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가 또 생각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감사가 우리 서대문구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 후인 오늘에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되 맨 앞의 제1항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제2항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이렇게 6번까지 다루고, 1번 항을 맨 마지막 항으로 다루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현안문제를, 구정질문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유인물과 같이 제1항만 맨 밑의 항으로, 제6항으로 내려가고 제2항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8월 11일에 제정된 바 있는 저희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바로 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2일자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 93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 보완시달 지침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개정안을 신. 구 조문대조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추가 됐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다 자구수정에 치우친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 제2조에 가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이 위촉 임명한다' 그래서 '구청장'이라 한 것을 '서대문구청장'으로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했는데 '풍부한 자'를 빼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제2호에서 '2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대문구의회 (이하 '구의회' 라 한다) 의원 1명과 서대문구 소속공무원 (이하 '구소속 공무원' 이라 한다) 1명으로 한다' 라고 해서 '서대문구의회하고 소속공무원'을 '서대문구 소속공무원' 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호선한다'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위원장은 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한다'를 '3인 중에서'를 '3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2인 중에서'를 '2인의 위원 중에서' 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제3항에 가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서대문구'를 빼고 '구의회 의원' 으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에서 하나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에 1, 2, 3, 4호가 있는데 1호를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라는 사항을 하나 집어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호수를 매기되 단 전조의 1호를 2호로 하고 현행 1호를 집어 넣었고, 3호를 4호로 해서 순차적으로 바꿔나간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구 소속공무원' 으로. 이미 서대문구 조례이기 때문에 '구소속 공무원' 이라고 '서대문'을 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을'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으로 '서대문' 이라고 하는 것을 뺐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인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로 한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라고 해서 '부위원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 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속공무원을 '구 소속공무원' 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다음 제6조에 가서는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해놓은 것을 '제8조 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조치' 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 가서는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을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을 둔다' 라고 '위원회' 라는 것을 삽입합니다. 다음 제2항에 가서 '간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공무원'을 '간사는 간사와 사무직원 구 소속공무원', '서대문구' 라는 것을 빼고 '구 소속' 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10조가 신설 됐습니다. 제10조는 준용규정으로 먼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는 준용규정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렸고, 잘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구성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떠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자격은 어떠한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조항대로,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 '덕망있는 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신한국 시대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직자윤리위원을 위촉을 할 적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 구성에서 지금 김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랬습니다. 다음 각 호를 저희는 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에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인의 위원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저희에게 시달된 것도 없고 또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 낸 재산을 심의하는 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성실하게 재산을 신고했는지 또 혹은 공직자들이 그 재산을 성실히 신고했는가를 판가름하는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위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 관례상 생각할 때 이분이라면 윤리위원으로서 우리 40만 구민들이 생각할 때 '아, 타당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하나의, 적당히 아무나 임명해서 그냥 기준도 없이 이분이면 되겠다, 저분이면 되겠다 해서 임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이 재산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증식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알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이 안되신 분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해당되신 분이 참여했다면 그 윤리위원회는 정당치 못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냐 하면 사실상 구체적인 기준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통례상 학식과 또 사회 덕망있는 사람이라면 사회의 규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인지 뭐 학벌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그 사람 과거 행적이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식과 덕망이 있다, 학식이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자료처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덕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사생활이라든가 모든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잣대로 기준을 잡는 것 같이 학벌이 어떻고, 그 사람 나이가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이런 것은 저희가 따지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김영삼대통령께서 