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할 토목과장이 보름 동안의 감사결과 때문에 뒤처리를 위해서 감사원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대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시청 도로국으로 하여금 산하 22개 구청에 공히 조례안을 배부해 주셔서 각 구청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고 검토, 결정하는 마당에서 현재 22개 구청 조례안 전 조문이 내용이 거의 전부 공히 같다 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사유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 해서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법률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의 그 범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안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자의 업무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해지 사유를 정하여야 되겠기에 해지에 관한 조항도 조례안에 내포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 예산조치는 별도로 형편에 맞게,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감리하고 감독하는 비용만 지출하면 되니까 이 조례안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지난번하고 비교된 내용있어요?

국장님에게 일문일답 식으로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22개 구가 공히 같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22개구 공히 같기를 원하십니까?

대체로 지역관리나 공사품질관리,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히, 똑같이 자구마저 같을 경우는 아니지만 골격이나 내용은 같아야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사무를 위탁했을 때하고 현행대로 위탁하지 아니하고 토목과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감독하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조직의 일부인 토목과 인원구성이 21명입니다. 절대로 위탁을 하여야 할 가장 중대하고 근본적인 사유는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관내 전역에 산발적으로 굴착을 하게 되는데 대한 품질관리나 성실한 공사 또 빈틈없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꼭 위임, 위탁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케 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위탁을 했을 때에도 지금 주민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는게 굴착하고 나서 복구과정에서 기준미달로 복구를 함으로써 굴착한 다음에 복구가 부실하다. 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독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부실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탁업무를 한 이후에도 부실했을 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이십니까?

