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17일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보고에 이어 오늘은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순으로 면행정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읍면행정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읍면행정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조금전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순으로 보고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 면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행정추진상황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면장 박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성기안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계성면의 면정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면정의 잘못에 대하여 의원님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93년도 계성면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면정 방향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면적 28㎢ 농경지는 전 300ha, 답 562ha, 임야 55%, 기타 15% 가구수는1,252호이며 농가가 78% 비농가가 22%입니다. 인구는 남자가 2,053명 여자 2,124명 계 4,177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7개리 법정리동 6개리 자연부락 37개 부락 반수는 41개반입니다. 다음 행정여건은 영농기반 호당경지는 0.88ha,수리안전율 95%, 경지정리율 90% 수리시설로는 저수지 5개소, 소류지 7개소, 관정 7개소, 양수장 3개소, 도로 총연장은 21.5Km, 고속도로 4.9Km, 국도 4.7Km, 지방도 1.6Km, 군도 10Km입니다. 교육시설 총 3개소로 국민학교 2개소 260명, 중학교 1개소163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료혜택으로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 약종상 3개소이며, 성씨 분포로는 김씨 274호, 이씨 181호, 박씨 156호, 최씨 77호, 권씨 74호, 신씨 68호, 정씨 66호, 황씨 53호, 기타 303호로 김해 김씨는 19% 밀양 박씨 10%, 광주 이씨 9%를 차지합니다. 지역특성은 동북 고지대로 창녕 생활권, 서남은 평야지로 영산 생활권입니다. 한수해가 없는 순수 농촌형입니다. 특산물은 양파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면정방향입니다. 면정의 기본 목표는 내부 결속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민주행정으로 지역개발하고 면정 운용방향은 면민과 함께 사는 마음으로 행정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면민과 기탄없는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농외소득원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수증대입니다. 군세 목표가 76,991천원 부과 49,587천원, 징수 42,860천원, 미징수 727천원 도세는 목표가 93,374천원 부과 68,814천원, 징수 68,717천원 미징수 97천원 계 목표가 170,365천원, 부과 112,401천원, 징수 111,577천원, 미징수 824천원 금년연말까지 187백만원으로서 110% 목표달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789천원, 군유재산 임대료 356천원, 하천부지 사용료 1,958천원, 주민 호적과태료 358천원, 증지수입 7,868천원 이자수입 397천원, 잡수입 20만원 계 11,926천원으로 징수율 100%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서민생활보호입니다. 거택보호 32세대 49명, 자활보호 102세대 299명, 의료부조 2세대 6명 계 136세대 354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원내역으로 연료비 4,321,140원, 부식비 9,447,000원, 수업료 1,097,800원, 노령수당 2,010,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93년도 사업추진 상황은 새마을사업 12건 75,990천원 소규모 숙원사업 7건 101,942천원, 소규모 간이상수도 사업 3건 24,000천원, 군수 포괄사업비 1건 2천만원 면장 포괄사업 12건 5천만원 계 35건에 271,932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농촌부엌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구수 1,252호 기개량 249동 계획 89동 100% 다했습니다. 사업비는 74,800천원입니다. 미개량 914동 94년도 신규 신청한 143동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상황입니다. 설치 184등 지원 123등 성금 91등 93년도에 설치한게 없습니다. 고장등수는 7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장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입니다. 공장현황은 사업체명 동림식품은 소재지 계성,대표자 최무영,생산 품목 농산물 통조림,종업원수 80-150명, 한림기계 명리 초고압 차단기 30명,동림전자는 명리 박문음 전자부품 80-150명까지 일 할 수 있습니다. 삼창산업 명리 성귀선 8명,일성세라믹 봉산 최성호 9명, 동산식품은 명리 당면제조 6명, 대한정밀 명리 엘리베이트 브레이크 제조 20명, 태왕산업 계성 추도엽 농산물가공 종업원 7명, 공해업소 현황은 동림식품 계성 최무영 공해내역 폐수정화조 설치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창산업 명리 성귀선 폐수 간이침전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성세라믹 봉산 최성호 대기, 소음방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대기는 기준치 이하입니다. 태왕산업 추도엽 소음방지 장치를 하였습니다. 환경보전대책 15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방안 시책 추진배경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배가의 해를 맞아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차원에서 쓰레기 하나를 줄이면 자원하나를 더 생산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적극홍보 함으로서 주민들의 자원 절약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쓰레기 소각기등 시설물을 확충함으로서 여건을 착실히 조성하여 쾌적하고 밝은 환경속에 절약근검 하는 슬기로운 면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시책내용은 사업개요 쓰레기 발생 근원적 억제, 재활용품 전량회수, 쓰레기 소각 기반시설 확충, 주민참여 홍보의 대대적 전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줄이기,음식점 쓰레기 사료 및 퇴비화 직장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추진상황은 기반시설 확충 가연성 쓰레기 소각기 보급 면자체 제작 폐드럼통 소각기 20기 군제작 소각기 13기, 블럭 소각기 2기, 간이 쓰레기 소각기 10기 재활용품 분리 수거 용기 보급, 분리보관 용기 2기 기관단체 자체제작 7기, 마을 창고 재활용품 수거보관 장소 지정 관리자는 이동장지도자, 주민 참여홍보 서한문발송 69, 새마을지도 17, 부녀지도자 17, 기관단체 8,대중음식점 14, 목욕탕 다방. 숙박 6, 생산업체 4,학교 3, 자연보호위원 참여 확대 다짐대회 일시는 93년7월30일 10시 장소는 전평회관 참석은 전자연보호위원, 모자제작 보급 단결 다짐대회를 했는데 금번 9월14일 자연보호위원님과, 새마을 남.여 지도자, 영농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캠페인을 하리에서 했습니다. 17페이지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 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안하기, 반찬가지수 줄이기, 음식물 찌꺼기 사료 및 퇴비화 14개업소 연계추진, 태성원은 사료화, 대광식당은 퇴비화 가정 쓰레기 30% 줄이기 방안으로 한가정 1소각기 확보, 기존 재래식 아궁이 최대한 활용, 장바구니 사용하기, 필요량만 구입하기, 물건 아껴쓰고 오래쓰기, 재활용품 분리보관하기, 직장 쓰레기 줄이기, 이면지 활용하기, 사무용품 절약하기, 쓰레기는 기존 소각장활용 소각, 재활용품 분리수거,직장.마을별 분리수거 집하장지정, 마을은 마을창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댁 시범가정, 학생을 각 가정 홍보 요원화, 서비스업소,슈퍼마켓등 수시 확인지도, 이동별 일제수거 실시해서 7월달 14톤, 9월달 20톤, 11월달에는 마지막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추진성과로 쓰레기감량 92년 1일 7톤,93년도 4.3톤 30% 줄이기 시책하고 청소차량 기준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원재활용 계획이 금년 60톤으로 폐수지 16톤, 농약빈병 8톤, 기타 36톤 실적 32톤은 폐수지 4.1톤, 농약빈명 3.9톤,기타 24톤 자체쓰레기장 설치현황은 계성면 계성리에 설치해서 8월30일 현재 90%이상 매립 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식량 및 소득작물 생산현황입니다. 식량생산은 곡종별 미곡,맥류, 두류,서류,잡곡 총면적 626ha 생산량 2,957톤, 93년도 금년 2,554톤 냉해로 인해서 16% 감해질것입니다. 소득작물 생산은 양파,마늘,고추 양파 162ha 9,066톤, 마늘 7.5ha 53톤, 고추 21ha 37톤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계화영농단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단지는 21개 단지 대단지 11개, 소단지 10개 기종보유는 이앙기 21대 콤바인 17대,바인더 5대,트랙터 10대 계 53대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 21페이지 한수해대책입니다. 식부면적 총면적 523ha, 수리안전답 499ha, 수리안전율 95%, 천수답 24ha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저수지 5개소 338.1ha,소류지 7개소 98.8ha, 양수장 1개소 3ha,보 2개소 23.6ha, 집수암거 4개소 10ha,관정 1개소 2.5ha 이동식양수시설 2개소 23ha 다음은 22페이지 수해사전 대비입니다. 수해대량 피해의 관념을 불식하고 사태발생 후 대피형태를 지양하며 사전예방 조치 확행하므로서 피해 최소화 시켰습니다. 운영기조는 기상특보에 따른 시간대별, 지역별 계획적 대피체제 확립 풍수해는 있어도 피해는 없다는 개념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단계별 조치사항은 1단계 정보 단계입니다. 비상근무 실시준비, 기상정보 이동전파, 위험시설물 사전 점검, 기타 지역점검 및 순찰실시, 자기 집앞하수구, 논두렁 정비 점검 홍보 2단계 주의보 단계입니다. 비상근무 실시, 상습 침수지역 농작물 침수방지 대책 강구, 산, 계곡입산금지 및 하천변 야영객 행락객대피, 재해위험지구 예찰강화, 소류지방류 실시, 3단계 경보단계입니다. 이동에 기상정보 전파 홍보, 유관기관 연계 비상근무, 재해위험지구 재점검 순찰, 야영객, 행락객 대피 및 귀가조치, 수방자재 및 동원지정 장비 점검,지붕결박, 낙하 위험물 광고물제거 결속으로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현황은 소류지 7개소 배수문 1개소, 소하천 2개소,교량 1개소, 수방단 조직현황은 수방단 17개 단수 민방위 대원 358명, 예비군 121명, 공무원 19명, 의용소방대 30명, 계 528명 수방자재확보 P.P마대 4,600점, 비닐7, 피피끈 78, 삽 10, 곡괭이 10, 조명등 4, 함마 2,이재민 수용시설 3개소, 응급복구 동원장비지정 덤프트럭 2대, 포크레인 1대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으로 29개소입니다. 27개 양호하고 2개소는 불량합니다. 사회단체 지원금 현황은 새마을지도자 1,440천원, 새마을 부녀회지도자 1,440천원, 바르게살기위원회 예산액 2,160천원 지원액 1,080천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거택구호자 무료 순회진료 실시로 거동이 불편한 거택구호자에 대하여 직접 가정까지 찾아가서 무료진료를 하여 줌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겠으며, 대상은 32세대 49명 추진으로 진료회수 분기별 1회, 진료반편성 1개반 2명 의사 1명,간호사 1명, 운영으로 3/4분기 일반진료, 4/4분기 치과진료, 기대효과로는 찾아가서 봉사하는 의료활동,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불우노인의 소외감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계교에서 전평 도로확포장입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3.6Km, 폭 7m사업비는 14억입니다. 옥천관광지 교통 편리한 농산물수송, 원활한 교통환경 개선에 기대하고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성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성면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기계화영농단현황 및 관리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21개 대단지,10개 소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 질문하는 것은 계성이 잘되어 간다고 보고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대단지, 소단지 국가에서 기계를 살때는 많은 혜택을 주어서 단지내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갈수록 단지있는 기계의 사용 빈도수가 일개 개인에게만 사용되고 있고 전혀 이웃 주민들에게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성의 실태는 어떻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상세하게 잘아실 것입니다. 계성면의 경우는 부락별로 전부다 한 단지씩 했습니다. 그부락에 개발위원들하고 임금을 조정할 때 개발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한마지기 얼마한다 골고루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기 개인이 혼자 쓰고 있는 사람은 계성면에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운영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의식개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면장님의 면정 목표에 보면 민주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직원간에는 어떠한 민주화 의식개혁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주민에게는 전과 다르게 행정봉사하고 있는 면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노인승차권을 매달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성면에도 그것을 매달 정확하게 나누어 드리고 있는지 혹시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없는지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농촌부엌개량사업입니다. 부엌개량사업에는 상당한 정부예산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해 갈 만한 사업인지 그런 것도 계성면 실정을 소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간에는 민주화는 관료의식을 떠나서 직원이나 저나 결재를 받으러 오면 과거에는 서서 받는 것을 앉아서 받도록 하고 서로 어려운 상황은 의견을 타진해가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하고 주민들에게는 친절봉사 자세 365일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면에 찾아오면 미안할 정도로 친절봉사하고 주민편익위주에 서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주행정이라고 넣었습니다. 노인승차권 배부 문제는 예산차원에서 본인이 안오면 안주는, 대리로 타러 오면 안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면사무소 승차권 받으러 오는 것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대리라도 타갈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부엌개량사업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합니다. 서로 할려고 야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성면 동남전자, 동림식품 등에 사람이 없어서 공장 못 가동할 실정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농촌부엌개량 하므로서 얼마든지 공장에서 농외소득 올릴 수 있는 상당한 한몫을 하는데 부엌할 형편이 되는 사람은 이런것을 서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마움도 주민들이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었으면 우리 농촌환경이 개선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승차권 문제는 만약에 타러 안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납을 시킵니다.

