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지루했던 장마와 무더위를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비록 한 건에 불과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제안 상정된 봉천6동 청소년 공부방 및 신림12동 체육시설물 설치부지 취득과 구 신림2동·신림5동 철사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등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6동 청소년 공부방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93년도 청소년공부방 확충계획에 따라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봉천6동 1674-16호 대지(165.6㎡) 및 동 지상건물에 대한 취득을 동의하여 주신 바 있었으나 그간 협의취득이 불가하여 봉천6동 1675-16호 대지(164.3㎡) 및 지상건물을 구유재산으로 대체 취득한 후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인근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림12동 체육시설물 설치부지 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0년도 근교 큰산 다목적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용승낙을 득한 후 체육시설물 및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에 기여하여 오던 중 소유자의 매수촉구에 따라 본 재산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적분할 후 취득하여 구민 체력증진 및 여가활용장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림2동 및 신림5동 구 청사 무상사용허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2동 구 청사(건물 234.37㎡)는 신림동 808-402호 지상에 '76년도에 신축하여 그간 동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신림2동사무소가 지난 9월초에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현 신림2동 파출소가 동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치안행정 유지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신림2동 구 청사 건물을 무상사용 승인요청 함으로써 신림2동사무소와의 긴밀한 행정체제 유지 및 주민을 위한 원활한 치안행정 수행을 위하여 무상사용을 승인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신림5동 청사의 봉천본동 961-16호 지상에 '77년도에 신축하여 동사무소 및 파출소의 통합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주민의 불편이 많이 동사무소를 지난 7월초 관할 지역 내로 신축이전 함에 따라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그 동안 위 동청사 중 1층을 협소하게 사용하여 오던 신림5동 파출소에 2층 중 일부(97.42㎡)을 추가 무상사용 승인요청 함으로써, 파출소 직원의 후생시설 확장 및 근무환경 개선과 주민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관악구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재산취득 2건과 무상사용허가 2건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취득사항은 첫째, 지난 제 19회 임시회에서 취득 의결한 바 있는 봉천6동1674- 6호 대지(165.6㎡) 및 지상건물이 그간 협의취득이 불가하여 봉천6동 1675-16호 대지(164.3㎡) 및 지상건물을 구유재산으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신림12동 산117-8호 소재 사유공원 용지(임야 4,367㎡)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용승낙을 득한 후 체육시설물 및 다목적운동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토지소유자의 매수촉구에 따라 이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무상사용허가 사항은 첫째, 신림2동사무소가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 청사를 신림2동 파출소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봉천본동 961-16호에 소재 해 있던 신림5동사무소가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의 2층 중 일부를 신림5동 파출소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법적 근거를 보면, 첫째, 재산취득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이며, 둘째, 무상사용허가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봉천6동 1675-16호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구유재산 대체 취득사항은 '93년도 청소년 공부방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근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는 등 구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매우 바람직한 동의안으로 사료되며, 둘째, 신림12동 산177-8호 소재 사유공원용지에 대한 수위재산 취득사항은 '90년도 근교 큰산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여 왔던 것을 토지소유자의 매수 촉구에 따라 이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적실성 있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무상사용허가 사항인 신림 제2동 및 신림 제5동의 사무소가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 청사를 신림 제2동 및 신림 제5동의 파출소에 이를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파출소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외곽에 치우쳐 있던 파출소를 구 청사로 옮김으로써 주민을 위한 원활한 치안행정 수행에 기여케 하는 매우 적실성 있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배경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진행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충분한 배경설명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2동 산117-8 구입문제는 현재 나무가 우거진 산 입구에 이미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로부터 경치가 매우 좋아 주민들의 유·휴지로써 요긴하게 쓰고 있는 실정이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방인섭 위원님의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제안설명인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단해 주세요. 질의를 하시라니까 무슨 제안설명을 하세요?

발언을 중지시키는 것도 뭐하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때 제안설명인지 아닌지….

제안 설명할 때 보충 설명하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위원이 미리 제안설명을 덧붙여서 해요? 찬성토론에서 한다든지 제안설명에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 한다든지 해야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가만 있어보세요.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일단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서두에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내용 자체가 질의에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관련되는 사항이죠.

