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건

허형만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지루했던 장마가 그리고 청명한 날씨속에 탐스런 오곡백과가 영그러 가면서 한층 더 가을을 재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의 계절에 광양군의회 제25회 임시회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니 더욱더 보람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1991년 5월 17일 오전 10시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으로서 질문 당시의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요지는 봉강면 구서리 산 146번지 외 1필지, 면적 1.2헥타, 기간은 당초 88년 6월 1일부터 90년 3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성산아스콘에서 포장 용도와 일반 건설용으로 수량 33만7천3백37㎡를 경북 경주시에 거주하는 홍재관의 명의로 토석채취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만료기간인 90년 3월 30일엔은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34,660,000을 군에 유치하기도 했으나 기간내에 토석을 전량 채취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잔량 283,000㎡를 채취할 목적으로 93년 9월 30일까지 재허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예치된 금액 3천4백여만원의 복구비로 경관의 조성은 물론 완벽하게 복구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료일인 93년 9월 30일이 임박해오자 그동안에도 예정량을 다 채취하지 못했다고 하여 또다시 2년간 연장 허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완벽하게 복구조치 하겠다고 할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는 잔량이 남았다는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할 지역 면장에게까지 한마디 상의나 타협도 없이 일방적인 허가를 해주고 난후에 공문으로 허가된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책임성의 모순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스콘 공장이 광양에 있으므로해서 지역 발전의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 발전 기금 명목으로 4억여원 정도를 희사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량을 채취하기 위해 2년동안 연장 허가하여준 사실도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주민의 의사나 그 관할지역 읍면장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동안도 잔량을 다 채취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허형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봉강면 구서리 산 146번지외 1필지 1.2헥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과 사유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봉강면 구서리 산 146번지외 1필지 1.2헥타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 88년 6월 1일을 기하여 90년 3월 30일 허가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토석채취량이 남았다는 이유로 93년 9월 30일까지 토석채취 허가기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림내 토석채취 허가내용 및 배경에 대해서는 경부 경주시 노서동 120-1번지 거주 홍재관으로부터 1988년 5월 9일자로 전남 남부 시.군 및 제철연관 도로 포장재와 일반건설용 생산 목적으로 채석계획량 337,337㎡에 채취 계획기간 1988년 6월 1일부터 1990년 3월 30일까지 21개월까지의 사유림내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공개행정 처리요령에 의거 봉강면 게시판에 공고하여 인근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이 없어 광양군 토석채취허가 제2호 88년 5월 19일자로 다음과 같이 허가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봉강면 구서리 산 146번지외 1필지, 면적은 12,245㎡이고, 수량은 337,337㎡이며, 허가기간은 1988년 6월 1일부터 1990년 3월 30일까지 21개월이며, 허가목적은 도로 포장재 및 일반건설용입니다. 다음은 90년 3월 30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토석채취량이 남았다는 이유로 93년 9월 30일까지 토석채취 허가기간을 연장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1990년 3월 30일까지인데 허가기간 만료되기전인 1990년 2월 28일자로 경북 경주시 노서동 120-2번지 거주 홍재관으로부터 당초 허가량을 공장설치로 인하여 허가 면적내의 채취 계획량을 기간내에 채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1990년 3월 31일부터 1995년 3월 30일까지 5년간 연기 신청이 있었으나 현지를 조사한 결과 미채취 수량이 316,082㎡으로 이것은 추정된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등을 감안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외 3항 제2호의 규정과 아스콘공장의 원자재 수급목적등을 고려하여 1990년 3월 31일부터 1993년부터 9월 30일까지 42개월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과 의견은 1988년 5월 19일 허가당시의 요령에 준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1차로 연장한 토석채취 허가기간인 1993년 9월 30일로 임박하자 또다시 토석채취 예정량 미채취가 예상되어 토석채취 허가기간을 9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명의변경한 성산건설사업(주) 대표 홍기일로부터 1993년 9월 1일자로 허가기간중 지역내 기간산업 수주사정이 좋지 않아 수급 불균형으로 토석채취 계획량을 허가 기간내에 채취하지 못한 사유로,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면적 4,360㎡, 채취수량 144,043㎡, 채취기간 93년 10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을 채석허가 연기시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지 조사한 결과 채취를 하지못한 면적이 3,908㎡ 토석수량 98,665㎡로 사업 추진계획과 수급계획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허가시의 요령을 참고하여 1993년 10월 1일부터 1995년 9월 30일까지 2년간 까지만 허가 연장을 하였으며, 기간내에 채취 완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2년후에도 채취예정량을 전량 채취하지 못할 경우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장한 지역은 이미 채취 계획과 현지 여건을 정확히 검토하였으므로 천재지변 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간내에 채취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급적 허가기간 만료이전에 채취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행정 지도하고 이미 채취완료 지역에 대하여는 중간 복구 명령하여 사방 공법에 의거 적지복구 되도록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허형만 의원입니다. 