예, 간곡한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리, 감독을 하더라도 인력의 부족, 여건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충실하고 완전무결한 복구가 부분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시인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위임 시행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하자있는 부분이나 불성실한 시공이 있을 때에 대한 대책은 적절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설명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역시 예산회계법 규정이나 계약사무처리 규칙에서 그렇게 부실하게 하자있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재시공 촉구나 아니면 부족분에 대한 대금의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한 조항에 그 지정된 업체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한두번 얘기를 해서도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인력배치, 기술자 배치도 부실할 때는 그 위탁한 업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되풀이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부실하고 모자라고 하자있게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그 대금을 환수하거나 재시공 또는 재충족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곽재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토목과 직원이 지금 21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토목과 직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토목과의 주된 주요업무 분장은 대체로 서대문구, 우리구 관내의 지역개발사업 또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주로 주된 시설이 도로시설입니다만 도로에 대한 개설, 확장, 포장, 노후한 도면정리 그렇게 하는게 주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도시는 새로 신설하는 거나 새로 투자하는 것 보다는 기왕에 시설된 도시시설물들이 도로에 관련된, 부속되는 시설물들의 유지,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성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계에서는 기존의 도로에 관련된 시설물, 고가차도, 지하차도, 보도, 육교, 지하보도 그 다음에 도로경계석, 도로휀스, 가드레일등 이런 도로시설물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연중무휴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는 가로조명계라고 있습니다. 가로조명계에서는 우리 관내를 밝게 비춰줄 가로등과 보안등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관내는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약 4만천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빈틈없이 쉴새없이 매일 거의 손질이 돼야되고 또 신설할 경우도 있고 기존에 시설된 등들을 폐쇄해서 없앨 경우도 있고 해서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계가 토목과의 업무를 분야별로 전담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도로굴착공사라든가 도로공사 같은건 토목과에서 감독해 왔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구태여 용역업자에게 줘서 국고를 낭비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여태까지 국장 본인의 양심으로라도 완전무결하게 잘 해왔다, 아까 김평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아주 허술함이 많았었고 허점이 부분적으로 많았었는데 역시 저희들이 모든 정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투자와 효율에 대한 갈등이 오기는 옵니다만 현행 갖고 있는 인력가지고 좀 부지런하게 열심히 뛴다 라고 한다면 예산낭비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도시의 시설이나 도시의 제반 편의 구조물들은 예산에 앞서서 시민, 구민들이 불편없이 편의가 최대로 도모되도록 함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불가피하게 위임하고 위탁해 가지고 이 업체들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기술요원을 확보한 업체들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로굴착이라든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북가좌2동 5번지 일대에 도시가스를 놓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놓고 있는데 어느 한부분은 수도를 개량한다고 가장자리를 굴착해서 메꿨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한 번지내에서 전부다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데 거기 수도개량한다고 판 데는 2년간 굴착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주민들은 심지어 굴착하면서 벌금을 700만원이라도 내서라도 공사를 했으면, 이런 주민들의 요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국장의 입장으로써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주민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조직 안에 토목과라는 과조직이 아주 시민, 구민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부임한지 두달밖에 안됩니다만 가장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얘깁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는 도로굴착에 제한을 합니다. 포장도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차도는 3년 이내에 안된다. 보도는 2년 이내에 안된다 그렇게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게, 서울특별시 경우면 서울특별시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완전히 독립된 자치단체가 됐습니다만 구청의 도로굴착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도로법에 의해서 만든지가 제가 알기로도 18년이 흘렀는데 도로굴착조정 위원회의 근본목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한 도로를 짧은기간 동안에 심지어 1년 간격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팠다가 복구하고 다시 팠다가 복구하는 그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 직접 관련되는 기관들이 대체로 얼른 말씀드리면 한전, 도시가스공사, 통신공사 그 다음에 상수도 여러개 있습니다만 매년 상반기 2, 3월에, 겨울철에 조정위원회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장마가 지나면 바로 9월에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이중굴착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예산을 우리 도로관리청은 시장, 구청장입니다. 도로관리청은 어느동 몇 번지에 이런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될테니까 당신네들 관련기관은 통신케이블이건 가스건 상수도건 이때 맞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들어오라는게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18년 동안이나 해봐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각 기관별로 예산이 허용이 안되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여기와 보니까 이 도로굴착의 목적은 상수도였었는데 상수도이설을 하다 보니까 옆에 평행으로 나란히 가는 하수도관이 이설한지가 15년, 20년이 돼서 손으로 만져도 으스러진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현지에 와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럴 경우에 예산투자기관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산하에서는 투자기관이 수도사업소, 토목 두 가지가 같은 시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돈이 없더라도 예비비나 또는 급하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도 가능합니다만 통신공사나 가스회사나 그 다음에 한전같은 경우에는 '자, 빨리 좀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도 '금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인 주관청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회의때도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했고 그 다음에 공사전에도 통보를 보통 한달 전에 해줬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 못 따라 올 때는 부득이 저희들이 완전복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복구를 하게 돼가지고 도로법에 명시한 대로 3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안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북아현동이나 가좌동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에서 각 세대별 개인 단독주택 가정배관을 100세대, 200세대 해놓고는 그때는 들어오래도 못 들어오던 가스 주 메인파이프가 안돼 가지고 지금 여러 곳에서 대동소이합니다만 주민들이 날씨는 추워오고 굉장히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를 봐 가지고라도 이제 금년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를 하반기도 9월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로를 해줄 때 얼마나 성실하게 따라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시장님 산하니까 그건 돈이 없더라도 잘 돌아갑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개의 투자기관인 타 기관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알았습니다. 