방인섭 위원님의 발언을 듣는 것도 우리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건 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좌담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지해 달라는데 왜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럼 방인섭 위원님이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의 양해말씀도 계시니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달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년여 이상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다소 미숙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질의하면서도 질문하고, 질문하면서도 질의하는 미숙함을 범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하기 위해 서두를 꺼냈는데 자기 의견과 합치가 안 된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 계신 자리이니 인격을 참작해 주시고, 위원장이 질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인지 보충설명인지를 묻고 있는데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서 난상 토론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니, 의사진행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송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중지시킨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위원의 임기가 2년 경과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전제를 하셨으면서 질의가 무엇이고, 질문이 무엇이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하고서 해야할텐데, 의사진행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중지해 달라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을 또 송달수 위원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진행을 잘 하자고 하는 소리지 개인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그것을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자체가 인신공격입니다. 의사진행을 잘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똑같은 입장인데 제가 일단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막간에 말씀드릴 것은 이 안건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박계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먼저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했다는 내용을 밝히는데, 언제 누가 했으며 어떤 조건으로 사용승낙이 되었는지, 이것을 공문서로 돼있으면 돼 있는 대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일 주변의 큰산에 체육시설이 돼 있는 것을 소유자가 구매촉구를 한다고 해서 사주기로 하게 되면, 관악구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전부다 사줘야 되는지 그런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예산에서 구입을 하는지, 지금 추경예산 단가 5억 나오는데 어떤 예산에서 반영을 시킬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조건부 그런 것이 공문서에 돼 있다니까 별 문제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남의 땅에 운동시설을 만드는 자체가 관에서 불법행동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불법행동을 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것을 매입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가는 현재 ㎡당 11만4,495원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37만7,800원인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산꼭대기에 아무리 행정구역상에 들어 있는 땅이라도 이렇게 비싼 단가를 주고 살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 모양이 우리가 보기에 시설되어 있는 모양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도면상 볼 때는 모양이 보기가 좋고 하니 이것도 참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용도지역이 무엇이 들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공원용지로 돼 있다고 하면 공원시설계획에 들어 있는지 공원시설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체육시설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공원용지에 체육시설 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청해 올 때 공원시설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청에서는 그런 부당한 일을 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물 및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내역입니다.