93년 9월 30일이 1차 연장 기간의 완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제가 질문할 때 답변은 그때까지는 완전히 복구를 하겠다. 다시는 재허가는 안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의 말씀도 95년 9월 30일까지 이제 만 2년간의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재허가를 내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전 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물론 산림법 95조 제4항에 보니까 토석채취 허가를 내서 잔량이 남았을 경우에서는 10년 그 허가낸 시기부터 10년내로는 재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88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연장할수 있는 기간이, 그러면은 앞으로 4년간이 더 남았다고 볼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남아있는 2년을 하고 나면 또 2년이 남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2년이 남아 있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또 허가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또 재신청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토석채취는 물량보다는 저희들이 면적을 먼저 경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면적이 아까 답변해 드렸습니다만은 3,908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경계표시도 되어 있고 또 추정된 미채취량이 98,66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스콘 공장이 하루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약 500㎡ 될 것이다. 그래서 2년간이면은 년 10개월을 가동할 때 이것은 공급의 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을 연기 신청했음에도 저희들이 자연환경과 또는 우리 산림에 있어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조건을 겸해서 공장과 또는 지역 주민들의 채취 면적에 한해서는 채취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공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예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연기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문한 답변을 확실히 말씀을 안합니다. 무슨뜻이냐 그러면은 물론 그말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일에 2년동안 전량을 설령 다 한다고 보지만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못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했을 경우에 나머지 2년 동안을 또내주라고 재신청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2년동안에 이것을 채취를 못한다할 경우에는 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산림법상 6개월동안 계속해서 채취안할때는 군수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이 량을 채취하지 못하고 2년후에 다시 이량을 채취하겠다 할때는 어디까지나 채취않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취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만일 천재지변이나 또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취 못할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2년내에 다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일 그때 당시 가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사유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했으니까 또 해주라.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거론하냐 그러면은 차라리 애당초 이분들이 4년동안을 허가를 내버렸으면 이번에 거부반응이 일어 났을 때 이것을 마지막으로 짓고 4년까지 무사히 마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2년동안 어중간하게 내놓고 또 2년간 내면 그때가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허락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 주민들이 허가 만료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알았고 또 계약을 한 사람 명의가 홍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재관에서 홍기일로 바뀌었어요. 홍기일로 바뀐 상태에서 기간이 93년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것이예요. 그런데 93년 9월 30일이 넘어 임박해 오니까 이제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줬다, 승낙을 해줬다 그러니 주민들이 승낙을 해줬으니까 반발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가까운 인근 마을에 2개 마을에서 그렇게 승낙을 해줬지만은 그분들이 우리 봉강면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마을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사한 사업장과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그것 하나 뿐이지 결코 그들이 그마을 두마을이 우리 봉강면 7개법정리 17개 행정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그분들이 해줬다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고 질문내용 중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지역 면장님에게서 전혀 상이도 없고 리장님들에게 상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리장님들에게 상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리장님들이 이것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노인당에 가지고가서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당초 허가낼 때 마을에서 기간을 정하고 동의한 것이 아니고, 채취허가 면적을 채취할때까지 합의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이 피허가자는 이걸 공중을 했습니다. 