노인승차권 받아가지고 우리집에도 모친이 계시는데 회사에다 몇번 돈으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돈써야겠다 해서 돈을 바꾸어드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못타러 오는 사람은 잘 반납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안오면 안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부 타가서 우리 버스에 교환한다고 나도 들었습니다. 듣고난후 그다음 부터는 본인이 안오면 지금은 안 줍니다. 그리고 분기별 주는데 좀 늦게 오면 승차권 줄여가지고 줍니다. 1/4분기 같으면 2-3월달엔가 매수를 줄여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는 방법의 하나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영산에 김의원님 승차권문제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면장님도 딱부러지게 답변 못하시고 반납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면장님선에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군행정에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저 위에서 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침이 전량승차권을 탈 대상 65세이상에게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85%선으로 주고 나머지는 절약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주도록 되어 있는지 개인에게 전량 할당식되어 있는 것이 아닌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량 다 개인에게 자기 기본권처럼 돌아가지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홍보대책을 세워가지고 100% 다 나갈 수 없다. 타러오지 않는 사람에게 내줄 수 없다는 홍보가 전체적으로 잘되어 가지고 문제가 없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5세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타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인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다 안주고 절약하는 상태라 하니까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받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담배라도 사다피워야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면장님 한테는 저도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체 쓰레기장 설치했는데 80% 현재 찼기 때문에 좀 있으면 포화상태가 된다 이런 보고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 어느정도 갖다 넣을 것 같으면 100% 차게 되는지 100% 차고나면 다른곳 간이 쓰레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성의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 유료낚시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시간인지 24시간에는 2만원씩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밑에 몽리민들에게 농사 짓는데 피해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석에 누워있는 65세이상 되는 할아버지들도 내 몫인데 내가 거동불편해서 못가니까 자부, 아들, 손자가 가든지 갈 것 같으면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 방침이 그럴 것 같으면 어쩔수 없이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방식을 우리 행정에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이장들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인식을 안가지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홍보문제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시로 전화를 해서 왜 안주느냐 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며칠전 면사무소에 들어가니까 노인이 한분와서 승차권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부부간에 표를 받는다 바깥노인이 왔는데 아내 표를 달라 하니까....

