행정이 되어 주길 당부드리며 크고 작게 표출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니 많은 도민의 바램과 여망임을 직시하여 솔직하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지역에 산재된 문화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20개 시 군이 있고, 169개의 읍 면이 있습니다. 크게는 문화와 역사의 장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매년 양여금 도비만도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바 시 군 읍 면별 사업 중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고적이나 인물을 발굴하여 1개 읍.면 단위로 산역사의 기록의 장으로 발굴하여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시켜 후손들에게 지역의 향토애와 정신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자동차 공장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산업은 지방화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으로 전국은 현재 농민이 20%인데 반해 우리 충청은 도민의 40%가 농어민인 점을 보아도 산업화시대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도세가 빈약하여 인구에 비해 실업자가 너무 많아 심각한 상태이므로 도세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하고 실업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공장을 꼭 유치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200만 도민의 숙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2차로 본 의원이 '93년 8월 17일 도지사와 단독면담시에 건의를 하였고, '93년 8월 26일 천안시민회관에서 황인성 국무총리와 각 부처장관과의 장에서도 본 의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도민의 한 분이시며, 도정의 책임자이시고, 중앙부처와의 유대가 좋으신 점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도민이 도지사께 자동차공장을 유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훌륭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인천항에서 안흥항까지 항로 신설을 하여 주실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정부나 도차원에서 서해안 개발의 시급성을 너무나도 당연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따라 찾아와 우는 철새인양 수년전부터 서해안 개발이 국가나 도의 중심개발지역이라고 목청높여 소리쳐 좋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 꿩구어 먹던 자리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깝기만 한 현실이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청남도 서해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인천과 안흥항까지 신항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항로가 경기도 풍도와 육도를 거쳐 당진군 난지도와 서산군 삼길포까지 2시간 30분대의 카페리호가 30노트의 속도로 운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20여년에 운행하던 서산군, 오지, 팔봉면 구도, 태안군 어항까지 다니던 배가, 항로가 북한으로 월북하기 쉬운 노선이라 하여 1972년 10월달에 항로을 폐쇄하고 말았는데 이에 국민소득 10배 이상 발전했고 또 서해안 당진군, 서산군, 태안군의 해협이 207km에 달하는 지역은 세계에서도 보기드문 리아스식 경관의 해협이며 세계 무역의 전초지임을 감안할 때 인천항만청과 협의하여 다시 항로를 살려 인천출발 당진군, 서산군, 태안군의 안흥항과 안면도까지 일일권 해상로를 다시 살려 획기적인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로개설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없다면 앞으로 항로개설을 위한 제반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안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산, 태안군 관광산업도로를 확대 포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확.포장되며 당진과 대오방조제를 거쳐 서산군 대산읍까지 산업도로 확장계획은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는지 또한 서산군의 비행장시설에 맞춰 육로로는 태안과 홍성을 거쳐 서산군과 태안군을 경유하여 대산읍까지의 철도를 신설하여 교통의 폭주로 고통을 느끼는 도민의 편익과 국가발전 기간산업에 위치한 대산읍 간의 교통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10월 6일자 제 6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여섯 가지의 도정질문을 한중 2건은 해결이 된바 한가지는 서산, 대산간 도로 확장공사며, 또 하나는 농지이전특별조치법이 법제화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것은 대산읍 신도시계획과 공해공단 주민 이주대책문제 두 번째, 충청도민 공영개발 추진문제, 도민의 생활터전이 된 국유재산 불하문제 네 번째로 농산물가공처리인 임도정공장 문제입니다. 그중 임도정공장 문제는 도내 2,000여 영세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협의 사업으로 임도정공장을 국비 5억원씩 무상 지원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기계는 모두 일제를 구입하여 설비하고 있고 임도정공장을 설치한 조합은 조합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이러한 라이스 공장을 얼마나 허가할 것인가 밝혀 주시고 현재 농촌에서 조그마하게 도정공장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업자들은 1 2억원만 융자해 주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국고를 낭비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지사의 견해를 밝히고, '92년 허가업소수와 '93년도에 라이스공장을 설치한 농협의 운영실태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비록 정부의 계획이라도 잘못된 시책이라면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출범후 서해안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93년 3월 25일 본 의원이 제안하여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발전을 위한 10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건의안을 상정, 자리에 계신 전의원님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으며 '92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서해안 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 11분이 중앙부처와 국회, 정당등 주요인사를 직접 찾아가 서해안개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1. 석문공단의 진입도로 12억원, 2. 아산석문국가공단조기건설 및 삽교호방조제를 거쳐 부곡 고대, 석문공단 경유 대호방조제를 거쳐 서산 대산읍에 이르는 해안 산업도로 확장 실시여부, 3. 장.군 국가공단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8.5Km 314억원 지원여부, 행정구역에 대한 법률적해석, 4.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추진, 5. 홍성, 예산간 국도확장사업, 6.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요구, 7.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8. 홍보지구농업개발사업, 10. 금강종합개발사업 등을 꼭 조기 추진하여 줄 것을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건의한 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또한 도지사께서는 건의안의 관철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것은 도민이 다같이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대하는 사항이므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충청남도내 현재 국민학교수는 510개교이고, 사립학교 국민학교는 1개교이나, 중학교는 183개교가 있습니다. 