거기하나 문제점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시는 피허가자의 명의가 바뀌었다 이것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허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앞으로 2년후에 허가 기간이 연장되고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이것을 공장이 가동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결과는 공장이 망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결론이 아니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지금 현 단계에서 허가를 내주실때에 4년이라는 만기까지 딱 채우고 허가를 내 주었으면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만 나오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의원이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 시켜가지고 카바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은 생각해가지고 왜 그렇게 허가해줄때까지 놔두었냐고 아우성입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지금 뭐냐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다수의 의견에 호용될 수 있는 발언만 하면은 그냥 그 지역에서 최고의 애국자요, 애향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전까지만해도 이런말이 거론되기 전까지만해도 주민들이 사실 30대 70이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반대하는 30프로가 너무 큰 목소리를 내버리니까 70프로가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말을 못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의원한테만 원망이 돌아온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뒤에 내주라 그러면은 할수 없이 내주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는게 어떻게 못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내줄바에야 이번에 딱 내줘 버리고 당할 바에야 다 당해버리는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좋은 자연 환경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며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음용수는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간이급수 158개소와 공동 우물 30개소로서 상.하반기로 년2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상반기 공동급수 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진상면 이천 간이 상수도를 비롯 섬거, 용계, 비촌, 탄치 1.2리, 죽천, 어치, 회두, 방동 10개소에 93년 5월 18일 군당국의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검출 기준 100마리 보다 20배 이상으로 검출된 곳도 있으며, 대장균 반응 기준 음성이 되어야 함에도 모두 양성으로 기준에 부적합되어 군당국인 보건소에서는 93년 5월 24일 진상면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통보 받은 즉시 면에서는 급수를 중단하고 급수시설을 깨끗이 청소하고 염소를 투입하여 재수질 검사를 의뢰 판정후 결과에 따라서 급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 93년 7월 3일 광양군수로부터 진상면에 공문시달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수원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93년 7월 10일까지 재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 판정후 음용토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통보되어 그때서야 진상면에서는 93년 7월 5일 간이 상수도 재수질 검사를 의뢰 부적합 판정된 10개소가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날로부터 47일후의 일입니다. 진상 면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이천 간이상수도를 비롯 10개소가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함이 보건소로부터 93년 5월 18일 통보를 받고 무려 47일간이나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2,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10개소의 간이상수도 급수인원이 405세대에 인구 2,29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47일간을 일반 세균 100마리 이상과 대장균을 마시게 하였다는 사실이며 만약 그당시 전염병이 발생되었다고 보면 설사, 복통, 구토로 인하여 엄청난 환자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는바, 면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3, 소독약품 투여량을 크로로칼키정제 1개 5그람, 음용수 4㎡, 토요크론은 정제 1개당 20그람, 개소당 1일 20그람 다시 말해서 크로르칼키 5그람 4개를 투입되도록 배정기준이 되어 있고, 잔류 염소 법정기준치는 평상시 0.2피피엠, 장마 또는 병균 오염시는 0.4피피엠 이상으로 되어 있는바 93년 5월 18일 진상면 이천 간이 상수도를 비롯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소 수질검사 자료에 의하면 잔류 염소 불검출로 되어 있는데, 간이 급수시설 지도 점검표를 보면 용계부락 93년 5월 18일 잔류 염소 0.23피피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잔류 염소 측정기를 군비 18만원 이상에 구입 잔류 염소를 측정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어코져하는 것인데 진상면에서는 측정도 하지 않고 멋대로 