그것이 딱합니다. 우리 안사람인데 왜 못주느냐 상당히 보기가 딱하고 시정할 수 없습니까? 인정되면 줄 수 있는 방법, 내외간인데 없습니까?

문제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작대기 짚고 찾아간다고 전에는 이동장이 간이 수령해서 갖다주는데 이동장 착복할까 직접 내려오라 노인들이 장거리에 버스가 자주 있으면 찾아간다고 하지만 가복, 안심같으면 아침 저녁 한번 밖에 차가 안오는데 노인들이 그렇게 가서 찾아옵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 아닌 것 아닙니까?

한바퀴 둘러오든지 그 노인들이 직접 수령하라 그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쓰레기장 문제 답변바랍니다.

간이쓰레기장 포화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 부락 옆에 간이 쓰레기장 설치해서 냄새가 나는 쓰레기는 못버렸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재활용품되어 그것 한 것은 버렸습니다. 300평정도 되는 땅에 판데가 아니고 바로 매립하니까 포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간이 쓰레기장 위치는 면에서 선정했습니다만, 몽리자들도 일단 승락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낚시터에 대해서는 계성면에는 없고 영산 연지못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성면에는 낚시터가 없습니다.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창녕 해당됩니다.

지나서 장마면이 있습니까?

창녕읍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몰라서 쓰레기장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남에 군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것도 아무리 현대식으로 만들어 봐야 저희들 생각에는 3,4,5년 쓰면 다른데 장만해야 하고 지금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면에는 쓰레기장 만들겠다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대합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되어서 옮겼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 단위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쓰레기 매립할 장소를 찾아서 면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굉장히 많은 지면할애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이 쓰레기장 문제도 최우선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남 부락뒤에 오지에 한군데 선정했는데 지금은 길이 없습니다. 차가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당초에 승락을 받을 때 계성면 쓰레기를 버리도록 승락받았습니다.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 못하고 예산 문제는 다음에 신의원님 하고 의논해서 예산반영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이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물겠습니다. 계성면장님 포괄사업 12건이나 되는데 사리 농로포장 되어 있습니다. 마을 도급으로 해서 추진 진도가 20% 되어 있는 것으로 됩니다만, 지금 현재 안길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도 아직까지 멀었는데 사리농로포장을 어떠한 의미에서 농로포장을 하게 되었는지, 20% 밖에 진도가 안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리 농로포장은 사리는 마사가 많기 때문에 비가 올때마다 모래 같은것이 씻겨서 나갑니다. 주민의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사리라는 부락은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부역에 대한 인원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 경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어려운점 있어서 딱한 것으로 알고 신의원님 하고 의논했습니다. 진도 상황은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락에서 주면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다른 것도 같이 구성해서 하겠다 해서 도급을 주었습니다.

것은 100% 다 되었습니다. 그것만 20% 빡에 안 되었으니까?

계성면에는 토목요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 하는데 설계가 늦기 때문에 설계승인내려오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에서 보니까 이장님들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나면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급은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마을도급은 없는데 그러면 아무라도 다른 사람 앞으로 마을도급 만들어 버리면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도급은 계약법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의계약 보다 공무원들이 더 곤욕을 받습니다. 회의록이나 모든 관계서류 구비하려면 오히려 우리로서는 수의계약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쉽습니다. 부락의 실정을 감안해서 그 부락에 의욕적으로 하고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수의계약 보다 업무집행은 도급이 더 어렵습니다.

것을 어떻게 많이 했습니까?