박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 무상대여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제에 시유지가 아닌 구유지 또는 국유지 다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파출소는 다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중에 구유지는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우리 구 의회가 관한 사항은 우리 구 의회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무슨 살인사건이 나도 우리가 현황 한번 제대로 브리핑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파출소에, 우리 돈으로 선심을 써 가면서 대여할 필요가 있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방지정법에 의거해서 꼭 그렇게 무상으로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차제에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특히 구 유지를 파출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2동 동사무소가 비었기 때문에 파출소를 확대해서 2층 일부까지 사용하겠다는 의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악구에는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 직능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관악 무공자 수훈자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법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예산에도 반영하여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악에 약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구청장님에게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이단체, 직능단체가 우리 관악구청 부속건물에 유하고 있는데, 이 단체만은 아무 사무실도 없고 보조를 못 얻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신림5동이 관악구 전체로 볼 때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일부라도 그 분들의 연락장소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12동 임야를 소유주가 매매를 하라고 촉구했기 때문에 구유재산으로 구입하겠다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니 용도란이 확실치 않아 제가 의심이 가서 묻습니다. 임야인데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거기 임야가 표준지가가 현재 얼마로 돼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신림2동 동청사를 파출소에 무상대여를 해준다는데 대해서 행정위원장이 사시는 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사무실 배치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파출소에는 무상대여를 해주면서 현재 중대본부는 국방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 제98조에 의거해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갹출을 해서 중대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대개 주민의 10%입니다. 건장한 주민들이 향토방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중대장 이하 방위병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심할 경우에는 철야로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환기가 잘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8시간만 근무를 하면 퇴근을 하는데 국가방위에 임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통풍이 안 되는 지하실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서 지상으로 옮겨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사무실이, 건물이 생겼을 때 하루종일 근무하고 있는 중대본부 근무요원들을 거기에 근무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신림2동 동 청사 무상 사용 신청이 있었는데, 신림2동과 신림5동 청사사용 승인요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관악경찰서와 우리 구 의원들과는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면에서 바뀌고 있는데 경찰서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관악경찰서에서 신림2동과 신림5동의 동 청사가 필요한지 담당과장이나 또는 서장이 직접 나와서 현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여쭤봐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자료, 과연 다른 파출소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물, 인원 등의 자료를 담당과장이나 서장에게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적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소유주와 사용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매입하겠다는 약정에 의해서 '90년도 체결해서 체육시설을 했다. 지금 현재 관악산 일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많은 체육시설을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구에서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체육시설 용지도 모두 사유지로 알고 있어요. 사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걸 소유주들이 매입을 요청한다고 하면 과연 5억 원이라는-관악구 재정을 봐서 거액인데-거액을 주고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구태여 산꼭대기에 지적이 임야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사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계획이 관악구 2000년대 중장기계획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의심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림2동 동청사 이전으로 해서 구 청사 사용문제로 본 위원한테 신림2동에 있는 모 자생단체 간부가 한번 하소연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함은 밝힐 수가 없는데 그 자생단체 간부의 말이 자생단체가 10여 개 있는데 여러 단체가 서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자생단체끼리 조금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골치 아픈 때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니까 넘겨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산정가격이 5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37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야의 표준지가와 공시지가 두 가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은 좀 전에 회의분위기가 혼란해진 것은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위원장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국장님은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림 2동 파출소에 관한 질의가 나왔는데 제가 사는 동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주민의 숙원이 집약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질의 중에서 자료의 요구가 있는 사항은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의 매수촉구에 따른 제반자료와 함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분한 자료의 준비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신림12동 공원용지 보상을 전제로 한 승낙서의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나누어 드린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구매촉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사주어야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 소유자인 전주 이씨 화의군파 종회로부터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송이 제기되어, 1심 지방법원 합의부, 2심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 결과 우리구가 패소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공원용지로써의 관리를 하면서 시민을 위해 주변에 공원시설을 한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후에 보상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공원시설을 모두 철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슨 예산으로 보상을 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환경녹지비, 공원녹지, 공원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 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지에 관에서 불법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0년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근교 큰산 다목적 활용사업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관악산에 신림 계곡 이쪽은 관악구청에서 그리고 난곡, 독산 지역은 일부가 독산동 지역에 있고 일부가 난곡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근교 큰산 다목적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본 지역의 임야는 '93년도 공시지가에 의하면 ㎡당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평으로 환산하면 39만6,000원이 됩니다. 