지금 곽재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더 발바닥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 다녀서 파고 다시 또 메꾸고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본위원 사무실에 주민들이 와서 아우성입니다. 동네가 300∼400세대가 공사를 하는데 거기 수도를 하나 놨다고 몇십세대만 공사를 못하게 하고 다른 데는 그 일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거기 사람들이 지금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건설국장께서 특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상세한 여건검토를 해가지고 하여간 주민의 어려움이 없는 방향으로 규정을 어기더라도, 그런데 완전무결하게 진짜 법규에 명확하게 저촉되는 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한 300m 다 왔는데 나머지 짧은 구간이 도저히 규정에 얽매여서 안되겠더라 그런 건 좀 고려를 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도로복구위탁건에 대한 서류를 보면은 1번에 감독업무중 일부라 그랬어요.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우리 전 위원께서 질문하다시피 토목과에 21명 씩이나 상존직원이 있고 또 계장, 과장, 국장님도 계신데 굳이 전체도 아닌 일부를 운영토록 맡길 필요가 있느냐. 단,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 가면 명색이 그 외 동장이하 사무장까지 건설담당 직원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느냐. 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예정위탁자를 선정을 해놓고 계신지, 그러면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구성하고 계신지 수탁과 위탁에 대한 업무를 실시해 놓고 여기 지금 우리한테 서류를, 조례를 내주셨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이 복구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토목과장이나 국장님, 계장님들 그 외 전문가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시 또는 상시라도 순찰할 수 있는데 굳이 복구공사에 대해서 그것도 또 굴착감독업무를 맡길 필요가 있느냐. 단, 맡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일일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건설업자들도 있고 대개 그 나름대로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돈 안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사용자재라든지 품질의 정확성 여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구공사 하는 업무에 충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일비나 월급이나 이런걸 줘가면서 시킬 수 있는 구예산이 불요불급 하지 않느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은 거기에 확인업무를 수행하는데 굳이 왜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재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감독업무를 잘못 했을 때 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못한 걸로 끝나지만 구청에 계시는 계장이나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은 실제 자기가 몸을 담아있고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꾼다는, 교체할 수 있다. 라고 그랬어요.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 검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감독위에 감독업무가 또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 무슨 얘기냐 구청에서 일관성 있는 업무를 집행해서 시행하고 필요로 했을 때 그걸로 마스터 하면 끝나지 어째서 또 개인에게 그걸 자기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굳이 쓰느냐 라고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나왔을 때 그 답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돈 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다른 구에는 이것을 조례로 제안을 해서 나왔더라도 우리구 만큼은 국장님께서 또는 우리 구청같은 데는 자립도도 부족하니까 솔선수범해서 이런 타경비로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런 것을 조례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질문하신데 대한 감리나 감독을 위임, 위탁받을 업체를 보이지 않게 내정을 해놓고 하지 않느냐, 그건 추호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설국장이하 토목과 직원들이 이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인데 왜 다른데다가 맡길려고 하느냐는 질문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김평락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금 이 업무를 위임, 위탁받을 법인체는 법률이 정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되고 규정 이전에 진실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 업체가. 그런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여기 저기 굴착해 놓은 것도 장장 18㎞에 이르는데 지금 식구들이 라는걸 재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어떻게 믿고 그런 업체가 불성실하게, 완전무결하게 못했을 때 조치는 어떠냐, 그냥 명할 수 있다.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건 또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쁠 때는 예산회계법에서 환수조치도 하고 재시공도 하고 손실보상도 청구를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다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인에다 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가 제일 구세도 약하고 세입도 작은데 서대문구청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식구끼리 노력해 보자는데는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자신이 없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했다가 나쁜 결과가 왔을 때는 여러 의원님들 뵙기가 더더구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것도 처음 만드는 조례인데 전문 겨우 제7조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조례를 제가 봐도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만, 엉성하기 그지없고 일을 하다보면 조례도 보완해야 될 경우가 있을테고 또 감독하는 지침도 만들어야 될테고 이런데 일단은 한번 이번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을 검토해 주셔서 저희 의견을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2개 구청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구가 몇 개 구청이 되나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위탁업무를 맡겼을 때 연 소요되는 돈하고 인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 두가지만 묻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로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제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만 가로등 관리가 국장님이 봤을 때 잘 됐다고 보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동도 보면은 아침에 거의 내가 다니면서 몇 개를 끕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거의 다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심도있게 상당히 차분하게, 조리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안하고 다릅니다만 더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구청중 본 조례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과결정된 데가 6개 구청이고요. 나머지 구청은 아직도 상정 내지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위임위탁 했을 때에 구청이 부담 또는 지출해야 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었는데요. 그건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감사중간에 한 분기, 한 텀에 예측 내지 예정을 하는 물량이니까요. 감사중간에서도 감사관님이 보통 우리는 도로시설물, 하수도 시설물을 어느 건설업체하고 연간으로 단가계약을 먼저 해버립니다. 제가 부임해서 와 보니까. 봄에 해가지고 뭔가 간단하게 짧게 조금 소량으로 깨졌을 때는 바로바로 시키고 정산하고 이러는데 그 예산은 감사중에 한 5억원을 잡았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연간 이렇게 깨지고 망가지고 비틀어지는게 5억원이 되는걸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그러면 적정하게 잡았으면 정산이 별일 없지만 과다했을 때는 돈이 남을테고 모자랐을때는 다른 돈을 끌어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감사관께 답변을 궁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연간, 대체로 몇 년 통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더라 그래가지고 5억원을 잡은 겁니다. 그랬었는데 여기도 윤익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지출할 소요액이 얼마나 된다는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계산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확실히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22개 구청중에 6개구청이 통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립도가 약한데 이 5억원이라는 돈을 꼭 들여서…