부락에 여건상 도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도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영산면장 나오셔서 영산면 행정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면장 문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안 의장님, 이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면정업무 성찰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지도로써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영산면 면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면정방향,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서민생활보호, 93년도 사업추진상황, 공장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 환경보전대책, 식량 및 소득작물 생산현황, 기계화 영농단현황 및 관리실태, 한수해 대책과 복구 및 지원 현황, 상수도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사회단체 자금 지원 현황,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면적 28.76㎢ 인구는 8,062명 남자 3,956명 여자 4,106명 70%차지하는 5,637명이 성인입니다. 가구는 2,424호로서 농가가 1,395호 비농가가 1,029호 행정구역은 9개 법정리와 14개 행정리 32개 자연부락 82개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반은 4개계 정원 28명입니다. 지역특성 및 영농기반, 지역현황 문화재 및 문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면정방향입니다. 화합,성실,책임 행정으로 믿음으로 지역안정을 위하여 의식전환 명랑사회 건설, 새질서 새생활 실천, 농촌쓰레기 대책추진만전,주민봉사행정의 실천, 환경오염방지, 서민생활보호와 소외계층을 해소하므로서 면민이 찾는 행정, 면민을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세,군세 합해서 세수목표액 491,916천원입니다. 이중 조정액 405백만원 징수액은 378,199천원 93%올렸습니다. 미납액은 27백만원으로서 세목별로 주가되는 것이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미납이 많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입니다. 도세,군세 합해서 체납액 94백만원 징수 52백만원입니다. 미징수 41백만원입니다. 부진사유는 고액 납세자의 자금난과 법인의 부도 해체와 군세는 자동차세, 종토세 납세의무자의 주소불명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전납세자의 체납세 부동산을 압류하고 예고장 발송해서 10월중 압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시장사용료, 상수도사용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수입증지수수료, 기타 목표액은 96백만원입니다. 조정액 62백만원으로 해서 징수는 61백만원 징수해서 거의 미납액은 폐기물수거수수료가 363천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목표액 878천원으로 조정액 878천원 징수 176천원해서 체납액 702천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주소는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은 복민주택이며 세목은 취득세고 체납액은 1,628천원으로 체납물건은 약수빌라입니다. 체납사유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징수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그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서 보내고 고지서 보내니까 이장으로 해서 전달하니까 50% 전달되었고 우편으로 송달하니까 95% 전달되었습니다. 하니까 95% 전달 우편료는 재무계 정보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자진 납부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면장 납세 안내서한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압류를 예고한 후에 재산압류조치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등록증 등을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자체 체납처분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서민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62세대 106명 자활보호 97세대 335명 의료부조 1세대 2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준이 그런 관계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명단도 구계리 584번지 김한수외 61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성내리 농로포장외 6건중 완공 2건이며, 착공은 4건입니다. 이것도 추석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새마을사업입니다. 구계리 진입로 재포장사업외 13건인데 이것도 금년도 5월23일 농번기 이전에 100%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촌부엌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물량은 75동 받아가지고 7월30일 이전에 100% 완공하였습니다. 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입니다. 4개년 동안에 181등 설치해서 89년도 15등,90년 41등, 91년 79등 92년 46등 해서 가형 55등, 다형 126등 계 181등 100%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입니다. 성내리 소방대 차고 설치외 11건중 완공 4건, 착공 8건이며 이것도 추석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월영 2구 옹벽설치는 지금 벼를 심었기 때문에 추수 이전에 공사가 어려워 추석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변소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물량 5동중 완공 1동, 추진 4동인데 10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지원 주택개량현황입니다. 사업물량은 5동중 2동 완공, 추진 3동 11월말까지 완공조치 해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공장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입니다. 부흥식품외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공해업소 현황입니다. 풍성기업외 11개업소로서 업소별 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환경보전대책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 줄이기 방안으로서 추진상황은 다세대용 각기를 저희면에는 136개를 해서 14전리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드럼통이 되겠습니다. 소각기 하나가 하루에 약 20Kg 각하므로서 일일 소각량은 2.7톤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공동창고에 재활용품을 수시로 수집해서 14개소에 현재 8월말까지 101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쓰레기 생산 주체인 주민의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실천문을 2,500매를 작성해서 전가구에 게첨하며, 직원들이 출장가서 업소에 잘 보이는데 게첨을 해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V,유선자막으로 매주 1회씩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쓰레기 발생량이 상반기에 2,912톤으로서 감량 효과는 766톤으로 26%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다세대 소각기 648톤, 재활용품 판매 101톤, 농가퇴비 활용 17톤으로서 766톤으로서 26%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세대당 1일 발생량 5Kg중 1.5Kg 감량의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입니다. 전가구 및 기관 단체장 협조로서 93년도 목표량 168톤중 101톤 수거했으며 6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각금액은 4,397천원이 되겠습니다. 면민홍보입니다. 쓰레기 감량 주민의식의 대전환으로서 매 집회시 마다 교육하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문을 2,500매 전가구에 적소에 게첨하므로서 연중 이행토록 활용하겠습니다. TV,유선자막을 주1회 계속 방영하고 초,중학생 자연학습 시간을 통해서 가정 전달교육을 실시하므로 쓰레기감량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다세대용 소각기의 파손, 분실방지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해야 되겠다, 재활용품 수거를 매월 3회이상 수거할 계획이며, 소각이 불가능한 세탁기, 냉장고, TV, 쌀통 등은 현재 시범부락 2개 마을운영하고 있으나 전부락 확대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찌꺼기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면에는 개사육농가에 알선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양돈농가에도 알선 해보니까 요사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양돈농가에는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제가 알선해서 쓰레기 줄이기 위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의 날을 93년9월6일부터 저희 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생활용품을 휴지, 치약, 비누 같은 것을 교환하므로 전에 보다 많은 폐품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500매 면장 실천문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식량 및 소득작물 생산현황입니다. 식량생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종별 식부면적은 986ha입니다. 생산계획은 4,033톤이며 식부면적의 감소,냉해,장마로 인하여 올해 예상량이 아마 감소가 예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양질의 일반벼 전면적확대 재배로 기호성 맞은 품질을 제고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처하고 저공해 쌀 단지를 현재 농협과 계약해서 구계리 22호에 6.5ha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의 병충해 방제 및 관리지도 철저로 저온현상으로 인한 감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 소득작물 생산현황입니다. 옥수수, 느타리버섯, 시설채소, 양식어업 재배농가가 133호이며, 재배면적은 25ha입니다. 생산량은 385톤 소득은 8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생산기반 현대화하고 둔암리에 느타리버섯 재배하고 있는데 집하장 설치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참여 농가를 확대해서 앞으로 융자지원 확대하고 참여농가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기계화영농단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조직규모는 대규모 14개 단지, 소규모 9개단지해서 기종은 트랙터 15대, 콤바인 23대, 이앙기 17대, 바인더 8대입니다. 23개 영농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영농단 폐기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관리를 하기 위하여 농기계점검정비의 날을 지정운영 해서 기계 보관관리를 지도하고 수시로 매분기마다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농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보훈 및 노약 농가의 우선 위탁하고 정부에서 지원 받는 영농단에 대해서는 이것을 환원 조치하는 방법으로 저희 면에서는 15일 이동장회의 때 회의할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영농단 조직 협의회를 해서 임대작업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식부면적 724ha 당초 계획은 병충해 방제 5.6회를 했으나 올해는 냉해와 긴 장마로 7.2회 방제했습니다. 1.6회 더 방제했습니다. 다음에는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망은 금년도는 벼생육 초기부터 긴 장마와 저온현상이 계속되어 일조량 부족과 병충해발생 증가등으로 예년에 비해 10-20% 감수가 예상되나 병충해 방제물관리 시비등 막바지 영농지도를 철저를 기하면 예상보다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다음 59페이지 한수해 대책과 복구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시설물은 저수지가 3개소 소류지 15개소 보가 2개소 관정 4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수기는 관수 4대,민수 143대로서 관리 및 작동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상수도 관리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상수도 제원 및 현황은 수원지규모가 저수량 약 20만톤입니다. 최대급수량 1,450톤 일일 쓰는 양입니다. 소요량이 저희 면에는 5,800명 잡고 한사람 하루에 200ℓ본다면 1,160톤 소요가 됩니다. 공급량은 20만톤 저수량을 보면 최대급수 1,450톤 잡고 비가 138일 동안 안와도 충분하게 공급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수원댐 제방 높이 17.3m,제방길이 128m 정수시설은 하루에 2,000톤 정수하고 있습니다. 가정급수 공사는 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자는 창녕군 상수도 대행업자 업체는 동양건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현황입니다. 가정급수가 현재 947호로서 상수도 관리원 4명입니다. 취.정수장 2명, 배수장 1명, 검침및 징수 1명 그래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조정원 징수현황은 조정액 42,000천원 징수 42,96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산금을 포함해서 미수액은 없습니다. 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24,167천원이며, 인건비가 20,282천원 전기요금 2,625천원 전화요금 151천원 수질검사비가 1,109천원 문제점은 상수도 수원댐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와서 만수가 되었을때 한 2-3일 되면 1m - 1m20 바로 누수가 됩니다. 그라우팅 공사 6천만원 예상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누수현상이 일어날 때 즉각 조치가 어렵습니다. 공구도 부족하고 그래서 취.정수장 배수장 관리인부 3사람 1일 임금이 21,200원 인데 지금 업무요원은 14,300원으로서 동일 업무종사자가 임금 차이가 크므로 각종수당과 수질검사 때 창원에 경남보건환경연구소까지 수질검사를 하러 갑니다. 출장여비도 없이 그냥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자금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직자 대친절 갖기로서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공직자 친절 대민자세가 척도가 됨을 인식하고 친절 365일운동을 지속 추진하고자 저희면에는 4월 1일 부터 한사람씩 정문에 들어오면 좌측편에서 안내도하고 대서도 해주고 이렇게 하므로서 민원인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매일 서니까 업무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일날과 매주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령자및 거동불편 민원인 모셔 드리기운동인데 이것은 거동불편한 사람이나 80세 이상 노인들이 인감이나 민원이 왔을 때 민원공무원 안내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나 80세 이상되는 분 자제분이 차를 가져왔나 문의하고 안가져 왔다면 부면장한테 보고해서 가서 직원들 차가 11대입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림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도로신설입니다.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000m 넓이는 15m 사업비 한 25억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소재지 순환도로로서 놀이마당에서 신씨고가, 향교, 약수터, 남산호국공원 연계해서 관광객 교통편의를 제공하므로 예산되면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영산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산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수고많았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의식전환, 명랑사회건설해 놓으셨는데 의식전환에 있어서 면장님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면민이 찾는 행정,면민을 찾아가는 봉사행정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면민을 찾아서 어떤 봉사행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면민과 대화를 가졌다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은닉국공유재산 및 건축물 일제조사로 세수증대 한다고 했는데 영산면에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은닉국공유재산 있는지 그것을 답변되는 것 같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54쪽 영농단 관리실태 연 4회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면에서 관리한 실태를 작성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면장님 세분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다른 두분께서는 2년 3년 된 분이고 오늘 초임으로 면행정 보고드린 면장님이라고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행정경험이라든지 많습니다. 초임 면장으로서 영산면을 앞서가는 영산면을 만들기 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면장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점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식전환은 권위주의 사상을 버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옛날에는 권위주의를 많이 찾았는데 권위주의를 버리고 면정을 알뜰하게 보살피는 의식전환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면민이 찾는 행정,면민을 찾아가는 행정 그것..