공립이 127개이고, 사립이 55개교, 국립이 1개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03개의 고등학교중 공립이 68개교, 사립이 35개교가 있고, 교육감은 국가 백년대계 후세교육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은 후세교육을 잘 시키는 길이며 국가적으로도 후세의 교육만이 국가장래를 좌우한다고 본다면 어찌하여 공립학교 학군내 부모나 학생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립학교의 학군내 부모나 학생은 다른 나라의 국민이라는 말입니까? 차등을 주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30년, 40년 동안 서자취급 받고 시설환경 및 모든 지원혜택 없이 지나온 세월도 한맺힌 교육행정이었는데 언제까지 공립과 사립의 차등을 주어 편파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엔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도 국가가 모두 맡아서 교육에 대한 시설을 해야 할 텐데 국가의 재정이 빈약함으로 농촌지역에서 지역의 유지가 교육열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헌신하여 온 것이 요즘의 사립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과거사도 교육행정의 푸대접속에 지내왔고, 이제는 옛날의 교육행정의 잘못된 점을 버리고 공.사립 공히 똑같은 보호와 지원속에서 후세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사립학교의 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지원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단이 튼튼하여 재단의 지원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며, 재단이 부실하여 지원이 전혀 없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밝히고, 향후 지원대책은 어떠한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제 공.사립간 학비 지원금도 공립중학이 한 학생당 1년에 155만원이고, 사립중학은 한 학생당 87만3,000원 밖에 지원이 안되어 학생 일인당 1년에 사립중학이 14만2,000원의 학비를 더내고 다니며,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이 1년에 일인당 164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은 일인당 차등 지원액이 70만6,000원이라는 많은 차등액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공.사립의 학생들에게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교사의 경우도 사립학교의 교사는 학생지도수와 수업시간이 공립학교의 선생님들보다 30%이상 수업을 더 가르쳐야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수에 의해 수업시간 배정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사의 정원을 균일하게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불리한 여건속에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80%가 공립학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부실로 지역의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부실하고 교육비 추가 부담등으로 공립학교로 입학하고 싶어도 지역 학군제를 만들어 자기 지역의 사립학교를 꼭 가야만 하는 현실이므로 지역유지라고 하는 먹고 살만한 부모들은 고향을 버리고 자녀교육상 도시로 떠나고, 진정 어려운 농어민만, 나쁜 여건속에서 사는 분들만 고향을 지키며 다방면으로 불리한 자녀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을 교육감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도민 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하시고, 향후 대안으로 좋은 방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금 현재 교육은 상급학교의 진학위주의 교육만을 위해 진정 인간 전인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현재 천재에 가까운 학급 몇 친구의 실력을 따라갈 길이 없어 중학생의 20%가 술.담배, 고등학생의 65%가 술.담배를 피우며, 전국 제일의 불량학생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부족이 큰 원인이며, 학생이나 본인이나 부모나 학교가 교육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은 학생이 타락되어 사회문제로 번져간다고 보아 고등학교의 진학시험제도 중학교의 내신성적으로 진학시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교육은 첨단컴퓨터시대에 돌입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전국 제일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기히 시설된 상황을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 80%가 시설되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30%에 해당되는 시설로 컴퓨터 교육은 눈으로 보고 겉만 감상하도록 시설되었는데, '94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생님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사립과 공립의 선생님들도 수평적인 인사교류로 장단점을 찾아내며 넓은 견문과 자아발전의 기회와 선진지역과 후진지역의 인사교류를 통해 진정 후세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의도는 없는가, 또한 어느때 부터인가 교육대학 졸업생이 충남도내 학군내의 선생님으로 오시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왜 기피현상이 일어나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용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용 재산의 관리자는 학교장이며, 관리책임자는 시.군 교육장이며, 실제 재산책임자는 도교육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 15개 시.군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별로 재산관리가 소홀하여 지역에서 주민들과 무리를 빚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이며, 문제된 학교중 도교육청이 신속하게 수습 처리할 수 있는 학교는 몇 개교이고 , 민사소송되어 있는 학교는 몇 개교인지 밝히시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재산관리 소홀로 현재 학교를 책임진 교장들만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교육행정마저 질타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쨋든 현명하신 교육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신속한 처리가 되어 향후 교육행정이 불신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교육감의 대안을 밝혀 주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님께 많은 도민의 바램과 숙원이라 이해하여 좋은 답변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방청하여 주신 방청석의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한 도와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기자단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 40분까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과 이갑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 장군 국가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어민 보호대책이 절실함을 역설하시면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해 주셨습니다. 