아니,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 5억원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추산 아닙니까? 추산.

아니죠, 여기 위임위탁에 관한 5억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로시설물 깨지는 걸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시키는데 5억원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될텐데 그 5억원은 별개의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업무를 했을 때 연 소요되는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략.

주로 인건비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가로등 관계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한 5억원 정도 들어가겠죠? 돈이.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고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의 예측을 안 합니까?

해야죠. 이제 통과가 되면…

전혀 나온 게 없습니까? 얼마 예산 잡은 게 없습니까?

또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장 오후라도 들어가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다 세우거든요. 저같이 작은 공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서대문구 살림을 맡아서 하는 큰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략 예측이라도 해 놓고 통과를 해야지 덮어놓고 그 예산도 모르시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토목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가지고 왔으니까 거기 지출만 지출내역을 금년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통계를 냈으면 될텐데 제 불찰입니다.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5억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가로등 얘기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윤익수위원님 질의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직접 질의는 아닙니다. 가로등이 지금 자동화, 센스티브 스위치가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한 100개를 했습니다. 가로등은 그래도 주간에 해가 떠 오른 다음에 켜진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문제인데요. 건설국장으로서 가로등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게 가로등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있다고 보고 지금 시험단계입니다만 500개의 등을 센스티브 스위치로 했으니까 그게 효능이 좋으면, 그 가로등 관리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에게 답변을 많이 해 주셨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했을 때에 국장님이 최종 책임자로 보고 저는 말씀 드립니다. 어느 계획이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소요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에 맡겼을 때 예산이 지금보다 얼마나 덜 드는지, 비영리단체에 맡겼을 때는 분명히 덜 드는 비용이 얼마라는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서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국장님은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에도 부합되는데 예산을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여기다가 우리에게 안건을 통과해 달라, 의결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게 조금 모순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을 우리 위원들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겠고 또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적인 사항, 예산과 전반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만 의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이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입장을 국장님 한테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다뤄져 가지고 다시 재심의에 들어간 것인데, 우선 위탁업무 업체자격 관계에서 아까 얘기한 것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기술인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영리단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했던 내용이 감독문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됐던 거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검사보고서를 한번 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시 구청장님이 반려한 것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아까 이봉수위원이 얘기한 내용중에서 예산책정 관계는 돼 있다고 하면 그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회의를 할때 지금이라도 토목과장을 불러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행이지만 한번 해서 조금 쉬었다가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돼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예산은 연간 약 1억1,000만원이고요, 지금 건설관리과장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토목과에 전화를 했나봐요. 통과된 구는 16개 구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기준 관계에서 제가 제일 문제로 느끼는게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니까 서대문 관내 업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아직 우리 공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감독관계에 부실한 내용의 기준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아까 한 업체가 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의 답변이 없었어요. 감독업무를 공사 한 건에 한 사람이 붙느냐, 그런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서없이 거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한 건에 사람 머리가 하나냐 하셨는데 그건 그 법인체가 서대문구 관내 전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보기에는 정부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기술자가 다섯 사람 이상이라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역을 전부 카바를 해야 됩니다.

한 건에 이 사람 나가고 그런 책임이 아니고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대문구 관할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그 사람들이 다 한다?

예.