면민이 찾는 행정은 면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대충 이야기 들어 보면 농로포장사업 길에 들어갑니다. 포장했지만 차가 많아가지고 수시로 점검한 그런 것을 면민이 찾아와서 행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면민을 찾아가는 것은 직원들이 면민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로사항 건의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찾아가서 행정을 하다보면 건의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면민을 찾아가는 행정 면민이 면에와서 요구하는 사항 그런 이야기를 통틀어서... 그다음에 앞서가는 영산면장 복안은....

15페이지 은닉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세수증대가 있습니다.

은닉공유재산 이것은 국유재산 조사가 안되어가지고 필지는 있어도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맥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세수증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리 실태 그것을 매년 4차례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기계를 공급하는 서비스공장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수시로 지금 면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는 면에서 찾아간다고 했는데.

면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면에 찾아가서 기계를 기술도 없고 해서 농기계 수리봉사의 날로 정해서 수시로 고칩니다.

수리센터에서 어느 동네에서 며칠 며칠 나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래 20일 단협에서 가지고 했습니다.

질문한 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영산은 앞으로 저희면에는 도시계획상 있고 도시계획이 주로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면장으로서 7월1일부로 되었지만 아직까지 복안은 어떻게 잘하겠다는 복안은 어떻게 조목조목은 아직 복안을 못가져 봤습니다. 애로사항은 면장 포괄사업이 있습니다. 면장포괄사업 보면 사업 5백만원 이상하고 있습니다. 면장으로서 5백만원짜리는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애로사항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조금전에 상수도 수원지 근무요원수당 차이가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사실상 불편이 많습니다. 다같이 일하면서 나는 봉급이 적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93년도 사업추진상황 보면 30페이지 영산면의 마을도급하는 것은 낙찰율 100%입니다. 계성에서 보고 할 때 마을 도급낙찰율 98%인데 어째서 다같은 마을도급에 98%,100% 낙찰율 차이가 나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40페이지 공해업소현황 면장님 보고가 있었듯이 소음, 진동, 배기에 대한 공장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면장님으로서 공해업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도급을 주는 것은 사업비가 작고 5백만원 이하까지 그런 것은 마을도급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도 없는 것 저가 말하는 것은 낙찰율에 대해서 다 낙찰율은 전부 90.5% 이하로 낙찰율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되어서 영산면 100%인데 계성면은 98%입니다. 계성면 98%하고 영산면 100% 나오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하는 것은 마을도급은 100%를 지급되어야 되겠습니다. 낙찰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낙찰율이 있지만 마을 도급은 100%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업소 수질은 대동자동차 정비공장, 영산 세차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2회 주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주거지로부터 2Km가 떨어졌기 때문에 큰 공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산면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물은 옥수수, 느타리버섯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여건은 날로 취약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농업의 구조개선 차원에서 군비가 5천만원 지원되고 주민부담 5천여만원 따른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재배농가가 39세대가 나옵니다. 주민부담 5천여만원 준다면 산출계산은 13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의미하는 바가 좋고 목적한바가 좋다 하지만 과연 호당 130만원에 가까운 돈 내어가며 이사업 끝까지 계획대로 추진해 갈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걱정스런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원래 계획했던 계획이 현실에 멀다고 생각된다면 현실에 근접 계획을 수정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느타리버섯 5천만원 지원되었고, 자부담 53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집하장을 한번 하려고 보니까 지금 토지 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 지금 공동으로 있는 기계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 집하장 땅만 구하면 능히 추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39세대에서 53백만원 자부담 할 힘이 있느냐 그런 원래의 계획대로 이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 주민들이 어렵다면 그 계획 수정보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과연 영산면 둔암마을 39농가에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마을 어떠한 농가라도 39세대에 53백만원 자부담을 과연 해내겠느냐 이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상당히 농민들에게 힘겨운 사업이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번 재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 말씀드렸는데 사업 잘 추진하시겠다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느타리버섯 농가수를 알아볼려고 했습니다. 알아 볼 필요가 없고, 11페이지 다른면에는 보니까 군세에 도축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산면에는 돼지도 한마리 안잡아 먹었다는 것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고 잠깐 계십시요. 43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비닐장판이라든지 소각시키니까 냄새가 나고 한다는데 그런 것을 영산시내에서 소각시킵니까? 밖에 나가서 소각시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시내 지금 드럼통을 놔두고 소각시키는데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시장에서 가져온 비닐 그안에 넣어 놓고 불을 지르니까 비닐 냄새를 내고 비닐에서 나오는 매연가스는 호흡기 질환, 폐암도 일으키고 있는데 폐종양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 무서운 것을 시내에서 지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202천원 세정목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도천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결혼식에서도 보면 자기집에서 도축 안하고 8천원만 주면 도축장에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장들 수당에서 부락에서 한두마리 잡지 않겠느냐 하고 거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축세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락에 가면 영산면에는 도축장에 가서 도축합니다. 가정집에서 지금은 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축세 징수에 애로사항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불가한 매연이 심한 스치로폴 등 장판류, 합성수지류 등은 사실상 드럼통가지고 제작해서 각 부락에 배부를 했습니다. 읍 네거리 도시계획을 주로하는 지역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꺼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연기도 나고 이래서 주택이 다목적 되어 있는 곳에서 조금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쓰레기 30톤 감량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는 장판류 같은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은 밖으로 나와서 태우고 종이,비닐 같은 것을 태우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문제에 다 불태우고 수거하고 지금 보면 잘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서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면장님 보고 뭐라 할 것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군내 소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 예산 못들어가면 몇개군 합쳐 가지고 소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읍면에 면장이고 행정 일보는 사람이 수월할 것인데 거기에까지 못미쳐가는 모양인데 3-4개군이라도 합쳐 가지고 소각장 만들어 주어야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인데 시내 가운데서 비닐류 등을 불지른다는 것은 드럼통가에 실어 놓고 읍면장 보고에서 환경문제에서 다 잘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실정인데 수고 많습니다.

의장!