공시지가 밖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용도는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로써 공원시설을 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계획이 되어있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관악산조성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물설치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했는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배드민턴장 13면, 체력단련시설인 철봉 외 7종 26점과 부대편익시설로는 의자 외 8종, 84점 그리고 기타 배수시설, 계간수로, 석축 785m를 시설해서 명실공히 그 지역 주민들이 최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본 임야의 표준지가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공시지가에 의하면 ㎡당 12만원, 1평당 39만6,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께서 사유지에 설치한 체육시설물이 엄청난데 그걸 모두 보상해 줄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왕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시설해 왔고 소송패소로 인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이 관악구 2000년대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정비지역서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가격산정은 누가 했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기보다는 본 건의 산정가격은 '93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지표밖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상할 때는 공식 인가된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여 그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5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받아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형순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내용을 빠짐없이 기록을 해서 답변서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마는 다소 잘못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순 위원님께서 신림2,동 청사를 핵가족이 많은 신림2동 주민을 위한 육아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신림2동 구 청사 뒤에 사설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현재 다른 파출소의 국·공유지 무사사용 현황과 꼭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소유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 부서는 남부경찰서, 신림4동 파출소, 난우 파출소, 신림 파출소, 봉천6동 파출소가 있으며 관악구 소유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 부서는 봉천7동 파출소(통합청사), 남현 파출소(통합청사), 신림2동 기동대가 있습니다. 구·시유지 일체 사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신청하는 경우 사용 승인할 경우에는 거의가 무상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께서 대한무공 수훈자회에서 수차 사무실을 요구하였는데 제공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 유공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단체는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어서 구청 내의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공수훈자회는 최근에 신 발생된 것으로 사무실을 같이 사용을 못하고 별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공용으로의 사무실도 부족한 실정임으로 추후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께서 관악경찰서에서 제출한 구 청사 무상사용 신정서의 서류 및 담당과장이 직접 와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무상사용 신청서의 사본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관악경찰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께서 신림2동 구 청사는 너무 많은 자생단체에서 대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사활용 수요처 조사 결과 가정복지과(알뜰 시장), 사회복지과(장애자 작업장), 관악 경찰서(파출소) 사용목적으로 신청하여 왔으나 주민을 위한 치안 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장 긴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파출소용을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림2동 구 청사 앞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중대본부는 파출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할 동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자생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동장에게 관할권을 주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의 관할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이종석 경리 계장님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지역치안에 바쁘심에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따른 무상 사용기관인 관악경찰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구청 재산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관악경찰서에서 온 경리계장 이종석입니다. 먼저 파출소 문제 때문에 바쁘신 데도 회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림2동 파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2동 파출소는 현재 건물이 지하1층, 지상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는 4평, 1층은 15평 2층은 15평해서 33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신림2동 파출소는 관악의 맨 끝에 있어서 치안 여건상 상당히 불합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2동사무소는 관할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용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무상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림5동 파출소는 현재 1층을 쓰고 있는데 36평으로 사무실과 숙직실, 식당으로 쓰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마침 2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썼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신청을 같이 냈던 것입니다. 현재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파출소에 있는 돈으로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마침 이번에 기회가 돼서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문제는 치안수요가 늘어나고 근무인원이 늘어나서 경찰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에 협조를 해서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 수고 많습니다. 무상대여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유재산하고 경찰재산이 독립채산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은 3년으로 돼 있어요. 그 후에도 계속 쓰겠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경찰재산으로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예산이 수반되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에게 책정된 예산으로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물 신축 등의 문제가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 돼 왔습니다. 3년을 쓰고 다시 반환한다는 문제는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청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가 돼서 그 예산으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해서 할 수 있으면 명쾌하게 3년 후에 반환하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종석 경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은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께 발언신청을 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신림2동과 5동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파출소와 비교해서 얼마나 협소한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식석상인데 계장님은 정복이 아니에요. 정복 없습니까?