윤리위원회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하지 그냥 아무나 위촉을 하시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도 그러한 기준을 참고로 해서, 없다 하지만 거기에 의해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지 무슨 학벌을 따진다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지금 김종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는 것, 그것이 기준입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기준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벌이라든가 구체적인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것 외에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단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제삼자가 볼 때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얘기지 그것은 개인의 차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느 개인은 안된다 못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일개 몇 몇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도 얘기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객관성 있게 정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기준은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방송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공직자 윤리위원은 재산이 얼마 이하 또 그분의 신빙성이 어떻다 이러한 것을 김영삼대통령께서는 기준을 삼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방송에서 제가 들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지금 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기준을 내부적이라도 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윤리위원으로 정하면 다른 분들이 볼 때도 그것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데 이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하는 얘기는 그 자체가 모순을 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우리가 위촉할 분, 그러니까 사전에 몇분을 선정하고 내정한다는 얘기겠죠. 그 분의 재산을 또 조사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 재산을 누가 조사할 것입니까? 그것을 사법기관에 의뢰할 수도 없고 어디다 의뢰해서 그분의 재산을 우리가 조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실무적으로 또는 구청장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윤리위원을 한분 위촉하기 위해서 그분 재산조회를 하고 조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느냐, 재산 조사하는 기준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얼마 이하여야 되는 그런 지침도 없습니다만 저희는 거기까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채위원께서 제가 질문할 요지를 대충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질문하지 않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서울시가 거의 동시에 같은 조례안이 올라 갔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우리 구에 맞는 조례안을 지금 제출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라고 분명히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의장이 개인적으로 추천해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지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위원의 임기중 1차에 한해 연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앞으로 1년 몇 개월이면 그만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가, 이 조례안 자체가 제가 보기에 그러한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라든가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주위원께서 질문하신 제일 첫째,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었냐 하는 얘기는 최초에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느 실정에 따로 맞고 안 맞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슷할 것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관계에서부터 위원의 구성, 심사과정이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일률적으로 전부 내려 왔습니다. 각 구청에 다 내려 왔는데 다만 구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시차는 좀 있습니다. 의회가 바로 개의된 데는 바로 했고 늦게 개의된 데는 늦게 하는 시차는 있습니다만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추천을 거친다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얘기는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 했는데 의회가 휴회중이면 의장이 추천을 하고 나중에 사후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제가 되어서 총무처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어쨌든 그 문제는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은. 의회에다가 맡겼고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각급 기관장은 그 의회에다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 한다. 단, 법리상 휴회중이라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임기에 불과하고, 의회 의원님의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상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신 위원은 그 임기동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기동안.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위원이 되신 분은 임기동안, 1년 동안 위원을 하시고 2년으로 됐으면 2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1차에 한하여 연임도 할 수 없다. 그분이 다시 구의원에 선출되신다 하더라도 그건 그 다음 구의원이지 그 임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임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시를 한다면 구의원의 임기가 1년 남았다고 하면 이번의 위원은 1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만일에 그분이 재선되셔서 또 구의원이 되셨고 또 추천된다면 또 새로 똑같이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예,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금 전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정의개념에 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칭할 때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상 그의 생활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고 사회활동함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선임과 호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념상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해서 임명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뜻인가 이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2항중 선임이 뭐고 호선이 뭔가 그걸 구별만 해주시면 돼요. 선임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건가, 선거에 의해서 임명하는 건가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 시에서 만들 때 선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별하는 것이냐 선출하는 것이냐 이런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호선한다 라고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혼돈이 올 것 같아서요.