조작 보고하였으며, 특히 환경조사 표상 용계 간이 상수도를 보면 5월 18일 소독 유무란에 소독하였다고 기재 하였으며 또한 지도 점검표상 용계부락 간이 상수도 수원지 주변 및 배수지 철망 설치 여부에도 철망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93년 8월 17일 확인 결과 주변 환경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망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4, 93년 5월 18일자 93상반기 공동 급수 시설 수질검사 계획 수립 시달 내용을 보면, 보건소장은 검사일정에 따라 수질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수질검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사회과로 통보하여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있을때는 즉시 사회과로 통보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상면에는 즉시 통보하였으나, 사회과에는 약 40일 후에 통보하여 비로소 사회과에서 진상면으로 재수질검사 지시하여 재수질검사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5, 93년 5월 18일 진상면 이천 간이상수도를 비롯 10개소가 일반세균 검출 기준치 이상이며 대장균도 양성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이 되어 음용 불가이다. 일반 세균 또는 대장균은 염소로 소독하며, 불검출로 보는바 소독을 하지 않았으며 수원지 주변 및 배수지 철조망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전에 지도 감독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옥룡면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6, 광양군수가 지시한 공문에 의하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옥룡 동백산 샘터에 일반세균이 100마리 이하가 기준인데 410마리로 엄청나게 기준이상이며, 또한 대장균은 음성이 되어야만 되는데 양성으로 판정 음용 불가입니다. 우물 소독 약품으로 소득은 하겠지만 입간판을 시설물 주변에 설치 이용자에게 홍보함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7, 다음은 속칭 옥룡상산 약수터입니다. 일반세균은 기준치 100마리 이하인데 65마리로 양호하나 대장균이 음성이 되어야 되는데 양성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당국의 지시에 의하면 우물소독약을 하루에 30그람씩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물이 생수인가? 본 의원이 아는바는 생수가 아니라 공동우물이나 간이 상수도 물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백여대의 차량으로 약수터가 혼잡을 이루며 인근 주민들은 차량 공해에 심히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순천, 여수, 동광양 주민들까지도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물물을 생수라하여 약 20리터를 3,000원에 판매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면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8, 본 의원이 93년 8월 17일 옥룡 상산 약수터에 현지를 확인한 결과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며 바가지로 떠서 용기에 담고 있었다. 수많은 이용객들의 손에 의해 대장균이 옮겨질 수 있다고 보는데 면장께서는 주변 정비 및 우물 청소를 하고 뚜껑을 만들어 덮은 후 수질검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진상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면장입니다. 먼저 주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써 간이급수 음용수 관리에 소홀한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1에 대해서 마을 간이상수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10개소에 대한 47일간 방치한 이유를 답변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관리 지침에 보면은 1차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것은 즉시 오염물 제거, 원인 규명 그리고 소독 실시, 주위 환경 정비등으로 해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지침을 봤습니다. 그래 사실상 방치한다고 보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증빙서류를 이따 김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24일날 불합격 통보에 대해서는 그 이튿날 즉시 리장 회의를 소집을 시켜서 우리 전직원 공무원과 함께 내부 계획을 세워서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 25개소 전체를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 정비 내용으로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취수 탱크에 대한 청소, 그리고 침전물 제거, 그리고 소독에 정확한 실시등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질문1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지금 현재 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처리했다고 면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물질적으로나 서류상으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더군다나 물이 썩음썩음해가지고 있지, 그것을 중단을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해가지고 다시 보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판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이예요. 면장님 말씀은 결국은 그 뒤에 리장이나 각 면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청소하고 깨끗이 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알아요. 다 봤어요. 되어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하나의 면장님의 생각이고 반드시 그것이 끝나면 중간식으로 보건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음용수 가능이라고 나왔을 때 비로소 음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수질검사 의뢰도 하지 않고 좋다고 마시라고 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진상면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사항별로 보충 질문 합시다.