이종석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종석 과장님은 다른 사적인 일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그런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계장님이 나오셔서 정복도 아니고. 적어도 관악구의회가 전체적인 관악구 행정을 다루는 곳인데 그러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파출소하고 현재 2동, 5동 파출소가 얼마만큼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건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냥 2동, 5동이 건물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2동과 5동만 알지 다른 파출소는 전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경리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송현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가져 오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 관악경찰서 소속 각 파출소의 필요한 행정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각 파출소의 재원표를. 대지가 얼마고 건평이 얼마고 직원이 몇 명이라는 재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종석 답변하기 전에 파출소 예산이 반영되는 예를 본다면 건평이 50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도 50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인원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지서나 파출소가 50평이 정확한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50평을 생각한다면 현재 신림2동의 33평으로는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현근 위원님은 물론 2동과 5동 파출소에 대해서 본 안건이 다뤄지고 있지만 차후 다른 동의 파출소가 협소해서 동일한 안건이 올라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로서는 자료를 받아두자는 뜻도 됩니다. 계장님께서 특별한 대외비 사항이 아닌 한 관악경찰서 산하 각 파출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종석 이것은 가서 저희 과장님이나 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밖으로 유출 될 수 있는 서류 같으면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달수 위원님.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빠진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군 중대본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 98조에 의거해서 중대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다, 방위협의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법적인 근거조항까지 대고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거 해명부터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송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고 내려와서 제가 송달수 위원님 답변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던 중입니다. 제가 그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신림2동 중대본부 있던 자리는 중대본부가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현재 있는 중대본부는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신림2동장으로 하여금 신림2동의 직능단체라든가 기타 단체를 사용하도록 일단 신림2동장한테 관리를 위임해 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이 중대 본부가 새로운 청사로 이사를 갔는데 구태여 신림2동 청사로 옮긴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의 취지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 사무실로 쓰도록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예비군이 1개 동민의 약 1/10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인력을 관리하는 방위병들이 국토방위를 대신해서 예비군을 하면서 봉급도 안 받고 근무하면서 습기 찬 지하실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지하실로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따진 겁니다. 하루종일 통풍도 안되고 습기가 차는 지하실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재배치할 용의가 있다든지 또 증축을 하거나 해서 환기가 되는 곳으로 국토방위에 임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취지에서 물은 것입니다. 답변이 안 되면 추후 답변해 주셔도 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추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실을 2층으로 옮긴다는 답변을 할 수 없고 나중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지하실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데 우리 예산을 독립채산제로 하다보니까…. 아까 경찰서에서도 오셨지마는 답변하는 그 자세도 틀린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은 5급 공무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오셔서 답변을 몇 급이 오셔 가지고 답변했는지 생각을 해 오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실무를 알기는 우리 구청에도 계장님 이하 여러 실무진들이 많이 아시는데도 의회의 품위가 있기 때문에 답변만은 5급 이상이 와서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것도 좀 상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예비군을 예산 지원을 못해 주는 입장에서 경찰청에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같이 붙어있는 봉급 안 받는 방위병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습기 찬 데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심각히 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국토방위에 임하면서 봉급도 안 받는 이런 방위병들이 하루종일 습기 찬 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도록 실행 부서에서는 잘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참작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장님, 송달수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배부 받은 이 공문서를 보면 구로구청장이 이 지주에게 그런 체육 시설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한 내용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역시 당시 3만6,100㎡기 때문에 또 지번이 여기 보게 되면 산 117- 본래 3번지가 모 번진데 117-8로 분할을, '90년에 와서 분할을 했는데 그 전에는 본래 이게 관악구에서는 관계가 안 됐던 내용이고 구로구에서 그런 요청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한 걸로 돼 있어요. 현재 보면. 그런데 여기 판결문을 보게 되면 관악구청장이 피고인이 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다시 말하면 여기 관악구소재에 있는 땅이고 하니까 관악구청장이 당연히 그 동안에 사용한 것도 그렇고 이걸 철거를 해 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다시 피고가 돼서 소를 제기 당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판결문-고법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시설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있으니 매수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야를 명도 할 수 없다고 항변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매수권을 누구한테 받는다는지 모르겠고요. 도대체 현재 지금도 이 사항이 숙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잘 이해가 안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재판 판결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내용 전체 흐름으로 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땅을 사라 그런 내용은 여기 안 써 있어요. 이 판결문에 관악구청이 이 땅을 사라 그런 판결문으로 써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왕에 보고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90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근교 큰산 다목적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써 관악구에서는 관악산 전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림 계곡 일대를 관악구청에서 하고 독산·난곡 지역이라고 해서 일부분이 독산동 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악구에서 하지 말고 구로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전부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전부 내려왔습니다. 와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독산·난곡 지역의 이 땅이 전주이씨 화의군 종중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사용승낙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러면 사용승낙을 먼저 받아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고 거기에 따라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 보상비가 시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이 땅 자체가 관악구청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악구청장이 예산을 들여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관악구청장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전주이씨 화의군파 종중 안에서 내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걸 차지할려고 하는 그런 내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관악 구청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여기에서 판결문을 보면은 대상이 누구다 하는 게 확실히-여기 이현성 씨로-1심, 2심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보상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여기 판결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를 보면 저희가 임야를 명도할 수 없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사실상 사용대차계획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주 차용물을 반환할 경우 이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고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항변은 이의 없다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흐름을 봐 가지고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든지 그걸 전부 다 반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얘기하고 어떻게 동문서답으로 답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애당초는 구로구청에서 취급했던 건데 관악구청장이 취급하게된 데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악구청장이 피고가 돼서 소송을 제가 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걸 묻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8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협의한 것이 8필지가 속하는데 8필지 중에서 산 177-3호만 지금 매입을 하자 요청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8호 117-8호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8호 4,376㎡ 얘기를 하는데 8필지가 다 매수가 되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런데 다름 구로구청에 속하는 독산동 산 118-1, 독산동 산 118-2, 독산동 산 196-2 5필지하고 또 117-1호 ·2호·3호 다른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독산동 사항은 구로구청에서 해결하죠.