예, 조금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산,길곡간 확포장 관계 80호선 이것을 지금 현재 승락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락받지 못한 분은 몇분이나 되며 승락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곡 확포장공사는 지금 승락하지 않은 농가는 5농가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잘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죽사 열매고개에서 2차사업 되었습니다. 동네가 가까운 곳에는 감정가가 돈이 많이 나오고 차츰차츰 나가면서 저 영산하고 도천 경계사이에는 원래 도천 정주권사업입니다. 덕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냈습니다. 거기에 평당 29천원인데 영산하고 금하나 사이에 4-5만원 줄 수 없다해서 가격 작습니다. 5농가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승낙 못받아 사업 못되었습니다. 감정은 1년 지나야 재감정할 수 있지 석달, 넉달 지나서 감정을 못합니다. 일년후에 감정하니까 저쪽하고 도천 일대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면 안된다 해서 평당에 9백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승락 안되고 현재까지 사업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줄 아시겠지만 절충하셔가지고 사업 빨리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원 주택 개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5개 마을에 사업 물량 5개 융자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대상의 기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면장님 얼마 안되어가지고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면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선정은 저희면에는 약 40동이 농촌주택개량하고 싶어서 신청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4동은 부락별로 너무 예상이 많아가지고 그중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이해시킬 것을 시키고 해서 10여명을 추려서 한마을에 한사람씩 10명을 줄여서 추첨을 했습니다. 4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부락에 작년에 나가서 올해는 그부락은 해당 안되고 다른 부락만 해가지고 그중에서 이번에는 선정을 했습니다. 첫째 대장등본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전부 접수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에도 쓸수 있고 후내년에도 쓸 수 있으니까 한번만 서류 제출해 가지고 해당되는 분, 그부락에서 리동장이 꼭 이사람해야겠다는 분 골라서 줄여서 각 부락 1명 선정해서 5동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하여튼 대상자들이 넘쳐서 추첨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하기를 원하니까.

집 형편을 봐서 작년의 경우 보름에 남상보라는 분은 비가 많이 와서 찌그러지는 형편입니다.

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면자체에서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니까 그중에 심사해서 5사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느냐? 농지전용 할것 같으면 농지전용심사위원이 있듯이 그런 제도가 있어서 거르는지 아니면 면장님 임의로 하는 것인지?

기준은 있습니다. 농가주택으로서 허물고 이렇게 된 농가를 헐고 짓는 사람 안그러면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이런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심사위원이 읍면에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딱한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계성 장마면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읍면에는 심사기준이 당연히 있을테고 심사위원 구성해서 하는데 위에서 정해서 심사위원 구성해서 하라고 지시가 안되었으면 자체에서 구성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면장님 부면장님이나 각 계장님이 심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느냐 하면 읍면장 마음대로 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이냐 할 것 같으면 읍면 직원들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사람 주어야지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장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 있어가지고 읍면장한데 메달려 가지고 하나하나 주세요 해서 그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두분 오래하신 면장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야기하는데 수긍이 가실지 안갈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면장님이 면정수행해 가는 이런 문제, 부엌개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져볼 것 같으면 어떤 동네에는 지금까지 나가는 것도 많이 나갔는데 올해 배당 한 것도 더 많이 나가고 하기야 사람이라는 것이 농공영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장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외에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 공정해야 하지 않나 특히 지원 주택개량 사업은 엄정한 심사기준을 설정해서 심사위원을 지금 공무원 뿐 아니라 얼마나 안되는 것이지만 공정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정수행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예, 하태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히 면장님께서 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 봐도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강력히 써놓았는데 생활물자 줄이기라든지 물자절약에 쓰레기 줄이기 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면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써보셨습니까? 쓰레기 줄이기 실천문에도 보니까 쓰레기 줄이기 내용만 있지 음식, 반찬 줄이기라든지 생활물자 줄이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45페이지 보면 반찬 알맞게 제공하기 하고 개인서비스에 가격 점검지도시에 반찬 적게 제공하기로 전부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면장님 직접 몸소 시행 안한다고 보고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의심을 두고 있습니다. 면장님 보고서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물자도 하나라도 줄여야 될 입장에 필요없는 페이지가 13장이나 끼여 있습니다. 하등에 기본현황이고 또 기본현황하고 나오고 전부 13장입니다. 이것은 물자절약에 대해서 완전역행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면장님 앞으로 이것은 좀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면장님 농기계정비 점검의 날 지정했다 하는데 면장님이 지정해서 연 4회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는 서비스센터에서 나와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 입니까? 면에서 날을 지정해서 서비스센타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지정해서 하는 날이 있습니다. 센타에서 농기계 공급하는 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수시로 정비점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내고장 일손돕기 농기계 보내기 사업으로 농기계 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면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도 영산에는 받은 사실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에 확인 한번 해보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마면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장마면장 김경곤입니다. 존경하는 본군의회 성기안의장님과 이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장마면의 면정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연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면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일 첫장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 영산군 관할로 장가면과 마고면이었습니다. 1914년 4월 1일 군면 폐분합시에 장가면과 마고면을 합하여 장마면으로 개칭하게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본군의 5.6%에 해당하는 29.89㎢ 농경지가 38%,임야 48% 하천 4% 기타가 10% 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1,105호이며 인구는3,378명으로서 인구밀도는 95명이며, 행정구역은 법정 8개리와 21개 행정리로 형성되어 있으며, 37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관현황은 면을 위시하여 지서, 농협, 2개 국민학교, 우체국, 보건지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8명의 공무원이 봉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 교육시설은 2개 국민학교로서 160명 학생이 재적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현황으로서 호당 경지정리 1.18ha,수리안전율 86% 경지정리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군청으로부터 15㎞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북부는 산악지대로서 한해상습지이며, 서남부는 저지대로서 수해상습지로 악조건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소득원은 부족하고 인근 도시 발전에 따른 낙후감이 심한 지역으로서 생활권은 창녕, 영산, 남지 시장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농업구조는 양파, 고추, 단감, 감자, 시설채소류의 주산지로서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씨 분포에 대하여 본면은 김해 김씨와 9개 문중의 성씨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로서는 창녕 지석묘 1점이 있어 학문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학생들의 역사교육에 산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으로서는 총연장 21.9Km 포장율은 45%로서 저조한 낙후면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의회 의원님 낙후된 장마면의 도로가 군전체 평균일치되게끔 애써주실 것을 면민을 대표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정방침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정방침으로서 전면민이 앞장서는 신한국 건설 지향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내실있는 소득증대,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면정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 식량생산과 소득증대, 환경보호 운동의 활성화,세수증대, 재해극복 다하는 면민이 신뢰하고 민주행정 구현에 역점시책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목표는 전년도에 대비110% 증가된 78,364천원이며, 72% 부과에 55,151천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미수액 1,372천원에 대하여 체납세 없는 면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철저한 세원발굴과 공평합리 과세로 100% 과세 100% 징수하여 체납세 없는 세정으로 계속 유지하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적극 권장하여 군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의 생활보호자는 거택보호 35세대 55명, 자활 99세대 288명으로 총 인구의 10.1%에 해당되겠습니다. 월1회이상 거택보호대상 가구를 위로격려하며, 양곡 부식비등 매월 25일한 지급 보호,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추진으로 본면 하강소하천 복개공사와 진입로 포장 4개소, 소하천 복개공사 3개소, 농로포장 공사 2개소, 안길포장공사 3개소, 교량가설 공사 1개소 총13건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에 대하여 총 11건중에서 10건 완공하였으며, 초곡 진입로 포장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사업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숙원사업에 대하여 6건중 3건은 완공했고 산지 집수암거 설치공사는 장마로 인해서 9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고 대봉 양수장 설치공사와 초곡 암반 관정설치 공사는 2개 사업은 10월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개량 대상은 1,105가구중 기개량 177가구로서 93년도 85가구를 개량하여 총 262가구가 부엌개량한 실정입니다. 농촌 농민이 바라는 숙명적인 사업으로서 94년 사업량 늘리고 사업비도 배이상으로 지원하여 정말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사업의 길을 농촌부엌개량이 농촌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부터 농촌마을 가로등 밝히기사업을 전개하여 주민 독지가 부담 76등, 정부지원 115등 총 가로등 199등 설치하였습니다. 기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등이 발생할시는 종합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현황 및 공해업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는 공장은 금동엔지니어링, 창신콘크리트 2개소이며 공장창업중에 있는 것이 1개소로 폐수 및 공해 발생 업소는 없으며, 수시로 점검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체 쓰레기 대책으로 청소 차량 매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공동소각장을 마을 단위 1개소씩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감시원을 위촉해서 쓰레기 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방안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연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마을 공동기금 조성은 물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면 간이쓰레기장 설치는 공장부지인 강리 1054번지외 2필 2529㎡ 설치하여 자체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식량생산 및 소득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 식량생산 계획 26,563석을 목표로 정하고 양적인 생산에서 질적생산으로 유도하여 양질의 품종확대 보급과 농민교육 및 기술보급을 철저히 실시하여 식량생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면 주요소득 작물로 양파, 고추 시설채소, 참깨, 단감 주종의 작물재배로서 연간 농촌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는 작목의 실정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현황에는 85년부터 올해까지 대단지 15개소와 소단지 10개소 총 25개소 기계화 영농단 운영과 연간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실태는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관리실태는 92년10월에 박경식외 5명 구성되어 장마 강리 560번지 450평내 관리사 2개소와 시멘트 철근조 120평을 신축하여 기종보유는 콤바인 2대, 트랙타 2대, 이앙기 2대, 건조기 1대,분무기 3개, 육묘상자 만개의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따른 제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 수도식부면적 615ha중 수리안전답 93% 575ha,수리불안전답 5% 천수답 2%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으로서 저수지 1개소외 30개소 수리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수용 양수장비 보유는 엔진 3대, 펌프 3대를 보유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면 총 21개 부락 32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26개소는 양질의 식수를 사용하고 있고 6개소는 불량하여 94년도 예산이 감안되면 신청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자금지원 현황에 대하여 사회단체 자금지원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연 2,880천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14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와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 대대적 전개입니다. 버려진 폐자원을 수집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쓰레기 감량화로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정화에 계획을 세우고 새마을 장마면 부녀회와 금년 92톤 목표를 걸고 폐비닐, 농약공병,고철,프라스틱등을 수집하여 72%의 실적을 군단위 2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등 사회단체 주도로 범면민운동을 전개하고 정부 기초 질서지키기 일환책으로 쓰레기 줄이기 방안과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므로서 자연환경 보호와 마을 기금조성 면민화합 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밝고 깨끗한 면민을 위해 재활용품수집운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080호선 창녕읍 퇴천리 기점과 장마면 화영부락까지 종점으로 창녕읍에서 장마면 서장가 실절부락 앞까지 시멘트 포장되었으나 나머지 구간 비포장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11개 부락 480세대 1,600여명의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남지, 장마, 창녕간 운송시간 단축되며 농산물수송비용 등 추가부담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확포장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3천 면민과 우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주행정과 복지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마면 면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마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시고 성의 있게 보고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면장님 얼마전까지 확실한 시기를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폭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면장님의 재량이 넓어졌습니다. 수의계약을 장마면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답을 듣고 묻겠습니다.