많아서

아니 많으니까, 많아도 1항 사항별로, 그렇게 합시다. 진상면장님이 전체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사항별로 보충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합시다.

질문2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일간 그대로 식수사용케한 사실과 그당시 전염병발생등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면장의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는 물론이고 바로 그러한 사항에서 이틀만 물을 먹게 되면은 이질 설사는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각 해당 마을과 면보건소에 확인해본 결과 그 이질 설사 환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모든 것이 미흡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측정기, 염소 측정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사용이 잘못되고 좀 미숙한점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위생관리 지도원이 그것은 전부다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지도원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소홀히 되는점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철망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것이 아직 미비되었다 그러는데 광양군 공동부지 시설 그 조례 17조에 보면은 간이 급수 시설물의 수리비 부담에 보면은 군수와 마을 공동 급수시설 이원에는 반반으로 보수에 대한 반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면에 25개소 간이 급수 시설이 11년내지 21년전에 설치한 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근래에 급수 시설한 것은 거의다 시설하면서 철망이나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것은 사실상 없는데도 있었고 노후가 되어서 사실상 교체해야 할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과 절충을 해서 보수비가 계상 되는대로 보수에 철망이나 모든 주위환경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금 진상면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이 소독을 안했냐하고 따지고 싶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그 염소를 많이 투입했다고 봤을 때 파라티오는 의약성분이 있습니다만은 송트기활로 미터는 외에 4가지 종목의 물질은 그중에서도 크로르칼키 그것은 발암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기타 3가지는 강한 독성을 품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것이 염소를 많이 사용해서 그것이 결합된다면은 발암 물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발암 물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본다면은 한번도 5월 18일 이전까지 소독을 한번도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미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숙이라기 보다도 왜 허위 공문을 작성하느냐 그말입니다. 왜 우리 군에서 18만원이나 주고 염소 측정기를 사주었는데 하지도 않고 0.23피피엠이 나왔다는 것을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 그말 닙니다. 하지도 않고 왜 그런 거짓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결론적으로봐서 보건소 수질검사 결과에는 불검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염소가 없다. 그런데 수질 검사 결과 0.23피피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보건소 수질 검사기가 고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장께서는 허위 공문을 작성해가지고 보고했다는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러고 제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문 내용을 보면은 면장님은, 읍면장은 보건소와 채수를 할때 협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네요. 협의 안했죠. 보건소와 협의 안했죠.

무슨 말씀인지.....

미생물 검사하기 위한 채수병은 보건소와 사전 협의하여 검사일정에 따라 검사토록 조치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질검사 용량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1.8리터 다시말해서 1800시시입니다. 1800시시인데 그중에서 1800시시가 온다면은 그중에서 800시시는 버리고 1000시시만 가지고 8가지 수질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은 200시시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박카스 병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교육시킨 결과입니까? 소위 수질검사를 하는데 박카스 병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전에 보건소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공문대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광양군 실정을 봐서 용강 정수장은 하루에 13000톤에 12키로 들어 갑니다. 물론 간이 상수도는 40병에 5그람중 그러면 20그럼이면 4알 들어가죠. 하루에 4알을 항시 넣어주시고 특히 문제된 것은 대두된 것이 상수도 수도관 내벽에 붙은 쇳물액이 결국은 물이 좀 흐리다고 보면은 통내 수도관에 결국은 쌓이고 쌓이면 수로가 압력으로 인해서 쇳물액이 떨어져서 가정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읍은 노후된 수도관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군 실정을 봐서 158개소의 간이 상수도의 수도관은 하나도 교체한 사실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벽에 붙어가지고 있는 쇳물액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가정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나가시면은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물은 끓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흥기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상반기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 계획 수립시달 내용에 수질검사 완료후 그 결과를 즉시 사회과로 통보토록되어 부적합 판정된 공동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수립 