구로구청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신림동 지역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걸 보니까 분할을 했어요. 분할의 근거가 뭡니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을 한 지역만 이걸 사들이기 위해서 일반지역을 사들이면 불필요한 땅을 사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실지로 하고 사용하는 그 면적만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들어간 데만

예.

그러면 체육 시설 들어간 데가 뭐냐 이렇게 딱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장을 봐야 알겠고 그냥은 알 수가 없고. 그럼 다른 구, 구로구에서는 지금 매입계획이 없군요.

구로구에서는 독산동 일부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토지 주들이 불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팔 땅이 아니다 그냥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시설한 것은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놔뒀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 안 했습니다.

지주가?

예, 지주가요.

그러면 이거는 전주 이씨의

화의군 파에서

종친회에서 팔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원래 저희가 사들이기로 한 약속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책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약속하셨는데 여기 약속은 관악구청장이…그런 건 여기 없어요. 그걸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건 행정상 관악구청에서 약속은 아니고 원래 당초에 실시한 구로구청에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구로구청에서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나중에 사주겠다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 문구가 있어요? 땅 사주겠다는 문구가 어디 있어요? 당신 네 임야를 우리가 시민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할텐데 양해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은 것뿐이지 추후에 땅을 사주겠습니다.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적에 근거를 제시하라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아직 안나왔잖아요. 땅 사주겠다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이 말이에요. 법적인 약조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시하시고. 둘째 번에는 아까 답변하시면서 공원시설계획에 들어있냐 안 들어 있냐를 오전에 물었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지금 공원시설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공원시설계획에 들어있는 것도 서면으로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 두 가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악구청에서 하지 않고 구로에서 한 사항을 갖다가 여기 내용에는 그게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문구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래와 같이 토지주에게 사전 동의를 얻겠다 사전동의를 얻어서 한 거거든요. 사전동의라 하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나중에 사겠다, 나중에 보상을 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전동의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맨 뒤에 승낙서를 보면은 전연 그런…

아니, 과장님 사전동의라는 얘기하고 어떻게 말이 같아요?

승낙서가 지금 구로구청에 있습니까?

그건 여기 있지요.

여기에 있는데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는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현근 위원님, 아까부터…

우리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정립해서 말씀드리면은 신림12동 산 116-8호 소재 사유공원용지 임야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용승낙을 득한 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1안 내부 결재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 토지사용협의에 보면 전연 그런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사용자에게 보낸 공문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평소 저희 구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교 큰산 다목적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귀하소유토지에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동, 편의시설 및 주변 담장 공사를 설치할 계획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예.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로부터 공문이 뭐라고 왔냐 하면은 이씨 종친회장 이현성으로부터 뭐라고 왔냐 하면은 토지사용협의라고 해 가지고 이 근거에 의거 구청에서 의뢰하신 신림동 산 117-1 일부 지역에 기 설치된 바 있는 시민운동시설 보수작업과 주변 담장 공사 건에 그것은 하여 본 이사회 결과 보수공사작업을 승인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상을 전제로 한 그런 말을 여기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보상이라는 것은 전연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도 매수가 보상이 아닙니다. 임대료 지불 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무단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임대료도 지불하고 않고 사용료도 안주고 우리가 무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친회 측으로부터 인도하라고 하여 원고한테 패소 당해서 인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매수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자체로는 보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보상하려고 예산까지 측정해서 관악구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으니까 보상대상이 확정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죽이고 이것이 확정된 후에 보상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사용을 전제로 한 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보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전혀 규정이 안 들어 있습니다.

윤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써는 관악구청이 아마 말려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청에서 송현근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혀 법적으로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의뢰 공문을 관악구청에서 내서 거기에 동의해 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서류 상으로는 그러면 법적으로 전혀 구속력이 없고 관악구청에서 첫째 잘못한 것은 무상으로 이 사람이 관악구청 모든 체육행정에 도움을 막대하게 줘야 되겠다고 종친회 측에서 생각했다 라고 하면 관악구청에서 충분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기일을 못을 박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에서 공문 의뢰하는 데에도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이씨 종친회에서도 기일 문제라든가 보상문제를 전혀 거론 않고 공문이 오고가고 했어요. 그 서류가. 그러면 이씨 종친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악구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1, 2년 한 다음에 이것을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는 얄팍한 전술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번복됩니다마는 그 판결이 우리 관악구청 변호사가 어떻게 항소에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판결문은 돋보기를 안 써서 못 읽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법적 구속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과장님한테 제시하라고 해도 제시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공시지가가 ㎡당 12만원이라고 했는데 관악산 인근의 남현동, 봉천11동 지역에 임야공원으로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 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저는 그런 사항은 파악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실 공시지가를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공부상의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다면 저희가 찾아서 인근의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2동과 5동 파출소의 무상 사용에 관한 재 질의가 혹시 없다면 오늘 관악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종석 경리 계장님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종석 경리 계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임야를 사기로 했다면, 매입을 하기 위한 조건부 사용승인을 했다면 승낙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체육시설물을.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철거를 한다고 할 때는 사실상 배드민턴장 13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철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민이용차원에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앞으로 시민들이 사실상 매일 이용하는 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은 일부 옮겨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그 시설물을 전부다 옮긴다고 하면 그쪽의 이용 시민들에게는 이용할 수 없는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철거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는 얘기예요.