질문 다 끝났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정혁주위원.

김원주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에 보충인데요, 휴회 중에는 의장이 추천하고 사후처리한다 하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처 직원의 얘기를 듣고서 하시는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총무처에 저희가 전화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문서화로 돼 있는게 아니라 관례상 긴급할 땐 의장이 하고서 나중에 의결을 한다든가 사후승인을 받는다 이런 관계가 되어 있었고, 그 쪽에서도 구두로 그런 얘기가 온 것이지 문서상으로 또는 법률규정에 휴회기간 동안에는 의장이 추천을 하고 나중에 한다. 이런 규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저희 규정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말썽의 요인이 생길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문서화는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님들한테 맡겼으니까 거기서 할 문제라고 하고…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성장위원.

지금 정혁주위원의 얘기대로 하면 지금 우리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조례안이 성립된 그 이후거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안이 이미 가결이 된 상태 이후인데 그런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저쪽에다가 문의를 해야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런 회기 중에 이미 안건을 다뤄진 상태이니까 다뤄지지 않은 상태하고 구분해서 그것을 선별을 해서 분명히 질문을 해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다는 얘기지. 답변을 보면 우리는 말썽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말썽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구의회에다가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으로서 채택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하실 일이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했다 잘했다 저희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면 제시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시면서 실무과장으로서 이 수정안에 대한, 자체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든가 또는 불필요한 항목이 중복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용어정리,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안은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수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 자나 두 자 보완한 것은 한 개도 없고요?

예,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에도, 처음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드렸을때도 촉박하게 시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또 중복되는 문제 예를 들어 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인데 서대문구소속, 서대문구 할 것 없이 그냥 구의회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구소속하면 될 것 아니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삽입하거나, 지금 현재 제가 봐서도 삽입할 의향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산등록을 하기 이전에 이 조례안을 다뤘고 지금 실무실장으로서 재산등록을 받고 보니까 지시에 의해서 수정안이, 여기 이외에는 필요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 검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우리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2과장 김규명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관계 서식정비 및 발급요령 지침시달에 대하여 지방세 관련 민원서식을 통합 또는 변경하고 지방세징수 이외의 증명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서식을 단일화하고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서는 지방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과세증명 및 세목별 납세증명서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 재증명확인발급사항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1.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하며,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종목난 밑에 나항 1에 보시면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이 우측 개정안에 명칭이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이 지방세 완납증명하고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이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면허대상은 한국고속철도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물건은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타, 송신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재산세가 면제되고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사업소세가 면제되겠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문을 전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속철도건설 지원사업을 위한…

위원장! 말씀도중 죄송합니다. 안건이 수수료건이 있고 검토보고가 따로 있고, 이렇게 안건이 여러개 있는데 검토보고를 여러 건 같이 할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으니까요. 한건 한건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고 그렇게…

한 건씩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하니까 뭐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세무1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한 건씩 할까요? 다들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좀 단축해 볼까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 건이 세무1과의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도 같이 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8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동규정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92년도 9월 30일에 개정되어 재산세 과세증명외 2종의 증명서가 세목별 과세증명 등으로 변경된데에 따른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별표중 재산세 과세증명 외 2종의 증명서를 세목별 과세증명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내용별로 보면 동조례 별표 제1호인 나의 1에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하고, 2에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으로 세분하여 개정하고, 3에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죠? 여기 보면 제2항에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이라 해서 지난번에 한꺼번에 상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1건이 3건으로 나눠 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분리됐습니다.

분리돼서 결론적으로 주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이죠?

예, 조금 더 부담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현재 행정감사니 행정쇄신이니 하고 있는데 새시대에 맞지 않는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지방세 완납증명 하나가 필요한데 지금 제도로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증명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용지가 더 크고 용지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얘기이고, 우리 40만 구민이 결론적으로는 한 건이 두 건으로 늘어난 셈이죠? 그러다보니까 한 건에 350원에서 700원으로 더 부담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40만 구민이 700원씩 더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걸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적으로 더 간소화 됩니다. 더 빨리 되고.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간소화되나 40만 구민은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시세 완납증명서로 완결이 됐는데 이제는 그거 하나 떼려면 결론적으로 세가지를 떼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시세 완납증명도 있고 구세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세, 시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리해야 됩니다.

세목상에 시세하고 구세는 분리돼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신규중에는 350원짜리를 뗄 때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700원이 더 부담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시세뿐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시세 완납증명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구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명 자체도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아직까지 개정 전이죠?

예. 개정 전입니다.

현재까지는 인지대를 350원 내면 서류가 다 완결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시세의 완납시에는 두 가지가 더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담은 그렇게 됩니다만 이때까지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빨리 안고치면 안되는게 지금 조금 모순이 생겨서. 이게 시세 완납증명입니다. 이것이 구세에도 나가는데 구세에 내놓고 시세 완납증명으로 대체하게 되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지방세 미과세하고 지방세 유예증명이라는 것 하고 한꺼번에 돼 있는게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부담이 더 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부담이 더 가는건 사실이죠?