지금 장마는 3천만원 이상 사업은 아직까지 책정 안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천만원 좋고 5백만원 좋고 어떤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토론하는 자리니까 느긋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한 것은 장마면에만 한정된 것 아닙니다. 전체 14개 읍면 군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2월달 정기회에서 군정질문 할 때 분명히 강도있게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대표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면허의 소지를 업자가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앞서 구분을 하고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254는 마치 면허증으로 생각하는데 254는 세무서에 부가가치 등록 신고만 하면 나도 낼 수 있고 여기있는 분 모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전문업체는 단종이라는 것은 전문업체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단종은 전문업체기 때문에 254가 할 수 있는 업은 단종이 못합니다. 주로 읍면장, 부면장, 경리관들이 시기로 단가가 높은 것은 254는 못하고 전문업체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문업체는 글자 그대로 두가지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업체고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입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똑 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면장님 자연스럽게 답해도 되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됩니다.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수의계약은 업자로부터 견적받아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은것 대부분 부락에 150만원짜리 이런 것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편하게 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사업 선정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계약을 말합니다. 96%,97% 또 90% 이런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우선 견적을 보면 견적이 두사람 이상견적을 봐서 단가가 제일 낮을 때 계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도 며칠전에도 어느 면장님에게 간단하게 말씀 드렸는데 또 일주일 지나고 새로운 주에 시작하고 있어 저가 몇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태만상입니다. 앞에 받은 영산면은 90%정도 수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면 같은 경우는 98% 계산해 보니까 평균 97%정도 나옵니다. 97%,97%,98%,100%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마에 사업비가 22천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치가 입찰해서 공사하는게 다 거의 3천만원 입찰은 85% 정도입니다. 81%,88% 되고 그래서 85% 되는데 85%에서 12% 절감하면 26,400천원 절감됩니다. 영산 경우에 90%하고 97%하고 차이가 22천원정도에서 7% 면15,400천원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면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수의계약하는데 견적을 수의계약도 입찰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입찰은 담합 할 수 있습니다. 업자끼리 담합하여 한사람이 99% 쓰면 되는데 수의계약은 소신있는 면장님 같으면 담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견적을 받기 때문에 담합이 안됩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측면에서 단가가 입찰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97%, 98%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정기 감사에 지적 해볼 사항입니다. 면장님도 연구 해봐야 될 과제이고 면정을 집행하고 있는 결재권자로서 한번 연구 해 볼 문제다. 면장님 꼭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천만원까지 군에서 설계가 내려가고 업자가 설계하는 것도 있지요 토목직이나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성국씨나 동우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 가는 것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마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면자체에서 설계한 것입니까? 집수암거 설치 공사 3천만원 대봉양수장 전동화 2천만원짜리 산지 간이경지정리사업 3천만원짜리 전부다 장마에서 한 것입니까?

간이경지정리사업은 토목직원이 못하고 업자가 설계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가 예를 들어 어떤 업소에서 설계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면에서 면장님을 대신한 총무계장이나 총무계 전문직원이 설계금액이 과다책정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방을 이루는데 성토하는데 흙이 성토단의 500m에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과다책정되었습니다. 이럴 때 면장님이 공무원하면서 삭감한 일이 있습니까? 부면장은 죽 역임하면서 그런 것을 설계금액에서 삭감한 것이 있느냐 면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읍면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면장으로서 설계서 기술면에 그렇게 지적해서 예산을 증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설계사가 주문해서 완성되면 군에다가 군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우리가 업무상 상례적입니다.