사후 조치토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면인 진상면에는 즉시 통보하고 사회과에는 40일후에 통보하여 재검사가 늦어진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93상반기 공동급수 시설 수질검사 계획에 의하면 수질검사 완료후 그 결과를 즉시 사회과로 통보토록 되어 있어 광양읍외 5개면의 169건의 수질검사 결과를 6월 1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읍면에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사회과로는 7개 읍면이 모두 완료된 후 일괄보고 하려고 하였던바 검사일정이 5월 19일인 다압면에서 검사 시료가 도착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6월 25일에야 다압면을 제외한 6개면의 검사 결과를 사회과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일정에 따라 수질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읍면과 사회과로 통보하여 부적합 판정된 공동 급수는 조속히 재검사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예.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수질, 진상면 40일뒤에 사회과하고 결과 통보 했다. 물론 진상면은 그당시 했죠. 만약에 40일 경과후에 안했더라면 그 즉시 바로 했더라면은 사회과에서 바로 수질검사, 재수질검사를 나오고 진상면에 통보를 했을 것이라 그말입니다. 결국은 보건소에서 40일후에 통보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보건소에 통보받고 바로 즉시 진상면으로 통보한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물론 완료후에 통보하셨다 하더라도 가장 생명의 근원이 물이 아니겠어요. 사람의 몸에 70∼80프로 들어있는게 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즉시 문제된 물을 마시면 안되겠다 이럴 경우 바로 즉시 사회과에 해가지고 사회과에서 바로 진상면으로 통보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40일이나 경과한 뒤에 싹 거둬가지고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회과로는 7개읍면이 완료된 뒤에 총괄해서, 과거에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할려고 했었는데 부적합 판결이 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왁타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면단위로 조사 끝난대로 바로 읍면과 사회과로 통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남곤입니다. 김진호의원께서 우리군 관내 진상면 이천 간이 상수도를 비롯해서 10개소가 93년 5월 18일 수질검사 결과에 일반 세균검출 기준치 이상이고, 대장균군도 양성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이 되어 음용 불가하며, 일반세균 또는 대장균은 염소로 소독하면은 검출되지 않는바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원지 주변 및 배수지 철조망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전 지도 감독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음용수 수질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 검사는 1년에 2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음용수 수질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급수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의 급수위생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93년도 상반기 수질검사는 93년 5월 8일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여서 일정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 진상면의 경우에 93년 5월 18일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6월 25일날 군 보건소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아 93년 7월 3일 부적합시설 10개소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와 재수질검사 실시후 기준에 적합하면 음용하도록 진상면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 14일날 진상면장으로부터 수질 검사결과와 환경조사표를 제출받아 확인해 보니까 부적합 시설물 10개소에 대해서는 7월 5일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7월 10일날 수질검사 시험 성적 결과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금은 그 경위를 말씀드렸고 우리 사회과에서 금년에 실시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날은 공동 급수 시설에 대해서 아까 김진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158개소에 1개소당 매일 30그람씩을 가산해가지고 진상면에는 61키로를 저희가 배정을 했고 옥룡면에서는 63.4키로를 배정한바가 있습니다. 또 4월 10일날은 간이 급수 시설 관리지침을 시달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또 5월 15일날은 공동 급수시설 수질관리 철저에 대한 또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읍면장 회의를 6월 2일날 개최했는데 읍면장 회의서류에다가 간이 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면장님들께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날은 하절기 음용수 위생관리, 하절기가 되니까 음용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해라고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날은 제2차로 공동우물 188개소에 대한, 이래서 진상면에 92키로 나가고 옥룡면에가 95.68키로그람을 배정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사전 계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의 수질검사 결과에 불합격 사실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된 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8일 검사의뢰된 수질검사 시험성적 결과에 담당 공무원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채수 과정에서 사이다병이니, 술병이니 해가지고 아마 조금 부주위로 외부오염이 감염된 것 같습니다. 김의원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수원지 및 배수지 주변 철조망 설치관계는 손망실된 시설을 완전히 조사해서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자체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보건 요원이 21명이죠. 