예. 시세이니까 사실인데 구세이기 때문에 명칭은 바꿔야 됩니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김종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미리 시행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세목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확실히 잘 모릅니다. 알아서…

동사무소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을 떼면 그 전에는 토지. 건물이 같이 나왔는데 지금은 토지 따로 떼고, 건물 따로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무슨 검토보고를 한 거에요? 지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조례개정 해달라고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세무1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교육 들어 갔습니다.

지금 세무2과장이 답변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특위가 구성돼서 빨리 빨리 다뤄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행하고 있는 걸 지금 와서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하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그냥 지금 이것을 바로 검토 보고해 달라는, 지금 현재 올라 왔지만 언제부터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검토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얘기가 없고 구청에서 써준대로 전부다 나와서 줄줄이 읽으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나마나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재산세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토지분에 대한 과세증명을 발급해 달라 또 아니면 건물분에 대한 것을 발급해 달라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발급해 달라 하면 과세증명 용지에다가 토지분 건물분 해가지고서 명기를 해서 발급을 합니다. 현재. 본인이 원하는대로. 그런데 여기 개정안을 보니까 이 재산세를 세목별로 과세증명을 개정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세목별이 아니고 세가지로 분류 했습니다.

아니 여기 3에 말이야. 3에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세목별이라면 결국은 토지분이냐 아니면 건물분이냐 또 재산에 대한 사항은 소방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순수재산세라든지…

그건 한 장에 나옵니다.

한 장에 나오는데,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왕에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이 분이 얼마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정상태가 있냐를 보기 위해서 과세증명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또 결국은 시공과금이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것을 제대로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완납증명, 미과세증명을 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태여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세목별로 필요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납세증명을 필요로 할 적에.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나눠가지고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부담감을 줄 필요가 뭐냐 이 것입니다. 그리고 왜 행정쇄신 대책반이 지금 구청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행정을 간소화하고 다들 그러는 판에 왜 복잡하게 분할을 해가지고, 물론 세목별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좋아. 나눠지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좋은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제출을 요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요하지 않아요. 재산세 과세증명을 붙여라, 아니면 미과세증명을 붙여라 아니면 미과세 뭐 유예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와라…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미과세 유예증명을 요구하는 데가 어딘지도 몰라요. 가끔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미과세 비고란에다가 미과세 유예분야라든지 단서를 달아 놓으면 되지 구태여 많은 사람이 요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행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수해라든가 천재지변이 났을 때 유예가 됩니다. 그런 한 두사람이 와서 꼭 해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천재지변이 났을 적에 이분 한테는 이런 재산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과세가 됐는데 결국은 일정기간은 유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납기내에 안내고. 그럼 별도사항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조례개정을 안해도. 그리고 세목별로 이걸 구성한다는 것은 좀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든지 재산세 과세증명에 뭐 재산세다 아니면 분할해서 붙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필요할 적에는 제가 실제 경험한 것입니다. 순수재산세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산세가 따로 있고 교육세 있고 방위세 있고 뭐 또 따라 있지요?

예, 소방세.

이런 걸 빼고 순수재산세 3만원으로 보고 나머지 방위세 교육세는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재산세 10만원이면 순수재산세를 내면 10만원을 본다 이 말이야. 그랬으니까 순수재산세의 몇%를 환산해가지고 교육세, 방위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재정상태를 볼 때는 불이익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분할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개정을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좀더 행정을 정확하게 다룬다는 뜻에서 조례개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예증명 같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잘하는 분도 세금이 부과돼도 못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예증명을 가지고 와야 다른 기관에 가서 다른 업무처리가 되는데 우리 조례가 없으면 그 증명을 못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구청을 욕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를 했다가 유예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라 든지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도서지방에 냉해가 발생돼서 여기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 농지세를 부과한다면 이 지역만을 유예한다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시가 나가니까 그때 부과됐던 농민들은 혜택을 다 본거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과된 농지세에 대해서 유예처리 하다고 다 되었는데 무슨 증명이 따로 필요하냐 이거에요.