그런데 아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제기했던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서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공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와서 짧은 기간 동안입니다만 의원님들께 그런 의견을 받은 적이 한 서너번, 너댓번 됩니다. 동장이 집행되는 소규모 사업들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업체 내지 그렇게 기준이 법률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예 깊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만 300만원 이하 소단위니까 그렇게 주자 그러는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임해서도 이 업무를 감리시키고 감독을 시킬 위탁업체가 우리 관내에 기준에 맞는 업체가 있으면 두말 할 것도 없이 저희가 공고를 한다면 제한공고를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산도 모르면서 모든 사업들이 시발, 구상단계에서부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는 것이 제일 먼저인데 담당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얘기한 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게 급하냐, 오늘 이 시점에서 이걸 통과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충분하고 깊은 검토를 거쳤으면 더 좋은 작품이 될테고요, 저희들 구청 스스로도 공부를 좀 더 하는 기회가 있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은 하지 않겠는데 타구는 이렇게 많이 통과가 됐으니까 통과를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해 보았던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게 감독의 부실요인을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화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경우도, 또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위탁,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이 감독 업무라는 것은 그 감리,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이나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성실도나 인간됨됨이가 문제죠. 항상 지킬 수가 없으니까 빈 공간 가지고 자재도 나쁜 것, 또 충실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복구해 놓은 다음에 1주일도 못 가서 내려앉고 이런 경우인데요. 그건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고요. 시공하는 도중에, 복구하는 도중에서 재료도 규격재료가 아니고 양도 그렇고 또 하는 업무도 허술할 때는 저희가 직접하거나 위임받은 업체나 마찬가지일텐데요. 그건 역시 상호간의 성실이나 도덕성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실이 왔을 때 사후대책은 어떠냐 하는 것은 내가 두 번, 세 번 말씀 드렸다시피 법률과 규정에 규정한 대로 불이익을 줘야죠., 맡은 사람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되는데 지금 말씀이 여기에는 기재돼 있지 않을 사항이고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국장님의 의사이지 여기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지, 그리고 끝나는 것으로 여기 기록만 돼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불이익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물론 세심하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 감독업무를 한 공무원은 분명 징계를 받습니다. 신분에 엄청난 위협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징계에 해당되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위탁업무를 비영리 단체에 맡겨가지고 싸고 저렴하게 철저히 해 달라고 엄청난 책임을 부과시켜 놓고 잘못되면 그 비영리단체에 어떤 요구, 명시 안된 사항이 거기에 그래서 돼 있지 않은가 보고 과연 그 비영리단체에 엄청난 변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이봉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전문 제7조, 제8조, 부칙 가지고는 안되고요. 이제 위임 위탁 결정이 되면 갑이 구청장이 되고 을이 위임 받은 회사가 되는데 계약서 상으로도 명시가 되지만 우리는 예산회계법 하고 계약사무처리 규칙 가지고 그렇게 부실했거나 부족했거나 잘못된 것은 환수 내지 불이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비영리단체인데 부당하게 많은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재력이나 그 회사의 모든 기술여건으로 선정을 해서 했다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에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익을 보자고 해 놓고 거기에 어떤 모순이나 부당한 것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엄청난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그게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난다 이겁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지난 4월에 우리 의회로 와 가지고 6월에 저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의회의 수정안을 구청장에게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7월 임시회 때 구청장이 재심요구를 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재심을 요구한 사항을 충분한 토론과 의사 표현을 해 가지고 재심요구안대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다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고, 우리 관계과장이 안나오셨습니다만, 이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6월 이후에 이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행정업무룰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행정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완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은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여러차례 들었고요. 제가 직접 피부로도 느껴서 오늘 웬만하면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오늘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예. 그럼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을 통과시켰던 사항이 제5조 업무의 지도감독하는 조항에 대해서 지금도 지적했듯이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들끼리는 그 지역을 감시감독 하는데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삽입시켰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을 못 시키고 재심의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지껏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고 또 이때에 우리 국자임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저희들의 취지, 요원들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지 그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잘 하자고 하는 일인데 상위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의 명문화는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역 의원들에게 어떤 제도상으로, 업자로 하여금 보고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반 공사에 명예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관계구청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그 지역 의원님께서 민원의 사항도 되고 알아야 되겠다 하면 그런 명예감독제를 적극 활용하셔서 이것을 그 지역의원들로 하여금 알게끔 업자에게 이런 교육사항도 철저히 하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 사항을 지난번 본회의에서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과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공사복구사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겠다는 취지로써 이 조례안을 저희들에게 상정한 것이니 만큼 여기에 미비되는 사항은 제8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반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정, 행정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추진하는데에 저희가 잘 해주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이것은 잘못 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충분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감독 업무에 대한 사항에서 50m 이내의 것은 의원들의 확인을 거치고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전에 수정을 해서 저희가 통과한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집행기관과 법을 제정하는 기관간의 업무한계에 의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저희가 수정한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 위해서 다시 원안을 접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은 그런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용완위원님 말씀대로 4월 회의에서 다 통과를 하고 그 부분만 삽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본회의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철회가 된 이상 어차피 이 부분은 원안대로, 최용완위원님 말씀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