아닙니다. 면에 직원이 제일 말단 여직원이 해도 면장님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가 드릴 말씀은 토목직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 기획실장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도 예산이 공사 부분에 예산 과다책정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면장님 챙겨서 과다 책정되었다 하면 업자끼리 지금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수의계약 다하니까 업자 마음대로입니다. 왜, 설계가지고 돈 맞추어 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급한 것은 공사보고 돈이 내려와야 됩니다. 공사를 재어보고 500m다 그럼 예를 들어 도로포장 같으면 20전 한다 몇 루베 들어가고 밑에 들어가고 27,500천원 든다면 27,500천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3천만원 내려놓고 돈 맞추어 설계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이것 우리가 나가보면 어제 같은 경운데 어떤 경로당에 돈 백만원 달라고 비가 샌다 집이 샌다 돈 백만원 못준다 돈이 있어야 주지요 군비란게 없습니다. 개인 돈이라면 빚내서 줄 수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해당되는 문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사항에 보면 위탁영농회사가 장마에 있습니다. 장마에 10페이지 양호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기계가 양호하다는 것입니까? 업자가 잘된다는 것입니까? 기업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기초적인 실태를 잡아나가는데 우선 아직까지 기초적인 그런 실태입니다. 현재 위치라든지 자리 잡힌 것을 보면 알맞게 잡혔다 이런 말씀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백평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장마같은 경우에,

농기구 사용료 말입니까?

해주는데 2백평 해주는데 마지기당 얼마받고 있습니까?

일반인이 기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마는 경지정리가 많기 때문에 9백평 단위에,

위탁영농회사가 장마에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위탁 영농회사에서 하는 것

여기에서 9백평

받고 있습니까?

피곡을 받고 있습니다.

몇 마지기에 3섬을 받고 있습니까?

4마지기반 9백평입니다. 개인이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사람은 4섬을 받고 있습니다. 9백평에 같은 면적에 그것도 2등가격은 현금을 받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9백평에 3섬을 받았을때 농사를 자작하는 분들이 고령화 되어가니까 지금 억지로 노인들 욕심으로 짓지만 얼마후면 전부 못짓는 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못짓는 토지는 없는데 거의 꾸려 나가고 있고 앞으로 문제시됩니다.

3섬정도 되어도 영농회사가 더하고 싶어도 농사가 없어서 못합니까? 영농회사가 의논하는 것입니다. 부담가지지 말고 영농회사가 양이 많아서 논을 더 경작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사 지주들이 위탁 안시켜서 못하는 것입니까? 어느쪽입니까?

아직까지 위탁영농이 궤도에 올라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궤도에 올라서면 많이 신청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실을 따지니까 계도라는 것이 이 3섬을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위탁하겠네요 앞으로 있으면,

3섬을 받아도 합니다. 지금 4섬을 받아도 옛날 갈라먹기 하는 것 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저 생각에 문제점이 양호하다가 보다도 면장님은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많으면 억지를 쓸 때 써야됩니다. 나는 유어 같은데 공사에 억지도 쓰는데 기름값 정도는 군에서 군비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도비 국비 보조하든지 양호하다면 안됩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노인들이 농사 못짓고 하면 전부 위탁영농회사가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것은 억지를 쓰면 김의원님 욕심 많은 분 아닙니까? 김의원님 억지 쓰더라도 군에서 돈 받아 오라하면 한분 두분 힘이 되면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기획실장님 의논해서 예산편성하는 쪽으로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모델케이스로 장마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군 산업과에서 얼마를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금액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해서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장마면에 오토바이 2대 있지요, 2대 있었지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 이륜차를 타지 않습니다. 읍면에 몇읍면에 차가 나가 있고 몇읍면 차가 안나가 있습니까?

말고 픽업도 좋고 승용차는 읍만 나가 있고 면은 픽업 아닙니까?

지금 몇개 읍면에 차가 나가 있습니까?

차가 반반 나가 있는데 있고 영산....

본 의원이 알기로 7개 읍면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오토바이 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 탑니다.

사준다면 차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차를 사주면 기름값 정도 보조되면 읍면에서 운영은 가능하지요?

지금 차도 좋지만 다 대다수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나가는 당시 모양으로 기름 값이라도 되면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바램입니다. 차는 다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 운영비를 기업같은데 과장 차가지고 있다면 1년에 20만원씩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달라 이 말입니까?

차를 면단위 오면 그것을 저 경우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계 연도를 여러사람이 보게되기 때문에 기름값을 이렇게 지원하면 오히려 살기가 좋지 않느냐?

.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짤 때 7개 읍면 차가 있고 7개 읍면 차가 없습니다. 차있는데는 기름값 하고 운영비보조하고 없는데는 보조를 안합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는 읍면 차가 없는데 차가 다 있으니까 차 사주는 돈벌지 않습니까? 그 차가 있는 읍면만큼 보조를 해주도록 예산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정부방침은 관의 차량은 특수차량 놔두고는 단지 사람을 태워 오고가는 차를 줄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전수도 지금 결원되면 자꾸 줄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제각기 차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공무원 차를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에 하나 거론된 것인데 지금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볼 때 낙찰가격이 96%, 97%, 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안되는 돈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끝나는 모양인데 바른 말로 바른대로 이야기하면 면장님이 갈라주는 것이 아닙니까? 100% 주어가지고 사업이 바로 되도록 하지 입찰 아닌데 % 작아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보니까 지금 단종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와서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54 몇사람이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외에 몇사람이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에서 전문업체 한사람 우리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외에 전체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54 가진 사람은 낙찰업체명이 업사와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마면장님 보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볼 때 3천만원 아래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전체가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요즘 실제로 지금 현재 마을도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욕심많은 마을도 있을 것이고 업자들이 했는데를 마을도급으로 돌려 놓고 부과가치세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수의계약으로서 줄 때 바른말로 면장님 힘으로 갈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어떠한데 % 내어 놓고 차라리 100% 다해서 주었다면 다 가지고가서 다했다고 생각하겠는데 % 내어놓고 입찰을 붙여놓은 것 모양으로 만든것 그게 조금 안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장!

예, 이수영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면장님 잘아실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농사를 짓는데 남지 큰들 같은데는 그런사항 아닙니다만 유어 강리같은데는 산기슭에 농사 짓고 있는데 소위 지장목이 있어가지고 나무가 밭가에 저가 심사한다고 한바퀴 다녀보니까 지장목 있어가지고 지장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문제는 지장 밭 주민은 A라는 사람이고 산주인은 B라는 사람입니다. 저가 산림과장에 절충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 피해가 어느정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대정부 건의서를 낼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장목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답가에 피해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신고제로서 하면 즉시 벌목 허가가 바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겠다. 문제는 산주가 따로다.

산주가 그렇다면 산주하고 피해자 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일선에서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면장이 판검사가 될때도 있습니다.

반상회 하든지 이장 회의때 강조를 해야 합니다. 저한데 이장들이 물어봅니다. 대지면 구미 부락에 나갔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피해가 있다. 법으로 만들어 달라 법을 압니까? 안 그래도 산림과장하고 의논하려고 하는데 반상회나 면장님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벌채가 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주요 소득작물재배에 18페이지입니다. 거기 밑에 추진에 적정 생산조절 식부량 조사해서 조절, 이조절을 어떻게 해가지고 농가소득 올릴 수 있는지? 그 밑에 보면 생산출하약정제 실시했습니다. 양파,고추 이것 장마만 약정제를 해서 적정조절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약정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확실한것은 충분한 답변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양파,마늘 과잉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를 통해서 시책을 통해서 너무 과잉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자는 것을 적정조절 생산한다. 저가 충분한 답변 못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정지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약정제 실시해서 양파, 고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행정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읍.면 행정추진상황보고와 청취에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의 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