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임실군수로 부터 제2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월 16일 임실군제증명둥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고문변호사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3가을 착수경지 정리설계용역채무부담승인안과 '93정수물품 취득 처분승인안등 2건의 승인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93군정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의건이 접수되었습다. 9월 18일 임실군수로부터 ´94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배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93가을착수경지정리설계용역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76ha 설계비가 국비로 94년초에 영달되므로서 용역설계를 현재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실시 설계용역을 우선 채무부담해서 추진하고져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93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276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봄 5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용역은 현재 9월에서부터 9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도에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채무부담 행위 승인신청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93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차입사유는 확대시행으로 인한 경지정리 면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승인신청액은 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채무부담금이 되겠으며 차입예정일자는 93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94년 국비지원시에 일시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말씀드린 경지정리 용역을 하는데 결국은 채무를 해가지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내년 봄에 조기 실시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채무를 우리가 해가지고 용역을 주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은 요즘 각종 공사를 본다고 하면은 1억내지 2억 공사도 20명내지 30명이 공개경쟁 입찰에 응하러 와서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용역회사에 용역을 외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채무부담을 우리가 해가지고 주기에 앞서서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은 두손을 합장하고 용역을 맡음 회사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채무를 할 것없이 용역을 맡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재무부담을 절감하는 방법은 어떻냐? 그것을 건설과장한테 묻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선처하는 방법이 아나냐? 요즘 얼마든지 용역을 외상으로 하고 준다고 한다면은 왜 군, 건실한 우리군을 못 믿고 안해줄 용역회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업체 입찰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없이는 입찰할 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히 채무부담을 해서 입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가 예년에는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제도가 바뀐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입찰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채무부담을 하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3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실천과제로서 관용차량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노후차량에 대한 불용처리 의결을 요망합니다. 또 민방위용 앰브런스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불용처리해 가지고 대체취득 의결을 요청합니다. 세번째는 통신 현대화사업에 의하여 기계식 교환기를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하므로서 발생된 노후화된 폐품을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방제를 위한 엔진식 초미립자 분무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5 규정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1대 처분하고 앰브런스 1대 대차 폐차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 기계식교환기기외 13종의 폐품을 처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력분무기 1대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총괄내역이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취득은 동력분무기, 산림과에서 사용할 동력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앰브런스, 민방위차 1대를 8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년한은 91년까지 되어 있는데 차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취득을 올렸습니다. 승용차 1145호가 노후로 인해 가지고 폐차를 할려구 합니다. 앰브런스는 대체취득할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교환기를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품이 17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폐품에 대해서 매각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