소요경비가 4,500,000원의 예산이 들죠. 그런데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읍면장이 가서 교육시켜라. 하루 불러가지고 한시간 내지 두시간만 교육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카스 병에 수질 검사를, 교육을 안시켰기 때문에 박카스 병에 의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량이 1.8리터, 1,800시시 거기에다가 결국은 6가지는 900시시는 내버리고 1000시시를 가지고. 그러나 대장균과 일반세균은 200시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균은 50시시에서하고 일반세균은 1시시에서 검사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200시시에도 충분하나 결국은 6가지 나머지는 1,800시시에서 900시시는 내버려두고 1000시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카스 병 이것이 결국은 사회과에서 교육이 부진했다. 그리고 읍.면장을 교육시켜 가지고 읍.면장이 일반 보건 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 1시 1명의 보건요원을 불러놓고 한 두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 주었으면 됐을텐데 그게 좀 아쉽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만히 앉아서 공문 나가고 공문만 받았다 그것입니다. 왜 철조망도 설치하지 안한 것을 가지고 철조망을 설치 했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오면 아 그런가보다 그러고 있다 그말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 확인 결과 안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니까 공문에는 조치 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지에 가서 사회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시키던가 현지에 가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시정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옥룡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룡면장 박용균입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룡 동백산 샘터와 상산 약수터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산 샘터 관리 실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산 샘터의 수질 검사 결과 일반세균이 100마리 이하가 기준인데 410마리로 검출되고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하나 양성으로 판정되어 추산리 외산마을 반장을 우물소독 책임자로 지정해서 매일 소독약품인 크로르칼키 정제 30그람씩을 투여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도 깨끗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내 간판은 93년 9월 28일까지 제작해서 시설물 정면에 설치하여 본 샘터 이용자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칭 옥룡상산 약수터에 대한 관리 실태로서 일반세균은 기준치 이하인 65마리로 양호하나 대장균은 양성으로 판정되어 상산 우물에 대해서도 추산리 양산마을 리장을 우물소독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매일 소독약품인 크로르칼키정제 30그람씩을 투여하기 때문에 생수가 아닌 공동우물이나 간이상수도물과 다름이 없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순천, 여수, 동광양시등 본 우물 이용객들이 하루에 100여대의 차량 왕래로 약수터 인근 주민들이 차량 공해에 시달리고 있음은 사실로서 먹는물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물물을 생수라하여 약 20리터를 3,000원에 판매한다는 여론에 대한 내용은 옥룡면에서는 상산주민 23가구와 면소재지 주민 4가구만이 본 샘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처음듣는 사항으로서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호의원님께서 93년 8월 17일 상산약수터를 현지 확인 결과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주변 환경은 수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바가지로 물을 떠서 용기에 담으므로서 수많은 이용객들의 손에 대장균이 옮겨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로인한 물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물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9월 28일까지 우물 뚜껑을 제작하여 덮고 빗물 유입방지를 위한 지붕을 재설치한 후 광양군 보건소에 수질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옥룡면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보충 질문입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광양군에서도 가장 소위 약수니, 생수니 하고 있는 것이 옥룡 상산 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14개 업소의 제조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얻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인들만 상대해서 파는 업소이고 나머지 무허가 제조업소가 200개 업소입니다. 그것도 십분 못합니다. 단지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옥룡 상산 그 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금 말한바와 같이 100마리가 기준 이하인데 65마리가 나왔다 그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50시시에서 검사 결과 대장균이 한 마리라고 있으면 그것은 양질의 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장균이 나온 그 물은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양군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결국은 하루 30그람씩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물은 솔직히 말해서 간이 상수물이나 공동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생수란 것은 약을 안넣은 것이 생수가 아니겠어요. 또한 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넣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방안은 철망 같은걸로 해서 손이 안들어가게 해서 밑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하면 대장균이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