그 사람이 다른 기관에 제출을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모르겠는데 재산세 부과한다는 것, 아직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었어요?

지금 부과하는 것… (장내소란)

한 분씩…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무과장님도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도록,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것의 검토보고서를 다시 만들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단서를 붙여놓고는 개정하려면 이 얘기가 안되잖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도 주무과장이 지금 휴가라고 해서 안나오셔서 못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좀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조민행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아니, 조민행위원 먼저 하세요.

신. 구조문대조표에 나와 있는 문안하고 350원 350원으로 되어 있지요? 수수료가.

예.

서울시 각 구가 공히 마찬가지에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건당 350원씩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자립도가 낮은 구에 구세 확보를 한다는 차원하고도 관계가 되지요?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자억위원이 말씀하신 지방세 유예증명이 각 구에 신설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대치하셨어요?

그런 증명은 안나갔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끔 봅니다. 그런데 제도가 없으니까 못해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제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 민원인들은 아직까지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지요?

예.

그런데 다시 새삼스럽게 지방세 유예증명이라는 것이 다시 신설이 되고 350원이 부과됐다. 라고 봤을 적에, 조금전에 조민행위원 말씀대로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바람직하다고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세목에서 자립도를 증가할 부분이 많은데 유독 350원 이런 소액에서 이런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람이 올 때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뜻도 더 많습니다.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오늘날 까지 이런 법을 개정을 안했다가 이번 행정쇄신이다 뭐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 라고 봤을적에 우리는 의아심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1시간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내 각구 공히 실시, 시행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실시, 시행되고 있나. 우리 상위법이면 상위법, 모법이면 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안으로 상정됐다는 얘기는 확인사항, 어떤 의미에서 확인사항 내지는 인준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의도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청에서 지시가 와서 서울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와도 그 구에 의회가 결성돼 있으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행하라고 그랬겠지 서울시에서 지시하면 구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어요? 다른 구는 먼저 구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하더라도 우리는 이번 회기에 통과된다면 시행을 안하고 있어야지요. 이번에 통과가 된 이후에 해야지. 그리고 시에다가 그렇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행정지시에 의해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추인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의회기능을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도 구의회 기능을 제대로 알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의회기능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말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행정지시에 분명히 구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 이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지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는데 시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럼 의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내가 책임을 따져서 이번 의회에서는 이걸 부결시켜요. 부결시켜 놓고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먼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의결을, 이번에 통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세무2과장께서는 주무과가 아니죠? 그럼 주무과 계장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감사 뒤처리 하느라 못 나왔습니다.

감사 뒤처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안건 처리해서 하는 것은 중요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시에 의해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하냐 이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임시회 개회는 늦어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임시회 개회가 늦는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 그 지역의회도 통과하지 않고 시행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 공문이. 늦으면 늦는대로 우리가 의회를 개회할 때, 열었을 때 그때 이 의안을 상정해서 통과가 된 이후에 시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절차상. 그런데 행정지시에 의해서 의회가 개회가 안된다고 해서 미리 시행해 놓고 나중에 추인받는 식으로 의회기능을 이렇게 인정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구청의 행정 담당자들은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것이 개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행정을 개혁을 해야지 이런 식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세무1과장이 휴가 가서 오늘 의회 열리는 기간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이라도 나와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 지금 주무과장도 아닌 과장이 나오셔서 이러쿵 저러쿵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물우물 넘어가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발언권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예, 전성장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전성장위원입니다. 여기에 제출 연월일이 1993년 7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접수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지난 7월에 접수돼서 아직까지 이것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우리 구의회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조례안이 구 자체에서 잘못돼 있는 것인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못 돼 있는지 분명히 그것은 가려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상정하기 위해서 자청해서 제출은 했는데요. 무슨 사정으로 해서 상정이 안됐는지…