도지사로서도 송의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항지구 공단의 조기 착공문제를 포함하여 송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어업보호와 어민 생계대책 등을 엄밀히 검토하고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서해안 지역 발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하시고 장항항의 10만t급 선좌시설, 충남 서해안의 2개 정도의 국제항 설치 필요성, 천안-장항간 그리고 대산-대전간의 4차선 도로 확포장 문제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내용 모두 우리 충남발전의 촉진제가 되는 과제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의원님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해 주신 사항들이 국가차원의 사업들이며 우리 충남의 여건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그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김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다른 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 도지역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5개 행정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경기, 충북, 대전 전북등 4개 시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대전직할시를 비롯하여 평택시, 청주시, 군산시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도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낙후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제2차 도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하면서 이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성환, 천안, 연기등 동북부 지역은 첨단산업 및 도시형 공업 벨트로, 장항 지역은 대규모 국가공단을 중심으로한 임해형 공업지대로 각각 발전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이러한 기본 구도가 장기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간 균형을 이루고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계행정에 최선을 다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국가 주요시설과 산업체의 입지로 인하여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우리 도에 있음으로 해서 부담되는 재정적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1987년 독립기념관이 건립된 이래 연평균 100여만명의 관람객이 민족의 성지인 이곳을 찾아오고 있으며 매년 정부단위 8.15 경축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어 우리도의 대표적인 명소로 널리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해당 시.군에서는 경제성 문제를 떠나서 환경정비와 미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연간 1억원 정도로서 도비와 군비로 충당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산업 입지에 따른 피해 개선대책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는 대전직할시 분리이후 도세 회복차원에서 공업화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로인한 환경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산업화는 장단점이 병존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산업화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이상 사업에만 적용하던 환경영향 평가를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영향평가 및 교통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공업화가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감으로써 산업 입지의 이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중요 공장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본사도 이전해 오도록 관계 기업과 적극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재정투자 문제, 쓰레기 수거 보상제 도입 문제 및 감량화 추진문제, 위생처리장 근무자의 전문직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세의 확충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내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유치문제는 대산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8월 28일 2,140명의 주민이 연명하여 대산읍 돗곳리와 오지리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삼성 승용차 공장을 유치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우 좋은 건의라고 생각되어서 지난 9월7일 상공자원부와 삼성그룹에 출장하여 도지사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결과 삼성측에서는 현재 대형차 부분에만 사업계획이 있을 뿐 승용차부분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미 계획된 대형자동차 공장은 창원의 삼성 중공업 공장내에 연간 4,500대 생산규모로 '97년도부터 생산할 계획으로 시설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건의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갑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현재 자동차 공자의 유치문제를 강조해 주셨으며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도세회복에 막중한 역할을 할 자동차 공장과 같은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대기업등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서해안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과 태안 지역의 항로 개설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상 교통로 개설 업무가 해운 항만청 소관으로서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92년 11월에 인천지방 항만청에 관계 공무원을 출장시켜 항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 했습니다만, 현재 운항중인 인천, 홍도, 육도, 난지도 및 삼길포까지의 항로도 적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승객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으로 신구항로 개설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앞으로 승객의 변화추세에 따라 추가 운행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관할 항만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항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서산-태안간 산업 관광도로의 확장은 국도 32호로서 총 17.1km에 이르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581억원으로 '93년도에 용역비 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4년부터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에서 대호 방조제를 거쳐 서산-대산읍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현재는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부의 전국 도로망 확충계획에 국도로 조성 해 줄 것을 신청중에 있어 중앙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전액 국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성, 서산, 대산간 철도 건설문제는 아직까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 2000년대 서북부 지방의 산업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성한, 모모, 서산, 태안 및 안흥항을 연결하는 동서철도 건설사업을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철도 신설계획은 없지만 지역의 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다는 중앙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에 건의한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중앙과의 협조체제, 앞으로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 위원회에서 중앙 관계 부처를 방문하시어 우리 도의 서해안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여 