철거를 한다고 하면 배드민턴장을 다른 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리확보도 문제고 시설물을 이설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송현근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림12동이 됐든 독산동이 됐든지 다 서울 시민인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이왕에 돼 있는 것 그 동안에 우리가 무상으로 오랫동안 요긴하게 썼는데 이제 땅 임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사서 우리가 시설도 확장하고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쉬운 거예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장 말대로 가서 이거 부결시켜서 돈 들여 철거하게 되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구청에서 무단으로 했는지 허락 받고 했는지는 허락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는데 이왕 우리가 돈 들여서 구로구청장의 허락이든지 아니면 누구의 허락을 받았든지 간에 시설을 다해서 많은 시민이 아침에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땅 못 사주고 전부 시설을 철거하라고 판결이 나왔으니 철거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편에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야죠. 이러면 긴말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게 평당 37만 몇 천 원인데 현재 정부시책이라든가 부동산억제책이다 해서 앞으로 그게 임야다 공원이다 해서 지목이 돼 있는 이상,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개인은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종의 투기예요. 윤광규가 산다고 하면 그것은 투기입니다. 투기목적 외에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임야요 공원녹지로 돼 있는 것을 평당 그 가격을 주고 인수한다는 것이 조금 나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관악구청에서 매입 안 하면 당분간은 살 사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사실 관악산 전체, 약 90% 가까이 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면 공원조성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지 않고는 공원조성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용지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구태여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에 체육시설이 돼 있고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을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왕에-주문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시민들께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있던 곳입니다. 이번에 근교 큰산 다목적활용사업을 하면서 임야를 하는데 훼손되지 않은 지역은 나무를 잘라 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이왕부터 거기를 활용하고 그런 시설을 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지역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임야훼손을 않는 차원에서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면에서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가표준액,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 그 보다 많아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이것을 사라고 명령하시면 저희는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해서 이것이 얼마나 나가느냐 의뢰하고 그 답신에 의해 저희는 공유재산심의에 회부를 부쳐서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안건으로 온 신림12동 전주 이씨 종친회 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근교 큰산 다목적활용사업으로 12동뿐만 아니라 신림10동, 9동, 남현동, 봉천동, 봉천7동, 기타 동에도 이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사항과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향후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의 문제를 또 알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런 문제에 대비해야 되고 또한 이런 시설도 알고 해야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판해서 승소하면 또 해주고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악구에 해당되는 사업에 일환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에게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고등법원 1심에서 패소했죠? 그러면 3심에 항소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없죠? 3심 없습니까?

항고 여부도, 항소 여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정집행개관에서 '89년도에 근교 큰산 다목적활용사업을 벌이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 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휘말려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상고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보아야 실익이 없거든요. 또 다시 패소를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니까.

그러면 피고 대표께서 산출한 항소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산출한 것은 없고 법제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예.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액에 대한 공탁금도 걸었어야 될 테고 법적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기 판결문에 말이지요.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그랬거든요. 피고가 관악구청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되는지, 예산의 축을 낸 것도 앞으로 심각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장시간 갑론을박 논의가 되는 것은 지역의 정책적인 입안사항이 있는 때는 최소한 해당 동 출신의원의 직·간접적인 동의와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행정위원회는 신림12동 출신의원 두 분이 모두 계십니다. 사전에 의견접근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전에 김영헌 위원님과 박계순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오늘 이 안건의 향방에 따라서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좀도 진지한 숙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