분명히.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분 있습니까? 토론과정에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분씩… 예,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 연월일이 1993년 7월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의회사무국에서 7월에 접수해서 발표를 미뤄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7월에 명시해서 이제 접수한 것인지 분명히 이것은 가려서 이번에 책임의 소재를 꼭 물어야 될줄 압니다. 번번이 이런일이 있어요. 한두번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토론에 응하실 분. 우리 정병팔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원안대로 통과를 하려는 얘기 입니까? 그걸…

저는 사회자로서 원안대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채위원 이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안을 1993년 7월에 상정한 이 조례안은 모든 사항을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1차 부결이 아닌 보류를 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김종채위원이 본안에 대해서 7월에 접수가 됐고 또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시행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서 보류를 하자 하셨는데 사실 보류라는 것은 우리 사항이고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이것만…

예,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채위원의 부결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을 묻겠습니다만 김종채위원의 부결에 또 다른 분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재청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일단 접수됐는데 그 외에 어떤 안건을 가지고 계신분? 예, 조민행위원님.

어차피 전국적으로 공히 다 실시, 시행중에 있는 것, 어차피 가결시켜 줄 바에야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안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원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의안에서 김종채위원의 부결안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안건이 없죠? 그러면 이 두가지를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안인 김종채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예, 여섯분, 과반수 이상이 개의에 찬동하셨기 때문에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되겠습니다. 대상물건은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면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면제 제1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보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제1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예.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시행한다. 3.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을 지금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여기 두장짜리 보냈는데 과장이 들고 있는 것을 한번 들어 보세요. 몇장짜리 입니까?

세가지가 한데 묶여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자료들을 부실하게, 사무국 어디 있습니까?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하는데, 거기 있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한테 올려놔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가지만 올라와 있어요?

저도 똑같이 두 장입니다.

세 안건이 합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 안건이 합쳐져서 모아진 겁니다.

상관 없어요. 함께 철해 놓은 건데,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유인물에.

두 번째 장에 있는데요.

거기도 두장이에요?

예.

보고 끝나셨죠?

예.

다음은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 조례안 중에 우리 서대문구에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수색쪽으로 가다가 우리 관내에 조금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면 그 지역이 몇㎡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확실하게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직이요? 어느 부분만 해당이 된다. 라는 것만 아십니까?

예.

왜 그런고 하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이 몇㎡ 정도가 해당되면 해당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 자립도에 몇%나 감면조치가 되는가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는 하나마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중간에 자꾸 네, 네 하시지 마시고 다 끝난 다음에 명쾌하게 답변 주세요. 1문 1답 하시지 마시고.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세무1과 소관입니까? 세무2과 소관입니까?

세무1과 소관인데 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무 과의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라도 나와서 보조답변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조례안을 다룰 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대해 어느정도의 몇㎡가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면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립도에 몇%나 감면조치가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이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어느 선이 확정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혁주위원.

예, 긴급동의 인데요. 이거 설명을 들으나 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는 공무원이 한명도 나와 있지도 않고 한데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부결시키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있다가 토론과정에서 얘기해 주시고 일단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지금 검토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함께 묶어서 하시지 마세요. 따로따로 건별로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검토보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8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금 방금 세무2과장께서 설명해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교통수송난을 해소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에 대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1991년 12월 27일 법률 제4456호로 공포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공단이 고속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등 재산에 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함으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 고속철도사업지역이 확정 고시되지 않았으나 지적고시가 확정되면 우리 구 관내 금화터널, 연세대지하, 가좌역으로 통과가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현재 국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 구 세수입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5일자 한국일보에 발표가 됐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보라매공원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용산역, 서울역, 금화터널, 연세대지하, 가좌역, 수색으로 들어가도록 예정돼 있는데 오늘 제가 철도공단에 전화로 개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적고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 구에 통보되도록 한다고 공단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토론과 검토보고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의상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고 회의를 하다가 정족수가 미달된다고 해서 회의를 안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그냥 그대로…

아니, 제가 알기에는 속개시에 성원이 됐으면 그 이후에 모자라는 것은 우리 위원에게 위임사항이나 마찬가지로 봐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그 얘기죠?