주심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큰 활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94년도 정부예산 확보 사항을 현재 책정된 정부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면 금강수계 치수사업 130억원, 홍보지구 60억원, 금강 2단계 농업종합 개발사업 80여억원등 총 27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장항 국가공단 진입도로와 홍성 예산간 사업비가 책정될 것이므로 우리 도의 서해안 개발사업은 '94년도에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인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종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서 우리 도의 부담이 될뻔했던 막대한 댐 건설비는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었고 사업의 당초 준공목표인 '96년도까지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도요금이 t당 367원에서 90원으로 값싸게 급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3개 사업은 아산 국가공단 항만시설과 관련한 사업비가 '9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전망으로 있으며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정부의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계획은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면서 신규로 추가한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추진하는등 의회의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 도의 서해안 개발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공무원 휴양소건립 추진문제와 지역 문화재 발굴 육성문제,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내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규 의원님께서 경기도 성남시의 위생 매립장 침출수 문제를 예를 드시면서 첫째, 우리 도의 분뇨처리장과 위생 매립장의 정원 현황,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전문직으로 조정하는 문제와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 관내에는 현재 15개 시,군에 분뇨 처리장과 1개시에 위생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인력은 총 136명으로 일반직이 49명, 기능직이 72명이고 일용직이 15명이며 일반직의 경우도 행정직이 10명, 행정, 기술 복수직렬이 5명이고 나머지 34명은 기계, 전기, 환경, 화공등 전문 기술직입니다. 기능직 72명은 대부분이 처리시설을 조작하는 기계, 전기직이어서 직렬분포 비율을 볼 때 전문 기술직종의 부족으로 인한 위생 처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생 처리장등 환경시설 관리 인력은 당해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환경처에서 정한 분뇨처리시설 표준 운영 인력산정 기준 등을 참고로 해서 시설역량에 따라서 직렬, 직급별, 인력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는 불합리한 정원 구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렬, 직급별 정원 배치가 잘못된 시, 군이 있다면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후 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님께서 공무원 휴양시설의 위치 변경문제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휴양시설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하고 건축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도유지가 있는 안면도 국민관광지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이 지역에서 본 휴양시설을 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 본 사업추진 후보계획에 따라서 '92년 12월 24일 제160회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시설 건물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국민관광지내에 시설의 기반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견이 되었습니다. 본 휴양시설을 현지에서 추진함에 앞서서 추진되어야 할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이 재원조달등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한 기본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등 예견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장소이전 문제를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강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백제권사업 등 주민소득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할 그러한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또한 현시점에서 볼 때 예산절감이라든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민과 직결되는 지역개발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공무원 휴양시설은 차기사업으로 늦춰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님께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록될만한 고적이나 유물을 발굴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향토애와 정신문화 계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문화재의 지정은 국가재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중에서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시. 군이나 향토사학자 등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김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사립의 발굴과 고전에 더욱 노력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문규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위생매립장, 소각로설치와 청소차량의 현대화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용의와 재활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수집보상제 도입과 쓰레기 감량안을 위한 음식쓰레기 퇴비화통을 각 가정에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격증하고 있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를 기점으로 '95년도까지 3개년 동안 총 900억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단위에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을 그리고 15개 군에는 위생매립장을 1개소씩 설치하고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상 도비 13억원과 시. 군비 37억원등 총 50억원을 투자해서 서산시를 비롯해서 8개 시. 군에 위생매립장 건설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포장등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코자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하여 도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는 금년도에 천안시를 비롯해서 각 시. 군 노인회, 부인회 등에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민간봉사단체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퇴비화 및 사료화 사업도 온양시와 논산군등 일부지역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문제입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영세 임. 도정업자의 어려움을 소상히 지적하시면서 일반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실태와 향후 설치계획등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곡 종합처리장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사업으로 수확기에 일시에 홍수 출하되는 물벼를 산물로 인수해서 건조, 저장,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서 양질미를 생산하고, 또 농촌노동력을 덜어주며 농가소득을 높여 주어 농촌에 활력과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92년도에 부여, 서천, 눈산, 서산군에 각 1개소씩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3년도에는 연기, 논산, 보령, 천안군등 농협 4개소와 제천에 민간 2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5군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 설치된 4개소의 운영상황은 설치후 첫해인 '93년도에는 서천, 서산은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여, 논산은 다소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당진 합덕 미곡처리장의 경우를 봐서 '94년도에는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설치예정 숫자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결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일부 일반 임. 도정업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93년도부터 일반 임. 도정업자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농수산부에서는 민간창구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기존 임.도정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세 임.도정업자들이 통폐합을 희망할 경우에 1억원 범위내에서 저리융자토록 해서 시설현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으로서는 '92년도에 36개소를 통폐합해서 7개소로 설치했고, '93년도에는 28군데를 4개소로 통폐합하여 총 9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중앙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임. 도정공장 통폐합 지원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현재 임.도정공장의 어려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농수산국장님과 지사님은 국가차원에서 영세한 도민의 생업을 빼앗는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국가가 하는 사업은 5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개인 영세민이 하는 것은 1억을 융자해 주고, 그러고서 같은 경쟁력으로 생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국가시책이 잘못되었으면 각 시 도 농수산국장이나 도지사께서는 농수산부 장관께 강력히 건의해서 불쌍한 백성들의 생업을 빼앗는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농협은 무상으로 5억을 주고 일반 영세업자는 1억을 빚으로 주고 일반 영세업자는 1억을 빚으로 주고 생업을 같이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수대로 생업으로 해온 사람들한테 국가가 이렇게 백성을 짓밟는 정부가 문민정부입니까? 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우매무도한 농수산부의 계획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원이 어디 국민학교 유치원생입니까? 국가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좋은 농산물 가공시설 할 수 있는 시스템 공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1년에 30억, 50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본놈들의 장비를 들여다가 벼방아를 쪄야 합니까? 이런 농수산부의 정책은 누가 세웠는지, 진정 농민을 위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소규모 도정공장 업자들이 충청남도에 2,000명이 농민조합원입니다. 농민조합원의 생계를 뺏는 농협이 어찌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명하신 지사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에 이 시책의 개선을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을 충분히 담아서 중앙에 건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사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중 사립학교가 재정이 빈약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함에도 공립학교에 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나라의 사학은 교육발전에 중추적인 역학을 수행하여 왔음은 물론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회의 확충과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학의 중요성과 그 기여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80년대 개화기에 우리나라 사학은 신문화와 신교육 도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교계,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에 의한 조국 근대화를 위하여 설립된 사학이 있고, 또 외국지사와 독지가에 의한 구국 이념의 목적하에서 설립된 사학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민족정신의 함양과 한일 독립정신의 고취에 기여하고, 해방이후 교육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켰으며, 산업화 과정에서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학은 지역사회와 학교 교직원,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고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공.사립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차등없이 지원하여야 한다고 것이 저희 행정 소신입니다. 사학자체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내 사학의 비중은 31%로 사학에 자주적 독창적 발전 없이는 교육발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공.사립 차등없이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재정재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기준 재정수입인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 전입금이 공립학교 기준의 인건비, 운영비등 기준 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할때 그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도에 지원한 341억원 보다 25%증액된 430억원을 사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116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자체재원으로 88억 2,300만원을 공.사립 차등없이 지원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학교 법인중 정부 지원없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수와 지원 받는 학교수,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내 사립 중. 고등 학교 중 정부 지원없이 운영되는 학교는 한화그룹에서 설치 경영한 천안 국일고등학교 단 1개교 뿐이고,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34개교가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법인으로 하여금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수익 재산이 전, 답, 대지, 과수원 영전등을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 재고에 힘쓰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 사립간 1인당 공교육비 차가 크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산출 방식은 공립 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준하여 부족한 차액을 전액 지원함으로 사실상 공.