네.

예, 조민행위원 말씀하세요.

반대발언으로 조례안은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서대문구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과제도 해결 못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아건은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조민행위원께서는 이것이 현재 확정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의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더 두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자,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는 조민행위원이 얘기한 개의안에 재청이 있어 성립되었기에 여기서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보다는 개의안에 대한 것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민행위원의 부결하자는 안이 성립돼서 접수되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표결 하고자 합니다. 조민행위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네, 일곱분입니다. 이 역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 로 정비하고 동 조례 제2조. 면제대상입니다. 제2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로 하고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하고 이와 같다' 고 정비하고 동 조례 제3조 제1항중 '이 조례규정을 제2조의 규정으로 상이급별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해당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2항중 '조사결정을 조사결정으로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에… 제일 뒤에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상이군경의'를 우측의 개정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제2항에 가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우측의 개정내용에는 '국가유공자예유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4급의 경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 밑에서 넷째줄에 이하 같다.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천CC 이하로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면세를 한다. 우측에는 '다' 밑에 그 현행의 '이'가 개정은 '같'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표에 보시면 2급에는, 당초에는 14, 79, 98, 99, 102, 104, 105호만 해당이 됐는데 추가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2급에 97, 101, 103, 502호가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내용은 2급에 97호는 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이런 종류이고 100호는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또는 두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이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되는 101호는 정신이상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면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자 또는 103호는 흉복부 장기에 부상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난치성 기능장애가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502호는 2개 부위 이상의 상처가 상처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 이와같이 이번에 97, 100, 101, 103, 105호 5개 종류가 더 포함되는 겁니다.

보고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의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8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세무2과장께서 한 제안설명으로 대체해 보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이상인 자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 면제대상 국가유공자의 상이자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과세 면제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와같은 개정안의 내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구 관내는 국가유공 상이자 집단촌이 없으므로 토지, 건물에 대한 면제대상은 없으나 자동차세와 면허세는 약 3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 특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와 보장이 되도록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법 제2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계장 나오셨습니까?

예.