사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도 월 30만원의 업무용 교통비 지원과 교직원들의 근무 부담 경감과 당숙직 해소를 위한 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도록 예산을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단, 차이가 발생한다면 2인당 공교육비 산정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학생수대 전체 예산을 대비하면 국립학교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립고등학교는 교육비 소요 수준이 높은 농공 수산계 고등학교 경비, 신설 학교 경비, 특수학교 경비등이 포함되어 있어 '93년도 1인당 교육비 지원액이 96만440원으로 47만120원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공립과 차등없이 균등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92년말로 종료된 교육예산 개선사업이 미흡하다 하여 '94년부터 '98도까지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에서도 향후 5개년 동안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공.사립학교의 교육예산 개선에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의 교원 배정을 공립 학교와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정원 문제는 88학년도 이후 국립사대생들의 적채로 인한 전국 사범대학생들의 소요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우리 도에만도 1,036명이 대폭 특별증원되어 공.사립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공. 사립간의 교원 정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89년도 이후 236명의 사립학교 교원을 증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교원증원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공립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매년 32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공립학교 수준으로 접근시키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정원 조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의 학생수가 해마다 감소됨에 따라서 학급수도 점점 감소하여 감원 요인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사립학교 교원 특채와 전문직 공채시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급학교 진학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사람답게 살수 있는 교육, 즉 진정한 의미의 인간교육을 강조하시면서 중학교 성적 내신제에 의한 교등학교 신입생 전형 방법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입학 방법은 교육법 107조 2,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동 제112조의 4에 의거 선발교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선발 고사를 병합한 전형에 의거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실업계 및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한하여 특례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컴퓨터 보급의 공.사립간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94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정보사회의 조기 진입이 국가 발전에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컴퓨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겠다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일시에 모든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할 수 없기에 우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교사용 컴퓨터만이라도 보급하기로 하고 '91년도에 공.사립 초등고 모든 학교에 교사용 컴퓨터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육용 컴퓨터는 공.사립 차별없이 보급할 계획하에 '92년도에 국민학교 81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11개교에 2,784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민학교 101개교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101개교에 3,815대를 보급하여 전체 학교의 72%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교육용 컴퓨터의 단가 계약 체결 지연으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94년도 예산편성시는 국민학교 204개교, 중학교 33개교, 고등학교 5개교등 242개교에 889대를 보급하여 도내 모든 공.사립학교에 컴퓨터 보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 사립학교 교원들의 인사 교류와 교육대 졸업생들의 본 도 내신을 기피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립교원의 공립특채는 과원 해소와 사학의 침체를 방지하고 사립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사립교원의 공립학교 특채를 시행하여 '89년도 이래 교원과 전문직 89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로 인한 학급 감축과 신규교사 공개 전형제도의 시행으로 공립교원의 정원관리상 애로가 많다는 점과 이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할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교육대학 졸업생이 충남도내 교사 임용을 기피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도에서는 '91학년도부터 지금까지 3개년에 걸쳐 교사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주 교육대학 졸업생이 우리 도에 응시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93학년도의 경우 교육대학 졸업생 180명을 임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47%에 해당하는 85명만 응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도를 기피하는 이유는 전국의 교사수에 비하여 교육대학에서 양성한 졸업생이 적은대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는 졸업생들 대부분이 도서 벽지나 오지보다는 도시 선호의 경향이 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 본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부터 공주대학교 신입생 모집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리 도 농어촌 출신자중 졸업후 우리 도에서 근무할 것을 서약한 학생을 특별 전형으로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케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교육대학고 협의하여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육대학 졸업생을 우리 도에 더욱 많이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원 인사관리 원칙을 대폭 개정을 하였습니다. 신규교사 채용 후보자중 채용고사 성적 순위가 10%이내인자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공주, 서산, 연기, 논산등 인사 경합지역에도 교사 결원의 20%를 신규 교사로 충원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우수한 교육대학 졸업생이 밝은 교직 전망을 가지고 본도에 다수 응시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산의 법적 책임자는 교육감이 됩니다. 그러나 서열로 교육장,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교육재산 중 지역 주민과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는 3개교로서 이는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계속하여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는 학교는 7개교가 있으며 문제의 재산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랜 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