예, 앉으세요. 본 안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데 대해 미흡한 점, 의문나시는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위원 있으시면 본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통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으므로 만장일치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과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우리 구 구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연장 취득, 매각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연장 2건과 구유재산 취득은 1건으로 홍은2동 공부방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는 2필지 203㎡와 주택, 창고를 포함한 건물 1동 면적은 94.5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7건, 11필지, 743㎡입니다. 다음 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무상대부 및 사용 허가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서대문구 창천동 4-61호 지상 창천노인정 건물 3층 부분 172.98㎡를 신촌파출소에서 임시파출소로 무상대부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준공 지연으로 12월 31일까지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 요청한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2번 서대문구 창천동 31-14 지상 구 창천동사무소 건물중 2층부분 80.55㎡를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구지부에서 92년 9월 18일부터 93년 9월 17일까지 무상대부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기간만료로 다시 1년간, 93년 9월 18일부터 94년 9월 17일까지 무상대부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도 제가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홍은2동 11-370과 11-450 2필지 면적은 202㎡이며, 건물은 주택 92.41㎡, 창고는 3.1㎡로써 추정가액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억1,6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지 매입은 홍은2동 공부방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취득재산 소유자는 서대문구 홍은2동 11-370 강홍신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취득재산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취득재원은 일반예산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은2동 공부방 건립계획은 대지 60평에 건물은 9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민람석은 150석입니다. 건축비 예산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위치사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홍은동 137-48 매각면적은 17㎡입니다.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입니다.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재산가액은 1,647만3천원입니다. 일련번호 2번 홍제동 156-424호 매각면적은 40㎡이며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은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홍은동 23-14외 2필지 매각면적은 570㎡이며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산평가액은 5억6,7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 홍제동 156-79외 1필지 매각면적은 85㎡이며, 가액은 7,3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남가좌동 74-55호 매각면적은 11㎡이며, 가액은 1,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 천연동 13-25호 매각면적은 2㎡이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구거부지 상태에 있어서의 평가액이고 인접대지를 기준으로 했을때의 가액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7번 홍제동 195-11외 1필지 매각면적은 18㎡이며 가액은 1,9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가격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홍은3동 137-48은 기존 건물로 점유된 잡종재산입니다. 건물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는 그 현황 사진입니다. 12페이지 홍제동 150-424호 이것은 기존 건물로 점유중인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기존 건물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는 현황 사진입니다. 14페이지 홍제4동 23-14호 202㎡, 23-15호 40㎡, 23-16호 328㎡ 계 570㎡는 직장 주택조합 사업지구내에 용도폐지 된 재산으로 신청인은 보건사회연구원 이한호입니다. 매각사유는 직장조합 사업승인된 재산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는 현황 지적단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홍제2동 156-431호 대지 74㎡, 156-79호 대지 11㎡ 계 85㎡로써 무허가건물로 점유중인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17페이지는 현황 사진입니다. 18페이지는 남가좌2동 74-55호 대지 11㎡, 도로 개설후 남은 잔여토지로써 신청인 건물 앞에 위치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써 그 신청인에게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는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천연동 13-25호 대지 2㎡, 93년 6월 5일 구거부지 상태에서 대지가 지목변경된 토지입니다. 기존 건물로 점유중인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21페이지는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홍제4동 11-223호 대지 10㎡, 홍제4동 195-11호 대지 8㎡ 계 18㎡로써 93년 7월 5일 구거부지 상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기존건물로 점유중인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기존 건물점유자에게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는 현황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구유재산, 행정재산 무상대부 기간연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특별법에 의한 공공단체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유행정재산의 무상임대 사용연장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서대문구 창천동 4-16호 창천노인정 3층을 93년 제18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93년 9월 30일까지 파출소 신축으로 임시사용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파출소 신축대지가 체비지로 서울시장 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하고 설계심의 과정에서 도시미관 2종 지역으로 미비점이 있어 재심의하는 등 착공일자가 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부득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9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며 두 번째, 서대문구 창천동 31-14호 구 창천동사무소 2층은 현재 자유총연맹 서대문구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바 92년도 제13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3년에서 1년으로 수정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1년 재연장 무상임대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공공단체의 활동지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구유재산 취득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2동 공부방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서대문구 홍은2동 11-320번지, 450번지 약 61.2평을 매입하여 150석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임대 운영중인 공부방을 이전하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참고로 9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 3억원, 시설비 1억8천만원, 부대비 1천5백만원으로 총 4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유재산인 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동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재산에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7건, 11필지 743㎡의 잡종재산은 토지형태로 보아 보존의 가치보다는 점유자 및 재개발조합에 매각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매각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확보하여 3배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문나시거나 또는 묻고자 하시는 내용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질의가 없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진지하게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충분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연장 서대문구 창천동 4-61호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대부기간을 유인물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취득에 대한 홍은2동 11-370호, 11-450호 두 필지에 대해서 원안통과 하고자 합니다. 이 취득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구유재산취득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매각 7건이 되겠습니다만 홍은동 137-48호 외 6건 즉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도 원안대로 유인물과 같이 매각을 승인해 주고자 하는데 여기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잘해 주시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성의껏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상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대문구 홍은3동 산26-155에 현재 건립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설치 및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설치에서 구청장 소속하에 문화체육회관을 설치한다. 그 다음 운영 및 관리에서 회관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를 하되 단 필요한 경우에 위탁 가능하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대관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의 일부 대여를 가능토록 하고 그 다음 시설 및 설비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며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징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자문위원에 있어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초 안에는 20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별지로 저희 나름대로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7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 구청 간부 2인, 구의회 의원 3인, 문화예술계 5인 여성대표 2인, 주민대표 2인으로 한다'로 수정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규칙안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별지로 첨부했습니다. 그 시행규칙안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위원들께서는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지난번에 부결이 돼서 많은 것을 보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서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탄없는 토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지금 유인물과 같이 통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 동의 하시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